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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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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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사례 연구 _{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 구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 진 한 연 구 위 원 : 김 창 완 연 구 위 원 김 득 원 부 연 구 위 원 나 상 우 부 연 구 위 원 이 보 겸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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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문 ··· ⅺ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 1

제 2 장 국내 ․ 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 3

제 1 절 국내 신규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례 분석 ··· 3

1. IMT-2000 사업자 선정 ··· 3

2. 와이브로 및 LTE-TDD 사업자 선정 ··· 5

제 2 절 프랑스 신규사업자(Free Mobile) 진입 사례 분석 ··· 6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6

2. 신규사업자 진입 전 ․ 후 시장환경 변화 ··· 8

3.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한 평가 ··· 12

제 3 절 스페인 신규사업자(Yoigo) 진입 사례 분석 ··· 13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13

2. 신규사업자 진입 전 ․ 후 시장환경 변화 ··· 15

제 4 절 영국 신규사업자(H3G) 진입 사례 분석 ··· 18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18

2. 신규사업자 진입 전 ․ 후 시장환경 변화 ··· 20

제 5 절 일본 신규사업자(Y!mobile) 진입 사례 분석 ··· 24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24

2. 신규사업자 진입 전 ․ 후 시장환경 변화 ··· 29

제 6 절 요약 및 시사점 ··· 33

제 3 장 이동통신시장 평가 및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 ··· 34

(10)

제 1 절 이동통신시장 현황 평가 ··· 34

1. 이동통신시장 현황 ··· 34

2.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평가 ··· 37

제 2 절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 분석 ··· 38

제 3 절 신규사업자 진입 기대 영향 및 시나리오 분석 ··· 42

1. 신규사업자 진입 기대 영향 ··· 42

2. 신규사업자 진입 시나리오 ··· 46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 49

제 4 장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 방안 ··· 50

제 1 절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정책 ··· 50

1. 기간통신사업 허가 정책 방향 ··· 50

2. 주파수 할당 방안 ··· 57

제 2 절 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정책 지원 사례 ··· 67

1. 주파수 우선할당 ··· 67

2. 단계적 망 구축 ··· 70

3. 기존사업자에 대한 로밍 제공 의무부과 ··· 71

4.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 73

5. 요약 ··· 76

제 3 절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 77

1. 정책 지원 필요성 ··· 77

2. 주파수 우선할당 방안 ··· 78

3. 단계적 망 구축 방안 ··· 82

4. 기존사업자에 대한 로밍 제공 의무부과 ··· 83

5.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 88

6. USIM 이동성 등 ··· 89

제 5 장 결 론 ··· 91

참고문헌 ··· 93

(11)

표 목 차

<표 2－1> IMT-2000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출연금) 규모 및 납부방식 ··· 4

<표 2－2>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경과 ··· 5

<표 2－3> 일본의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사업계획 ··· 26

<표 2－4> 일본 eMobile 사업계획 변경 내역 ··· 27

<표 2－5> 주요국의 신규사업자 진입이 경쟁 및 요금에 미친 영향 ··· 33

<표 3－1> 요금 종류별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 ··· 37

<표 3－2> 이동통신 3사와 우체국 알뜰폰 ARPU 추이 ··· 38

<표 3－3> 신규사업자 진입이 미치는 영향 설문결과 ··· 45

<표 4－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규정 ··· 51

<표 4－2> 기간통신사업 신청 적격 심사항목 및 검토내용 ··· 53

<표 4－3>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 54

<표 4－4> 심사항목 중 산업발전, 기술개발 및 중소협력 관련 요소 ··· 55

<표 4－5> 국내 주요 단말기 칩셋(2015. 6월 기준) ··· 60

<표 4－6> 국내 주요 와이브로 관련 사업자 현황 ··· 61

<표 4－7> LTE TDD 주요 망구축 사례 ··· 62

<표 4－8> LTE-FDD/TDD 구축 시 기술적 호환성 요약 ··· 63

<표 4－9> TDD와 FDD 대역 중 선호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장 ․ 단점 ··· 66

<표 4－10>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2.5GHz TDD를 공급하는 방안 장 ․ 단점 비교 ··· 67

<표 4－11> 영국의 3G 주파수 대역 할당 내역 ··· 68

<표 4－12> 주요국 신규사업자 진입 시 주파수 할당 현황 ··· 69

<표 4－13> 프랑스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상의 망 구축 의무와 Free Mobile 계획 ··· 70

<표 4－14> 주요국의 로밍 제공 의무 부과 내역 ··· 73

<표 4－15> 프랑스의 이동전화 착신접속요율 추이 ··· 73

<표 4－16> 1위 사업자－신규사업자 간 접속요율 격차 ··· 75

(12)

<표 4－17> 주요국의 신규사업자 정책지원 ··· 76

<표 4－18> 대안별 장 ․ 단점 검토 ··· 80

<표 4－19> 신규사업자용 주파수할당 공고 주요내용 ··· 81

<표 4－20> ○○사의 ○○MHz LTE 커버리지 확장 계획 사례 ··· 82

<표 4－21> 신규사업자의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비율 ··· 83

<표 4－22> 로밍의 유형 ··· 84

<표 4－23> 전기통신사업법 로밍관련 조항 ··· 85

<표 4－24> 음영지역 로밍 관련 이슈 ··· 87

(13)

그 림 목 차

[그림 2－1] 프랑스 Free Mobile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이 ··· 7

