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1. 연구의 개요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국가GIS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인프라와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서비스를 크게 제고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 잣대로 국가GIS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특별시는 공간정보화사업을 체 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간 정보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간 공간정보화의 수준 격 차가 점차 심화될 경우, 국가GIS가 총체적으로 취약해질 뿐 아니라 지역 간 경쟁 력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정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를 유형화 한 후 유형별로 집중적이고 차별화 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지자체의 현실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고 현실적인 정책수립으로 방향을 재조정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자체 공간정보 강화전략을 마련하고자 해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개선방안을 정확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
vi 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간 공간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공 간정보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개념과 시책
1) 지자체 공간정보화 개념
‘지자체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무엇을 얻기 위해 현재의 경영 수단, 방법, 절차, 조직, 제도 등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Level of Geospatial Information)’이란 지자체의 공간데이터 및 활용시스템 구축, 연계통합 등 일련의 활동수행 정도와, 이를 위한 직간접적 관 련부문의 변화 및 개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은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공간정보화를 위한 지자체의 제반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환경의 상대적인 차이를 의미한다.
2) 우리나라 공간정보화 시책의 특징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의 공간정보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동일한 기준과 표준을 적용하여 공간정 보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공간정보화를 주도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공간정보화기 반을 확충한 반면, 지자체 스스로가 공간정보화를 추진하는 역량은 아직 까지도 미흡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행정계층 간 공간정보화의 차이가 크다. 기관장이 관심도, 재정여건, 전담조직, 전담인력 등 여건의 정도에 따라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간정보화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간 공간정보화 추진정도가 크게 다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공간정보화는 주로 시설물의 관리 중심으로 추 진되어 왔으며, 점차 업무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에 지자체에서 구축․운 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주로 도로관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관리시스 템,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등이다. 그러나 점차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업 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으로 발 전하고 있다.
3.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화의 정도와 이를 설명하는 인자 간의 관계보다는 지 자체 공간정보화의 수준을 분석하고, 지자체간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분석 기법을 선택하였다.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부문은 선행연구를 분석․종합하여 인프라부문, 구축 및 활용부문 그리고 연계통합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설정하였으 며,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지자체간 공간정보화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항목별 공간 정보화 수준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조사하도록 설계를 하였다. 직접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은 가급적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량화가 용이하도록 하고, 직접 응답할 수 없는 경우는 숫자를 계량화하여 지수산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조사부문은 중요도가 서로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가 중치를 도출․반영하였다. 조사부문뿐만 아니라 부문 내의 조사항목 간에도 중 요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치를 조사․반영하였으며, 가중치는 AHP(Analytical hierachical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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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자체 공간정보화 측정모형
4.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조사 및 분석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행정계층 간 공간정보화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시․군․구로 구분하여 공간정보화 수준을 분 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군의 공간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분 광역시 도 시 군 구
공간정보화지수 68 55 56 35 40
<표 1>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 수준의 차이
군의 공간정보화지수는 35점으로 광역시 68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 다. 구는 군보다는 높지만 시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광역시의 공간정보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계층별 공간정보화지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 비교해 보면 공간정 보화의 격차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정보화지수는 광역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 도, 구, 군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인프라지수 는 광역시와 도․시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구나 군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프라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광역시․도․시의 인프라가 전반 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광 역 시 도 시 구 군
지수값
정 보 화 지 수 인 프 라 지 수 구 축 활 용 지 수 연 계 통 합 지 수
<그림 2> 행정규모별 공간정보화지수의 비교
5. 지자체 공간정보화 역량제고방안
행정계층 간 공간정보화 격차 완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 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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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GIS 정책에서 지자체GIS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GIS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설정되어 있는 반면, 지자체GIS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GIS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둘째, 국가는 지자체간 공간정보화의 차등이 요인을 발굴하고 공간정보화의 최저 수준 만족도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 평준 화 혹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자체 공간정보화 격차를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으로 본격 이양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전 망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수립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자체 중심의 국가 GIS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여건에 따라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행재정 지수와 지자체 공간정보화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도시계획면적, 도시화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자세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시는 행정구역 면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구는 인구밀도를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균형 있는 공간정보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 금까지 우리나라 지자체 공간정보화는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 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자생력 을 키워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 지자체 공간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역량강화 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중앙부처의 지원을 차
등화 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의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사 및 평 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의 격차는 오랜 기간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6.결론
본 연구는 학술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학 술적 성과로는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립하였다. 기존 분 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화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정 립하고, 공간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조사부문과 부문별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AHP분석을 통해서 조사부문과 조사항목 간 가중치를 결정하였으며, 조사항목을 지수로 변환하는 계량화 방안도 제시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립한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모형은 앞으로 지자체의 공간정보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조사체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성과로는 지자체 공간정보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의 변화 가 없는 한 그 차이는 점차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행정 계층 간 공간정보화의 수준차이는 물론 동일한 행정계층의 기초지자체 간 공간정보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4차 국가GIS기본계획은 물론 향후 지자체 공간정보화 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 본 연구는 공간정 보화의 차이로 인한 지자체 및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을 알리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