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및 이전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통합된 사회상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해마다 ‘국민통합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이념 성향별, 연령별, 지역별로 ‘(국민)통합’의 주된 의미에서 차이가 있 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고,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 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으며,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는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다(여유진 등, 2013). 특히,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가 선 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2-1〕 이념 성향별 국민통합의 의미
자료: 여유진 등(2013). 2013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62.
〔그림 2-2〕 이념 성향별 ‘내가 생각하는 국민통합’
①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②자유와 권리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 ③다양한 가치관 이 서로 공존하는 것 ④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 ⑤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는 것
보수 중도 진보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36.
〔그림 2-3〕 이념 성향별 ‘통합을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일’
①자유와 권리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 ②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는 것 ③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 ④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⑤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는 것
보수 중도 진보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125.
설문 선택문항을 다르게 배치한 국민대통합위원회(2015)의 조사에서도 이념 성향 별로 응답 성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2-2], [그림 2-3]에서 보듯이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지만,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는 것’,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 는 것’을 사회통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국민통합 의식 조사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통합’을 상정하고 있다. 인식 또는 의식조사에서는 조사 도구의 타당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다양한 유사 개념을 활용한 조사 문항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통합의식’ 조사는 전화조사라는 한계로 인하여 유사 문항의 활용에 한계를 가진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의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가로질러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사문항의 배치를 통한 타당 도 확보보다는 여러 개념에 대해 훑어보는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정한 사회과학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중에서 주목할 국내 조사는 한국사회 과학연구협의회의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연구가 있다.5) 이 조사는 최초 조사에서 분배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 직업, 수입 등 불평등 관련 문항들과 함 께 분배 공정성의 지각 및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 행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석 현호, 차종천, 2005, p.11), 이후 절차 공정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절차 공 정성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묻고 있으며, 분배 공정성은 상대적으 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를, 마지막으로 사후 공정성은 정책을 결정한 후 취하는 조치 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김명언, 2005, pp.216-220). 이 중에서 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 각’하는가를 묻고 있으며, 비교 집단으로는 1) 다른 지역 주민, 2) 상위계층 사람, 3) 하 위계층 사람, 4) 다른 성인 여성(또는 남성)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3차 조사표, p.5).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귀하는 정부로부터 얼 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정부의 행정은 모두에게
5) 이 조사는 1990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불평등과 공정성이 국가 사회 발전의 관건 문제임을 인 식한 결과이다(석현호, 차종천, 2005, p.9). 2005년 4차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5차 조사는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특별 주제모듈로 포함되었다. 5차 조사의 시점은 국제사회조사(ISSP)의 주제모듈 ‘사회불평등’과 조사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2014년 kGSS 조사에서도 ‘사회적 공정성과 불평등’에 대한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계산한 종합 공정성의 정도에 대해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사후 공정성의 개념을 단계회귀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김명 언, 2005, pp.222-223).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종합적인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절차 공정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사후 공정성의 확보 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김명언, 2005, p.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