[그림 2－2] 프랑스 Free Mobile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 8

[그림 2－3] 프랑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 9

[그림 2－4] 프랑스 이동통신시장 HHI 추이 ··· 9

[그림 2－5] 프랑스 이동통신 사업자별 CAPEX 및 EBITDA 마진 추이 ··· 10

[그림 2－6] 프랑스 이동통신서비스 ARPU 및 RPM 추이 ··· 11

[그림 2－7] 프랑스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 11

[그림 2－8] 스페인 Yoigo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이 ··· 14

[그림 2－9] 스페인 Yoigo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 14

[그림 2－10] 스페인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 15

[그림 2－11] 스페인 이동통신시장 HHI 추이 ··· 16

[그림 2－12] 스페인 이동통신 사업자별 CAPEX 및 EBITDA 마진 추이 ··· 16

[그림 2－13] 스페인 이동통신서비스 ARPU 및 RPM 추이 ··· 17

[그림 2－14] 스페인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 18

[그림 2－15] 영국 H3G 가입자 수 추이 ··· 19

[그림 2－16] 영국 H3G 매출액 추이 ··· 19

[그림 2－17] 영국 H3G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 20

[그림 2－18] 영국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수 점유율 추이 ··· 21

[그림 2－19] 영국 이동통신시장 매출액 점유율 추이 ··· 21

[그림 2－20] 영국 이동통신시장 HHI 추이 ··· 22

[그림 2－21]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별 CAPEX 추이 ··· 22

[그림 2－22]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별 EBITDA 마진 추이 ··· 23

[그림 2－23] 영국 이동통신서비스 ARPU 및 RPM 추이 ··· 23

[그림 2－24]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 24

(14)

[그림 2－25] 일본 Y!mobile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이 ··· 28

[그림 2－26] 일본 Y!mobile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 29

[그림 2－27] 일본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 29

[그림 2－28] 일본 이동통신시장 HHI 추이 ··· 30

[그림 2－29]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별 CAPEX 및 EBITDA 마진 추이 ··· 31

[그림 2－30] 일본 이동통신시장 매출액 추이 ··· 31

[그림 2－31] 일본 이동통신서비스 ARPU 및 RPM 추이 ··· 32

[그림 2－32]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 32

[그림 3－1]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 34

[그림 3－2]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소매 매출액 및 발신통화량 추이 ··· 35

[그림 3－3]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추이 ··· 36

[그림 3－4]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소매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 36

[그림 3－5] 국내 이동통신시장 문제점에 대한 설문결과 ··· 39

[그림 3－6] 신규사업자 진입 시 문제점별 해결 가능성 설문결과 ··· 40

[그림 3－7]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설문결과 ··· 40

[그림 3－8]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필요성 인식 수준 설문결과 ··· 41

[그림 3－9]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필요 이유 설문결과 ··· 41

[그림 3－10] 신규사업자 인지도 및 가입의향 설문결과 ··· 42

[그림 3－11] 신규사업자 서비스 비가입 의향 이유 설문결과 ··· 43

[그림 3－12] 이동통신서비스 선택 요인 설문결과 ··· 43

[그림 3－13] 신규사업자 진입 시 항목별 영향 설문결과 ··· 44

[그림 3－14] 신규사업자 LTE 서비스 가입 시 최대 요금 및 단말기 구입비용 지불의향 ··· 44

[그림 3－15] 신규사업자 진입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설문결과 ··· 45

[그림 3－16] 신규사업자 시장 안착 가능성 설문결과 ··· 46

[그림 4－1] 기간통신사업 허가(무선) 절차 ··· 52

[그림 4－2] 신규사업자 활용 가능 주파수 현황 ··· 58

[그림 4－3] LTE FDD와 TDD 네트워크 개념도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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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LTE-TDD 도입 국가 현황 ··· 64

[그림 4－5] 프랑스 Free Mobile의 3G 커버리지 ··· 71

[그림 4－6] 스페인의 이동 착신접속요율 추이 ··· 74

[그림 4－7] 영국의 이동 착신접속요율 추이 ··· 74

[그림 4－8] 일본의 이동 착신접속요율 추이 ··· 75

[그림 4－9]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항목별 필요성 설문결과 ··· 77

[그림 4－10] 신규사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설문결과 ··· 78

[그림 4－11] 로밍의 범위 ··· 85

[그림 4－12]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요율 추이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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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사례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수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간 인수 ‧ 합병을 통해 2002년부터 과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요금경쟁에 미 온적인 상황이며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경쟁상황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통한 본원적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 담 완화 방안으로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신시장 정체에 따른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 라서 주요국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이 경쟁 및 가계통신 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가능성과 진입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대규모 투자, 규모의 경제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 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18)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 외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및 이동통신시장 평가를 통해 신규사업 자 진입 필요성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도와 조기 안착을 위 한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 외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을 통해 신 규사업자 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후, 이동통신시장 평가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필 요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자 진입과 관련된 정책 이슈 분석을 통해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신규사업자 진입은 시장 포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시장 경쟁과 통신비 경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 스페 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 후 기존사업자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하락 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처럼 자 금 조달 능력 등 경쟁력이 부족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인수 ․ 합병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대규모 투자, 규모의 경제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해외 주요국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 도록 신규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망 구축, 기존사업자에 대한 로밍제공의 무 부과, 접속료 차등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규사 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지원 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는 신규사업자 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

고 있다. 신규사업자 진입은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생산 및 취업 유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알뜰폰 활성화 저해, 시장규모 축소, 실패위험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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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위험도 존재할 수 있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진 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5년 4월 시행)으로 수시 허가체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허가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신규사업자 진입 관련 정책방안 및 허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6. 기대효과

신규사업자 진입 관련 정책방안 및 허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

가 진입하는 경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자가 진입하는 경우, 경쟁구도 변화,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더

불어 알뜰폰 사업기회 확대를 통한 서비스 기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

(21)

SUMMARY

1. Title

A Study on Policy for New Entry into Telecommunications Marke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Currently, a new entrant is required to make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market competitive. Since the early 2000s, the mobile services market in Korea has been an oligopolistic structure with 3 main player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y plan for introducing a new player into the wireless marke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topics. Firstly, we study the market environments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s in Korea and evaluate the necessities of a new facility- based entrant. Secondly, we study the entry regulation regime and policies of France, Spain, United Kingdom and Japan. Thirdly, we conclude this research with policy suggestions for encouraging a competitive facility-based entry into the wireless market.

