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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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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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28차 ○ 국내 공공용 지하수 음용화를 위한 수질개선방안(물, 환경 그리고 건강) ··· 1 ■ 29차 ○ 환경비전2030 ··· 49 ■ 30차 ○ 환경마크제품의 환경․경제적 편익 분석 연구 ··· 71 ■ 31차 ○ 범 경제 물질흐름 개정(EW-MFA) 편제 결과 및 정책적 함의 ··· 87 ■ 32차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방안 ··· 109 - 2차 남북정상회담 : 의의와 과제 ··· 111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 117 - 한반도 차원의 환경문제 :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131 ■ 33차 ○ 주요국의 환경보험제도 운영현황 및 국내환경보험에 대한 시사점 ··· 145 ■ 34차 ○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방향 ··· 177 ○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 193 ○ 국가환경평가 통합 관리체계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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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내 공공용 지하수 음용화를

위한 수질개선방안

(물 , 환경 그리고 건강)

2007.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 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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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염 수 69.55% (1.76%) 빙하 및 만년설

지구 상의 물

담 수 _2.5% 30.06% (0.76%) 지하수 0.39% (0.0086%) 호수 및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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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홍수, 수질사고, 핵사고 및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용수 ・ 양질의 미네날을 함유한 먹는물 ・ 국민의 건강과 삶의질을 높이는 생명수 ・ 적절한 개발과 합리적인 관리시 반여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정수자원 ・ 상시관리를 필요로 하는 순환형 전략자원 ・ 1인당 10 리터사용: 4천7백만 전국민 대상 약 2억톤 필요

지하수의 역할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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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현황 -1

쑹화강 :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중국 동북 평원을 감싸고 돌며,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관통한 후, 러시아의 아무르강과 합류, 길이는 약 1,960km 지린시 벤젠공장 폭발로 인하여 페놀, 벤젠 등의 유독물질이 쑹화강으로 대량 유입(약 100ton;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입량의 3배가 넘음)되어 약 80km의 오염띠 형성 하얼빈시 : ▶ 지린시(폭발지점)와 동북부 200km 지점에 위치하는 도시로서, 생활용수의 90%를 쑹화강에 의존 ▶ 식수원 오염으로 인하여 114시간 동안 단수 조치 ▶ 시민들의 심리적 공황상태 발생, 각종 생필품 사재기 및 주민 탈출 행렬이 줄이음 ▶ 약 1000만의 시민이 위기를 겪었으며, 약 300만 정도가 용수난으로 직접적 피해 ▶ 각급 학교 휴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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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벤젠

’

_’

오염된

中

쑹화강

[ [벤젠벤젠 100t 100t 정화하려면정화하려면……] ] 한국한국 11년년 쓰는 쓰는 물물 33분의분의 1 1 필요필요 중국중국 정부는정부는 쑹화강에쑹화강에 벤젠벤젠 100₁₀₀ｔ이ｔ이 유출됐다고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발표했다. . 이이 양은양은 지난지난 19911991년년 벤젠과벤젠과 유해유해 정도가정도가 비슷한 비슷한 페놀이페놀이 낙동강에낙동강에 유입됐을유입됐을 당시당시 유입량유입량((약약 30 30ｔｔ))의의 33배가배가 넘는다넘는다. . 따라서따라서 당시당시 페놀에페놀에 의한의한 환경오염보다 환경오염보다 33배배 이상의이상의 수질오염이수질오염이 예상된다예상된다.. 한정상 한정상(₍韓楨相韓楨相) ₎연세대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지구시스템과학과 객원교수는 객원교수는 _““벤젠벤젠 100₁₀₀ｔ이ｔ이 흘러든흘러든 강물이강물이 한국한국 수준의 수준의 음용수음용수 기준기준(0.01?)_(0.01?)이이 되려면되려면 약약 100 100억ｔ의억ｔ의 물이물이 필요하다필요하다”_”면서면서 “_“이는이는 4500₄₅₀₀만만 한국인이 한국인이 11년간년간 쓰는쓰는 물물((약약 330330억ｔ억ｔ))의의 근근 33분의분의 1 1에에 해당한다해당한다””고고 말했다말했다.. 박석순박석순((朴錫淳朴錫淳) ) 이화여대이화여대 환경학과환경학과 교수는교수는 ““활성탄활성탄 등으로 등으로 정수를정수를 해도해도 식수로는식수로는 사용하기사용하기 어려워어려워 보인다 보인다””며며, , ““주민들은주민들은 당분간당분간 생수생수 등에등에 식수를식수를 의존해야 의존해야 할할 것것 같다같다””고고 전망했다전망했다.. 벤젠벤젠 오염띠가오염띠가 중중··러러 접경의접경의 아무르강아무르강((중국명중국명 헤이룽강 헤이룽강))을을 거쳐거쳐 바다로바다로 흘러들면흘러들면 동해에는동해에는 어떤어떤 영향이 영향이 있을까있을까. . 전문가들은전문가들은 바다의바다의 거대한거대한 수량에수량에 희석돼 희석돼 오염오염 농도는농도는 크게크게 떨어지기떨어지기 때문에때문에 별별 영향이영향이 없다고 없다고 말한다말한다. _.

“

먹을

물

찾아라

”

곳곳서

우물파기

死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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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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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에 대한 지표수의 취약성

수해로 인한 지표 상수원의 오염 수해로 인한 지표 상수원의 오염 수해로 인한 정수장의 침수 수해로 인한 정수장의 침수 식수난 야기 식수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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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수기 시장현황

제조업체수

: 수입(31 개업소)

제조

(213 개업소)

판매대수

: 2001년~2005년

수입

: 566,490 대

제조

: 5,205,970 대

총판매액

: 약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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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인식의 문제점 및 현주소

