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을 통한 강제 이주 대응
□ (현황) 2015년 현재 6,500만 명이 강제 이주 상황에 있으며, 만성 난민 위 기는 평균 26년 정도 지속됨. 또한, 대부분의 난민(86%)이 개도국에 수 용되어 자원과 인프라의 부족, 사회 결속의 약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과적인 강제 이주 상황 대응이 긴요함.
□ (국제 논의) 국제 사회는「2016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 주요 공여국 간 ‘그랜드 바겐’에 합의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와 현장 중심 원조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6뉴욕난민이주정상회의」에서 전지구적 책임 분담을 공약함.
ㅇ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위해 2018년 말까지 이주, 난민 문제 관리를 위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및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체결하기로 함.
□ (우선 과제) 강제이주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도주의-개발간, 다기관간, 개발협력-여타 분야 정책간 조정을 강화해야 하며, 현지 국가 체계를 활용하고 현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포용성을 제고해야 하며, 비상 대응을 넘은 포괄적 영속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 (행동 원칙) 본 보고서는 강제이주 대응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12가지 행동 원칙을 권고함.
ㅇ ① 환경 분석 ② 위험 평가 및 관리 ③ 우선 순위 설정 ④ 학습 공식화
⑤ 실패로부터의 학습 ⑥ 지식을 실행으로 변화 ⑦ 사람 중심의, 공동체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 ⑧ 역량 강화 ⑨ 효과적인 파트너십 ⑩ 예측가능 성과 유연성 ⑪ 국가 전략과 체계와의 일치(alignment) ⑫ 책임성 강화
※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I. 강제 이주 현황 및 개발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성
□ 난민, 국내피난민 등 강제 이주를 경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강제 이주 상황도 장기화 되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2015년 현재 6,500만 명이 강제 이주 상황에 있으며, 장기화된 난민 상황은 평균 26년 정도 지속됨.
□ 대부분의 난민(86%)이 개도국에 수용되어 자원과 인프라의 부족, 사회 결속의 약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ㅇ 반복적이며, 장기화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의 비상조치를 넘어서 개발협력을 통한 장기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함.
□ 국제 사회는「2016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 주요 공여국간 ‘그랜드 바겐’에 합의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와 현장 중심 원조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6뉴욕난민이주정상회의」에서 전지구적 책임 분담을 공약함.
ㅇ 2018년 말까지 이주, 난민 문제 관리를 위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및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체결하기로 함.
□ 효과적인 강제 이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강제 이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ㅇ △급격한 위기 또는 서서히 발생하는 위기인지, △강제이주민이 난민 캠 프 또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함.
< 강제 이주 상황의 성격에 따른 대응 >
구분 구체 상황 대응 조치
신규 비상 사태 강제 이주가 진행 중이며, 정보 부족, 현지 당국 대응 역부족 상황
이주민의 신속한 수용과 등록 필요한 보호 조치 평가 생명 구조에 관한 지원
수용국 국가 체계에 대한 맵핑
< 강제 이주민 정착지에 따른 분석 >
정착지 강제 이주민 대응 전략 취약점
위기 발생 국가 내 주거지와 인근을 이동하며 대응
사회적 자본과 자산에 접근 가능할 수 있으나, 갈등 상황에 취약하고 원조
접근이 어려움
국경 지대 등 주변부 국경 지대를 넘나들며 일시적 귀환 반복
주변부에서 법적 보호 미비, 국경 이동으로 인한 안전 위협
인근국 취약성 악화 도시 경제적 기회를 위해 도시에
정착
법적 지위 부족으로 자의적 조치에 취약 인권 침해, 착취, 폭력에 노출
난민 캠프 인도적 지원 접근, 보호, 안전을 위해 캠프에 정착
국제 원조에 의존 경제적 기회 제한 캠프내 갈등에 노출
경유 역외 정착 기회를 모색하며 경유지에 일시 체류
경유 중 인권 침해 노출 (인신매매, 성폭력 등)
미등록시 보호 체계 미비
ㅇ 수용국의 법, 정책 및 역량은 강제 이주민의 경제적 활동, 사회 서비스 접근, 이동의 자유,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사례 : 에티오피아 내 난민 생계 지원 >
o 현황 : 난민 협약 가입국이나, 난민의 일할 권리 및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은 유보.
