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기술본부 본부장 김 영 근

(1)

건설 _/ 생활 _/ 환경 글로벌 시험인증 및 _R&D 선도기관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2014. 10.29 (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융합기술본부 본부장 김 영 근

(2)

(3)

Knowledge Creation Leader

3 연구원소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출범

[2010.07]

시험평가인증기반 마련

주요 기관인정 현황

해외기관 협력 현황

(4)

연구원소개

지역사업장

본원 및 수도권 시험동

특수시험장

해외법인

(5)

5 기관 지정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 KOLAS국제공인교정기관

 KOLAS국가공인검사기관

 KOLAS교육기관

 KC 안전인증기관

 KS지정심사기관

 사우디 수출용 제품인증기관

 효율관리시험평가기관

 표준개발협력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먹는 물 및 수처리 검사기관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실내공기질측정대행기관 석면안전교육기관 석면환경센터 토양관련 전문기관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

선박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 시험기관 선체보호도장 성능평가기관 (PSPC)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의료기기시험기관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식품위생검사기관 화장품품질검사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GL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농약안전성 시험 연구기관 (GLP) 농약품목등록시험기관

중소기업청 (2) 조달청 (1)

특허청 (1)

문화재청 외 3개 기관 (5)

(6)

(7)

7 창조 경제와 융합의 관계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발굴 또는 기존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새롭고 나은 방법의 과정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것을 의미

창조경제란?? 융합이란??

ICT 융합을 통한 경제 부가가치 창출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 국정목표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활동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산물 이며, 융합의 범위는 패키지 ∙ 하이브리드 ∙ 퓨전 을 포괄하고 있음.

산업융합 촉진법 제정(’11.10)

(8)

융복합관련 법적ㆍ제도적 현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06.10)

목적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산업기술혁신 계획 수립(5년단위)

-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및 재원의 확충 방안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및 통계 작성

2.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화

- 산업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조사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및 지원

3.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및 공급 -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주요내용

(9)

9 융복합관련 법적ㆍ제도적 현황

산업융합 촉진법 (2011.10)

목적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산업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융합 신제품의 fast-track 인증/인허가 허용

2. 중소/중견 기업의 융합 활성화 지원

- 산업융합지원센터 설치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설치 - 각종 시범사업 추진

3.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범 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 특성화 대학원 및 대학의 융합학과 지원

- 민간의 융합포럼, 이업종교류 등 지원

주요내용

(10)

융복합관련 법적ㆍ제도적 현황

ICT 융합 품질인증(2014.02)

목적

ICT 기반의 융합 新기술․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마련 추진

1. 인증대상

- ICT 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ㆍ서비스 및 제품

2. 인증내용

-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기능ㆍ성능ㆍ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및 품질보증체제 등이 적정 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

3. 인증 방법ㆍ 절차

- 현장평가․시험평가․종합심의 절차를 거쳐 인증

-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해당부분 평가 면제(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질보증체제 등) - 대상 품목 국내외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 마련 적용

4. 추진체계

- 인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인증기관이 시험ㆍ평가 및 인증을 One-stop 지원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인증협의체 구성, 인증대상 품목 검토, 평가기준 제정 등 인증제도 운영을 지원

주요내용

(11)

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06.10) 산업융합촉진법 (2011.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ICT융합 품질인증- (2014.02)

장점

 신제품 및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조달청 등록 가점

• 중기청 우선구매 대상

• 기술개발혁신사업 가점 등

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적 보완 장치 마련

•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융합신제품의 fast-track 인증/인허 가 허용

• 산업융합지원센터 설치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설치 등

 적합성인증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조율 가능 및 시장출시 지원

 ICT융합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 대응

• 시험ㆍ평가 및 인증 one-stop

• 인증협의체 구성

• ICT융합제품의 평가기준 및 인 증제도 운영지원

한계점

 융합에 대한 개념 부재  융합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 수명 판단의 어려움

 융합 신제품의 인센티브 제도 부족

 ICT 융합 제품에 한정

부처 `산업부 산업부 미래부

(12)

< 산업융합의 기존 산업혁신 사례 >

융합신제품관련 정부지원현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 “정보통신은 국가발전 원동력, 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