・ 페놀사고 이후 수돗물불신 증가: 수돗물 음용율 1~2% 수준 ・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 끓여먹거나, 개별 정수기 설치, 약수, 먹는샘물구입 ・ 수돗물의 1인 급수량: 97년 409 리터에서 2003년 359 리터 지속적 감소 ・ 광역상수도 평균가동율 49%, 지방상수도 55%: 총 4조원의 예산 과잉투자 ・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라 물관리를 잘못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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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량 및 개발 가능량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571 3,089 3,096 3,210 3,468 3,749 2,864 2003 2002 2001 2000 1998 1996 1994 지하수 개발 가능량 116억ton (2002년 현재)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 개발 가능량의 약 32% 이용 (2003. 현재) 향후 물 부족 문제 해결 ・ 2006년 약 1억 톤을 시작으로 2020년 약 26억 톤에 달하는 물 부족 문제를 지하수 자원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를 위한 지하수 Monitoring system 구축이 필수적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2002, 건교부) 지하수 조사 연보(2004, 건교부) 지하수 이용량 (백 만 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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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추공 분포도(1995년도 신고공 2800여개) _{부산시 시추공 분포도}

대도시 지하수 개발공 분포도

(2004년 9,580개공) (2004년도 5,052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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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루

지역

내

취수정과

감시정

분포도

Legend Legend 취수정 취수정 (126 (126 개소개소)) 감시정 감시정 (110 (110 개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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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지하수위 등고선도 서울의 지하철역 위치도 배출량: 년간 6200 만톤 수질: 대장균, 질산성질소, 일반세균외 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 63톤/일 상수도 (수도료:2천만워/년) 대신 지하수활용시 1300만원 비용절감 6200만톤 활용시 년간 12조원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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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확보를 위한 기존 지하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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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2.1 54.6 52.1 35.2 54.4 41.9 60.4 29.1 49.1 12.7 44.1 54.2 35.6 35.7 20.2 34.5 21.2 이용량/개발가능량(%) 3,749,300,169 38,338,080 45,449,030 ,31,375,635 55,765,729 24,021,964 40,077,993 34,233,877 560,294,722 247,580,704 361,702,984 486,668,520 333,365,484 516,750,500 401,038,876 441,670,612 130,965,458 이용량 11,670,590,589 70,273,791 87,299,981 89,188,744 102,435,896 57,376,088 66,305,230 117,600,000 1,142,174,271 1,952,688,852 819,259,389 897,467,553 935,905,505 1,448,808,476 1,987,878,019 1,279,449,796 616,480,000 개발가능량 전 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시도 주) 자료 :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02,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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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적층 수심 그래프 0 2 4 6 8 10 12 14 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M) 가평 가평 강릉 홍제 광명 철산 김포 김포 동해 귀운 거제 신현 거창 거창 경산 남산 경주 산내 경주 천북 괴산 증평 금산 복수 대전 문평 보은 보은 부여 부여 강진 성전 강진 칠량 고창 고수 곡성 입면 광주 유덕 (2000. 지하수 관측 연보 : 건교부)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지하수관측 수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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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층 수심 그래프 0 2 4 6 8 10 12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M) 가평 가평 가평 북면 강릉 홍제 광명 철산 광주 광주 거제 신현 거창 거창 경산 남산 경주 산내 경주 천북 공주 반포 공주 신풍 괴산 증평 금산 복수 대전 문평 강진 성전 강진 칠량 고창 고수 고흥 대서 곡성 입면 (2000. 지하수 관측 연보 : 건교부)

국가지하수 관측망의 지하수 수위관측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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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청 취수정의 시설물과 주변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음 삼다수 취수정의 외부건물과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음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취수정과 감시정

취수정의 취수량과 감시정의 수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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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현황

지하수가 먹는물, 생명수에서 허드렛물로 전락 < 20～30년전 > 지하수 = 먹는물(샘물) = 생명수 < 현재 > 수량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표로부터 생활하수 및 토양오염원들이 시추공속으로 유입되고, 관리부재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질악화 식수로 가능했던 지하수가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세차, 세척용등 허드렛물로 전락하 여 하수도로 버려지고, 버려진 지하수는 생활하수와 섞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 수처리비의 상승요인을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지역 지하수관리가 하수세징수를 이유로 하수행정계에서 관리하는 기 현상을 낳고 있다. _{현재 국내 지하수 이용현황} 이용량(억m3/년) 비율(%) 비고 먹는샘물 0.07 0.22 음용수 0.15 0.48 잡용수 9.18 29.61 19.4 61.6 1.9 9.2 0.6 1.9 31.0 100.0 기 타 총 계 생활 용수 용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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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지하수 이용현황

구 분 한 국 (`99말 ) 일 본 미 국 대 만 프 랑 스 수 자 원 총 량 (A) 1,276 6,600 63,980 900 4,400 물 이 용 량 (B) 331 907 4,705 191 370 지 하 수 이 용 량 (C) 39 128 1,055 42 70 지 하 수 의 존 도 (C/B%) 11.80 14.10 22.40 22.00 18.90 <외국의 예(수자원총 이용량중 지하수 이용율)> 국가 년도 음용수(%) 호 주 1980 97 캐 나 다 1975 72 덴마아크 1970 98 프 랑 스 1977 70 서 독 1975 60 헝 가 리 1972 78 이 태 리 1975 91 스 위 스 1975 70 미 국 1980 75 한 국 2000 3미만 <선진국 음용수중 지하수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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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상수원수 구성비

기타(2%)

지하수(64%)

하천수(1%) 용천수(8%) 댐(9%) 강변여과수 (16%)

독일 상수급수량

총 50억m3_/년 총 50억m3_/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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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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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답을

_답을

알고

_알고

있다

_있다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

에모토

마사루

(37)

루르드의 샘은

‘천

사

’라는 말을 보여준

물과 비슷합니다.

트레비의 샘은 참으

로 독특합니다. 금

화 같은 형상입니다.