4. Research Results

Currently, the wireless market is assessed as a non-competitive one, which causes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price competition and sluggish investm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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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competition and to increase infrastructure investment, a new facility-based entry is recommended. This study also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avourable policies for encouraging a competitive new player to enter into the market.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suggests a strategic plan for market entry of a new network operator. This study emphasizes that a new comer should have an ability to stimulate the market competition with lower prices. In order to promote the entry of a competitive new operator into the mobile market, this report suggests multiple policies. Policy proposals include the spectrum assignment, stepwise network deployment, roaming, interconnection framework and so on.

6. Expectations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to encourage a competitive facility-

based entry and to make the wireless market more competitive and innovative.

(23)

Section 1. Background

Section 2.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Case Studies on New Entry into Telecommunications Market

Section 1. Korea Section 2. France Section 3. Spain

Section 4. United Kingdom Section 5. Japan

Section 6. Summary

Chapter 3. Market Review & Necessity of New Entry

Section 1. An Overview of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Section 2. The Necessity of a New Facility-based Entry

Section 3. The Potential Effect of New Entry

Section 4. Summary

(24)

Chapter 4. Policy for New Entry

Section 1. License and Spectrum Policy

Section 2. A Case Study on Entry Policies in Foreign Countries Section 3.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for New Facility-based Entry

Chapter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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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수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는 통 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을 통해 2002년부터 과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요금 경쟁에 미온적인 상황이며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경쟁상황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통한 본원적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 담 완화 방안으로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신시장 정체에 따른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 라서 주요국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이 경쟁 및 가계통신 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가능성과 진입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대규모 투자, 규모의 경제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안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주요국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도 및 조기 안착 을 위한 진입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제2 절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 ․ 외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및 이동통신시장 평가를 통해 신규사업

자 진입 필요성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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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제2장은 국내 ‧ 외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에 따른 영향을 검

토한다. 제3장은 국내 이동통신시장 평가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

음으로 제4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과 관련된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제5

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한 후 결론을 맺는다.

(27)

제 2 장 국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최근 10년(2004~2014년) 동안 OECD 32개 회원국 중 11개 국가에서 14개 이동통신사업자 가 이동통신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신규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¹⁾

반면에, 우리나 라는 1997년 PCS 3사(KTF, 한솔PCS, LG텔레콤) 진입 이후 이동통신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사업자(MNO)는 없이 이동통신사업자간 인수 ․ 합병

²⁾

을 통해 2002년부터 이동통신 3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IMT-2000 및 와이브로를 중심으로 국내 신규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 후,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의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를 정리한다.

제1 절 국내 신규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례 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서 2000~2001년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5년에는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와이브로 및 LTE-TDD 방식의 신규사업자 추가 선정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규사업자가 선정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2000년대 초반 IMT-2000 사업자 선정, 2000년대 중반이후 와이브로 및 LTE-TDD 사업자 선정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IMT-2000 사업자 선정

정부는 2000년 10월 IMT-2000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고, 2000~2001 년 3차례에 걸친 허가신청을 받아 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주파수 할당에서는 2000년 10 월 2.1GHz 대역의 2×20MHz 3개 블록을 할당 공고하였다. 할당대가는 1조 3천억원을 상 한으로 1조원을 하한

³⁾

으로 하였다. 주파수 용도는 IMT-2000 서비스 제공용으로 한정하고,

1) 전국사업자 기준(OECD(2014), pp.75~76.)

2) 1999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2002년 합병), 2001년 KTF의 한솔엠닷컴 인수 ․ 합병 3) 경합이 없는 경우, 1조 1,500억원을 하한으로 함

(28)

3개 블록 중 적어도 하나의 블록을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이용기간 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5년으로 하였다.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에서는 1차 허가신청을 통해 2000년 12월 2개의 사업자(SK텔레콤, KT)를 선정하였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서는 1차(2000년 12월)에서 1개 사업자(한국 IMT-2000)가 신청하였으나 적격점수 미달로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0년 12월 1차 허 가신청에서 비동기식 사업자만 선정됨에 따라 2001년 1월 주파수 ‧ 번호 우선권 부여 및 로 밍/기지국 공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발전 대책’

⁴⁾

을 발표하였 다. 주요 내용은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대역 및 번호선택 우선권 부여, 농어촌 지 역 통신망 구축 시 우선융자 지원

⁵⁾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해 2G-3G 간 로밍을 의무화하고, 동기/비동기식 사업자 모두에게 기지국공용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2001년 2월 2차 허가신청에서 참여 희망업체가 없어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7월 주파수할당대가 분할 납부 정 책지원을 발표하였다. 즉, 선정되는 IMT-2000 동기식 사업자가 과거 PCS 사업자와 유사

⁶⁾

하게 주파수할당대가 중 2,200억원을 초기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을 15년간 분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후, 2001년 12월 3차 허가신청을 통해 1개 사업자(LG텔레콤)가 선정되었다.

<표 2－1> IMT-2000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출연금) 규모 및 납부방식

구 분 전체

출연금

초기 출연금

잔 액

금액 납부방식

동기식 사업자

1조 1,500억원

2,200억원 (19%)

9,300억원 (81%)

15년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3~1%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이자납부) 비동기식

사업자

1조 3,000억원

6,500억원 (50%)

’07~11년 5년간 분납하되, 1년차에 900억원, 이후 매년 200억원씩 증액

900억원(+이자납부)

4) 정보통신부(2001),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발전 대책”.