: 정보통신관련규제 최소 20% 감축(2017년 까지)

: 우선개선과제 19개 발굴 검토 등 융합 신제품의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 상대적으로 취약한 SW, 부품, 장비 산업 등을 육성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지속성장 강화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4대 국민 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추진

 선도형 신산업 육성(안전, 건강, 편리 및 문화)

• U-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

 ICT 안전분야를 관장하는 안행부, 교육부 및 미래부와 협업방식을 통한 신산업 육성 :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신발, 의류 등)  도시형 산업으로 육성

: 한지, 도자기 및 쥬얼리 등의 명품브랜드화 추진, 뿌리산업 활성화

• 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 IT융합 접목 스마트카, 그린카, 그린쉽,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 개발 및 사업화 확대

(13)

13 < 산업융합의 기존 산업혁신 사례 >

융합신제품관련 정부지원현황

• 중소기업 기술융합 지원센터 운영

: 단순 복합ㆍ협업 중심인 기존 융합 R&D 지원  첨단융합과제 중심으로 개편

• 융ㆍ복합 기술개발사업 운영

: 융합 전략분야 과제 발굴 및 개방형 R&D 확대 : IT, BT 등 중소기업형 융ㆍ복합 과제 발굴 강화

: 중소기업청 지원시스템 활용 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 사업화 성공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

: 중소기업& 대학ㆍ연구기관 간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기술융합지수 도입  과제선별 명확화, 융ㆍ복합 기술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

• 개발에 성공한 과제, 센터연계형 과제로 지원 확대

 지역융합지원센터와 연계지원 활성화

(14)

융합제품 선진국 지원 사례

• 인증기준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 초기에는 불간섭 정책 (The Hands-off Policy) 적용.

: 융합 신시장 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에는 유연하게 규제  이후 시장에 정착한 제품을 관련 기준 마련

: 분야별 인증담당자 또는 기술전문가 협의체가 유효성이 입증된 여타규격(국제, 국가, 협회, 제조자 제시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준을 결정

국가명 인증 절차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미국 (UL^*) 󰋻 기술기준개발 절차를 거쳐 적용기준 마련

- 분야별 책임자가 관련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

일본 (S mark^**) 󰋻 관련 규격을 조합한 기준을 활용

- 관련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규격, 국가규격, 협회규격, 제조자 제시 규격을 활용

EU

독일

󰋻 적용기준은 인증담당자(Technical Certifier)가 최종결정

- 의무규격의 경우, 국제규격(IEC), 국가규격(DIN^***)을 최우선 적용

- 임의규격은 인증기관(VDE 등)이 제시한 규격 또는 제조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스웨덴 󰋻 기술전문가회의를 통해 적용기준을 결정하고 제조자와 합의하여 인증기준으로 활용 - 신제품에 대하여는 국제규격을 공통기준으로 활용

핀란드 󰋻 기술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용기준 채택

- CB^**** 시험기관과 협의 또는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최종 적용기준을 결정

* UL : Underwriters Laboratores (미국 비영리 안전시험 및 인증기관)

* S Mark : Safety Mark (일본 전기안전 인증)

* DIN :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 (독일표준화 기구)

* CB : Certification Body

(국제전기기기 상호인증 참여기관)

(15)

15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소기업 애로사항

1. 융합제품 기능의 지속성,

신뢰수명 등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2. 성능평가 기반 미비

3. 융합 인증제도 부재

4. 국내/외 시장 진입의 어려움

해결방안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규격 마련

• 평가 방법 및 기준 개발

• 관련 법령 및 제도적 방법 개선

(16)

융합 표준의 역할

새로운 시장

융합 기술 구현

소비자의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17)

(18)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레저용 웨어러블 스피커

• 융합형태 : ICT + 레저

• 주요기능 : 디지털실을 이용한 웨어러블 스피커이며, 방수기능이 뛰어나 수상레저용으로 활용

• 제품개요

- Armband speaker system는 소형 스피커로 고출력을 내는 입는 스피커 제품

- 다양한 스포츠 분야, 특히 격렬한 스포츠 활동 중 음악을 즐기는 하이킹, 자전거, 오토바이류, 스포츠 매니아 층에게 안전한 음악청취와 통신기능을 제공

