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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형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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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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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먼먼 크크 룸룸 홀홀 즈즈 (( NN oo rr mm aa nn KK rr uu mm hh oo ll zz ))

대담 |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였다. 조지아텍(Georgia Tech)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주립대학 도시정책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 는 토지이용(Land Use),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대도시권 확산(Sprawl)과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이용한 대도시권 공간구조 분석, 대도시권 내 공간분화(Spatial Differentiation)와 사회∙경제적인 불균형(Socioeconomic Inequality), 내부도시(Inner City)와 내부교외지역(Inner-Ring Suburbs)의 쇠퇴와 재활성화, 그리고 대도시권 토지이용과 연계된 교통, 환경, 공중보건 분야와의 통합연구 등이다.

노먼 크룸홀즈(Norman Krumholz)는 미국 오하이오(Ohio)주 클리블랜드시에 위치하고 있는 클리블랜드주립대학(Cleveland State University)의 도시정책대학(College of Urban Affairs)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분야는 형평계획(Equity Planning), 근린계획 (Neighborhood Planning),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 등이다. 크룸홀즈 교수는 1969년부터 1979년까지 클리블랜 드시 도시계획부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그의 주도하에 출판된 1974년 클리블랜드 정책계획 보고서(Cleveland Policy Planning Report) 는 당시 급진적으로 평가받았던 형평계획을 클리블랜드시에 적용함으로써 미국 도시계획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크룸홀즈 교수는 또한 미국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의 회장(1986�1987)과 미국계획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의 회장(1999)을 역임하였다. 형평계획과 근린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특히 계획이론가인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존 포레스터(John Forester) 교수와 공저한‘Making Equity Planning Work’는 계획분야에서 진보적인 책으로 인정받아 폴 데이비드오프(Paul Davidoff) 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크룸홀즈 교수의 연구분야는 계획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근 린조직화(Neighborhood Organizing)와 근린개발(Neighborhood Development)에 중점을 두고 있다.

- interview

Norman

Krumh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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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이하‘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형평계획에 대한 교수님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공간계획이 도시빈민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 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을 클리블랜드주립대학에서 직접 인터뷰하게 되어 개 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도 많은 도시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 부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재개발 사업은 많은 도시빈민지역을 철거하 여 아파트 단지나 상업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 밀집하여 살아온 도시빈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장소로 이주해야만 했 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빈민들과 도시재개발 사업 간의 많은 갈등이 표출되 었고 여러 도시학자들은 도시빈민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대책과 보상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주변부의 개발 가용토지 부족과 기존 도시들의 노후화가 계속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시재개 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시재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이나 도시 개발 과정에서 형평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님의 실제경험과 전문지식은 한 국의 도시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평계획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론의 관점에서 형평계획이 1960년대 폴 데이비드오프(Paul

노먼 크룸홀즈: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형평계획

대담, 정리|이수기(클리블랜드주립대학 도시정책대학 조교수)

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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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ie Lee(‘Lee’): Professor Krumholz, thank you for accepting this

interview. I also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s with several books and journal articles on equity planning which have influenced me regarding the impacts of spatial planning on the urban poor and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Furthermore, it is my pleasure to have a direct interview with you at Cleveland State University.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many Korean cities have experienced urban redevelopments initiated by the public sector. Whi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ransformed blighted residential areas into up- scale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it was often preceded at the cost of vibrant low-income neighborhoods and the urban poor. Many urban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urban poor were usually evicted in the process of urban redevelopment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residential relocation plans, which caused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urban poor and project developers. The equity of the disadvantaged population in spatial planning is an important issue more than ever in Korea because the demand for urban redevelopment increases with physical deteriorations in existing urban areas and a lack of available land at the urban fringe. I am sure that urban scholars and policy makers in Korea may take advantage of your professional experience and

Norman Krumholz:

Equity Planning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eged

Norman Krumh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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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off)가 제기한 옹호계획과 1980년대 존 포레스터(John Forester)가 제안한 진보계획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먼 크룸홀즈(이하‘크룸홀즈’): 형평계획은 그동안 공공정책에서 혜택을 받아온 비즈니스 엘리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아온 저소득층의 요구를 계획가들이 자 원배분과 같은 계획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고려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회 적 형평과 재분배를 추구하는 계획가들을‘형평 계획가’로 부릅니다. 형평계획의 기본개념은 폴 데이비드오프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제안된 옹호계획 이론의 기본개념 위에서 체계 화되었습니다. 폴 데이비드오프, 체스트 하트맨(Chester Hartman), 헐버트 갠스(Herbert Gans), 그리고 일부 도시학자들은 계획가들이 도시의 비즈니스 엘리트들과 성장기제(Growth Machine)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국가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의 이 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형평계획은 옹호계획 을 계승하고 있으며 존 포레스터와 피에르 크라벨(Pierre Clavel)에 의해 발전된 진보계획 이론 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형평계획에서 계획가가 의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도시개발에 있어 불평 등, 불균형성장이 지속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 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 문제를 도시재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대도시권의 도시개발 패 턴과도 연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룸홀즈: 미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층을 규정하는 상한선 아래의 가구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흑인이나 라티노와 같은 소수인종들이 이 계층에 포함됩 니다. 이들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의해 종종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간계획에서 지속적인 불균형 성장은 자원배분에 있어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입니 다. 미국의 소수인종과 빈곤층 가구들은 대부분 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중심도시들에서는 인구, 고용, 그리고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액이 심각하게 감소하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심도시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를 위한 정부지출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중심도시와 교외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은 중심도시의 많은 부분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에 건설되어 있던 중심도시의 주택, 학교, 다 른 공공시설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반면 교외지역에는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주 택, 공공시설, 그리고 인프라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교외지역의 교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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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n equity planning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First of all, could you introduce the background and definition of equity planning in the context of planning theory in the history of American planning? How is equity planning related with advocacy planning(e.g., Davidoff in the 1960s) and progressive planning(e.g., Forester in the 1980s)?

▶▶Norman Krumholz(‘Krumholz’): Equity planning is an attempt by practicing urban

planners to move resources,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way from the business elites that frequently benefit from public policy and toward the needs of low income or working class people of their cities. We call these people equity planners because they seek greater equity among different groups as a result of their work. The concept of equity planning is built on the idea of advocacy planning as developed by Paul Davidoff and others. Paul Davidoff, Chester Hartman, Herbert Gans and others said that planners did not have to support business and corporate elites and the growth machine, but could aid populations and groups who were being victimized by those city and national policies. In many respects, advocacy and equity planning are similar to progressive planning as set out by John Forester and Pierre Clavel.

Lee: According to equity planning and your arguement, planners and policy makers

need to purposely consider socioeconomic disadvantaged people in urban development practices. Could you clarify who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are? What could be potential impacts of persistent unequal and unbalanced growth in spatial planning? In addition, could you explain the issue of equity in the process of urban redevelop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patterns of metropolitan areas?

▶▶ Krumholz: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in the U.S. are poor people and

families(those living under the poverty lines). Racial minorities including African Americans and Latinos frequently fall into the disadvantaged category. They are often disadvangated by racial and ethnic prejudice as well as poverty.

Persistent unbalanced growth in spatial planning could lead to a gap between needs and resources. In the U.S. most racial minorities and poor families often are concentrated in central cities. For many decades, these central cities have been losing population, job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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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문제는 불균형 성장의 많은 예 중의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균형 또는 불형평 성장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중심도시의 근린지역에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미국인들의 삶의 표준 에도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미국 도시계획협회장(1986~1987)과 미국 도시계획가협회장(1999)을 역 임하셨습니다. 형평계획을 설명하실 때는 도시계획협회에서 규정한‘윤리강령’을 언급하시곤 합니다. 미국 도시계획가협회에서 규정한 윤리강령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형평계 획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룸홀즈: 미국 도시계획가협회의 윤리강령은 계획가들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택과 기 회를 제공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표를 저해하는 계획과 정책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 니다. 결국 윤리강령은 계획가들에게 소외계층의 특별한 요구를 인식하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1969년부터 1979년까지 10년 동안 클리블랜드시의 도시계획부 책임자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클리블랜드시의 도시계획 책임자로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 형평계 획과 관련이 있는지요? 그리고 교수님의 주도로 1974년‘클리블랜드 정책계획 보고서’를 발간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당시 도시계획과 개발과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 화하여 형평계획 분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가 미국 도시계획 사 조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룸홀즈: 10년간 클리블랜드시의 도시계획 책임자로 일하면서 저와 도시계획부 직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식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인 빈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가 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거기회는 소외된 일부 근린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클리 블랜드시와 외부 교외지역에 그들을 위한 주거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동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구축하였습 니다.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주거문제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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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s. As a result, their people need more and more help but they have fewer tax dollars to provide that help. Unbalanced growth also leads to the waste of housing, schools and other public facilities as large areas in the central city are abandoned while new facilities must be built to serve out-migrating populations in the suburbs. Traffic congestion in fast-growing suburbs is another result of unbalanced growth.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unbalanced and unequitable growth leaves the minority poor isolated in partially abandoned central city neighborhoods with few jobs and deplorable schools. This threatens not only the lives of the children in these neighborhoods who get substandard educations, but may come to challenge the American standard of living.