5)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 사업에서 IMT-2000을 포함하여 음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IMT-2000 통신망 구축 시 동기식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6) PCS 사업자는 2,200억원(20MHz 기준)을 초기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이후 1998년 3%, 1999~

2000년 1.8%, 2001년 이후 1%를 납부

(29)

2. 와이브로 및 LTE-TDD 사업자 선정

정부는 2004년 11월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고 2005년 1월 3개 허가대상법인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을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05년 3월에 2개 사업자(KT, SK텔레콤)만 허가하였다.

⁷⁾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04년 11월 2.3GHz 대역의 27MHz 폭 3개 블록을 할당 공고하고, 할당대가는 1,258억원을 상한으로 1,082억원을 하한 으로 하였다.

⁸⁾

주파수 용도는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용으로 한정하고, 이용기간은 주파수할 당일로부터 7년으로 하였다. 허가조건으로는 서비스 개시 및 커버리지 확장, MVNO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즉, 와이브로 사업자가 허가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6년 6 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하고, 사업계획서 상의 연도별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이행하도록 하 였다. 또한 서비스 개시 3년 후 500만 가입자 초과 시 총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근 정부는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제4이통) 선정을 위해 <표 2－2>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사업 허가를 진행하였으나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정부는 2013년 10월에 2.5GHz 대역 에서 와이브로뿐만 아니라 LTE-TDD 기술방식의 진입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3 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LTE-TDD 기술방식의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재정적 능 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하였다. 이후 아직까지 이동통신시장에서 신규 기간통신 사 업자(MNO)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2－2>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1차

∙ ’10. 06. 11.: KMI(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종렬), 허가신청

∙ ’10. 07. 29 방통위 2.5GHz 주파수 40MHz 이동통신용 할당 공고

∙ ’10. 10. 27~29.: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허가 부적격 결정(11. 02)

※ 심사결과: 65.5점(재정적․기술적 능력 전반적으로 미흡) 2차 ∙ ’10. 11. 18: KMI(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종렬), 허가신청

7)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하나로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허가 대상법인 선정을 취소

8) 경합이 없는 경우, 1,170억원을 하한으로 함

(30)

구분 주요 내용 2차

∙ ’10. 12. 13: 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

※ 심사결과: 66.5점(자금조달 실현 가능성 불투명,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추정)

3차

∙ ’11. 08. 26: KMI(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방석현), 허가신청

※ ’11. 7. 4 중소기업중앙회, 제4이통 진출 검토 발표

∙ ’11. 11. 18: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대표 양승택), 허가신청

※ ’11. 11월 현대그룹,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참여

※ ’11. 12. 14 현대그룹, IST 투자 철회

※ 심사결과: KMI 65.8점, IST 63.9점(주주구성 취약 및 재정적 능력 미달,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 부족)

4차

∙ ’12. 10. 12: KMI(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종렬), 허가신청

∙ ’12. 12. 24: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대표 양승택), 허가신청

∙ ’13. 1. 28~2. 1.: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모두 허가 부적격 결정(2. 1)

※ 심사결과: KMI 64.2점, IST 63.6점

5차

∙ ’13. 11. 14: KMI, 기간통신사업 신규허가를 신청

※ ’14. 2. 24 IST, 제4이통 도전 포기

∙ ’14. 2. 27: 허가신청 자진철회(주파수 할당대가 보증금 준비 미흡, 주파수 할 당 신청 포기)

6차

∙ ’14. 3. 19: KMI, 제4이통 여섯번째 허가 신청서 제출

∙ ’14. 06. 2: KMI, 2.5GHz 대역 주파수(TDD-LTE) 할당 단독 신청

∙ ’14. 7. 24: 미래부, KMI 부적격 판정

※ 심사결과: 62.3점(재정적 능력 미흡)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2015), pp.2~3. 수정

제2 절 프랑스 신규사업자(Free Mobile) 진입 사례 분석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2011년 말 프랑스 이동통신시장의 보급률은 101.4%로 포화상

태였으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당시 3개 이동통신사업자(MNO)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1위 사업자인 Orange가 45.3%, 2위 사업자인 SFR이 35.8%,

3위 사업자인 Bouygues가 18.9%의 가입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사업자간 점유율

은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31)

프랑스는 2009년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시도 하였다. 2000년 최초의 3G 사업자 선정 시에는 2개의 기존사업자(Orange, SFR)만 신청 ․ 선 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1개의 기존사업자(Bouygues)만 신청 ․ 선정되었다. 2007년 세 번째 선정 시도에서, 신규사업자인 Free Mobile이 지원하였으나 재정적 능력이 불충분한 것으 로 판단되어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Free Mobile은 2009년의 네 번째 선정 시도에서 3G 면허를 획득하였다.

⁹⁾

Free Mobile은 2009년 12월 3G 면허를 획득하고 2012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한 제4이동통 신사업자로서, 서비스 개시 후 약 3년만인 2014년 말 14.2%의 가입자를 점유하고 있다.

Free Mobile은 프랑스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Iliad의 자회사이다.

Free Mobile의 가입자 수는 사업개시 연도인 2012년 말 521만 명에서 2014년 말 1,011만 명으로 연평균 39.3% 증가하는 등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 또한 2012년 7.2억 유로에서 2014년 13.3억 유로로 연평균 36.0% 증가하였다.