루르드의 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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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결같이

결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대자연의

생명

현

상에

반하는

독소

가

들어가

있기

때

문일

것입니다

(39)

(40)

N37°51′ N37°43′ E129°01′ N37°51′ E128°51′ E129°01′ E128°51′ N37°43′ Temperature (°C ) 11.33 13.25 15.17 0 7km 12.29 14.21 1 2 3 4 5 N37°43′ N37°34′ E129°08′ N37°43′ E128°58′ E129°08′ E128°58′ N37°34′ Temperature (°C ) 11.33 13.25 15.17 0 7km 12.29 14.21 6 7 8 N37°34′ N37°26′ E129°13′ N37°34′ E129°03′ E129°13′ E129°03′ N37°26′ Temperature (°C ) 12.79 13.98 15.17 0 7km 13.39 14.58 9 10 N37°26′ N37°18′ E129°19′ N37°26′ E129°09′ E129°19′ E129°09′ N37°18′ Temperature (°C ) 12.30 13.74 15.17 0 7km 13.02 14.45 11 12

해저로 배출되는 지하수 용출장면

(한국수자원공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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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용 지하수 이용현황

비율(%) 이용량 (천m3_/년) 비율(%) 개소수 2.6 (1.3) 48,495 1.2 8,433 농업, 생활용 6.7 (3.3) 123,103 5.4 39,228 기타 0.7 (0.4) 13,244 0.2 1,415 민방위 용 3.0 (1.4) 54,527 0.8 5,856 학교용 34.6 (17.0) 638,301 14.2 102,311 일반용 36.8 (18.0) 679,611 75.2 542,617 가정용 3.6 (1.8) 65,921 0.7 5,407 공동 주택용 8.5 (4.3) 156,333 2.0 14,365 간이 상수도용 3.6 (1.8) 67,053 0.2 1,764 상수도 용 100 (49.3) 1,846,592 이용 현황 100 721,396 시설 현황 통계 구분 주)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04(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42)

공공용 지하수 음용화를 위한 최적공급량

10 리터/1인 x 4천7백만명 x 365일 =

약

2억톤/년 필요

현 지하수이용량

31억톤(제주도 염지하수 제외)

의 약

6.5%

시설개선대상

: 암반대수층 지하수

- 20,000 개소(1개소당 30톤 양수)

- 총 이용공 123만 개소 의 약 1.6%

- 암반지하수 총 2십만 개소 의 약 10%

시설 개선비

: 약 2조원

(43)

Brackish water(기수) 혹은 고농도 미네랄

함유한 경수인 경우 간이정수 시스템 설치

(44)

마을상수도 실태평가(포천시)

포천시 이동면 노곡4리 막여과시설 내부 막여과시설 내부 막여과시설 내부 막여과시설 내부 막여과시설 전경

(45)

(46)

(47)

오염방지 기술의 적용 분야

신규 굴착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 기술 적용 방치 관정에 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여 관측정으로 재활용 기존 오염관정의 환경성 복원을 오염방지기술 적용

(48)

개방된 관정 상부사진

개방된 관정 상부를 통한 주변 오염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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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기존의 그라우팅 기술

풍 화 대 층 ( 건 수 유 입 구 간 ) 암 반 대 수 층 내부 케이싱 In-casing 그라우팅 획일적인 그라우팅으로 인하여 그라우팅 하부에 존재하는 파쇄대를 통하여 오염물질 유입 수중모터 외부 케이싱 Out-casing 토출관 상부 파쇄대 암반 파쇄대 오염 지표수 암반 지하수 개방된 관정 상부를 통하여 오염물질 직접 유입

(50)

방치 관정(폐공)의 재활용

–

4. 공내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 써징

(51)

수량확보를 위한 켸이싱 훼손 사진

• 지하심도가 9m 정도로 천부지층임에도 수량확보를 위하여 케이싱에 임의로 천부지하수 유입통로 (스트레나)를 만듦 • 우기시 오염 지표수의 직접 유입 통로 • 개발초기에는 수질이 적합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질이 불량해짐 • 수량확보를 위하여 케이싱을 찢어놓음

(52)

오염원

지하수 오염방지 기술 적용

풍 화 대 층 ( 건 수 유 입 구 간 ) 암 반 대 수 층 공내촬영과 구간 채수장치 및 구간 양수시험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유입구간을 정확히 파악 하여 차폐판 설치심도 결정 차폐판을 설치하고 지표부터 해당심도까지 차수벽 그라우팅을 시공하여 오염원 유입통로 완벽 차단 밀폐식 우물덮개를 이용하여 관정상부를 통한 오염물질 유입차단

(53)

그라우팅 차폐판

내부케이싱 하단에 설치하여 지상에서 에어콤프를 이용 지하수 공벽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팽창시킨 후 그라우팅 주입호스를 삽입하여 차폐판 상부에서부터 지표까지 상향식 차수벽 그라우팅 실시 내부케이싱 In-casing 내부케이싱 하단에 연결

(54)

밀폐식우물덮개

개방된 관정 상부 개방된 관정 상부 기존 장옥 내 시설 개선 기존 장옥 내 시설 개선 맨홀형 시설 개선 맨홀형 시설 개선

(55)

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 -

1 . 공내 촬영 및 구간 양수 시험

지하수 개발 공내 촬영과 구간 양수 시험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구간 확인 및 그라우팅 차폐판 설치심도 결정 공내 촬영 및 구간 양수 시험 공내 촬영 구간 양수시험용 다목적 팩커

(56)

지하수 오염방지 기술

-

2 . 그라우팅 차폐판 설치 및

오염방지 그라우팅

(57)

(58)

기존 관정에 대한 오염방기기술 적용 결과

0 2 4 6 8 10 12 14

MA-01 MA-13 MA-14 MA-16 BO-5 SA-1 TA-25 YS-21 YS-3 SY-1 MA-16 NB-1 BO-28 BO-30 HN-1 BO-38 ID 질산 성질 소 전 후 0 0.2 0.4 0.6 0.8 1 1.2 1.4

MA-01 MA-13 MA-14 MA-16 BO-5 SA-1 TA-25 YS-21 YS-3 SY-1 MA-16 NB-1 BO-28 BO-30 HN-1 BO-38 ID 암 모니 아성 질 소 전 후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MA-01 MA-13 MA-14 MA-16 BO-5 SA-1 TA-25YS-21 YS-3 SY-1 MA-16 NB-1 BO-28 BO-30 HN-1 BO-38 ID 일 반세 균 전 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MA-01 MA-13 MA-14 MA-16 BO-5 SA-1 TA-25 YS-21 YS-3 SY-1 MA-16 NB-1 BO-28 BO-30 HN-1 BO-38 ID 탁 도 전 후 오염방지보강 전, 후의 질산성 질소의 비교 오염방지보강 전, 후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비교 오염방지보강 전, 후의 일반세균의 비교 오염방지보강 전, 후의 탁도 비교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 기술 적용성 확인 (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하수테크㈜, 연구기간 : 2001-2005년)

(59)

–

2.우물 자재 인양

(60)

–

2. 차폐판 설치 심도 결정을 위한

공내 촬영과 구간 양수 시험

• 오염물질 유입구간(상부파쇄대) 확인을 위한 공내 촬영

(61)