Lee: You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1986-1987) and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cated Planners(AICP) in 1999.

When you talk about equity planning, you mention the “Code of Ethics” of the AICP.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the Code of Ethics and its relationship to equity planning?

▶▶Krumholz: The code of ethics of the AICP says: A planner shall seek to expand choice

and opportunity for all persons, recognizing a special responsibility to plan for the needs of disadvantaged groups and persons, and shall urge the alteration of policies, institutions and decisions which mitigate against such objectives. This provision in the AICP code of ethics is designed to encourage planners to recognize and defend the special needs of disadvangated groups.

Lee: You also served as Planning Director of the City of Cleveland, Ohio, for 10

years(1969-1979) under three different mayors. What did you try to accomplish as the Planning Director regarding equity planning in Cleveland? You and your planning team also published the landmark report “Cleveland Policy Planning Report” in 1974 that proposed equity issues in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uld you explain the meaning of this report as it relates to planning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Krumholz: During the ten years I was planning director in Cleveland, my staff and I tried to provide “more choices for those who have few.” We realized that the people with fewest choices were the poor, and especially the black poor. For poor people w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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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산물인‘클리블랜드 정책계획 보고서’는 당시 클리블랜드시가 직면하고 있었 던 계획문제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도시계획 사조에서 급 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도시계획 조류는 토지이용과 용 도지역지구제와 같은 물적계획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의 기능 은 단순히 도시개발공사와 개발업자들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취하고 누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 한 진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이: 미국은 1949년 주택법의 지원을 받은 도시갱신 프로그램(Urban Renewal)을 통해 중심도 시의 슬럼지역을 완전히 헐고 고속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도시갱신 프로그램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미국 중심도시의 경관을 현저하게 바꾸어 놓았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도시 빈민들에게 불이익과 희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동안 커뮤니티 활동가들, 도시학자들, 그리고 형평계획을 옹호하는 계획가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 았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도시갱신과 관련된 공공정책들이 어떻게 바뀌 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도시의 쇠퇴해가는 근린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전략 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크룸홀즈: 연방정부의 도시갱신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지역, 특히 흑인빈민지역에 집중된 대대적인 재개발은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흑인들은 도시갱신 프로그 램이 흑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저항했습니다. 헐버트 갠스 교수의‘The Urban Villagers’, 그리고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The Life and Death of Great American Cities’

등의 저서에서와 같이 도시학자들은 도시갱신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학생 들과 자유주의자들도 도시갱신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단체를 결성하였으며 커뮤니티 활동가들 은‘This is not a slum, it’s my neighborhood’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활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항의는 거세졌고 1973년 닉슨대통령 정부는 도시갱신 프로그램을 철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인 커뮤니티개발 블럭그랜트(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 도시근린지역의 재활성화 전략은 정부, 개발업자, 근린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인 커뮤 니티 개발연합 등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획실천에 있어서 계획가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 다. 계획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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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was limited to just a few neighborhoods, we tried to provide more housing choices in the city and the entire region. For people who had no cars, we tried to provide more service and cheaper fares on the public transit system. For people who needed our planning services, we served poor neighborhoods first. Our 1974 “Policy Planning Report” tried to describe the major issues in Cleveland and how my staff and I proposed to deal with them.

The policy plan report was revolutionary in that almost all urban planning in the U.S. at that time was based on land use and zoning and assisting developers and corporations to complete physical projects without concern for the poor who paid for these projects.

Lee: I think that the urban renewal movement supported by the Housing Act of 1949

transformed urban slums into highways, residential areas, and commercial areas through the wholesale demolition of urban slums in the U.S. central cities. While the urban renewal movement changed significantly the landscape of U.S. cities from the 1950s and the 1970s, it was criticized and opposed by community activists, academic scholars, and equity planners because it was achieved at the cost of the urban poor destroying their existing low-income neighborhoods. How did the public policies around urban renewal begin to change in the 1980s and 1990s? What are the current planning strategies to revitalize urban neighborhoods?

▶▶ Krumholz: The massive clearance of low-income neighborhoods, especially low-

income black neighborhoods, through the federal urban renewal program resulted in growing political problems. Blacks protested, calling urban renewal “black removal,”

university professors and other scholars published critiques like Prof. Herbert Gans’ book

“The Urban Villagers” and Jane Jacobs’ famous book “The Life and Death of Great American Cities,” students and liberals organized against urban renewal projects, and neighborhood activists protested saying “This is not a slum, it’s my neighborhood.”