[그림 2－1] 프랑스 Free Mobile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이

(단위: 만 명, 억€)

[가입자 수] [매출액]

주: MNO 합계 기준 자료: Merrill Lynch(2015)

Free Mobile의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사업개시 연도인 2012년 8.1%에서 2014년 14.2%로 6.1%p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매출액 점유율은 4.2%p 증가하였다. EBITDA

¹⁰⁾

마진은

9) Hocepied, Christian. & Ansgar Held(2011), p.26. 요약

(32)

사업개시 연도인 2012년 마이너스(－6.4%)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0.9%를 기록하여 1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 프랑스 Free Mobile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단위: %)

[점유율] [EBITDA 마진]

주: 점유율 산정 시 MNO만을 고려 자료: Merrill Lynch(2015)

2. 신규사업자 진입 전․후 시장환경 변화

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 변화

Free Mobile 진입 이후 기존사업자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등 경쟁이 활성 화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는 Free Mobile 진입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측면에서는 Free Mobile 진입 이전까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큰 폭의 변화가 없 었으나, Free Mobile 진입 이후 모든 기존사업자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2011년 대비 2014년 가입자 점유율은 1위 사업자인 Orange가 7.3%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으로 2위 사업자인 SFR(－3.6%p), 3위 사업자인 Bouygues(－3.3%)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매출액 기준 점 유율은 3위 사업자인 Bouygues가 3.9%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으로 SFR(－3.6%p), Orange(－0.1%p)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33)

[그림 2－3] 프랑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매출액 기준 점유율]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¹¹⁾

는 Free Mobile 진입 이전까지 큰 폭의 변화가 없었으나, Free Mobile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Free 진입 이전인 2011년 대비 2014년 가입자와 매출액 기준 HHI는 각각 20.7%, 9.3% 감소하였다.

[그림 2－4] 프랑스 이동통신시장 HHI 추이

주: HHI 산정 시 MNO만을 고려 자료: Merrill Lynch(2015)

11)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란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시장 내 모든 사 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

(34)

한편 사업자간 편차는 존재하지만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Free Mobile 진입 이후 기존 이동통신 3사의 CAPEX(Capital Expenditure)는 소폭 감 소하였으나, 시장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EBITDA 마진은 Free 진입 이전부터 기존사업자의 감소추세가 나타났으며, Free 진입 이후에도 감소 또는 정체 추세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2011년 대비 2014년 EBITDA 마진 은 SFR과 Boygues가 각각 10.3%, 7.1% 감소하고, Orange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5] 프랑스 이동통신 사업자별 CAPEX 및 EBITDA 마진 추이

(단위: 억€, %)

[CAPEX] [EBITDA 마진]

자료: Merrill Lynch(2015)

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수준 변화

요금측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ARPU(Average Revenue per User)와 RPM(Revenue per

Minute) 모두 Free Mobile 진입 이전부터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며, Free 진입 이후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2011년 대비

2014년 ARPU와 RPM은 각각 30.7%, 60.0% 감소한 것으로 타나난다. Free Mobile 진입 전

후인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ARPU과 RPM은 각각 연평균 8.8%, 20.5% 감소하여,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2008 ~ 2011년(ARPU –3.7%, RPM –4.5%)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난다.

(35)

[그림 2－6] 프랑스 이동통신서비스 ARPU 및 RPM 추이

(단위: €/월, €/분)

한편 진입 당시인 2012년 Free Mobile의 ARPU는 1위 사업자인 Orange보다 59.7% 가량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2011년 대비 2014년 ARPU는 Bouygues가 36.2% 감소하고, 다음으로 SFR(－32.3%), Orange(－21.9%)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Free Mobile 진입 전후인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Orange의 APRU는 연평균 6.0%, SFR은 9.3%, Bouygues는 10.6% 감소하여, 진 입 이전인 2008~2011년(Orange －1.9%, SFR －4.6%, Bouygues －4.2%)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7] 프랑스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단위: €/월)

(36)

3.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한 평가¹²⁾

프랑스 이동통신시장은 Free Mobile 진입 이후 기존사업자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하 락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시장의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¹³⁾

일부에서는 투자여력 및 일자리 감소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14년 12월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관인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의 전 위원장인 Jean-Ludovic Silicani는 연 설에서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영향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ARCEP 전 위원장은 ARCEP이 유 ․ 무선 융합 달성과 요금인하를 유인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제4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Free Mobile 진입 후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즉 프랑스 이동통신시장 은 Free Mobile 전 ․ 후인 지난 4년(2011~2014년) 동안 트래픽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40% 넘게 인하되고 절반의 가입자가 약정에 묶이지 않으며, 시장 성숙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입자 성장률을 기록(5년 동안 35%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2011~2014년) MVNO 점유율이 7%에서 12%로 성장하고, 2012년 Free Mobile 진입 후 이용 자뿐만 아니라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금 인하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ARCEP 전 위원장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진입 후 투자 여력 및 일자리 감소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ARCEP 전 위원장은 사업자의 매출 과 이익이 감소하였으나, 비용 또한 감소하여 투자 여력이 존재하며 총 투자액은 감소하 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Free Mobile 진입 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일자리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Free Mobile 진입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다. 구체적으로, 1위 사업자인 Orange의 구조조정은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1997년 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2~3위 사업자인 SFR과 Bouygues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감 소하였으나 Free Mobile과 Numericable

¹⁴⁾

의 신규 고용이 이를 상쇄시킨 것으로 판단하였

12) ARCEP(2014) 요약

13) 프랑스 이동통신시장 전체 매출액은 Free Mobile 진입 이전부터 감소 추세에 있었으 며, Free Mobile 진입 이전인 2011년 224억 유로에서 2014년 175억 유로로 21.8%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다(Merrill Lynch, 2015).

14) Numericable은 Bouygues를 인수한 사업자

(37)

다. 한편 Free Mobile 진입 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타 유럽 국가의 사업자 보다 감소폭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ARCEP 전 위원장은 일부에서 Free Mobile의 신규 진입 사례를 부정적인 측면에 서 얘기하고 있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사업자 진입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 절 스페인 신규사업자(Yoigo) 진입 사례 분석

신규사업자 진입 이전인 2005년 말 스페인 이동통신시장의 보급률은 100.2%로 포화상태 였으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당시 3개 이동통신사업자(MNO)가 서 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위 사업자인 Movistar가 46.1%, 2위 사업자인 Vodafone이 30.0%, 3 위 사업자인 Orange가 23.9%의 가입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1위 사업자의 점 유율은 감소하고 2~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신규사업자인 Yoigo는 2000년 3G 면허를 획득하여 2006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제4이 동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개시 후 약 8년만인 2014년 말 8.2%의 가입자를 점유하고 있다.

