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독점의 발생
• 독점의 이윤극대화
• 독점의 비효율성
• 가격차별
• 독점정책
10장
독점
시장의 유형
생산자들의 행동은 시장의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과 생산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시장을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의 4가지로 분류한다.
– 시장에 있는 생산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화 여부의 2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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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차별화 여부
생산자 수 과점
완전경쟁 동질적 하나
소수
다수
차별화
독점적 경쟁 해당 없음 독점
독점의 발생 원인
독점기업(monopoly 또는 monopolist)은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제품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다.
– 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지만,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진 가격설정자(price maker)이다.
– 시장지배력이란 이윤 증대를 위해 가격을 경쟁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독점(monopoly) : 독점기업이 있는 산업 또는 시장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른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장벽(barrier to entry)이다.
– 진입장벽의 원인 : 생산요소의 독점,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기업의 경영전략,
정부의 독점 생산권한 부여, 기술적 우월성
독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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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생산요소의 독점
– (예) 1888년 영국 Cecil Rhodes의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대부분을 매입하여 설립한 DE BEERS가 세계 다이어몬드 원석 생산을 거의 장악
– 현실에서 이런 요인에 의한 독점은 그리 많지 않다.
② 기업의 경영전략
– 공격적인 광고 → 잠재적 경쟁 기업의 진입을 억제
–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 : 출혈을 감수한 가격인하로 경쟁기업의 퇴출을 유도
③ 정부의 배타적인 독점 공급권 부여
– 창의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특허권, 저작권, 지적 소유권 등에 의해 독점기업이 발생(예: 신약)
독점의 발생
④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시장 전체의 수요를 한 생산자가 다른 여러
생산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규모의 경제가 현저할 때 발생된다.
– 어떤 기업의 규모의 경제가 현저하여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족하는 생산수준에서도 ATC가 계속 하락하면
– 다른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다.
– (예) : 고정비용이 높은 수도, 철도, 전기, 가스, 우편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기술적 우월성
– 어떤 기업이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경우 독점기업이 될 수 있다.
– (예) :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가격, 비용
D 산출량
자연독점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현저하여 가격>ATC에서 생산가능 산출량이 전체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며 ATC가 계속 감소한다.
이는 고정비용이 클때 주로 나타나며 여러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한 대규모 기업이 더 낮은 비용(ATC)으로 생산할 수 있다.
자연독점의 손익분기점
자연독점은 가능한 산출량 범위에서 ATC가 감소한다.
생산 가능한 산출량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독점기업의 생산 및 가격 결정
경쟁기업
– 경쟁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이다.
– 경쟁기업은 시장가격에서 제품을 얼마든지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P = MR이다.
독점기업
–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 =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다.
•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의 구입량이 줄어들고 판매량을 줄이면 가격이 상승한다.
→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가격
시장의 수요곡선은 항상 우하향한다. 그러나 경쟁기업들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a)와 같은 수평적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독점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수요 곡선이 기업의 수요곡선이므로 더 많이 팔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산출량
(a)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
가격
산출량
(b)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DM DC
P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독점기업의 한계수입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시장수요곡선이다.
– 따라서 판매량을 늘리려면 이미 팔고 있는 수량까지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량 증가는 수입에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 생산효과(output effect) : 한 단위의 생산·판매 증가는 판매가격만큼 총수입을 증가시킨다.
– 가격효과(price effect) : 한 단위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량의 가격인하가 필요하며 이는 총수입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적다. (≡ 𝑴𝑹 < 𝑷)
⇒독점기업의 MR곡선은 항상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한다.
카푸치노의 시장수요곡선과 MR곡선
-3 -2 -1 0 1 2 3 4 5
0 1 2 3 4 5 6 7 Q P, MR
(천원)
MR
D
1.50 6
2.00 5
2.50 4
3.00 3
3.50 2
4.00 1
4.50 0
MR P
Q
–1 0 1 2 3 4
가격효과
생산효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독점기업도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 수준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의 조건 : MR = MC
독점과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로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 경쟁기업의 경우 MR=P인 반면 독점기업은 MR<P인 것이다.
독점기업은 MR=MC에 의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식별하면 소비자의 WTP가 가장 높은 수준을 가격으로 결정한다. 즉, 수요곡선상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독점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P > MC)
독점기업의 이윤극대 생산량과 가격 및 이윤
P
Q ATC
ATC
D
MR
MC
QMAX
𝑃𝑀 B
A
1. MR곡선과 MC곡선의 교차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되고 2. 그 생산량에서의 가격은
수요곡선상에서 결정된다.
독점이윤
𝝅 = 𝑇𝑅 − 𝑇𝐶 = 𝑇𝑅 𝑄 − 𝑇𝐶 𝑄 × 𝑄 = 𝐴𝑅 − 𝐴𝑇𝐶 × 𝑄
= (𝑷
𝑴− 𝑨𝑻𝑪) × 𝑸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완전경쟁기업
– 가격 P는 시장에서 주어진 것이다.
– 공급곡선은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를 생산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독점기업
– 가격 설정자이므로 P에 의해 Q가 결정되지 않는다.