- 해양 레져 스포츠 분야나 보다 격렬한 아웃도어 상황에서 활용가능(방수 기능 탑재)

• 애로 사항

- 성능평가방법의 부재

- 제품성능인증서가 없어 납품 불가

(19)

19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LED 디밍 제어기

• 융합형태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주요기능 : 네트워크 사용 가변형 LED 조명 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크, 센서 연동을 통한 지능적인 전력 절감 솔루션

• 제품개요

- 외부 조도에 의한 LED 조명 자동 디밍 - 차량/사람 움직임 감지 자동 디밍/점ㆍ소등 - LED 조명 개별 제어/그룹 제어(무선통신) 설정 - 공사의 간편성/유지보수 편리성

차량 진입 시 (그룹 제어)

차량 감지 시 평상시 밝기 상태에서 최대 밝기 상태로 동시 변화

30% 30% 30%

100% 100% 100%

• 애로 사항

- 성능평가방법의 부재, 제품성능인증서가 없어 납품 불가 -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기자재 인증 품목으로의 추가 절실

(20)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윈가드 스마트 방범 창호

• 융합형태 : 창호 + IT

• 주요기능 : 기존창호에 RF통신 무선 방범센서 시스템을 결합한 방충기능 , 방범창으로 외부침입 시 거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침입 정도 전송

• 제품개요

- 외부 물리력에 저항하는 방범 방충망

- 해충기피효과 친환경 기능성 도료를 도장한 방충망

- 침입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RF 동글 송수신방식 방범 시스템

• 애로 사항

- 창호 + RF SW의 통합 인증할 수 있는 방법 부재. GS인증(해당 SW에 대한 인증만 가능)

- 환경표지 취득불가(창세트 환경표지 가능, 방범시스템의 핵심인 송/수신기의 환경표지 인증은 불가함)

(21)

21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디지털실을 이용한 노인 긴급구조용 웨어러블 의류

• 융합형태 : IT + 실버

• 주요기능 : 노인들의 낙상 및 긴급 상황을 감지하여 무선통신을 통해 상태 확인 후 구조알림 제공

• 제품개요

- 생체신호 측정 센서ㆍ모듈 -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한 상의

: ECG 및 호흡센서를 가슴부위에 부착하여 3간지 자세로 측정

• 애로 사항

- 성능평가방법의 부재

- 제품성능인증서가 없어 납품 불가

(22)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스마트 워치

• 융합형태 : IT + CT + BT

• 주요기능 : 스마트위치를 이용한 웰니스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SOS안전 및 Self- Care관리 서비스

• 제품개요

- GPS 수신기 : 위치정보 , WCDMA 모듈 : 음성통화 기능, SOS 버튼 : 위급시 SOS 전송 - 생체신호센서 : 맥박 등 생체정보 제공

- WPS 모듈 : Wi-Fi를 이용한 위치정보 제공

• 애로 사항

- 생체 센서 개발시, 의료기기로 오해되어 측정 정확도에 대한 검증, 임상실험 등을 요구 - 생체 센서 부착에 의한 임상실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기준 및 제품인증 시스템 필요

(23)

23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노약자용 보행보조로봇

• 융합형태 : 실버 + 전기전자

• 주요기능 :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기능을 보조할 로봇, 로봇과 연동되는 융합헬스케어 제품(전동 주행 및 보행 보조 기능)

• 제품개요

- 장애물 자동 감지 및 정지 기능

- 불규칙한 노면 경사의 위험 감지 및 정지 기능

- 노약자의 보행기능 전환 시 One- Touch – Folding 기능 - 자동 운행 기능

• 애로 사항

- 장애인 지원 공공기관 제품 판매시, 국내 생산 업체 지원 전무 - 수입대체효과는 크나, 시설자금 지원,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미비

(24)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LED 점자 블록

• 융합형태 : 재료융합 + 전기전자

• 주요기능 : 점자블록에 LED를 융합 야간에서의 보행자, 차량 등 안전확보 증대

• 제품개요

- 폴리카보네이트 및 고휘도 LED 사용으로 반영구적 수명 - 표면 우레탄 압축처리로 미끄럼 방지 및 내구성 강화 -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 방수전용케이블 적용으로 내구성 증대