당초 Vivendi 중심의 컨소시엄인 Xfera가 3G 면허를 획득하였으나 2006년 6월 TeliaSonera 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Yoigo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TeliaSonera는 스웨덴 등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인 다국적 통신사업자이다.

Yoigo의 가입자 수는 사업개시 연도인 2006년 말 2만 명에서 2014년 말 404만 명으로 연

평균 89.8% 증가하여,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은

2007년 0.6억 유로에서 2012년 9.6억 유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감소한 후

정체 추세이며, 2007년부터 2014년 동안 연평균 3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8)

[그림 2－8] 스페인 Yoigo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이

(단위: 만명, 억€)

Yoigo의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사업개시 2년차인 2007년 0.9%에서 2014년 8.2%로 7.3%p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매출액 점유율은 6.0%p 증가하였다. EBITDA 마진은 사업개 시 3년차인 2008년 마이너스(－63.5%)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0.6%를 기록하여 7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9] 스페인 Yoigo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단위: %)

(39)

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 변화

Yoigo 진입 이후 기존사업자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는 Yogio 진입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Yoigo 진입 이전까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2~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Yoigo 진입 이후 1위 사업자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3위 사업자는 큰 변화가 없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Yoigo 진입 이전인 2005년 대비 2014년 가 입자 점유율은 1위 사업자인 Movistar가 10.3%p 감소하였으며, 2위 사업자인 Vodafone과 2 위 사업자인 Orange는 각각 0.2%p,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Movistar와 Vodafone이 각각 8.9%p, 1.4%p 감소하였으며, Orange는 4.0%p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0] 스페인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는 Yoigo 진입 이전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 소폭 증가하였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Yoigo 진입 이전인 2005년 대비

2014년 가입자와 매출액 기준 HHI는 각각 18.7%,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0)

[그림 2－11] 스페인 이동통신시장 HHI 추이

투자측면에서는 Yoigo 진입 이후 2011년까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CAPEX는 감소한 후, 201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Yoigo 진입 이전인 2005년 대비 2014년 EBITDA 마진은 Vodafone과 Orange가 각각 14.0%p, 0.5%p 감소한 반면, Movistar는 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2] 스페인 이동통신 사업자별 CAPEX 및 EBITDA 마진 추이

(단위: 억€, %)

[CAPEX] [EBITDA 마진]

(41)

한편 스페인 이동통신시장 전체 매출액은 Yoigo 진입 이후인 2006~2007년 소폭 증가한 후, 2008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Yoigo 진입 이전인 2005년 160억 유로에서 2014년 103억 유로로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수준 변화

요금측면에서 Yoigo 진입 이전 이동통신서비스 ARPU는 증가하고 RPM은 감소하는 추세 였으나, Yoigo 진입 이후 ARPU와 RPM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Yoigo 진입 이전인 2005년 대비 2014년 ARPU와 RPM은 각각 50.2%, 6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Yoigo 진입 전후인 2006년부터 2014년 동안 ARPU과 RPM은 각각 연평균 7.2%, 10.0% 감소하여, Yoigo 진입 이전인 2002 ~ 2005년(ARPU +2.7%, RPM －5.7%)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3] 스페인 이동통신서비스 ARPU 및 RPM 추이

(단위: €/월, €/분)

한편 Yoigo 진입 당시인 2006년 Yoigo의 ARPU는 1위 사업자인 Movistar보다 28.3% 가량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후 소폭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Movistar보다 낮은 수준이다. Yoigo

진입 이전인 2005년 대비 2014년 ARPU는 Vodafone이 50.0% 감소하고, 다음으로 Movistar

(46.0%), Orange(41.4%)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2)

[그림 2－14] 스페인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단위: €/월)

제4 절 영국 신규사업자(H3G) 진입 사례 분석

신규사업자 진입 이전인 2002년 말 영국 이동통신시장의 보급률은 85.0%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당시 4개 이동통신사업자(MNO)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위 사업자인 Orange가 26.1%, 2위 사업자인 Vodafone이 26.0%, T-Mobile이 24.4%, O2가 23.5%의 가입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Vodafone과 O2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Orange 와 T-Mobile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신규사업자인 Hutchison 3G UK(이하, H3G)는 2000년 3G 면허를 획득하여 2003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한 제5이동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개시 후 약 11년 9개월만인 2014년 말 12.9%

의 가입자를 점유하고 있다. H3G는 홍콩에 본사를 둔 HWL(Hutchison Whampoa Limited)의 자 회사로서, HWL은 아시아 및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3G의 가입자 수는 사업개시 연도인 2003년 말 23만 명에서 2014년 말 1,029만 명으로

연평균 41.3% 증가하여,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3)

[그림 2－15] 영국 H3G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명, %)

H3G의 매출액은 진입 이후 2007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한 후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2003년 0.9억 파운드에서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4년 14.6억 파운드를 기록하였다. H3G 의 매출액은 2003년부터 2014년 동안 연평균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6] 영국 H3G 매출액 추이

(단위: 억￡, %)

2003년 3월 진입 이후 H3G의 가입자와 매출액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H3G의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사업개시 연도인 2003년 0.4%에서 2014년 12.9%로 12.4%p

(44)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매출액 점유율도 8.7%p 증가하였다. 사업개시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매출액 점유율이 가입자 수 점유율보다 높았으나, 2010년부터 가입자 수 점유율이 매출액 점유율을 상회하고 있다.