에티오피아 난민 법령은 이동, 거주지, 직업에 대한 제한을 부과. 다만, 2016년 난민의 캠프 집중 원칙을 완화 중
o 공여국과의 협력 : 영국, EU, 세계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 산업 공단 형성을 위한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창출(10만 개 목표)하고, 신규 일자리의 1/3을 난민 제공 추진 강제 이주 유입이
일단락된 상황
인구 이동이 안정화되고 공동체 관리 체계가 수립
정기적인 상황 분석 등록, 보호 조치 지속 수용국 법, 제도 강화 지원 현지 기관 역량 강화 지원 생계 및 자조 역량 강화 지원
장기화된 상황
25,000명, 5년 이상 난민 상황 영속적 해결책 난망, 국내 피난민
소외 가속
현지 법, 제도적 보호 모니터링 현지 통합 또는 제3국 정착 지원 안전한 송환 지원
난민 발생국의 상황 개선 및 안전한 귀환 지원
Ⅱ. 공여국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 강제 이주 관련 국제 공약은 조정 강화를 통한 공동의 성과 창출, 국가 체계 활용 및 역량 강화를 통한 포용성 제고, 비상 대응을 넘은 포괄적 영속적 해결책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공여국은 △인도주의와 개발간, 공여국간, 공여국 기관간 조정 강화, △난민 발생국 및 수용국의 역량 강화 및 보호 책임 이행 지원, △강제이주민의 지역 발전 기여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강제 이주 대응 관련 주요 국제 공약 >
계기 주요 공약
조정 강화 현장화 및 포용성 포괄적 해결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 (WHS, 2016)
o 일관되고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 o 인도주의-개발간
구분을 넘어선 협력적 접근
o 국가 및 지역 시스템 강화
o 포용적 사회 구축
o 갈등의 근본 원인 대응 o 국제법 존중
o 강제이주민의 자립, 복원력 지원
o 공평하고 예측가능한 책임 분담
Grand Bargain (2016)
o 인도주의-개발 주체간 연계 강화
o 새로운 파트너십 촉진 o 인도적 지원 국별,
분야별 조직의 리더십 및 거버넌스 강화 o 지역 공동체 지원에
있어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조정 강화
o 현지 국가 및 지방 주체에 대한 다년간 지원
o 파트너십 협약에 역량 강화 포함
o 2020년까지 현지 국가, 지방 주체 지원 비중 25%로 확대
o 영속적 해결책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이행
New York Declaration
(2017)
o 다주체적 접근 o 책임 분담
o 기관별 활동 범위를 아우르는 조정 강화 o 인도주의-개발간 조정 o 이주와 연관 정책간
일관성
o 개발 기획에 난민 대응 체계 포함 o 현지 국가, 지방
주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o 폭력의 근본 원인 대처
o 난민의 자립 지원 o 생계 기회와 노동
시장 접근 확대
□ 조정 강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간 비교 우위에 따른 시너지를 모색하고, △강제이주민 지원을 수용국의 국가 발전 계획 및 유엔 개발원조 체계에 포함하고, △국내 절차, 기관간 일관성을 제고해야 함.
