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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있는 한국 농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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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있는 한국 농업을 위한 제언

목차

요약

Ⅰ. 위기에 직면한 농업

Ⅱ. 한국 농업의 새로운 희망

Ⅲ. 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작성 : 민승규 수석연구원(3780-8155) serimsk@seri.org

김진혁 연구원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3780-8100) sericmk@seri.org

(2)

《 요 약 》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 밀려 국내 농산물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농업계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로 운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투융자 사업도 경쟁력 강화보다 지 원 내지 보조의 성격이 주가 되어 효과성이 떨어졌다. 그 결과 농민들은 벼랑 끝까 지 몰렸다는 위기의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시위로 표출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 농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 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웰빙 열풍의 활용과 시장개방을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있다면, 이는 한국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무역장벽의 완화는 수 출 장벽 역시 낮아짐을 의미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 라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가격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이를 수출 상품화한다면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계 내부에서도 독창적 아이디어와 기술, 최신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新농업인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성 공사례는 농업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어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의 '0.5차 더하기'도 농업의 희망찾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지와 인력의 투입을 늘려서 생산량의 확 대에 주력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0.5차 더하기'를 통해 차별화에 역 점을 두는 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

희망을 현실화하여 한국 농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으로 '3P+1'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의 1.5차화를 통해 농업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야 한다 (Product Innovation). 1차 산업인 농업에 타산업이나 예술·문화 등 소프트요소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다. 둘째, 시장지향형 농업경영을 실현해야 한다(Process Innovation). 농정의 중심을 '보호'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전환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하여 개성있는 농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이 변화해야 한다(People Innovation). 농업환경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농민 스스로가 인식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 교육시스템을 전면 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체를 육성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119조 원에 이 르는 농업 투융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며 ▷농업 관계자와 협력하는 정책기조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영 노하우를 농업에 이전하는 등 기업과 농업·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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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기에 직면한 농업

희망을 잃은 농촌·농민

□ 지난 11월 23일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업·농촌의 위기 감이 고조

- 쌀 관세화가 10년 간 유예되는 대신 '밥쌀용 쌀' 수입이 시작되고 의 무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회 비준에 항의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ㆍ벼랑 끝까지 몰렸다는 위기 의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원인

□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의 경제 상황도 악화 일로

- GDP 중 농업 비중은 1970년에 25.5%에서 2004년에는 3.2%1)로 크게 감소

ㆍ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도 1970년에 44.7%에서 2004년에는 7.1%2) 로 감소

- 누적된 농가부채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농가경제가 악화 ㆍ2004년 현재 가구당 농가부채는 2,689만 원으로 10년 동안 3배 가

까이 증가3)

ㆍ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지경에 빠진 농민이 속출하는가 하면 연 대보증 등으로 마을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함

1) 한국은행, 국민계정

2) 통계청, 농업기본통계

3) 시설투자 부담이 큰 화훼ㆍ채소ㆍ특용작물 등의 경작비율이 늘어나면서 고액 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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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과 농가부채 추이

(천 원)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4 농가 소득(A) 256 2,693 11,026 23,072 29,001 농가 부채(B) 16 339 4,734 20,207 26,892 B/A (%) 6.3 12.6 42.9 87.6 92.7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2005

□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농민 은 20%를 하회

ㆍ농민들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현재를 더 비관적으로 인식

- 5년 후의 농촌 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민 은 10%도 되지 않음

농촌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및 기대 변화

0 10 20 30 40 50 60 7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5년 전 에 비 해 현 재 농 촌 생 활 수 준 이 향 상 되 었 음

5년 후 에 는 현 재 보 다 농 촌 생 활 수 준 이 향 상 될 것 임 외 환 위 기

(%)

자료 : 김동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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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위기의 원인

□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과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산물과 수입농산물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 력이 취약한 국내 농산물 시장이 잠식

ㆍ농산물 수입액 : 1991년 11억 달러 → 2004년 74억 달러

-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이 농산물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어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증대

ㆍ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은 수익성이 있는 작목으로 생산집중을 유발하여 결국 가격이 급락하는 악순환 초래

□ 개방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농업계의 대응도 미흡

- 농업환경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우리 농업계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부지원과 보호에 의존하는 경향

-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선 정책이 경쟁력 제고에서 중·소농 지원 중심으로 변화

ㆍ경쟁을 염두에 둔 '농가의 경영 마인드 진작'이 필요하였으나,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정부가 '조언자'라기보다는 '사업권유자'의 역할을 지속

