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국민건강을국민건강을 지키는지키는 환경보건정책환경보건정책 강화강화
매체별 오염관리정책에서 탈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 의 환경정책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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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농림수산 정책과정책과 환경정책의환경정책의 유기적유기적 조화조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수자원 및 토양관리, 농·축수산업의 유해 물질 관리, 농약과 비료의 적정사용 등의 분야에서 농림수산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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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사회 양극화 확산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및 사회 양극화 심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 총인구는 ’20년(생산가능인구는 ’16년)부터 감소될 전망
- 출산율은 1.08명(’05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외환위기, 세계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양극화 지속·심화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민감민감·· 취약계층을취약계층을 위한위한 환경보건환경보건 정책정책 강화강화
노인,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폐광, 우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우선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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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환경정책의 형평성형평성 강화강화
농어촌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피해 구제제도 정비 등 소득격 차와 환경서비스 격차간 연계를 차단하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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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고용정책의고용정책의 연계연계 강화강화
환경정책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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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국토의 개발압력 지속적 증가 ⇒ 생태계 단절, 생태유지면적 감소
⇒ 야생동식물 서식여건 악화 우려
교통망 확충,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 ⇒ 자연친화형 주거·휴양시설 및 관광 수요증가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개발·이용 욕구 증가
도시화율 증가, 소득수준 향상 ⇒ 도시 정주환경의 자연미와 쾌적성에 대한 욕구 증가로 연결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형성되면서 도시화율 증가 - 도시화율(%) : 50%(’70) → 82(’90) → 90(’05)
국토의 개발압력 지속적 증가 ⇒ 생태계 단절, 생태유지면적 감소
⇒ 야생동식물 서식여건 악화 우려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사전예방사전예방 중심의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구축
국토를 보전용지와 개발용지로 양분, 보전용지는 절대보전, 개발용 지는 선 환경계획-후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토록하는 국토환경용량 의 관리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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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미자연미 넘치고넘치고 쾌적한쾌적한 정주환경정주환경 창출창출
편리성이 강조되던 일터(working)중심의 정주환경에서 탈피, 정주 환경에 환경성을 제고시켜 일터와 삶(living), 놀터(playing)로서 의 조화와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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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생명력생명력 넘치는넘치는 자연생태자연생태 보전보전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등 생물서식공간의 보전과 복원,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멸종위기종 보호·복원 등 국가 생물자 원의 다양성 유지 노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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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v 삷의 질 우선의 웰빙시대 도래 v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v 국토의 균형발전시대 도래 v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2. 2030년 국내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자원의 위기시대 도래
수자원
- 물사용량은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선진국에 비해 과다
· GDP 당 물 사용량(ℓ/천$) : 한국 41.6, 미국 24.6, 프랑스 10.9, 독일 4.8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패턴 변화로 수자원 관리 패러다임 변화 요구
에너지
- 에너지원단위(에너지사용량/GDP)가 선진국에 비해 과다
· 한국 0.359(‘05), 미국 0.249(‘02), 일본 0.090(‘02) (TOE/천$)
- 천연가스 소비 지속적 증가, 석유가 여전히 주된 위치 유지
· 신재생에너지와 핵융합․수소에너지의 획기적인 사용증가 답보
폐기물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재 수준(’05년 0.99㎏/인·일), 사업장폐기물 지속증가
·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재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수자원수자원 저소비형저소비형 경제경제·· 사회사회 구축구축
수자원 개발 및 공급체계의 개선과 함께 수도요금 현실화와 누진제 강화, 절수기기 보급 확대, 유수율 증대, 중수도 보급확대 등 수요관 리 중심의 수자원정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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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너지 저소비형저소비형 경제경제·· 사회사회 구축(구축(에에·· 환정책의환정책의 유기적유기적 조화)조화)
에너지 자주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강화 및 에너지 세제· 보조금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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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자원으로자원으로 재순환되는재순환되는 폐기물폐기물 관리관리
발생억제를 통한 폐기물 최소화와 함께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과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사용, 재활용, 적정처리하는 통합적 폐기물관 강 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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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v 무한 경제 전쟁시대 v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v BRICs의 급성장
v 지구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증대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무한 경제전쟁시대의 도래
WTO, EU, NAFTA 등 경제 블록화 및 자유무역 확대 - 경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전망
· 수출입, 해외투자 및 외국인 국내투자가 급속히 증가
선진국의 환경규제강화로 환경규제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우려
- 미국, EU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정생산체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기업의기업의 자율환경관리자율환경관리 강화강화
규제의 대상인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기업활동 에 내제화시켜 청정기술 개발 및 제품의 환경성 혁신을 유도하는 산 업환경 정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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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환경규제의 글로벌글로벌 스탠다드스탠다드 화화
선진환경규제의 국내 제도화 및 규제대응 관련 기업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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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v 무한 경제 전쟁시대
v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v BRICs의 급성장
v 지구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증대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새로운 과학기술시대의 도래
IT, BT, NT 등 기술적 통합시대가 성장을 주도
- 과거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구도는 퇴조
·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
IT 비약적 발전 IT 비약적 발전
온·오프라인의 결합 온·오프라인의 결합
경제 복잡성·가변성 증가 경제 복잡성·가변성 증가
정부의 한계 정부의 한계
새로운 환경정책 요구 새로운 환경정책 요구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통합환경관리체계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구축
단일매체별 기준지향적 환경정책에서 탈피, 매체통합적 최적화기술 (BAT) 지향적 환경정책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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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에
환경자원에 대한대한 가격체계가격체계 조정을조정을 통한통한 환경관리환경관리 강화강화
개별 오염행위에 대한 기준제시와 명령·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방식에 서 탈피, 시장친화적 자율환경관리 중심의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촉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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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환경행정의
환경행정의 디지털화(디지털화(온온 국민이국민이 환경의환경의 실천자이자실천자이자 감시자)감시자)
환경지식정보의 공유·확산 촉진,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의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물질·우심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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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v 무한 경제 전쟁시대
v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v BRICs의 급성장
v 지구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증대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BRICs의 급성장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세계경제 새로운 축 부상
※ BRICs 세계 GDP 비중(%) : 12(‘05) → 25(‘20) → 33(‘30)(골드만삭스, ‘05.12)
위협요인 :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 심화, 기회요인 : 환경산업 수요 증가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첨단첨단 환경기술환경기술 개발과개발과 일류일류 환경산업환경산업 육성육성
IT·BT·NT와 융합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 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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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v 무한 경제 전쟁시대 v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v BRICs의 급성장
v 지구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증대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3. 2030년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지구환경규범의 이행요구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 쟁점화 됨에 따라 국제환경협약 증가 전망 - 환경윤리, 국가간 환경적 상호의존성 강화로 점증 예상
※ 국제환경협약의 수 : 220여개, 우리나라 경우 기후변화협약 등 총 45개협약에 가입
기후변화협약 등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1995년 기준 배출량 5% 감축시 2020년 실질 GNP 1.51%(22.9조원) 감소 전망
전망및시사점 전략(안) 추진과제 의의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해결을 위한위한 국제협력국제협력 주도주도
기존 국제환경협약 참여 강화와 신규협약 주도 등 국제환경 협약 대
기존 국제환경협약 참여 강화와 신규협약 주도 등 국제환경 협약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