–

3. 그라우팅 차폐판 설치 및

차수벽 그라우팅

(62)

–

5. 웰캡 및 관측정 보호시설물

설치

웰캡 내부 그라우팅 차폐판을 이용하여 오염 방지 그라우팅이 적용된 모습

(63)

(64)

지하수 공동 급수를 위한 물탱크시설

• 물탱크 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시설 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오염물의 유입방지

(65)

간이상수용 자동소독 투입기

・ 소독약품 자동 투입기 소독약품을 정기적으로 자동 투입함으로써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작동 유무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원격전송 ・ 태양열 전지판 태양열을 전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정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정지 되는것을 방지

(66)

–

7. 대수층 수질 측정을 위한 다항목

측정 센서 설치

(67)

–

8. 지하수 수질 자동 관측 및 무선

전송 시스템 설치

(68)

(69)

• 물 관련 예산은 국가 하천 정비율 94.3%(2002년 현재)에 달하는 하천 정비 사업과 제방 공사 위주로 책정되어 있으며, 수 자원개발 예산 또한 댐 관련 예산이 전부를 차지하고 다른 수자원개발 예산은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음 • 지하수 관련 예산(121억 3천 만원)은 지하수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물 관련 예산 현황

2005년 건교부 물 관련 예산 현황 수자원개발 11.7 % 광역상수도 21.2% 지하수0.7% 물 관련 예산 현황 • 총 예산 : 1조 7926억 7천 만원 • 치수 및 재해 대책 : 1조 1914억 7천 만원 국가하천정비, 홍수통제소, 홍수예보및 수문 조사, 수계치수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 지원, 하도 준설 등 • 수자원 개발 : 2093억 원 댐 건설 및 관리 • 광역 상수도 : 3797억 7천 만원 • 지하수 조사 및 관리 : 60억 3천 만원 • 지하수 관측 : 61억 원 문 제 점 치수 및 재해 대책 66.5% (2004.11. 환경운동연합)

(70)

(71)

급수조절무선제어시스템 : 하이브리드 방식 • CDMA의 장점과 RF 모듈의 장점만을 이용 • 유지비 저렴 • 지형, 위치의 제약 없이 무선 통신 가능 급수조절무선제어시스템 : 하이브리드 방식 • CDMA의 장점과 RF 모듈의 장점만을 이용 • 유지비 저렴 • 지형, 위치의 제약 없이 무선 통신 가능 관 정 물탱크 •배전반 •수위센서 •수중모터 송수신부 •수위센서 송신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중 모터 원격제어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센터(지자체)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자동화 시설 설치 자동화 시설 설치 시설관리 개선

(72)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지하수 : 수량, 수질개선을 위한 밀폐식 우물덮개 설치 지하수 : 수량, 수질개선을 위한 밀폐식 우물덮개 설치 취수원 개선 개선 전 – 개방된 관정 상부 개선 전 – 개방된 관정 상부 ・ 개방된 관정 상부를 통하여 오염된 지표수 및 각종 지표 오염 물질이 직접 유입 ・ 특히 홍수로 인한 침수시 오염 지표수의 대량 유입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 확산 및 각종 수인성 질병 야기 개선 후 – 밀폐된 관정 상부 개선 후 – 밀폐된 관정 상부 ・ 지하수 관정 상부에 대하여 밀폐식 우물덮개를 설치하여 지표 오염물질 및 오염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서 취수원 보호 ・ 적정한 진공양수를 통하여 슬러지, 암편 등으로 수맥막힘 현상을 예방하여 양수량 감소 방지효과 - 맨홀설치시 배수구 설치

(73)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비율(오염우려지역)

5.0 1 (1%) 12 (14%) 14 (16%) 29 (3%) 32 (36%) 88 (100%) 74 *(14) 1,493 계 4.7 0 5 7 14 18 44 35*(9) 743 상반기 44 계 항목별 초과내역 39*(5) 기준초과 (B) 750 조사시료 (A) 7 PCE 15 NO₃-N 14 TCE 초과율(%) (B/A) 구분 5.2 1 pH 7 Cl -하반기 *( )안은 1 지점에서 2개 항목 기준초과 시료수 5.0% 74 1,493 2003 5.7% 85 1,502 2002 6.8% 102 1,510 2001 6.8% 103 1,522 2000 7.1% 107 1,515 ’99 10.0% 154 1,538 ’98 초과율(B/A) 기준초과(B) 조사시료(A) 연도 ‘98년 이후 초과율 지속 감소

(74)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비율(일반지역)

*( )안은 1 지점에서 2개 항목 기준초과 시료수 2.8% 68 2,441 2003 2.4% 58 2,380 2002 3.7% 87 2,351 2001 3.4% 81 2,368 2000 3.8% 73 1,904 ’99 3.8% 30 795 ’98 초과율(B/A) 기준초과(B) 조사시료(A) 연도 ‘98년 이후 초과율 감소_, 2000년 이후 변화폭은 적음 2.8 1 (2%) 0 (3%) 2 (3%) 3 (4%) 10 (14%) 21 (30%) 31 (44%) 70 (100%) 68 *(2) 2,441 계 3.2 1 2 1 1 3 8 25 41 40*(1) 1,231 상반기 2.3 -1 2 7 13 6 29 28*(1) 1,210 하반기 COD pH Cl -TCE 일반 세균 대장균 NO₃-N 계 초과율 (%) (B/A) 항목별 초과내역 기준초 과 (B) 조사시 료 (A) 구분

(75)

대구지역 유역별 먹는물 수질기준 분석(2003년)

-휘발성유기물질 58 24 28 6 유해영향무기물질 213(92.6%) 91(90%) 106(93.8%) 16(100%) 부적합공 17(7.4%) 10(10%) 7(6.2%) -적합공 230 101 113 16 시험공 주 요 항 목 초 과 공 193 88 96 9 미생물 -농약 109 52 44 9 심미적영향물지 계 고령교수위표 금호강 왜관수위료

(76)

수량확보를 위한 기존 지하수시설

(77)

도시별 민방위용수 수질현황

56 18.9 53 40 66 38.7 15 51 73 30 11 50 43 31.5 부적합 율(%) 182 296 80 28 97 136 117 130 131 180 246 386 412 168 조사공 수 102 2003 경상북도 56 2000 경기도 42 2003 마산시 11 2004 구미시 65 2002 인천시 54 17 2000 2003 부산시 66 93 2003 2004 광주시 50 29 2002 2004(2/4분기) 대전시 194 179 53 1999 2000 2002 서울시 부적합 공수 조사 년도