-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망과 분석, 기획 등을 하지 않는 풍토가 잔존

ㆍ과거 영농 방식을 답습하거나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경향

□ 농업 투융자 사업의 효과성 결여

- 농업 투융자 사업을 어려운 농업인을 도와주는 지원성 사업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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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용·편익 등 경제성을 냉철하게 따지는 경영적 관점이 취약

- 1992년 이후 농업부문에 72조원 규모로 투융자 규모를 대폭 늘렸으 나 부실과 비효율 발생

ㆍ투융자 사업이 획일적으로 지방에 배분되고, 지역의 특성이나 농민들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ㆍ자금분배 및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정책자금의 통합관리가 미흡

과거 농림부문 투융자 투입 실적

(억 원) 1단계(1992~1998) 2단계(1999~2003) 합계

보조 융자 소계 보조 융자 소계 보조 융자 소계

220,217 174,649 394,866 242,810 83,462 326,272 463,027 258,111 721,138 자료 : 농림부, 투자심사 담당관실

Ⅱ. 한국 농업의 새로운 희망

1. 새로운 기회 : 수출 시장 확대와 웰빙 열풍

농산물 시장 개방 → 수출 농업의 가능성 증대

□ 농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 농업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세계 농산물 교역은 관세에 의한 보호만 인정 ㆍ추곡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이 축소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4) 등으로 자국농업 보호정책의 방향이 전환

- 한국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우리의 수출 장벽 역시 낮아지므로 경쟁 력 여하에 따라서는 농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

4) WTO가 인정하는 농업분야 보조 방식의 하나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여 농 가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 가에 직접 소득 보조를 하는 것'을 의미

(7)

ㆍ무역자유화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게 되므로 경쟁 력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한층 증가 ㆍDDA 협상이 진전되고 FTA가 확산되면 농업 부문의 개방이 더욱 진

전될 전망

□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 상품화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

- 거대 농업국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농산물을 주력 수출품으로 내세울 전망

ㆍ중국은 동북 3성 지역 등을 대규모 농산물 생산 및 가공기지로 활용 하여 고품질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품 질 혁신과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필요

ㆍ전라북도 김제의 참샘영농조합은 일본의 검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天 敵농법을 도입하여 연간 60억 원 이상의 파프리카를 수출

참샘영농조합의 천적농법(天敵農法)주)

▶ 참샘영농조합은 1995년부터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 재배를 시작 -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10%는 국내 유명 백화점에 출하

-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위기를 천적농법으로 극복하고,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

주 : 농사를 망치는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이나 곰팡이를 길러 논밭에 풀어놓는 영농법

웰빙(Well-Being) 열풍

□ 소득 계층에 따라 농산물 소비패턴이 다양해지고 농산물 품질에 대한 선호 차이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음

-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소비가 기본적 영양섭취 차원을 넘어 건강 등 삶의 질과 결부

(8)

ㆍ곡물 위주의 소비 구조가 육류ㆍ과실류ㆍ어패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식품의 고급화가 진전

- 소비자가 분화되면서 고품질·고가격의 새로운 농산물 시장이 형성 ㆍ일본의 고급 쌀인 고시히카리는 중국 쌀보다 10배 이상 비싸지만

(60kg이 9만 엔을 상회) 대만의 고소득 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기법으로 생 산된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

-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면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 매김

ㆍ웰빙상품군이 각종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기업들은 웰빙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웰빙은 국제적 트렌드

- 미국 : LOHAS(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영국 : Downshifter(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던지고 한적한 시골의 여유로운 생활 로 돌아가는 풍조가 확산)

- 이탈리아 : Slow Food 운동의 발상지, 달팽이가 Slow Food 운동의 마스코트

□ 저품질·저가격 농산물 시장은 외국산 농산물에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우 리 농산물은 고품질·고가격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

- 고품질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특히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선에 투자할 필요

ㆍ수확 후 관리기술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시점까지 수확 당시 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

(9)

웰빙 트렌드를 활용한 장생도라지

▶ 나물로만 여겨져 오던 도라지를 21년생 도라지재배법(특허 제045791호)을 개발하여 약재는 물론 다양한 웰빙 제품으로 출시

- 웰빙 트렌드에 착안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한 것이 성공비결 - 21년산 도라지 추출물, 한방 미용품, 도라지 사탕 등이 주력 제품