< 사례 : 시리아를 위한 지역 난민 복원력 계획(3RP) >
o 목적 : 인도적 지원과 난민의 복원력에 대한 장기 지원을 결합하는 한편, 국가 체계를 강화 o 내용 : 단일한 국가 체계, 계획 하에 자금 지원 체계를 포함.
o 평가 : 장기화된 위기에 대한 통합적 자금 지원 방안 제시
o 한계: 인도적 지원(난민)과 개발협력(지역 공동체)의 수혜자 분리, 개발 협력 규모 불충분
< 강제 이주 상황에서의 조정 관련 도전 과제 >
도전 과제 상세 내용 대응 방안
정치적 장애물
국가 이익, 양자 관계, 수용국 정부의 협상력,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
o 수용국 정부에 있어 공여국 정책의 부가가치를 고려
o 공여국 현황과 정책에 대한 맵핑을 통해 모순된 개입 예방
행정, 구조적 장애물
추가 업무 부담, 행정 절차간 차이, 포용적 국가 개발계획의 부재, 정부 내
소통의 어려움
o 조정 담당 인력 예산 배치 o 지역 전문성 제고
o 비상 사태 초기에 현장 인원 배치 o 인도주의-개발간 공동 성과 프레임워크 o 공동의 데이터 플랫폼 지원
o 통합적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 고려 o 정기 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
분업
관계 구축 이후 중단의 어려움, 여타 공여국의 리더십 수용의 어려움, 주도국으로서의 재원·책임
수용의 어려움, 다수 소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효과성 저하
o 소수 국가, 소수 분야에 집중 o 공여국간 비교 우위 맵핑
o 공여국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o 주도 공여국 물색
조직, 개인적 인센티브
가시성 저하 우려, 독립성 저하 및 조직 축소에 대한
우려
o 개발, 인도지원, 평화 분야의 공동팀 구성 o 인도지원-개발협력간 순환 근무
o 조정, 협력을 업무 범위에 명시하고 성과 평가에 반영
o 공동 기획, 평가 지원
□ 강제이주민 보호를 위한 수용국의 역량 강화 및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 초기부터 △수용국과 정책대화를 시행하고, △수용국이 강제이주민의 기초 수요, 권리 보호,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촉구해야 함.
ㅇ 보호 체계(제도, 조직)을 갖춘 국가들은 강제이주민의 현지 통합과 같은 영속적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여국의 지원은 수용국이 강제이주민을 국 가개발계획에 통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또한, 공여국은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용국 거버넌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수용국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지원하여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약적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음.
ㅇ 국가 지원시에는 강제 이주 상황의 정도, 국가의 역량과 자원, 국가-시민간 결 속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강제 이주의 책임이 국가 및 지역에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지원을 부적절할 수 있음.
< 사례 : 영국 DFID의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 지원 >
o 내용 : 요르단 정부가 요르단 내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요르단 정부와 함께 요르단 아동 및 난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리아 난민 중퇴자 등에 학업 지속 기회 마련 및 비공식 학습 기회 병행
o 평가 : 단기 비상 대응을 넘어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 인도적 위기를 개발 기회로 탈바꿈.
예산 지원과 공동 기금에 대한 우려
수혜국의 유용에 대한 우려, 적절한 감독 체계 부재, 공여국 NGO 지원 감소, 독립성 침해에 대한
수혜국 우려
o 예산 지원시, 데이터 생산 및 정책 평가 도구를 함께 지원
o 모든 참여자의 역할 규정
o 성공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집중을 통한 위험 관리
o 다양한 수준의 정책 결정자와 소통 o 혼합 포트폴리아 구성(직접, 간접 지원) o 지역 전문가, 지역 네트워크 지원하여
역량 있는 지역 주체 파악
조정 비용 조정 체계 구축의 추가 비용
o 비전통 공여주체(국가,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 재원 모색
o 조정 비용 감수
□ 강제이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포용적, 포괄적, 영속적 해결을 위해 △위기 초기부터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강제이주민을 포함하는 협력적, 포용적, 참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전통적인 영속적 해결책인 통합(integration), 귀환(return), 재통합 (reintegration), 재정착(resettlement)의 기획, 이행, 평가에 있어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또한, 포괄적 해결책을 추진할 리더십, 강제이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영속적 해결책의 존재, 공여국의 책임 분담, 수용국 및 발생국의 정치적 의지 등 해결책 모색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 사례 : 남수단인의 본국 귀환 >
o 내용 : 2005-2010년간 귀환한 남수단 난민의 10% 이상이 이전보다 악화된 환경에 놓이고, 거주민과의 토지 문제 등 갈등이 증가함. 서비스 부족, 생계 곤란으로 좌절 경험.
