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시 론
세계경제 흐름의 구조와 창조적 국토발전
박양호｜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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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순환적 리듬과 파도타기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국토발전계획이 세계경제의 변화에 맞춰지고 있다. 국토 계획이나 지역계획은 세계경제의 순환주기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세계경 제의 흐름은 산업혁명 이후 다섯 번의 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은 경제난국을 맞고 있지만, 세계경제 자체는 큰 흐름 속에서 2020년을 향해 상 승기로 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30년대 경기가 침체됐을 때도 미국의 뉴딜정책에 의하여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고, 신기술이 발명되면서 세계경 제는 상승했다. 오늘날에도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ET(에너지기 술) 등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아 단기적 기복을 갖되 상승국면에 있지만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상승국면에서 복병 을 만나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양상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의 파도타기에 성공한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이 됐고, 중국도 30년 전 개방∙개혁을 할 당시 세계경제의 상승국면을 전망하고 세계경제의 파도타기에 성공하여 오늘날의 중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은 동해안에 경제특구를 지정∙개발하여 그 네들이 말하는 세계경제의 황금주기에 부응하는 파도타기를 잘 해서 세계경제 상승기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2020년 국토계획에서도 세계 경제순환 논리를 바탕으로 미래 국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세계경제의 장기적 흐름: 순환적 리듬
경 제활 동정 도
글로벌 금융위기 (2008)
1750 1820 1880 1930 199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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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열십자구조: 종축의 사다리와 횡축의‘평평한 세계(Flat World)’
세계경제의 순환논리와 함께 세계경제의 흐름을 열 십자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열십자 구 조에서 종축을 따라 국가 간 순위경쟁이 이루어지고 횡축은 프랫월드(Flat World) 즉, ‘평평한 세계’라 는 특성을 지닌다. 프랫월드 횡축에서 국가별로 어 떤 전략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종축에서 국가의 순위 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종축은 1인당 GDP 국가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1인당 GDP로 볼 때 1위가 룩셈부르크로 10만 달러 이며, 2위는 노르웨이, 3위가 아이슬란드, 8위가 네 덜란드, 미국이 11위, 일본이 19위, 한국이 28위로 2만 달러 수준이며,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다가 31위 까지 내려왔고 중국이 2,440달러이며, 네팔은 279달 러로종축최하위그룹에속하고있다. 종축의사다리를 올라가기위해서각국가들이비상한노력을하고있다.
횡축에는 네 가지의 세계적 경제흐름의 특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 특성은 국제공조, 국제 간의 협력 체제다. 지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국가경제, 지역경 제가 글로벌경제와 초연동화되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정책추진의 글로벌 동시성 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나라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개발하면 세
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각 국가에서 동시에 녹색성장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 특성은 초국경적 으로 바리케이드가 없어지고 관세장벽이 무너지는 세계경제의 자유화현상이다. 이 네 가지 특성 속에 서 개별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횡축대응)에 따 라 국가별 세계경제 순위(종축결과)가 결정된다.
세계경제 흐름과 연동한 창조적 국토전략
국토계획은 세계경제 흐름의 종합구조와 연동화되 어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 흐름에 국토계획을 맞춰야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션전과 상하이 경제 권을 우선 집중 개발하였고, 최근에 북경 경제권, 톈 진 경제권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파도 타기에서 성공하여 엄청난 외자몰이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녹색기술에 투자를 하여 신 재생에너지기술을 개발하였으며, 5년 정도 뒤면 일 본이 세계경제 흐름에서 최 선두 강국으로 부상할 가 능성이 크다. 동북아경제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횡축 에 제대로 대응해서 종축 사다리를 빠르게 올라가고 세계경제 리듬에 맞추자면, 동북아경제권의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경제권의 활용을 위해서는 창 조적인 국토전략의 수립과 집행이 필수 불가결한 요 소가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 수도권 규제합리화, 녹 색성장형 국토발전 등의 최근의 국토정책을 세계경 제 흐름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세계경제 흐름의 열십자구조 종축
횡축 Flat World 순위 상승
순위 하강
국가 간 순위경쟁 사다리
<그림 3> 세계경제 흐름의 구조 종합
종축
열십자구조
횡축 순환적 리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