· 매출규모 : 2004년 30억 원→ 2005년 53억 원, 일본에 200만 달러 수출

2. 內部의 변화 : 新농업인의 등장

□ 국내 농업의 어려운 토양에서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新 농업인들이 등장하고 있음

- 농지, 시설 등의 하드 기반, 장기간 축적된 영농 노하우에 새로운 기 술과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벤처형 농업이 출현

ㆍ전통 제조업체가 IT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e-transformation) 하는 것과 같은 이치

- 독창적 아이디어, 기술 개발, 리스크 부담 등의 측면에서 벤처의 특성 을 보유

ㆍ바이오, 디지털 등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케팅과 네트워 크를 중시하는 것이 공통점

벤처 농업의 사례

사 례

매실名人 홍쌍리 청매실 농원

매실을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매화꽃 축제 및 영화 촬영지로 소개 되면서 연간 70만 명 이상이 농장을 방문

경남 산청군 즐거운 樂딸기

딸기의 브랜드화를 통해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 판매. ISO9001, ISO14001을 획득하고 최근에는 캡슐 딸기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 PN rice

5˚C 이온쌀

벼를 5℃의 냉장창고에서 보관한 이온수로 가공하는 새로운 도정기술을 개발하여 일반 쌀보다 시중에서 25%이상 비싸게 거래

(10)

□ 2005년 11월 27일 한국벤처농업대학(www.vaf21.com)5)에서 벤처농업 인 1,000여 명이 '한국농업 희망선언문' 채택

- 농업인 스스로가 변화하여 농업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키우자는 것 이 주요 내용

한국농업 ‘희망’ 선언문

1. 우리 농업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 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 의존적 타성에서 탈피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는 체질 변화를 추구합니다.

1.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이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한국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우리 농업인들은 생동감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 농업이 알토란 같이 단단하고, 황금 들녘처럼 멋스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벤처농업 CEO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 는 벤처농업회사의 CEO가 되겠습니다.

- 2005. 11. 27. 한국벤처농업대학 CEO 일동 -

□ 새로운 농업인상을 농업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과제

- 벤처 농업인들의 성공사례는 농업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 니스모델이 될 수 있음을 입증

- 벤처농업이나 신농업인像이 일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닌 한국 농업의 대표상이 될 때 한국 농업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

ㆍ성공 사례의 발굴 및 전파, 농업 경영교육 확대 등 체계적인 영농인 육성이 필요

5) 스타농업인의 산실이 된 한국벤처농업대학은 전국의 농업인중 '가장 빨리 부자가 될 만한' 농업인 들을 모아 '돈 되는 농업' 을 교육하고 있으며, 성공한 1천명의 스타 농업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임. 벤처농업인 선발기준은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으로서 졸업논문은 '사업계획서'로 대체하는 데 얼마나 톡톡 튀는 사업아이템과 실행계획을 내느냐가 심사기준임. 수업비용도 철저하게 본인 부담이며, 이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임.

(11)

3. 他山之石 : 전통산업의 ‘0.5차 더하기’

□ ‘0.5차 더하기(+0.5차)’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전통산업의 사 례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국 농업에 시시하는 바가 큼

- '+0.5차'는 기존 산업 간의 융복합이나 감성·문화·속도 등과 같은 소프 트 요소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

- 시장의 정체와 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0.5차'화를 통해 성공한 사 례들은 '斜陽産業에도 활로는 있다'는 교훈을 제공

ㆍ시계에 패션성을 가미하여 성공한 스위스의 시계산업, 문화 마케팅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한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오토바이) 등이 대표적

□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 역시 '+0.5차'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

- 전통적인 농업의 영역 내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사고의 지평을 他산 업과의 융·복합화, 소프트 경쟁력 제고 등으로 확대

ㆍ과거의 농업혁명이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우리가 추구해 야 할 新농업혁명은 고객의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안점

과거의 농업혁명과 신농업혁명의 비교

구분 1차 농업혁명 2차 농업혁명 新농업혁명

시기 1800년 전후 1950년 전후 21세기

내용 삼포식농법에서

윤작법으로 전환

다수확품종의 개발 (멘델법칙 이용)

타산업과의 융복합, 감성ㆍ문화 결합, 디지털기술의 활용

주도국

영국

당시 유럽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미국 20세기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한국 (?)