o 평가 : 귀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다만, 현금 지원, 생계 지원은 일정 성공을 거둔바, 귀환 지원에 있어 남수단 사례로부터의 교훈 학습 필요
< 포괄적 해결로의 진전을 평가하는 지표 >
영역 상세 내용 지표
법
강제이주민이 권리와 권한 향유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
o 이동의 자유 o 여행 서류의 발급 o 거주 및 노동 허가 o 시민권 또는 영주권 부여
경제 강제이주민이 노동에
참여하여 자립
o 일할 권리
o 토지, 금융에의 접근 o 훈련에의 접근
사회, 문화
수용국 공동체에 소속되어 차별, 두려움 없이 사회적
관계 형성
o 현지인과의 결혼, 공동 창업 o 지역 센터 접근
o 인종적, 언어적 집단 대표 o 국가 서비스에의 접근
시민, 정치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 선거에 참여
o 지역 리더십 구조에서의 참여 o 투표권
o 갈등 예방 및 평화 과정에의 참여
< 포괄적 해결책 기획시 고려 사항 >
포괄적
해결책 내용 및 사례 고려 사항
현지 통합
장기 거주와 귀화의 기회를 증진하고 교육, 노동 경제적 해결책 지원
(사례) 탄자니아내 부룬디인 귀화 : `07 탄 정부는 탄자니아 포괄적 해결책 전략(TANCOSS)를 채택하고
`72년부터 탄자니아에 거주한 부룬디 난민 80%에 대해 탄자니아 시민권 제공
- △탄-부룬디 국경지대 주민간 종족, 언어, 종교 공유 및 국경을 넘나들어 온 역사, △난민의 토지 접근 가능, △탄 정부, UN, 공여국간 협력과 가용 재원이 주요 요인
o 국가별 정치, 사회문화적 맥락 o 강제 이주민의 생계 역량 o 수용 지역에 대한 영향 o 지역 당국의 역할
o 난민의 경제적 영향과 통합 우수 사례에 대한 증거 제시
o 금융 접근성, 창업, 토지 소유를 통한 자립 가능성
o 강제이주민의 권리와 긍정적 영향에 대한 옹호 활동
자발적 귀환
자유 의사에 따른 본국 귀환으로 국가 보호, 생계, 기초 서비스, 공동체로의 통합이 가능해야 함.
(사례) 콜롬비아내 국내피난민 : ‘52년간 내전 이후 평화협정 체결 전 정부는 거주지 제공, 소규모 소득 제공, 토지 보유권 지원 등 조치. 평화 협정에서 강제 이주민의 평화적 귀환 보장 명시
o 본국 방문 등 귀환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 제공
o 현지민을 지원함으로써 통합 제고 o 다수 귀환자가 도시로 가는바,
도시 재생 계획을 포함 o 귀환자 숫자가 아닌 성공적
재통합으로 귀환의 성공을 평가
재정착
강제이주민이 보호를 받고 수용국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제3국으로의 정착.
(사례) 캐나다 민간 후견인 프로그램 : 난민 재정착을 위해 캐나다 시민, NGO 등의 지원.
o 민간 후견 등 새로운 접근 o OECD 국가간 재정착 사례 비교
분석(비용 효과성, 통합 역량)
보완적 방안
난민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적 방안
o 가족간 이동 (사례): 독일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시리아 난민과 독일 거주 가족과의 결합 지원 o 고용 연계 (사례): Talent Beyond Boundaries는 요르단, 레바논 난민의 역량을 등록하여 제3국에서의 고용 기회 확대 지원
o 교육 프로그램 (사례): 유학 비자, 장학금, 인턴 프로그램 (사례): United World Refugee Initiative o 인도주의 비자 (사례): 브라질은 시리아 내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의 특별 비자를 발급하여 난민 신청 등 가능하게 함.