(미끄럼 방지 및 상부케이스 내구성 강화 )

• 애로 사항

- 성능평가방법의 부재(콘크리트, 전기, LED등 융합 소재 사용) - 제품성능인증서가 없어 납품 불가

(25)

25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음성안내 점자 블록

• 융합형태 : 제품 + 전기전자

• 주요기능 : 시각장애인 보행 시 진행방향을 전자지팡이를 통해 음성 안내,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 유도

• 제품개요

- RFID 감지센서를 내장형 시각장애인용 전자 지팡이 - RFID Tag를 내장한 점자블럭

- 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복도, 출입문, 계단 등의 전 후 좌 우 진행방향 음성 안내 - 무전원 방식으로 전원인가 불필요

• 애로 사항

- 임베디드 OS, TTS엔진(텍스트 음성), RFID 리더 하드웨어 및 안테나, 블루투스 모듈 및 블록의 통합적인 성능평가방법의 부재

- 제품성능 인증 체계 미흡

K12 K11 K10 K9 K8 K7 K6 K5 K4 K3 K2 K1 KYNS 0 Y1 Y2 Y3 Y4 Y5 Y6 N1

N2 S1

S2

강남역 방향 역삼역 방향

논현역 방향 신사역 방향

전방향 후방향

(26)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북트리

• 융합형태 : 가구 + IT + 교육

• 주요기능 : 가구에 RFID단말기 부착, 도서 및 학습카드에 RFID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책을 읽어주는 기능

• 제품개요

- 유아용 가구 제품과 RFID를 결합한 제품

- 도서 및 학습카드를 가구에 가져다 대면 가구가 책을 읽어주는 시스템 - 대형 가구제품부터 소형 제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로 제작

- CD와 같은 트랙을 설정하여 인식횟수에 따라 다른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제작

• 애로 사항

- 가구와 IT기기의 융합제품으로 제품의 분류가 명확하지 못함

- 정부사업 참여시, 가구와 음성학습기기로 각각 구별되어 제품 분류상 어려움 - 조달물품 등록시, 경쟁사의 동일 제품이 없어 MAS등록을 못하고 있음

- 새로운 융합제품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기준이 없어 정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7)

27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융복합 안전모

• 융합형태 : 안전모 + IT + 센서 + 조명

• 주요기능 : 작업자간 통신을 통한 작업 및 현장 모니터링 가능

• 제품개요

- 산업용 안전모에, 통신 기능과 조명을 결합한 제품

- 충격 감지 센서 및 유해 가스 센서를 내장하여 사고 정보를 실시간 보고 기능

• 애로 사항

- 산업용 안전모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73호)에 하기 구조적 제한에 따른 안전모 인증 AB등급(낙하/비래 및 추락 방지용)인증 불가

일반구조 항목 :

가. 12)항 : 안전모의 모체, 착장제 및 충격 흡수재를 포함한 질량은 440g을 초과하지 않을 것 (국내만 강제 조항으로 있음, 해외는 무게 제한 삭제하는 동향)

5)항 : 모체에 구멍이 없을 것.(외국의 경우, AB등급 인증 가능)

안전모 인증 (KCs) 전파 형식 승인 (KC) 전기 안전 인증 (KC)

(28)

중소기업 융합제품 인증표준 개발 시범 사례

• 제품명 : 근거리 통신케이블(UTP LAN CABLE)

• 융합형태 : 비철금속 + 정보통신

• 주요기능 : Copper Clad Aluminium 도체를 적용한 근거리 통신케이블로 선로에 사용되는 LAN 케이블 또는 PC 인터넷 신호용 케이블로 적용

• 제품개요

- 원가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신소재 융합 제품 - 도체의 표피효과(Skin effect)로 인해 통신성능 우수 - 구리제품 대비 30% 경량화

• 애로 사항

- LAN 케이블에 관한 기존 KS등 표준규격에 도체 기준이 구리에 대해서만 있고 CCA 도체를 사용한 LAN 케이블에 관련된 규격은 없음.

- 표준이 없는 CCA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한“용합제품 인증기준 및 제도 도입”이 절실함.