H3G의 EBITDA 마진은 2008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14년 37.5%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17] 영국 H3G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단위: %)

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 변화

H3G 진입 이전에는 1~2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3~4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 하는 추세였으나, H3G 진입 이후 2위 사업자인 O2의 점유율만 증가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H3G 진입 이전인 2002년 대비 2014년 가 입자 점유율은 EE

¹⁵⁾

가 18.9%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으로 Vodafone이 1.1%p 감소하였다. 반면 O2 점유율은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EE(Everything Everywhere)는 2010년 3위 사업자인 T-Mobile과 4위 사업자인 Orange 가 합작하여 설립한 조인트벤처

(45)

[그림 2－18] 영국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수 점유율 추이

(단위: %)

동 기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EE가 11.4%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으 로 Vodafone이 3.9%p 감소하였다. 반면 O2 점유율은 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9] 영국 이동통신시장 매출액 점유율 추이

(단위: %)

H3G 진입 이후 이동통신시장 HHI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3~4위 사업자 합병으

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H3G 진입 이전인 2002년 대비 2014년 가입자

(46)

와 매출액 기준 HHI는 3~4위 사업자 합병으로 각각 8.7%,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0] 영국 이동통신시장 HHI 추이

투자의 경우, H3G 진입 이후 CAPEX가 감소하다가 201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2－21]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별 CAPEX 추이

(단위: 억￡)

한편, EBITDA 마진은 H3G 진입 이전인 2002년 대비 2014년 Vodafone이 6.2% 감소한 반

면, O2와 EE는 각각 6.1%,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7)

[그림 2－22]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별 EBITDA 마진 추이

(단위: %)

한편 영국 이동통신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H3G 진입 후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동통신시장 전체 매출액은 H3G 진입 이전인 2002년 12.1억 파운드에서 2014년 15.6억 파운드로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수준 변화

요금측면에서 H3G 진입 이전 ARPU와 RPM 모두 감소 추세였으나, H3G 진입 이후 소폭

[그림 2－23] 영국 이동통신서비스 ARPU 및 RPM 추이

(단위: ￡/월, ￡/분)

(48)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H3G 진입 이전인 2002 년 대비 2014년 ARPU와 RPM은 각각 20.0%, 6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진입 당시인 2002년 H3G의 ARPU는 1위 사업자인 Vodafone보다 1.24배 높은 수준 이었으나, 이후 2010년대 들어 Vodafone 보다 낮게 나타난다. H3G 진입 이전인 2002년 대 비 2014년 ARPU는 Vodafone이 24.6% 감소하고, 다음으로 O2(-21.7%), EE(-6.0%)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4]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별 ARPU 추이

(단위: ￡/월)

주: 1999~2010년 EE의 ARPU는 Orange와 T-Mobile ARPU의 가중평균 기준 자료: Merrill Lynch(2015)

제5 절 일본 신규사업자(Y!mobile) 진입 사례 분석

가.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2003년 7월 총무성(総務省)은 주파수 재편 방침을 통해 1.7GHz 대역과 2.5G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총무성은 주파수 재편 방침의 시행을 위해

신규할당 주파수 대역으로 1.7GHz(FDD 방식), 2.0GHz(TDD 방식) 대역을 고려하고, 두 대

역에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모색하였다. 이후, 2004년 10월부터 ｢휴대전화용 주파수 이용

확대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할 주파수 대역 등을 논의하였다. 당시,

(49)

SoftBank는 기존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 저주파수대역인 800MHz 대역의 신규사업자 할당 을 주장하였으나, 총무성은 여유대역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05년 8월 총무성은 1.7GHz 및 2.0GHz 대역에서의 신규사업자 진입 계획

¹⁶⁾

을 확정하였 다. 신규사업자 진입 계획에서는 1.7GHz 대역의 2×5MHz 2블록 및 2.0GHz 대역의 15MHz 1블록을 신규사업자에게만 심사할당 하도록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 1.7GHz 대역은 FDD 방식으로 최대 2개의 신규사업자에게 5MHz 폭씩 할당하되, 1MHz 당 이용자 수가 50만 명 을 넘는 경우 5MHz 폭을 추가로 할당하도록 계획하였다. 2.0GHz 대역은 TDD 방식으로 최 대 1개의 신규사업자에게 15MHz 폭을 할당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자는 2년 이내에 최소 1개 이상의 기지국 운영을 개시하고, 5년 이내 각 종합통신국 관할별 커버리지가 50% 이상이 되도록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신규 사업자 선정 논의 당시 일부 사업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사업자와의 로밍 및 기지국 공용 등의 의무부과를 주장하였으나, 총무성은 로밍 및 기지국 공용은 사업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총무성은 신규사업자 심사 시 ① 개설계획의 적절성 및 계획의 확실성, ② 혼선방지, ③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원활한 운영기여 등 3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되, 요건 충족 사업자 수가 선정하려는 사업자 수보다 많은 경 우, 비교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정도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계획하였다.

총무성은 2005년 8~9월 신규사업자신청을 접수 받아, 2005년 11월 3개 사업자를 신규사 업자로 선정하였다. 1.7GHz 대역에서는 신청한 2개 사업자인 SoftBank와 eMobile(Y!mobile 의 전신)을 모두 신규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2.0GHz 대역에서는 신청한 1개 사업자인 IP Mobile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하였다.

¹⁷⁾

당시,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SoftBank는 2006년 3월 3 위 이동통신사업자인 Vodafone을 인수하여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면서

¹⁸⁾

2005년 11월 할 당받은 1.7GHz 대역 주파수를 총무성에 반납하였다.