o 일시적 입국 및 영구적 체류, 이민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보완적 방안 제공 가능
o 수혜자의 법적 신분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어야 함.
o 보호 필요가 가장 큰 집단(여성 가장, 장애인, 미성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
Ⅲ. 공여국의 강제이주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12가지 행동 과제
□ 강제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실행하는데 있어 정치 현실, 기관의 인센티브, 현지 환경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강제이주 현장에서의 효과 적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서 4가지 원칙과 12가지 행동 과제를 제시
(원칙 1) 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 : 공여기관은 위험, 기회, 도전 요인에 대한 분석을 프로그램 기획 초기에 반영하고 상황 분석, 위험 관리, 우선순위 및 개입 순 서 설정 역량을 강화해야 함.
① 환경 분석
ㅇ 공여기관은 갈등의 국내적 맥락과 동학, 강제 이주민 공동체간 관련, 주요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빠른 대응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함.
ㅇ 공여기관은 구조, 행위자, 동학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joined-up approach)은 활성화하여 강제 이주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요인을 인지 하고, 발생가능한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강제이주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하고, 다른 분야와 행위자간 연계를 모색해야 함.
ㅇ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특정 지리적 위치 및 강제이주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여타 공여기관의 우선순위 및 개입 내용을 파악하여 중복을 피하고 보완적인 개입을 해야 함.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CRRF, Comprehensive Regufee Response Framework) 사무국, 또는 난민 담당 조정 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공여기관은 본부와 현장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에 투자를 해야 하며,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간의 지식 공유를 활성화해야 함.
② 위험 평가 및 관리
ㅇ 강제 이주민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함.
DAC 취약국네트워크(INCAF)에서 제안한 ‘코펜하겐 써클’은 환경, 프로그 램, 기관에 관련한 위험 분석의 틀을 제공함.
< 코펜하겐 써클 – 강제이주 상황에 적용 >
내용 사례 대응
상황 위험
o 국가 실패, 갈등 재발, 개발 실패, 인도주의적 위기 등 외부 행위자의
통제가 어려운 위험
o 환경적 위험 o 사회결속의 위험 o 인프라의 질적 저하 o 지역민의 빈곤 가중 o 배제 가속화
o 강제 이주 급증 o 2차 강제이주
o 보호 위험(여성, 아동 착취)
o 취약성 높은 지역 파악을 위한 맵핑
o 현재 경제 상황 모니터 o 난민 집중 완화를 위한 개입
o 환경적 위험 요인 파악
프로그램 위험
o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개입으로 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o 개입으로 인한 강제이주민과 수용국간 갈등 악화
o 국가 역량 부족 o 원조 의존도 증가 o 원조가 갈등을 악화 o 보호를 위한 입지 축소
o 기관 외부 정보원 활용 o 지역 네트워크 활용 o 갈등 유발 요인 파악 o 비상조치 가동 시점을 사전 합의
o 강제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고려를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반영
기관 위험
o 공여 기관의 안전, 재정 투명성, 평판 등에 대한
위험
o 공여기관의 국내 정치적 위험 : 정통성 약화
o 테러 집단 통제 지역에서 활동시 평판의 위험
o 직원의 위험 노출 또는 현지 이행 기관 지원의 위험 노출
o 수원국의 재정 투명성 강화 지원
o 원격 원조 관리 체계 o 보안 조치 강화 (위험 정보 공유 등)
o 현지 당국과 지역 주민과 개발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정보 공유
ㅇ 공여기관은 국내로부터 기관 평판에 대한 압력이 높은 경우, 국가 정보가 부 족한 경우,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이 높은 경우에 위험 회피적이 됨. 또한, 대규모의 난민 이동, 이주의 정치화, 지식에 대한 접근 제한 또한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강화시킴.