특이점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2)

Ⅲ. 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한국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3P+1 전략

1. 농업의 1.5차화로 농업 스팩트럼 확장 : Product Innovation

□ 기존의 게임 법칙과 고정관념(농산물=먹거리)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 을 창출해야만 농업의 재도약이 가능

- '농업 내부(Within Agriculture)'의 발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 양한 분야와 연계된 농업 비즈니스를 창출

ㆍ과거와 같이 농업적 근면성과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문 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움

- 외부의 혁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ㆍ대학, 타 업종 기업 등 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모 니터링하고 적극 활용

(13)

□ '농업의 1.5차화'를 농업 재도약의 비전으로 설정

- '농업의 1.5차화'는 1차 산업인 농업과 타산업 혹은 소프트 요소를 결 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을 의미

ㆍ산업간 융복합 : 식품, 제약, 유통, 관광, 레저 등 관련 산업을 결합시 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ㆍ소프트 요소 결합 : 예술, 문화 등을 연계하여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

1.5차화를 통한 농업 스펙트럼 확장

전통 사업영역 새로운 가치창조

수출시장 개척

고부가가치화

新상품개발 유 통

생 산

가 공

산업간 융·복합

Soft 요소 결합 농업의 스펙트럼 확장

농업+0.5차

□ 고품질 수출농업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

ㆍ수출 대상국의 시장조사, 시장개척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정책을 추진

→ 세계적인 농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를 읽어 내고, 농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연계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중요

- 품목별로 전문화, 조직화된 생산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물류센터를 설치 하여 수출농산물 공급기지를 확충

ㆍ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14)

- 한국을 아시아 농업의 지식 허브로 만들어 한국 농업의 이미지 및 수 출 경쟁력을 제고

ㆍ'아시아 농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아시아의 모든 우수 농산물 및 농 업관련 정보가 한국에 모이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국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경지면적은 한국과 유사한 규모이며, 농가인구는 약 1/6 수준이지 만 농산물 수출액은 570억 달러로 27배에 달함(2004년)

- 한국의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을 합친 530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

한국과 네덜란드의 농업 비교

한국 네덜란드

경지 면적 184만 ha 190만 ha

농가 인구 350만 명 60만 명

농업 수출액 21억 달러 570억 달러

주요 수출대상 국가 일본, 미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주 : 2004년 기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 제60호, 2005.8 재구성

2. 시장지향형 농업경영 실현 : Process Innovation

□ 農政의 중심을 ‘보호’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전환

-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정부 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ㆍ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문이 도태하는 현상은 농업뿐 아니라 공 공부문, 대학, 사회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고통을 감수하 더라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ㆍ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체질에서 벗어나 '자생력' 확보 필요

(15)

□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하여 개성있는 농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주력

- 농업이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 시대로 변화되면서 마케팅이나 전략 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농업경영자의 시대가 도래

ㆍ첨단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금융기법 등 타 분야의 앞선 노하우를 농 업에 도입할 필요

- 가격보다는 상품의 차별성과 다양성으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ㆍ노동, 토지, 자본 등 물적요소 확대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에 기초한 지식기반 농업에 주력

→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상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 혁신을 유 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기반 확대

일본 미에현 阿山町(아야마 마을) モクモク(뭉게뭉게) 농장

▶ 자연·농업·수작업을 테마로 농업생산 + 판매 + 가공 + 체험 + 관광을 연계 한 사업다각화를 추진

- 쌀·채소, 햄·소시지·맥주 등의 판매 및 학습목장, 승마 등의 체험 관광을 통해 연 매출 25억엔(250억원)을 달성하고 농장 브랜드 확립에 성공

▶ 경영이념 : 소비자와 함께 생각하고, 소비자와 함께 감동하는 농업 경영 - 양돈가 및 농협 출신인 17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200명이 넘는

사원을 보유한 농업기업으로 변모

자료: 木下幸雄, "이제는 농업경영자의 시대", 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 심포지엄 발표자 료, 삼성경제연구소, 2005.10

□ 경쟁력이 있는 농업주체들을 품목·지역별로 네트워크화

- 생산, 가공, 유통의 전 부문에 걸쳐 産·官·學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농업의 가능성과 시장을 확대

ㆍ농업경영체(産)는 생산성 제고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학 계는 기술·정보·자금 지원을 담당

(16)

-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 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농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ㆍ농림부는 지난 7월 20개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3년 간 1,200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6)

