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윤 상 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요 학습 문제
발달장애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발달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적 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 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 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
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발달장애인 현황
2014년 12월 현재 지적장애인 수는 184,355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1급은 27.02%인 49,817명이며, 2급은 62,915명, 3급 71,622명 등으로, 다른 장 애유형에 비해 1,2급의 중증 장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폐성장애인의 수는 19,52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0.7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1급은 9,240명(47.33%)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2급 7,328명, 3급 2,956명 등으로, 모든 장애유형 중에서 자폐성장애인의 중증장 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2%에 불과하나, 중
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42.6%로 가장 높은 상황 이다 .
발달장애인 학대 실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시각장애 3 (1.2) 2 (0.8) 5 (2.0) 청각장애 2 (0.8) 5 (2.0) 3 (1.2) 지체장애 23 (9.0) 19 (7.7) 19 (7.4) 지적장애 171 (66.8) 172 (69.4) 176 (68.8) 자폐성장애 15 (5.9) 16 (6.5) 11 (4.3)
언어장애 20 (7.8) 10 (4.0) 13 (5.1) 뇌병변장애 20 (7.8) 19 (7.7) 13 (5.1) 기타장애 2 (0.8) 5 (2.0) 16 (6.3)
합계 256 (100.0) 248 (100.0) 256 (100.)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도움 필요도
발달장애인의 혼자서 외출 여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1) 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발달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
○ 현재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기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까지 포함
* 일본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지원법을 통해 발달장애를 자폐증, 아스페르가 증후군, 그 외의 광범성 발달 장애, 학습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그 외 유사 뇌기능장애로서 그 증상이 통상 저연령에 대해 발현하는 것으로 정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2)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달장 애인의 발굴, 서비스 욕구 평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일련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가장 시급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로서 장애 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이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 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 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3) 지역사회서비스의 통합 및 지속적 확충
□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한 목적과 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의 통합 필요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가족지원서비스로서 기능하고 있는 장애아보육 서비스, 발달장애인 대상의 주간보호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그리고 치료서비스로서 기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 자서비스 중 발달장애인 대상의 각종 치료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가 칭)발달장애인지원패키지’ 등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발달자 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역 기능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