Ultimately, the protests grew too strong, and in 1973 the Nixon administration shut down the urban renewal program and shifted all the funds into the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or CDBG. Since then, planning strategies to revitalize urban neighborhoods have depend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developers and on neighborhood-based non-profi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or C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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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종종 형평계획의 목표와 상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효율 성과 형평성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요?

▶▶크룸홀즈: 계획실천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목표는 광범위하게 형평 계획의 목표와 상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내 대다수 대도시권의 도시개발 패턴이 내재적 으로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소수인종의 착취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도시권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와 교외지역의 경제적인 격차는 현저히 증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도시권 개발시스템이 교외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와 인프라시설을 지속 적으로 공급하는 반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내부도시에는 용도지역제, 제한적인 법조항과 인종 적인 편견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인종들을 격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공평 한 결과들을 성취하기 위한 형평계획은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며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형평계획의 노력이 민 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믿습니다.

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과 재개발 등과 같은 공간계획에 있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미 코넬대학 계획학과의 존 포레 스터 교수님과 함께 형평이론의 적용을 위한‘Making Equity Planning Work’를 출판하셨습니 다. 이 책은 특히 미국 도시계획학과협회(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에서 가 장 진보적인 책으로 선정되어 폴 데이비드오프(Paul Davidoff)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공간계획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전략을 근린, 커뮤 니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등 여러 수준의 단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룸홀즈: 존 포레스터 교수와 함께 완성한‘Making Equity Planning Work’는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클리블랜드시의 유클리드 해변개발 프로젝트, 클라크 고속 도로 프로젝트, 그리고 재산세 체납과 토지은행 프로젝트 등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형평계획의 관점에서 7개의 장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터 교수는 클리블랜드에서의 실제 사례경 험들을 계획이론과 접목하여 마지막 4개의 장을 서술하였습니다.

지방과 대도시권 단위에서 형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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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s you know we have limited resources for planning practices. One of the critical

goals of planners is an efficient redistribution of limited resources. This goal may often conflict with the goal of equity planning. How can we deal with this issue? Are there possible ways to achieve efficiency as well as equity in planning practices?

▶▶Krumholz: To an extent, the goal of an efficient distribu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conflict with the goal of equity planning. The problem is this: the way the metropolitan urban development system works in the U.S. is inherently exploitative of the poor and especially of the minority poor. Substantial city-suburban economic disparities exist in virtually all metropolitan areas in the U.S. because of our development system which builds expensive new housing in the suburbs, screens out the poor and especially the minority poor through zoning codes, restrictive covenants and racial prejudice, and consigns the poor to backwater neighborhoods in the inner city where the business of simple day-to-day living is difficult. This system is unjust, but is extremely difficult to change because, I believe, a solid majority of Americans benefit from it and are not interested in changing it. Equity planning is trying to achieve more equitable outcomes, provides a countervailing force to the system, attempts to balance efficiency with equity, and, I believe, helps strengthen democracy.

Lee: Then, the important issue in planning is how we promote equity in planning

practices. You’ve already published several books on equity planning. One of your books,

“Making Equity Planning Work”, coauthored with the Professor Forester at Cornell University, introduced practical aspects for applications of equity planning. In particular, this book won the Paul Davidoff Book of the Year Award of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ACSP), which indicates progressive approaches of your book in planning practices. Could you briefly introduce the contents of this book? In addition, could you suggest a variety of strategies to promote equity in planning practices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s?

▶▶ Krumholz: The contents of my book with John Forester “Making Equity Planning Work” include the following chapters: Planning in Cleveland, Inheriting a Staff and Building a New one, Writing the Policy Planning Report, Euclid Beach, Reg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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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과 중산층 주택을 대도시권에 균형 있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주거지역 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좋은 학교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자 동차가 없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의 이동성(Mobility) 문제는 지난번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많은 희생 자들이 발생하면서 잘 드러났습니다. 넷째, 인종적인 편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 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 막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님비이즘(NIMBYism)으로 인한 교도소,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 장 같은 혐오시설들을 집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에서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클리블랜드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존재합니 다. 이러한 형평계획의 기회는 계획기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기법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평계획의 의제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들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 보다 이러한 계획전략들은 형평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가, 시민,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 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근린계획과 형평계획 분야에 큰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 재 진행 중인 연구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계획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후학들에게 특별한 조언을 부탁드립 니다.