지역농업 클러스터

▶ 특정 지역에서 농업의 생산, 유통, 가 공, 저장 등 농업 관련업체, 대학, 연 구소, 지자체 등이 産·學·硏·官 네트 워크를 형성

- 참여업체의 사업기회 확대와 지역 혁신의 상승 효과 창출을 도모 -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

중앙정부

지방정부

클러스터 사업단 기술부문

-농업기술원(센터) -대학, 연구소 등

생산부문 -농업인

-생산자단체(조직) -농협

지역인프라 -기업, 금융, 유통 -문화, 정보·통신 지원부문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3. 사람의 변화가 핵심 : People Innovation

□ 농업 환경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

- 시대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농업의 기반마저 붕괴하게 되며 국가경제에도 큰 짐이 됨

ㆍ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업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

ㆍ농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자립·균형발전을 지탱하는 부문

- 농업 부문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함

6) 농림부, "'05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종합지원 계획보고", 2005.7.4

(17)

과거의 농업인과 미래의 농업인

과거의 농업인 미래의 농업인

의식 구조 소외와 박탈감 참여와 자신감

변화 수용 여부 현실안주 혁신과 경영 마인드

사회 성향 폐쇄적, 타율적 개방적, 자율적

□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시스템을 전면 정비

- 농정의 전문성 확보와 이를 실천에 옮길 주체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핵심

ㆍ품목별 전문가 및 농업 경영인 육성, 능력 있는 담당공무원의 확보 등

- 대농민 교육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편 ㆍ농업인 교육의 일부분(특히 경영능력 제고 부문)을 민간으로 이양하

고, 교육기관 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

현재 농업인 교육의 문제점

▶ 농업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

▶ 자발적 참여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 불러모으기 식 교육, 나눠먹기 식 행정

▶ 교육담당기관의 역할 중복과 量 중심의 교육평가

▶ 교육과 컨설팅, 지도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자료 : 농림부,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후속조치", 2005

□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인이 ‘경쟁력 제고 및 농업 가치 극대화’를 실 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양질의 교육 및 인프라를 제공

- 농업 정예인력(1村 1CEO)을 양성하고 변화촉발자(change agent) 역 할 부여

(18)

- 최신 경영 및 농업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컨텐츠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

ㆍ전국의 농업인, 농업관련 부처, 협동조합 등의 구성원을 대상

- 국내외 성공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희망, 자신감 및 변화방향을 제시 ㆍ온라인(e-Learning)과 오프라인(워크숍) 교육으로 경영마인드 제고

4. 정부와 기업의 역할

119조 원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과성 제고

□ 119조 원 투융자 사업이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 책기조를 명확화

- 정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간 총 119조 원 규모의 투융 자 계획을 마련

ㆍ투융자 규모는 2004년 8조 4천억 원에서 2008년에는 11조 4천억 원 으로 연평균 7.8%씩 증가

- 투융자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 를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며 ▷농업관계자와 협력하 는 정책 기조가 중요

119조 원 투융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조(3C)

▶ Customer-oriented :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객(농업인, 소비자)중심 정책

▶ Core Competence : 모든 분야에 자원을 분산 투입하기보다는 한국 농업이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 Connection-based :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단절된 정책을 지양하고 농업관계 자와 함께 일하는 연결된 정책 추구

(19)

□ 119조 원 투융자 사업의 정책 프로세스와 농업 관련 조직을 농업인과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축 (Customer-oriented)

- 기업이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농업인을 보고, 이들의 니즈에 부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

- 고객 니즈의 충족 여부를 정책의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농업인과 소비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

ㆍ과거에는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효율성 원칙을 중시

□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를 지원하여 이들을 한국 농업의 대표주자로 육성 (Core Competence)

- 품목별로 경쟁력 여부를 판단하여 정부 지원을 결정하기 보다는, 우수 한 경영능력을 가진 농업인과 경영체를 발굴·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 ㆍ농업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현 여건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

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와 핵심역량

골리앗 뉴질랜드 산 키위에 맞선 참다래

참다래(키위)는 수출 1위국인 뉴질랜드와 대적하여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품목이었으나, '해남 참다래 유통사업단'의 경우 유통시장을 장악 하는 등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매출이 1992년 7억 원에서 2004년에는 276억 원으로 증가.