Cu Al

(29)

(30)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중소기업 융합신제품 해당

• 비강제적인 품목을 조사ㆍ발굴하여 신제품인증으로 추진하기 위함

• 적합성 인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3,987개의 예비 사업체 전화 조사 조사대상 사업체 선정

• 1 차 전화조사 결과 총 263개 사업체 방문 면접 조사 대상으로 선정

• 263개 사업체 전수조사

(31)

31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시장출시 완료 62.8%( 3년 이내 37.3%) , 개발 중 28.8%

• 전체 판매 제품 中, 융합제품 매출액 비중 : 20% 미만인 업체 35.3%, : 100% 인 업체 21.1%

(32)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매우 좋아질 것 20.7%, 차차 좋아질 것 63.2%

•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41.5%,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 25.9%,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21.2%

(33)

33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차별화된 기술력 28.3%, 제품의 혁신성 22.2%, 제품 품질 17.9%

• 자금 부족 44.8%, 전문인력 부족 14.6%

(34)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기술개발 사업 지원 42.9%, 판로 지원 22.6%, 자금 지원 9.0%, 마케팅 지원 9.0%

• 필요 50.5%, 불필요 49.5%

(35)

35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잘 모른다 50.9%, 어느정도 알고있다 17.5%, 잘 알고 있다 16.5%,

• 잘 모른다 50.9%, 어느정도 알고있다 14.2%, 잘 알고 있다 17.5%,

(36)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잘 모른다 61.3%, 들어 본 적 있다 16.0%, 어느정도 알고있다 12.3%,

• NEP 인증 추진 경험 없다 93.4%, 있다 6.6% • NEP 인증 획득결과 보유 50.0%, 추진중 35.7%

(37)

37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적합성 인증 추진 경험 없다 93.9%, 있다 6.1% • 적합성 인증 획득결과 보유 76.9%, 추진중 15.4%

• NET 인증 추진 경험 없다 92.9%, 있다 7.1% • NET 인증 획득결과 보유 53.3%, 추진중 20.0%

(38)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45.2%, 엄격한 심사기준 25.8%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44.2%, 필요성이 없기때문26.0%

(39)

39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있음 71.2%, 없음 28.8%

• NEP 인증 필요 62.3%, 불필요 37.7% • 판로확대 42.4%, 제품 경쟁력 확보 37.1%

(40)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적합성 인증 필요 64.6%, 불필요 35.4% • 판로확대 41.6%, 제품 경쟁력 확보 40.1%

• NET 인증 필요 59.4%, 불필요 40.6% • 판로확대 39.7%, 제품 경쟁력 확보 37.3%

(41)

41 중소기업 융합제품 적합성 인증 설문조사내용 분석

• 지원정책의 강화 41.5%, 적극적인 인증제도 홍보 33.0%, 심사기준의 완화 16.5%

(42)

(43)

43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 적합성 인증기준이 없는 융합 신제품은 단체표준 또는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자 기술규정 등을 활용

•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기준개발 절차를 거쳐 적용기준을 마련  최종 검토 후 표준안으로 근거로 하여 인증지원사업을 별도 추진 필요

• 전문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제조자가 제시한 시험방법이 없는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융합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장비개발과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

• 장비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사전 수요조사 평가 또는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시험방법 개발 필요

• 도출된 규격안의 ISO/IEC 등 글로벌 표준으로의 제안과 유망분야 선점을 통해 시장을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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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에 의한 사전조사 생산자가 제시한 기술규정

분야별 평가위원구성 기술규정 및 표준안작성

융합 신제품의 표준이 완료

융합제품의 표준이 진행표준

대상 품목 및 표준 인터넷

예고고시 분야별 평가위원구성

Fast track 인터넷 예고고시

인증심사와 제품심사 인증심사와 제품심사

신청시 기술성 검토 및 시험평가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

융합 신제품인증 인터넷 예고고시

그림. 융합 신제품 인증심사를 기술규정과 표준(안)제정 및 인증 절차[예시]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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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융합 신제품에 대한 표준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절차 활성화 필요

• 표준안 지원사업 절차와 법적 구성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법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필요