(78)

미국시민들의 병물(먹는샘물)선택 이유

기타 7% 수돗물 안정성 의심 35% 수돗물+ 청량음료 안정성의심 12% 대체음용수 35% 맛 7%

Source: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Research Foundation Consumer Attitudes Survey on Water Quality Issues, p.19(1993)

(79)

최근20년간 미국시민들의 병입수(먹는샘물)시장확산추세

(80)

프랑스의 120년에 걸쳐 허가된 37개 먹는샘물 위치도

(81)

신생아의 일일수분 및 미네랄 요구량

2,000 2,200 2,500 3,500 4,500 미네랄 요구량 (mg/l) 80 90 100 150 100 수분 요구량 (ml/kg) 생후 6~18개월 생후 2개월 생후 1개월 생후 8~15일 생후 8일 <1999, <1999, 파스텔파스텔 연구소연구소>>

(82)

(83)

(84)

(85)

'83 '85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 500 1,000 1,500 2,000 2,500 판 매 량 ( 천 톤 ), 판 매 액 ( 억 원 ) 연도별 먹는샘물 판매실적 현황 (자료 : 환경부) ★ 판매량 금액 연도

먹는샘물 시장 현황

(8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 50 100 150 200 250 142 199 204 183 200 92 122 108 199 238

생수 수출입액 현황

수출액 수입액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만불)

(87)

(88)

먹는샘물 감시정

• 수위

• 전기전도도

• 수소이온농도

• 온도

(89)

자체 관리시스템 분석시스템 분석시스템 제조업체 자료수집 자료수집 장치 장치 자료전송 자료전송 장치 장치 유 유··무선무선 시 · 도 자치단체 시 · 도 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지하수전문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행정지도 · 규제 분석자료분석자료통보통보 이상유무 확인, 검색결과 통보 운영결과 보고 이상유무 결과 통보

먹는샘물 온라인 관리운영체계

(90)

장기간 물탱크저장 공급시 물탱크 물탱크내지 배관부식에

의한 2차오염 우려시 소독약품 자동 투입기 설치

(91)

(92)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정과제보고회

(2005. 10. 19)

전국

520만 농어촌주민대상

23,000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선

및 수질관리를 위한 범국가적지원대책 마련

향후

10개년간 1조5천억원 중앙정부지원

환경부 주관 예산집행

(93)

향후 대책

도심지역 공공용 지하수 시설개선을 통한

지하수음용화 확대

(학교, 민방위용, 아파트 및

주택단지등 공공시설지역

: 약 2만개소))

신도시

,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등

지하수공급

(음용수)을 위한 중수도설계 반영

신규아파트 건설시 지하수공급용 중수도 도입

전국 난개발된 지하수공

(100여만개) 재활용 및

원상복구추진

(94)

음용수 (지하수) 생활용수 (수돗물) 음용률이 2%정도에 불과한 수돗물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음용 가능한 수준의 정수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의 낭비 2ℓ의 지하수 2 2ℓℓ의의 지하수지하수 전국지하수 총 123만개 공중에서 공공용 암반지하수 5만개 공은 철저한 오염방지 및 시설 개선 후 국가가 상시 관리 국민들이 매일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2ℓ의 물만큼은 양질의 지하수로 공급 양질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공급하고, 수돗물의 경우 생활용수 수준의 정수처리만을 함으로서 정수처리 비용 절감 국내 지하수 총 이용량 31억톤 중에서 약 2억 톤 공급 (전국민 1인당 10리터 수준)

2

2 ℓ

ℓ

의

지하수

(95)

「환경비전2030」수립 기본 방향

- 2030년 환경정책의 비전과 전략

–

(96)

『환경비전2030』의 의의

1

2030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2030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3

3 향후 추진과제

향후 추진과제

5

5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안)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안)

4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2

(97)

국가 장기발전전략 「희망한국 비전2030」환경분야 구체화 경제·사회와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환경분야 장기 정책방향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비전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우리부 소관과제 1개 포함(’06.8) - 사회문화관계장관 워크샵을 통해 2개 과제 추가 제시(’06.10) 핵심 및 추가과제 뿐만 아니라 환경 전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제시

1. 「환경비전2030」의 의의

경제·사회 동반성장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의 장기비전과 전략제시 -『비전2030』의 내용이 경제·사회분야에 비해 환경분야는 상대적 취약 산자부 「산업비전2030」, 복지부 「복지비전2030」등 각 부처 대응

(98)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사회 양극화 심화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99)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사회 양극화 심화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00)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2005년 < GDP와 삶의 질의 변화> - 출처 : 『희망한국 2030』 16천불 2010년 2020년 2030년 49천불 37천불 23천불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01)

정책적

시사점

환경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국민건강을국민건강을 지키는지키는 환경보건정책환경보건정책 강화강화 매체별 오염관리정책에서 탈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 의 환경정책으로 전환 필요

1

농림수산 농림수산 정책과정책과 환경정책의환경정책의 유기적유기적 조화조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수자원 및 토양관리, 농·축수산업의 유해 물질 관리, 농약과 비료의 적정사용 등의 분야에서 농림수산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2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02)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사회 양극화 확산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103)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사회 양극화 심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 총인구는 ’20년(생산가능인구는 ’16년)부터 감소될 전망 - 출산율은 1.08명(’05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외환위기, 세계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양극화 지속·심화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04)

정책적

시사점

민감 민감·· 취약계층을취약계층을 위한위한 환경보건환경보건 정책정책 강화강화 노인,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폐광, 우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우선 배려 필요

3

환경정책의 환경정책의 형평성형평성 강화강화 농어촌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피해 구제제도 정비 등 소득격 차와 환경서비스 격차간 연계를 차단하는 정책 필요

4

(105)

정책적

시사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고용정책의고용정책의 연계연계 강화강화 환경정책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강화

