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 설계
사회통합에 대한 개괄적 형태의 묘사 외에, 실태 파악의 목적에서 사회통합의 상태 를 진단하는 연구는 다수 제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조사에서는 역능성(권리 부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공정성, 관용 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부문으로 사회통합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진의 앞선 연구 결과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 2차 사회통합 조사에서는 국민 행복, 사회 이동을 주요 조사 모듈로 하여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진단하였다.
실태 파악 목적의 조사·연구에서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사회자본 등 개념적 구성체 (conceptual constituents) 및 그 하부 도식(하위 영역)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사회 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성체는 한 사회의 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 내의 이질적인 인식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사회통 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 전체적으 로는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정책을 다른 정책에 비해 강조할 수 있지만,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사회적 배제를 줄이 는 것보다는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강조할 수 있다. 인식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 차이를 밝힘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근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별, 집단(세대, 지역, 이념)별로 통합된 사회의 모습 및 통합된 사회를 이 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하게 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간단히 살펴본 두 종류의 선행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떠한 근거로 사회통합이 잘되 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사회통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평가 정도를 묻고, 각 하위범주에 대한 내용을 묻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종합적인 사회통합의 정도를 묻고, 사회통합 의 하위 영역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4〕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자료: OECD(2011). p.54.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우선하여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통 합의 조건 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정해식 등, 2014; 김미곤 등, 2014; 여 유진, 정해식 등, 2015). 국내에서 이뤄진 여러 연구들에서는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으 로 위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2011)가 제안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 본과 더불어, 사회적 이동을 포함한 사회통합의 세 축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 이 잘되기 위해서는 또는 사회통합이 잘된 사회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다. 첫째, 빈곤,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의 현상과 관련되는 사회적 배제의 반대 양상 으로서 사회적 포용의 정도가 높아야 하며, 둘째, 개인적 신뢰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로 표상되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아야 하고, 셋째,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의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여유 진, 정해식 등, 2015, p.13)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회통합의 상태 및 조건으로서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 등이 존재하는 사회를 통합이 잘되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 런데 어느 사회에서든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회의 통합 정도 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능력 또한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열 등(2014, p.134)은 사회통합지수를 세부 영역별 로 조작화하면서 ‘사회적 통합 역량’을 지적하고, 그 하위 지표에 제도 투명성 지수, 민 주주의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였다. 정영호, 고숙자(2014)는 사회갈등 관리지수를 계산하면서,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을 포함하였다. 정 해식(2014)도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갈등 관리 시스템의 작동 정도를 반 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민주주의의 질과 정부 효과성 지수를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통합의 정도와 조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능력을 강조하 는 것은 한국 사회가 보여주었던 사회적 대화, 또는 대타협을 포함한 갈등 관리의 수준 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층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 에 이를 해결하는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 사회 역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 표 출 과정과 이해 상충의 문제 속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로서 ‘갈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임희섭, 2007, p.20).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을 집중적 으로 경험하고, 또 갈등을 둘러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압축갈등’(박길성, 2009, p.17)의 양상을 보여 왔다. 갈등의 잠재적·현재적 요인들이 성장제일주의를 추 구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어 왔던(임희섭, 2007, p.20), 한국 사회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리 고 국민적 총화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권위주의적 전통이 되살아나면서 갈등 자체를 부 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 제고를 생각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갈등 관리의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인식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서론의 [그림 1-2]와 같은 조사 설계를 하였다. [그림 1-2]에서 각 측정변수는 <표 2-1>에 제시된
조사 문항과 동일하다.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할수록 사
둘째, 한국 사회가 현재 어떠한 모습에 가까운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10년 전 모 습과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을 설계하였다. 여기서는 앞서의 개념적 네 영역(사회적 포용, 사회적 신뢰, 사회적 역동성, 갈등사회)에 더해서 심리적 불안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사회적 이동성을 일부 표현하기도 한다. <표 2-2>의 각각 을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 사회, 협조 사회로 이름 붙일 수 있다.
〈표 2-2〉 조사 문항 Ⅱ: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나. 분석 방법
2장에서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음의 분석 방법을 적 용한다. 첫째,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과 사회통합의 평가 정도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회귀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때는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사 회통합의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한다. 둘째,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 시한다.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한 본 설문 문항의 구조를 확인하고, 이것이 사 회통합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어떠한 하위영역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조가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군집 분석을 실시한다. 인식 구조상의 군집을 확인하고,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통합 인식 구 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