• 융합신제품에 대한 애로사항 모니터링, 규격제정지원, 시험평가인력 및 장비인프라 지원, 기업간 융합기술거래지원이

가능한 전국적 규모의 시험평가기관(전문평가기관)의 지정 필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제품에 대한 광의의 해석으로 융합신제품을 포함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

• 융합 신제품 표준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에 대한 절차 등 법적 구성요소를 갖도록

관련법과의 연계강화 필요

• 융합신제품 인증에 따른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의무구매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지속적인 멘토링과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과 기업지원 필요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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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기업) 융합관련인증협회 전담기관

융합신제품시험평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융합인증심의위원회

정부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총괄)

• 미래창조과학부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융합인증신청

② 심사ㆍ평가 의뢰

④ 인증대상 기업 평가결과

• 인증신청/접수, 사후관리

• 애로사항 및 민원 처리

⑥ 융합인증 발급

⑤ 조정 및 인증확정

③ 평 가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융합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그림.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시스템 구축(안)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47)

47

•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평가제도를 도입 필요

: 인증을 위한 표준 개발(RFP제안에서부터 과제내용 분석, 인증대상여부 파악)

: 대상범위와 절차시기 검토, 인증부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

• 융합 신제품 인증마크(C 마크)제도 도입 필요

: 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NET, NEP 인증과 동일한 대상으로 분류

: [산업기술촉진법- 판로지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 융복합 관련 인력양성 국가적 지원 활성화 : 융합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중소기업 이종간 교류 확대 및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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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신제품 인증시스템구축에 따른 시장진입 단축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49)

49 ICT 융합 분야 건설 융합 분야 조선 융합 분야 자동차 융합 분야 의료 융합 분야

융합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효율적 지원 및 시장진입 활성화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 산업융합촉진법 내 인증제도 신설 및 부처별 융합인증 통합

ICT 융복합 LED 보안등 지능형 빌딩관리 시스템 선박용 유무선 SAN 기술 스마트 카 생체신호 감지 재활의료기

산업융합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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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사회적 기대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융합제품 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고용 증가

-

융합기술본부 본부장 김 영 근

건설 / 생활 / 환경 글로벌 시험인증 및 R&D 선도기관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2014. 10.29 (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융합기술본부 본부장 김 영 근

3

연구원소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출범

시험평가인증기반 마련

주요 기관인정 현황

해외기관 협력 현황

연구원소개

지역사업장

본원 및 수도권 시험동

특수시험장

해외법인

5

기관 지정현황

산업통상자원부

7

창조 경제와 융합의 관계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발굴 또는 기존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새롭고 나은 방법의 과정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것을 의미

창조경제란?? 융합이란??

ICT 융합을 통한 경제 부가가치 창출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 국정목표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활동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산물 이며, 융합의 범위는 패키지 ∙ 하이브리드 ∙ 퓨전 을 포괄하고 있음.

산업융합 촉진법 제정(’11.10)

융복합관련 법적ㆍ제도적 현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06.10)

목적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산업기술혁신 계획 수립(5년단위)

2.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화

3.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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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관련 법적ㆍ제도적 현황

산업융합 촉진법 (2011.10)

목적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산업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2. 중소/중견 기업의 융합 활성화 지원

3.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주요내용

융복합관련 법적ㆍ제도적 현황

ICT 융합 품질인증(2014.02)

목적

ICT 기반의 융합 新기술․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마련 추진

1. 인증대상

2. 인증내용

3. 인증 방법ㆍ 절차

4. 추진체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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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한계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06.10) 산업융합촉진법 (2011.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ICT융합 품질인증- (2014.02)

 신제품 및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적 보완 장치 마련

 적합성인증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조율 가능 및 시장출시 지원

 ICT융합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 대응

< 산업융합의 기존 산업혁신 사례 >

융합신제품관련 정부지원현황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4대 국민 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추진

• 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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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의 기존 산업혁신 사례 >

융합신제품관련 정부지원현황

• 중소기업 기술융합 지원센터 운영

• 융ㆍ복합 기술개발사업 운영

• 사업화 성공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

• 개발에 성공한 과제, 센터연계형 과제로 지원 확대

융합제품 선진국 지원 사례

• 인증기준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건설 _/ 생활 _/ 환경 글로벌 시험인증 및 _R&D 선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