– 생산량과 가격은 MC, MR, 시장수요곡선이 연계되어 결정된다.
•
즉, 시장수요곡선으로부터 MR곡선이 유도되고, MR=MC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량을 결정하면 가격은 시장수요곡선에 의해 결정한다.
– 따라서 독점기업은 공급곡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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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0
D MR
𝑄𝑀 𝑃𝑀
MC = ATC 𝑃𝐶
𝑄𝐶
의약품 시장
분석편의를 위해 한계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 𝑀𝐶 = 𝐴𝑇𝐶)
특허 기간중 독점 하의
생산량과 가격은 𝑄𝑀, 𝑃𝑀이다.
특허권 만료후 다른 기업들이 무상표 약품(generic drugs)을 생산·판매 하면 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변화하여
생산량과 가격은 𝑄𝐶, 𝑃𝐶가 된다.
⇒ 가격이 독점가격에서 경쟁시장가격인 MC로 낮아진다.
독점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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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의 균형에서는 P=MC이고 총잉여가 극대화되었다.
독점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기 (𝑷 > 𝑴𝑹 = 𝑴𝑪) 때문에
– 소비자의 한계지불용의(P)가 그 재화를 생산하는 한계비용(MC)보다 크며 – 그로 인해 독점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작아
–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독점이윤이 사회적 비용인가?
– 독점의 이윤은 소비자의 후생이 생산자로 이전되는 것과 같으므로 사회전체의 잉여는 변하지 않는다.
• 높은 독점가격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꺾지 않는다면 소비자잉여의 감소가 생산자잉여 증가로 상쇄된다
– 독점의 문제는 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작아 경제적 총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독점의 비효율성
P
Q
0
D
MR
MC
𝑃𝑀
𝑄𝐶 𝑄𝑀
𝑃𝐶
𝐸𝑀 DWL
𝐸𝐶
가격이 MC보다 높아 재화의 가치를 MC보다 높게 평가하는 일부 소비자가 구입을 하지 못한다.→독점기업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재화의 양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작다.
상호 유익한 거래가 일부 실현되지 못하여 자중손실이 발생하였다.
가격차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란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소비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고객을 분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 가격차별은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 가격 차별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불가능하고 공급자가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완전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
– 공급자가 모든 개별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를 완전히 파악하고 가격을 개별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와 동일하게 각각 부과하는 것인데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가격차별 사례 : 극장 입장료, 항공 요금, 할인 쿠폰, 대학생 학비지원,
수량할인, 백화점세일, 놀이공원 입장료
가격차별
(a) 두 가격을 사용한 가격차별 (b) 세 가격을 사용한 가격차별
지불용의가 중간인 소비자에 대한 판매 두 가격을 사용할
때의 이윤 세 가격을 사용할
때의 이윤
지불용의가 낮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지불용의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지불용의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지불용의가 낮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가격차별의 후생효과
P
Q
0
(a) 단일가격하의 독점
P
Q
0
(b) 완전가격차별하의 독점
이윤
소비자잉여
𝑃𝑀 DWL
𝑄𝑀
MR D
MC
𝑄𝑃𝐶
이윤
D MC
독점에 대한 정책
독점금지법과 경쟁촉진, 국유화, 정부의 가격 규제, 자유방임
① (독점금지법과 경쟁촉진)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독점금지 및 경쟁촉진정책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 기업간 합병에 대한 심사 – 기업 분할 명령
–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 독점 및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
② (국유화) 민간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가격을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독점기업을 소유
– 예: 전력산업, 철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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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에 대한 정책
③ (정부의 가격규제) 독점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
– 가격규제의 목표는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규제하여 완전경쟁과 같은 자원배분 효과를 내는 것이다.
–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의 경우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은 ATC보다 낮아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현실에서는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허용한다. (예) 평균비용가격 설정방식
④ (자유방임) 독점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이 비효율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주장을 배경으로 한다.
– 독점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독점에 대한 정책들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독점에 의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이 정책실패의 비효율성보다 작을 수 있는 만큼 독점에 대해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
비규제 자연독점에서의 총잉여 규제받는 자연독점에서의 총잉여
Q 소비자잉여
*
P P
독점이윤
소비자잉여
규제이전 : 가격은 𝑃𝑀, 소비자잉여는 파란색 삼각형, 이윤은 연두색 사각형
가격을 ATC로 규제 : 가격은 𝑃𝑀에서 𝑃∗𝑅로 하락, 이윤은 0, 소비자잉여는 파란색 삼각형으로 증가 → 최적의 가격규제
– 그러나 규제당국은 수요곡선이 ATC와 만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일반적
– 기업이 규제당국에 비용을 과장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낮은 품질을 제공할 가능성
독점과 경쟁의 비교 요약
완전경쟁 독점
[유사점]
기업의 목표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
극대화 조건 MR=MC MR=MC
단기 초과 이윤 가능 가능
[차이점]
기업의 수 다수 하나
한계수입 MR=P MR<P
가격 P=MC P>MC
생산량 최적 생산량 최적 생산량 아님
장기적 시장진입 가능 불가능
장기 초과 이윤 불가능 가능
가격차별 불가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