5

(106)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107)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국토의 개발압력 지속적 증가 ⇒ 생태계 단절, 생태유지면적 감소 ⇒ 야생동식물 서식여건 악화 우려 교통망 확충,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 ⇒ 자연친화형 주거·휴양시설 및 관광 수요증가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개발·이용 욕구 증가 도시화율 증가, 소득수준 향상 ⇒ 도시 정주환경의 자연미와 쾌적성에 대한 욕구 증가로 연결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형성되면서 도시화율 증가 - 도시화율(%) : 50%(’70) → 82(’90) → 90(’05) 국토의 개발압력 지속적 증가 ⇒ 생태계 단절, 생태유지면적 감소 ⇒ 야생동식물 서식여건 악화 우려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08)

정책적

시사점

사전예방 사전예방 중심의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구축 국토를 보전용지와 개발용지로 양분, 보전용지는 절대보전, 개발용 지는 선 환경계획-후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토록하는 국토환경용량 의 관리강화 필요

6

자연미 자연미 넘치고넘치고 쾌적한쾌적한 정주환경정주환경 창출창출 편리성이 강조되던 일터(working)중심의 정주환경에서 탈피, 정주 환경에 환경성을 제고시켜 일터와 삶(living), 놀터(playing)로서 의 조화와 균형 필요

7

(109)

정책적

시사점

생명력 생명력 넘치는넘치는 자연생태자연생태 보전보전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등 생물서식공간의 보전과 복원,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멸종위기종 보호·복원 등 국가 생물자 원의 다양성 유지 노력 강화 필요

8

(110)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111)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수자원 - 물사용량은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선진국에 비해 과다 · GDP 당 물 사용량(ℓ/천$) : 한국 41.6, 미국 24.6, 프랑스 10.9, 독일 4.8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패턴 변화로 수자원 관리 패러다임 변화 요구 에너지 - 에너지원단위(에너지사용량/GDP)가 선진국에 비해 과다 · 한국 0.359(‘05), 미국 0.249(‘02), 일본 0.090(‘02) (TOE/천$) - 천연가스 소비 지속적 증가, 석유가 여전히 주된 위치 유지 · 신재생에너지와 핵융합․수소에너지의 획기적인 사용증가 답보 폐기물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재 수준(’05년 0.99㎏/인·일), 사업장폐기물 지속증가 ·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재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12)

정책적

시사점

수자원 수자원 저소비형저소비형 경제경제·· 사회사회 구축구축 수자원 개발 및 공급체계의 개선과 함께 수도요금 현실화와 누진제 강화, 절수기기 보급 확대, 유수율 증대, 중수도 보급확대 등 수요관 리 중심의 수자원정책 강화 필요

9

에너지 에너지 저소비형저소비형 경제경제·· 사회사회 구축구축((에에·· 환정책의환정책의 유기적유기적 조화조화)) 에너지 자주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강화 및 에너지 세제· 보조금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필요

10

(113)

정책적

시사점

자원으로 자원으로 재순환되는재순환되는 폐기물폐기물 관리관리 발생억제를 통한 폐기물 최소화와 함께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과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사용, 재활용, 적정처리하는 통합적 폐기물관 강 화 필요

11

(114)

v 무한 경제 전쟁시대 v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v BRICs의 급성장 v 지구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증대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115)

무한 경제전쟁시대의 도래

WTO, EU, NAFTA 등 경제 블록화 및 자유무역 확대 - 경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전망 · 수출입, 해외투자 및 외국인 국내투자가 급속히 증가 선진국의 환경규제강화로 환경규제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우려 - 미국, EU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정생산체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16)

정책적

시사점

기업의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자율환경관리 강화강화 규제의 대상인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기업활동 에 내제화시켜 청정기술 개발 및 제품의 환경성 혁신을 유도하는 산 업환경 정책 강화 필요

12

환경규제의 환경규제의 글로벌글로벌 스탠다드스탠다드 화화 선진환경규제의 국내 제도화 및 규제대응 관련 기업 지원 강화 필요

13

(117)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118)

새로운 과학기술시대의 도래 IT, BT, NT 등 기술적 통합시대가 성장을 주도 - 과거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구도는 퇴조 ·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 IT 비약적 발전 IT 비약적 발전 온·오프라인의 결합 온·오프라인의 결합 경제 복잡성·가변성 증가 경제 복잡성·가변성 증가 정부의 한계 정부의 한계 새로운 환경정책 요구 새로운 환경정책 요구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19)

정책적

시사점

통합환경관리체계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구축 단일매체별 기준지향적 환경정책에서 탈피, 매체통합적 최적화기술 (BAT) 지향적 환경정책으로 전환 필요

14

환경자원에 환경자원에 대한대한 가격체계가격체계 조정을조정을 통한통한 환경관리환경관리 강화강화 개별 오염행위에 대한 기준제시와 명령·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방식에 서 탈피, 시장친화적 자율환경관리 중심의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촉진 필요

15

(120)

정책적

시사점

환경행정의 환경행정의 디지털화디지털화((온온 국민이국민이 환경의환경의 실천자이자실천자이자 감시자감시자)) 환경지식정보의 공유·확산 촉진,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의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물질·우심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 확립 필요

16

(121)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122)

BRICs의 급성장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세계경제 새로운 축 부상 ※ BRICs 세계 GDP 비중(%) : 12(‘05) → 25(‘20) → 33(‘30)(골드만삭스, ‘05.12) 위협요인 :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 심화, 기회요인 : 환경산업 수요 증가

정책적

시사점

첨단 첨단 환경기술환경기술 개발과개발과 일류일류 환경산업환경산업 육성육성 IT·BT·NT와 융합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 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필요

17

(123)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124)

지구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 쟁점화 됨에 따라 국제환경협약 증가 전망 - 환경윤리, 국가간 환경적 상호의존성 강화로 점증 예상 ※ 국제환경협약의 수 : 220여개, 우리나라 경우 기후변화협약 등 총 45개협약에 가입 기후변화협약 등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1995년 기준 배출량 5% 감축시 2020년 실질 GNP 1.51%(22.9조원) 감소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125)

정책적

시사점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해결을 위한위한 국제협력국제협력 주도주도 기존 국제환경협약 참여 강화와 신규협약 주도 등 국제환경 협약 대 응전략 수립 필요

18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대응체계 강화강화 국가경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자연·환경재해 예방형 국토환경관리 강화 필요 ※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주도(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탄소흡수 기술 등)

19

(126)

4.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안)

(127)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 생활용품생활용품 관리관리, , POPsPOPs, , EDsEDs