또한 2.0GHz 대역에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IP Mobile은 2006년 7월 서비스 개시를 3개 월가량 앞두고, 자금조달 문제로 개시일을 2007년 11월로 연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6) 総務省(2005b) 17) 総務省(2005a)

18)《IT media》(2006. 3. 17)

(50)

4월, 7월과 9월에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서비스 개시를 1개월가량 앞둔 2007년 10월 파산 신청과 동시에 총무성에 허가증을 반납하였다. 2007년 10월 IP Mobile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서비스 개시 불투명을 이유로 총무성에 허가증 반납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12 월 총무성이 허가를 취소하였다.

¹⁹⁾

<표 2－3> 일본의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사업계획

구분 SoftBank eMobile IP Mobile

서비스 개시일 2007. 4. 1 2007. 3. 15 2006. 10. 1

제공 서비스 음성 및 데이터 데이터

기술방식 W-CDMA TD-CDMA

면허발급 5년 후

기지국 수 15,690개 15,210개 6,603개

커버리지 50%

달성 연도

관동: 2006년 나머지: 2007년

관동, 동해, 긴키:

2007년 / 나머지:

면허발급 후 5년 이내 서비스 개시 5년 후

가입자 수(연말기준) 669만 명 505만 명 1,160만 명

지정 주파수 범위 1844.9MHz ~ 1849.9MHz 1854.9MHz ~ 1859.9MHz 2010MHz ~ 2025MHz 자료: 総務省(2005a)

나. 신규사업자 현황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eMobile(Y!mobile의 전신)은 2007년 3월 15일 서비스 개시를 계획 하였으나, 추후 서비스 개시일을 2007년 3월 31일로 연기하였다. 서비스 개시전인 2007년 2월 eMobile은 NTT DoCoMo와의 로밍 협정 체결, 기지국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지국 개설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2007년 3월 14일 총무성으로부터 인가받 았다.

19) 総務省(2007)

(51)

<표 2－4> 일본 eMobile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지국 수 15,210개 13,563개

서비스 개시일 2007. 3. 15 2007. 3. 31일 커버리지 50%

달성 연도

관동: 2006년 / 기타: 2007년

관동, 동해, 긴키: 2008년 / 홋카이도, 신에츠, 큐슈: 2009년 / 동북 호쿠리쿠, 중국, 시코쿠,

오키나와: 2010년 서비스 개시 5년 후

가입자 수(연말기준) 505만 명 421만 명

자료:《IT media》(2007. 03. 14)

eMobile은 ADSL 기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eAccess의 자회사로 2007년 3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eMobile은 사업초기 단말조달의 어려움으로 하나의 단말만을 출시하였으며, 나머지는 동글 형태로 제공하였다. eMobile은 2006년 9월 NTT DoCoMo와 로밍 협정을 체결하여 2008년 2월 음성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1년 모회사인 eAccess는 eMobile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eAccess는 2012년 3월 NTT DoCoMo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0년대 들어 eAccess가 네 트워크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KDDI와 SoftBank가 eAccess로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다. 당시, KDDI와 SoftBank는 iPhone 5가 지원되는 eAccess가 보유한 1.7GHz 대역 주파수에 관심이 있었으며, 결국 2012년 10월 SoftBank가 eAccess를 자회사 화 하였다. 이후, 2014년 6월에는 SoftBank 자회사인 eAccess가 PHS 사업자인 Willcom

²⁰⁾

을 인수하고, 2014년 7월 Y!mobile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5년 4월 SoftBank 모바일이 SoftBank BB, SoftBank 텔레콤, Y!mobile을 흡수 합병하였다.

²¹⁾

Y!mobile 진입 이전인 2006년 말 일본 이동통신시장의 보급률은 78.1%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당시 3개 이동통신사업자(MNO)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위 사업자인 NTT DoCoMo가 52.0%, 2위 사업자인 KDDI가 27.8%, 3위 사업자인 SoftBank

20) PHS사업자인 Willcom은 2010년 2월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한 후, 2010년 8월 SoftBank 의 지원을 받아 회생을 시작하였으며, SoftBank가 2013년 7월 자회사로 전환함 21)《IT media》(2005. 4. 1)

(52)

가 15.7%의 가입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1,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2위 사 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신규사업자인 Y!mobile은 2005년 11월 3G 면허를 획득하여 2007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한 제4이동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개시 후 약 7년만인 2014년 3월 말 2.8%의 가입자를 점유 하였다.

Y!mobile의 가입자 수는 사업개시 2년차인 2008년 3월 말 41만 명에서 2014년 3월 말 446만 명으로 연평균 48.9% 증가하여,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매출액은 2007년 145억 엔에서 2012년 2,150억 엔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17.6% 감소하 였다.

[그림 2－25] 일본 Y!mobile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이

(단위: 만명, 억￥)

자료: 総務省(2014) 및 Y!mobile 홈페이지

Y!mobile은 2007년 3월 진입 이후 가입자 및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였으

나, 2013년 소폭 감소하였다. Y!mobile의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사업개시 1년차인 2008

년 3월 0.4%에서 2014년 3월 2.8%로 2.5%p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점유율은 동기간 0.2%에

서 2.4%로 2.2%p 증가하였다. EBITDA 마진은 2011년 0.3%를 기록한 후 큰 폭의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난다.

(53)

[그림 2－26] 일본 Y!mobile 점유율 및 EBITDA 마진 추이

(단위: %)

주: 1) 점유율 산정 시 MNO만을 고려

2) 점유율 중 매출액 점유율은 당해연도 기준, 가입자 점유율은 다음연도 3월 기준(예를 들 면, ’07년 가입자 점유율은 ’08. 3월 기준)

자료: 総務省(2014) 및 Y!mobile 홈페이지

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 변화

Y!mobile 진입 이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2~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 는 추세였으며, Y!mobile 진입 이후에도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Y!mobile 진입 이전

[그림 2－27] 일본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이통3사 합계 기준 자료: Merrill Lynch(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