- 능력과 사업성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투자· 지원 ㆍ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농업인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지'를 파악

□ 농업 주체들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Connection-based)

(20)

-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생성, 결정, 집행 단계의 투명성과 개 방성을 확대

- 사회간접자본 형성, 농촌개발, 복지, 식품산업 육성 등 농업· 농촌문제 에 대한 관계 부처간 생산적 협의 시스템 구축

기업과 농업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 기업이 관심을 갖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

- 농업· 농촌 지원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ㆍ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의 삶 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

- FTA 등 시장 개방으로 기업과 농촌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문이 선도적으로 농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

ㆍ기업과 농업· 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모델을 창출

補償原則 (Compensation Principle)

▶ 영국의 경제학자 N.칼도어와 J.R.힉스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어떤 정책 이 사회 전체로 보아 바람직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원칙

▶ 이에 따르면 어떤 정책의 시행으로 손해를 본 자가 이익을 본 자로부터 손 실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며, 따라서 그 정책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는 것

※ 힉스 (John Richard Hicks)

- 영국의 이론경제학자로 노벨경제학상(1972) 수상,

주요저서로는 『가치와 자본(Value and Capital)』이 있음

(21)

□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사1촌' 운동의 확산 및 프로그램의 다 양화를 시도

- 농협중앙회와 전경련을 중심으로 농업과 기업의 相生을 추구하는 '1사 1촌' 운동이 2004년부터 본격화

ㆍ자매결연 마을과 농산물 직거래, 일손돕기, 농촌체험, 봉사활동 등 다 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7)

- 기업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게 인센티 브를 제공

ㆍ농업· 농촌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 제품에 '농촌협력 마크(agro-mark)' 를 부착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

- 기업은 기존 교류와 함께 경영 마인드나 선진국 트렌드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

ㆍ농업 관련 선진업체, 해외 전문가, 국제기구의 앞선 노하우와 성공 경 험 도입 시 기업이 중개역할을 수행

기업과 농업· 농촌 협력의 기대효과

ㆍ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앞당김

ㆍ농촌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인당 2만 달러 소득 조기 달성

ㆍ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ㆍ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ㆍ농촌지역의 활성화 기대

ㆍ농업인 및 농촌주민의 삶의 보람 제고 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로 이미지 제고 ㆍ새로운 사업기회 포착

ㆍ직원 및 도시민의 심신 함양 국가ㆍ정부 측면

농업ㆍ농촌 측면

기업ㆍ도시 측면

농업·

농촌이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발전

7) 금년 11월 현재 8,000여 개의 기업 및 단체가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교류인원은 연 67만 4천 명으로 마을당 평균 81명이 교류. 교류금액은 총 368억 원으로서 이중 농산물 직거래 금액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일손돕기(17.3%), 마을 발전 기금(10.4%), 농촌 체험(9%), 봉사활동 및 시설지원(5.5%)의 순임(농협중앙회 "농촌사랑 1사1촌 추진계획(안)", 2005.12).

(22)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2. 6. 12. 7. 12. 8. 12. 9. 12. 12.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034.2 121.03

1,035.4 121.02

1,034.4 120.64

1,033.9 120.55

1,033.7 120.85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69 5.27

5.67 5.25

5.50 5.07

5.42 4.99

5.49 5.06 주가지수(KOSPI, 종가) 1,321.1 1,324.8 1,324.2 1,317.4 1,333.2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3년 2004년 2005.7월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3.1 -1.2 -1.2

4.6 -0.5 3.8

..

..

..

4.5 4.0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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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평균가동률

5.0 78.3

10.4 80.3

6.9 80.5

6.4 78.6

7.3 79.0

8.0 79.3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6 81.8 0.08

3.7 86.0 0.06

3.7 88.8 0.02

3.6 84.3 0.03

3.6 87.0 0.03

3.6 87.0 0.06

..

..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6 2.5 2.0 2.7 2.5 2.4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938.2 (19.3) 1,788.3 (17.6)

2,538.5 (31.0) 2,244.6 (25.5)

2,323.8 (10.6) 2,146.6 (16.7)

2,334.7 (17.9) 2,193.8 (21.0)

2,453.3 (17.8) 2,265.0 (24.5)

2,550.4 (12.5) 2,271.1 (11.3)

2,606.6 (13.0) 2,393.9 (17.9)

경상수지(억달러) 119.5 276.1 13.8 -5.0 16.4 29.9 ..

외환보유액(억달러) 1,553.5 1,990.7 2,056.8 2,067.1 2,067.3 2,073.1 2,082.3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589 1,780 .. ..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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