⑥ ⑥화학물질화학물질 환경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국민건강국민건강 위협위협 차단차단 전략 전략 11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 , 감염성폐기물감염성폐기물 ⑤ ⑤폐기물폐기물 특정유해물질 특정유해물질, , 의약품의약품 등등 항생물질항생물질 ④ ④수질수질 유해대기오염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벤젠벤젠,PM2.5 ,PM2.5 등등), ), 실내공기질실내공기질, , 월경성오염물질월경성오염물질 ③ ③대기대기 먹는물 먹는물, , 토양토양((농약농약, , 비료비료 등등), ), 농농․․축축․․수산물수산물 유해물질유해물질 관리관리 ② ②먹거리먹거리 위험노출인구 위험노출인구 최소화최소화, , 환경성질환환경성질환 예방관리예방관리, , 환경보건기반구축환경보건기반구축 ① ①보건보건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28)

자연미 자연미 넘치고넘치고 쾌적한쾌적한 도시정주환경도시정주환경 조성조성 전략 전략 22 친수공간 친수공간 확보확보, , 도심하천도심하천 정비정비 ③ ③수질수질 대기질개선 대기질개선, , 대중교통대중교통··도보도보··자전거자전거 활성화활성화, , 소음소음··악취관리악취관리 ②대기 ②대기 녹지 녹지, , 경관경관, , 바람길바람길, , 생태적요소생태적요소 네트워크네트워크 ①자연 ①자연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29)

국토환경용량과 국토환경용량과 자연생태자연생태 보전보전 전략 전략 33 환경성평가제도 환경성평가제도 내실화내실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 , 생태우수지역생태우수지역 관리관리, , 야생야생 동식물 동식물 보호보호․․복원복원, , 생물자원생물자원 관리관리, , 생태관광생태관광 육성육성 ①자연 ①자연 하천 하천··호소호소··연안연안··하구하구 통합관리통합관리, , 자연형하천자연형하천 복원복원, , 비점오염원비점오염원··가축분뇨가축분뇨 관리 관리 ② ② 수질수질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30)

자원순환형 자원순환형 사회사회 구축구축 ④폐기물 ④폐기물 물수요관리 물수요관리, , 물산업물산업 육성육성 ③상하수도 ③상하수도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에너지 세제개편세제개편 등등)) ②대기 ②대기 환경을 환경을 지키는지키는 경제경제, , 경제를경제를 살리는살리는 환경환경 전략 전략 44 통합환경관리체계 통합환경관리체계, , 환경기술환경기술 개발개발 및및 환경산업환경산업 육성육성, , 청정생산청정생산 및및 제품제품 환경성 환경성 제고제고, , 친환경상품친환경상품 소비소비․․생산생산 확대확대, , 환경경영환경경영․․금융금융 확산확산 ①정책 ①정책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31)

농어촌지역 농어촌지역 상하수도상하수도 기초시설기초시설 확충확충 ③상하수도 ③상하수도 민감 민감·_·취약계층취약계층 우선보호우선보호 ②보건 ②보건 환경형평성의 환경형평성의 구현구현 전략 전략 55 환경피해 환경피해 구제제도구제제도 강화강화 ①정책 ①정책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32)

환경정보 환경정보 공유공유··확산확산, , 실시간실시간 감시체계감시체계 구축구축 ②정보화 ②정보화 국가와 국가와 사회사회 전반의전반의 환경성환경성 제고제고 전략 전략 66 중앙 중앙·_·지방정부의지방정부의 환경성평가체계환경성평가체계 구축구축, , 기업자율환경관리기업자율환경관리, , 중앙환경행중앙환경행 정 정 지방이양지방이양, , 환경교육환경교육 강화강화 ①정책 ①정책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33)

지구 지구 차원의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선도선도 전략 전략 77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 등등 국제환경협력국제환경협력 대응대응, , 환경과환경과 무역연계무역연계 대응대응, , 동북아지동북아지 역 역 환경협력환경협력 강화강화, , 남북남북 환경협력환경협력 강화강화 ①국제환경 ①국제환경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34)

5. 향후 추진과제

개

요

비전, 추진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대과제/소과제) 등을 제시 비전, 추진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대과제/소과제) 등을 제시 비전 실현시 미래환경의 모습을 계량화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비전 실현시 미래환경의 모습을 계량화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1. 『환경비전2030』의 비전, 목표, 세부추진과제 마련 1. 『환경비전2030』의 비전, 목표, 세부추진과제 마련 2. 2030년 미래환경의 모습(목표)를 중점 제시 2. 2030년 미래환경의 모습(목표)를 중점 제시 의의 전망·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135)

(136)

1

목 차

목

차

1.

1. 1. 연구 개요

연구

개요

2. 친환경상품 기초연구

2.

2. 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기초연구

3. 편익효과의 정의 및 연구 대상제품 선정

3.

3. 편익효과의

편익효과의

정의

및

연구

대상제품

선정

4. 환경・경제적 편익효과 분석 방법론

4.

4. 환경

환경

・

경제적

편익효과

분석

방법론

5. 제품별 환경관련 기준항목 기초조사

5.

5. 제품별

제품별

환경관련

기준항목

기초조사

6. 환경마크제품의 환경・경제적 편익효과

6.

6. 환경마크제품의

환경마크제품의

환경

・

경제적

편익효과

7. 환경마크제품 보급촉진을 위한 제언

7.