▶▶크룸홀즈: 저는 계속해서 형평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연구분야는 계획에 서 보다 형평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린조직과 근린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습 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도시계획, 근린계획과 개발이라는 과목들을 형평계획과 연계하여 가 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근린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과 근린조직에 관 해 강의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클리블랜드시의 가난한 근린을 돌아보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학 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할 만한 주택, 커뮤니티 개발, 비영리 근린개발 단체들의 효과, 도시근린 재활성화 등에 관하여 논문과 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지난 수 십 년간 인구와 고용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구 산업도시들의 문제에 대한 계획가들 의 대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산업도시들의 지속적인 쇠퇴는 계획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형평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는 미래의 도시학자들은 제가 집필한 저서들과 폴 데이비 드오프, 체스트 하트맨, 로버트 마이어(Robert Mier), 그리고 피에르 클라벨의 연구들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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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lark Freeway, Low and Moderate Income Housing, Tax Delinquency and Land Banking, Regional Transit Issues, The Downtown People Mover, A State Lakefront Park for Cleveland, and Helping Cleveland’s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this book, I provided seven chapters regarding the equity planning agenda that were involved in the case studies such as the Euclid Beach Development, the Clark Freeway, and the Tax- Delinquency Project and Land-Banking Project. Professor Forester also provided the final four chapters which link the experience in Clevleand with planning theory.

Strategies to promote equity planning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would include: 1) Distribution of low and moderate-income housing across the region, 2) Making sure low- income families have access to the same good schools enjoyed throughout the region, 3) Making sure low-income families without a car have access to adequate mobility(this was a major part of the problem in New Orleans after the Katrina hurricane), 4) Making sure that the effects of racial prejudice are minimized, 5) Making sure low income neighborhoods get the resources necessary for revitalization, and 6) Making sure low income neighborhoods do not get all the NIMBY’s(not-in-my-backyard land uses such as jails, sanitary landfills, etc.) that all metropolitan areas need but nobody wants.

Opportunities to do equity planning exist everywhere, not only in Cleveland. They can be aided by technical solutions but do not depend on techniques.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the concepts of equity planning have to be seized by the planners and more importantly, by their political leadership who really want to do it. The strategies to implement the equity planning agenda are tremendously varied, but they mostly depend on the willingness of planners, politicians, and others to work toward equity outcomes.

Lee: I think you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he fields of equity planning and

neighborhood development. I am wondering what are your current research interests and research directions for the future. I also would appreciate your advice and comments for future urban scholars who have special interests in equity planning.

▶▶Krumholz: I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equity planning. My current research interests mostly involve neighborhood organizing and neighborhood development as a means to more equitable outcomes. I teach courses on urban planning from an equ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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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재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 는 가장 좋은 계획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orman Krumholz의 주요 저서 및 논문

Krumholz, Norman. 1982. A Retrospective View of Equity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8, 2: 163- 174.

Krumholz, Norman. 1986. City Planning for Greater Equity.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3, 4: 327-337.

Krumholz, Norman and John Forester. 1990. Making Equity Planning Work: Leadership in the Public Sector. Philadelphia.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Keating, Dennis and Norman Krumholz. 1991. Downtown Plans of the 1980s: The Case for More Equit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7, 2: 136-152.

Krumholz, Norman and Pierre Clavel. 1994. Reinventing Cities: Equity Planners Tell Their Storie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Keating, Dennis, Norman Krumholz, and Philip Star. 1996. Revitalizing Urban Neighborhoods. Kansas City: University Press of Kansas.

Krumholz, Norman, Dennis Keating, and David Perry. 1997. Cleveland: A Metropolitan Reader. Kent, OH: Kent State University Press.

Dennis Keating and Norman Krumholz.1999. Rebuilding Urban Neighborhoods: Achievements, Opportunities, and Limits.

SAGE Publications.

Krumholz, Norman and Dennis Keating. 2001. A Century of Planning in Cleveland: Exhibit Catalogue. Cleveland, OH: T.

Campbell Exhibition Gallery and Cleveland State University.

Cleveland City Planning Commission. 1974. Cleveland Policy Planning Report. Cleveland, OH: City Planning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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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and I also teach courses on neighborhood planning and development. In these courses, I always describe and explain the essential aspects of neighborhood organizing and I involve my students in a field project with a poor Cleveland neighborhood. I write and publish books, articles and chapters on affordable housing,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their achievem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urban neighborhoods. I am also concerned with the responses by urban planners to the specific problems of shrinking cities since many American cities have been losing population and jobs for decades. Most of these cities are old industrial cities in the U.S. Their continued decline is one of our country’s most challenging issues. For future urban scholars who are interested in equity planning, read some of the materials in the bibliography as well as the works of Paul Davidoff, Chester Hartman, Robert Mier and Pierre Clavel. Then think about the best ways to frame your own models of redistributive justi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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