7. 환경마크제품

환경마크제품

보급촉진을

위한

제언

(137)

2 ■ ■ 산업별산업별∙∙전과정단계별전과정단계별 환경정책수단환경정책수단 ((환경부환경부 관련관련))

1. 연구 개요

원료취득 제품제조 제품사용 폐기 원료취득(재활용) 자동차・기계 전기・전자 화학∙고분자 철강∙금속 유리∙세라믹 목재∙천연소재 토목・건축 사업장 발생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 규제 유해화학물질 사용 규제 도시 등 발생 폐기물/하수 /오수 배출 규제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제품 과대포장 규제 (GR마크 인증)_∙ EPR 그린빌딩 인증제도 건설기계소음표시 오염방출건축자재제한 저공해차 등급표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전기전자・자동차 환경성 보장제 차량 연료품질 등급 절수등급 표시

(138)

3 ■ ■ 지속가능지속가능 생산생산∙∙소비체계소비체계 구축을구축을 위한위한 단계별단계별 정책수단정책수단 사례사례

1. 연구 개요

친환경 공급망 관리(Eco-SCM) 친환경 공급망 관리(Eco-SCM) 친환경적 원료·부품·소재 관리 친환경 소재∙부품(Eco-material) 개발∙사용 친환경 소재∙부품(Eco-material) 개발∙사용 지속가능 생산∙소비체계 구축 제품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 제품 환경성 개선대책 체계화∙실행 제품 환경성 평가 및 개선 노력 - 친환경 제품설계(Eco-design), 전과정평가(LCA) 제품 환경성 평가 및 개선 노력 - 친환경 제품설계(Eco-design), 전과정평가(LCA) 친환경제품의 공공인식 증진 환경 라벨링(Eco-labeling) - 환경마크 제도(EL), 환경성적표지제도(EDP), … 환경 라벨링(Eco-labeling) - 환경마크 제도(EL), 환경성적표지제도(EDP), … 녹색구매∙녹색소비 체계화 및 친환경상품 기업경쟁력 확보 _{녹색구매촉진 및 그린마케팅}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제도・활동,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녹색구매촉진 및 그린마케팅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제도・활동,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녹색소비(Eco-lifestyle & consumption pattern) - 소비패턴 조사, 녹색소비생활 교육

(139)

4

1. 연구 개요

■ ■ 연구연구 배경배경 친환경상품에 친환경상품에 대한대한 편익편익 분석분석 및및 정보정보 제공제공 필요필요 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공공구매 공공구매 촉진촉진 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민간수요 민간수요 활성화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생산생산··소비체계소비체계 구축구축 ( (환경환경∙∙경제적경제적 편익편익 증대증대)) 환경마크 환경마크 인지도가 인지도가 낮 낮 음음 마크제품 마크제품 매출액이 매출액이 적 적 음음 인증품목 인증품목 확 확 대대 가가 어 어 려려 움움 공공기관 공공기관 구매비율이 구매비율이 낮 낮 음음

(140)

5

1. 연구 개요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우수성 평가방법 마련 및 정량화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 활성화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정책 근거 마련 및 효과 분석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우수성 평가방법 마련 및 정량화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 활성화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정책 근거 마련 및 효과 분석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 친환경상품 생산・보급 촉진 정책 동향 조사 국내 친환경상품 시장규모와 전망 분석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 분석 방법론 설정 제품별 환경관련 기준항목 분석 제품별 환경・경제적 편익효과 도출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방안 제시 친환경상품 생산・보급 촉진 정책 동향 조사 국내 친환경상품 시장규모와 전망 분석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 분석 방법론 설정 제품별 환경관련 기준항목 분석 제품별 환경・경제적 편익효과 도출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방안 제시 연구의 연구의 주요주요 내용내용

(141)

6

2. 친환경상품 기초연구

■ ■ 친환경상품의친환경상품의 정의정의 ▪ 법적 정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005년 제정)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제품,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 - 환경마크 인증제품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 GR마크 인증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 기타 :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 친환경상품친환경상품 인증제도인증제도 시행시행 ▪ 환경마크 제도 : 1992년 ▪ GR마크 제도 : 1997년 환경마크 GR마크 0 1,000 2,000 3,000 4,000 5,000 '00 '01 '02 '03 '04 '05 '06 환경마크 제품 수 GR마크 제품 수

(142)

7 환경관리비용 저 감 - 친환경상품 소비로 환경영향 최소화 및 환경복원비용 절감 -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편익 극대화 ⇒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기여 친환경상품의 친환경상품의 의 의 의의 소비문화 개 선 - 환경이슈(새집증후군,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의식 제고 - 소비자 행동특성 변화 (Well-being, LOHAS, Eco-Chic)

⇒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 - EU 등 선진국 중심의 제품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대응 - 환경중심의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환경시장 육성 기업경쟁력 확 보

2. 친환경상품 기초연구

(143)

8 ■ ■ 환경환경・・경제적경제적 편익의편익의 정의정의 환경부하량 감축효과 - 환경마크제품과 일반제품간의 환경 성차이에 의한 효과 - 절전량, 절수량, 유해물질 감축량 등으로 정량화한 효과 환경영향 감축효과 - 환경성 차이에 따른 영향범주별 환 경영향 감축효과 - 영향범주 :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 양화,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광 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 환경적 편익(환경개선효과) 환경적 편익(환경개선효과) 직접편익 - 제품사용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얻 는 경제적 편익 - 전기요금 절감효과, 수도요금 절감 효과 등 간접편익 -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 - 전력생산 감축에 따른 환경오염비 용 감축효과,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감축효과 등 경제적 편익 경제적 편익

3. 편익효과의 정의 및 연구 대상제품 선정

(144)

9 ■ ■ 연구대상연구대상 제품제품 선정원칙(우선순위 결정 요소)선정원칙 ★ 정책적 시의성을 1순위로 고려 - 공공부문 구매독려를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 확보 및 -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정책의 효과 분석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 ■ ■ 11차년도차년도 연구대상연구대상 제품제품 : 전기∙전자제품 20종: EL432 비디오 재생∙기록기 EL431 PDP TV EL431 LCD TV EL431 CRT TV EL408 전기 커피제조기 EL408 전기 주전자 제 품 명 20 19 18 17 16 15 구분 EL406 진공청소기 14 EL145 노트북 컴퓨터 7 EL404 냉장고 13 EL144 컴퓨터용 모니터 6 EL403 식기세척기 12 EL144 데스크탑 컴퓨터 5 EL402 세탁기(드럼식) 11 EL143 레이저팩시밀리 4 EL402 세탁기(와류∙교반식) 10 EL142 레이저프린터 3 EL401 에어컨디셔너 9 EL141 복합기능 복사기 2 EL171 전기 냉온수기 8 EL141 복사기 1 제 품 명 구분 제 품 명 구분 공공부문의 소비가 많은 제품 공공부문의 소비가 많은 제품 정책적 정책적 시의성시의성 시장 전반적인 소비가 많은 제품 시장 전반적인 소비가 많은 제품 시장 시장 수요측면수요측면 적극적인 구매활성화가 필요한 제품 적극적인 구매활성화가 필요한 제품 보급확대 보급확대 필요성필요성

환경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