ㅇ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한 프로그램 기획(adaptive programming)은 위험 대응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유연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예산 집행이 빨 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습을 내재화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산출물을 변화시키도록 하고, 현장에 권한을 이양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③ 우선 순위 설정
ㅇ 지원 우선순위는 강제 이주민의 유형, 강제 이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추 가적인 난민 유입, 난민 이동 경로 등 상황의 진전 동향도 고려해야 함.
ㅇ 공동의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갖추면 전체적인 지원의 흐름을 초기에 파악하고 추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타 공여기관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자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사례 : 복원 체계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기획 강화(스웨덴) >
o 복원 체계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 시리아 지원시 기존 이해당사자 맵핑과 스웨덴의 강점(양성 평등, 기후 및 환경)을 활용한 우선 개입 분야 파악. 국제사회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
(원칙 2) 증거를 통한 학습 : 강제 이주 상황(강제이주민 숫자 및 구성 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높으나,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으로 공여기관은 증거 기반 개입에 어려움을 겪음. 인공 위성, 휴대전화 등 통신 기술을 이용 한 정보 수집이 시도되고 있으며, 혁신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사례 : 소말리아 보호귀환 네트워크 (Somalia PRMN)>
o UNHCR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소말리아 현지 파트너 기관을 통해 소말리아인 귀환 경로의 중요 지점에서 귀환인 인터뷰를 통해 귀환 인구 구성, 취약성, 이동 경로 등을 모니터링함.
주요 재난, 갈등에 대한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flash report를 통해 공유
④ 학습 공식화
ㅇ 공여기관은 프로젝트 합의서에 모니터링과 평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현지 당국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또한, 수집된 정보를 이해 관계자와 공유해야 함.
< 사례 : 기후재난 복원력 및 적응력 구축(BRACED) 프로젝트 >
o 13개국에서 5백만명의 기후재난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지식 관리 컨소시엄을 통해 관련 지식을 확산하고, 학습 결과를 프로그램에 적용
⑤ 실패로부터의 학습
ㅇ 공여기관은 대체로 실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있으나, 비판적 고 찰과 교훈을 공유하여야 함. 자유롭게 실패에 대한 교훈을 공유할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함.
< 사례 : 르완다 비상사태 지원에 대한 공동 평가(JEEAR) >
o 1994 르완다 제노사이드 당시 구호활동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 공동 평가로서 국제사회가 제노사이드의 징후를 무시하거나 놓쳤으며, 대응이 지체되었으며, 비상 사태에 대한 기획, 조정에 개선이 필요했다고 평가하며 64개의 개선 사항을 제시함. 이후 8년간 인도주의 대응 개선을 위해 동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모니터링하였음.
⑥ 지식을 실행으로 변화
ㅇ 공여기관은 학습 전략에 있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결과를 수집하여 확산하고 프로젝트 사이클에 통합해야 함.
< 사례 : 국내피난민 프로필 공동조사(JIPS) >
o 미국, 덴마크 노르웨아, UNHCR 등 지원을 통해 기관간 국내피난민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 분석, 공유하는 기관간 서비스
(원칙 3) 파트너십 강화 : 공여기관은 강제이주민 수용국 정부가 전정부적 접근을 취하도록 지원하여 개발과 인도 지원의 연계를 도모하고, 지방 당국의 정치적 역할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함. 시민사회와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제이주민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⑦ 사람 중심의, 공동체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
ㅇ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는 현지 기관·조직 지원 강화 및 원조 체계의 현 장화를 강조함. 국가 및 지역 주체를 모으는 다주체 포럼을 지원하고, 지역 의 문화적 규범, 사회정치 현실과 양립하는 방향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ㅇ 지역 주도 접근은 강제이주민에 대한 접근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줌. 도시 지역에 난민이 집중되는 경우 지방 당국은 기초 서비스 확대 압박을 겪게 되는데 공여기관의 지원이 오히려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복원력 강화 계기가 될 수 있음.
ㅇ 강제이주의 복잡성과, 비공식적인 사회, 정치, 문화 규범을 고려할때 현지 체 계를 통해, 강제이주민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일함으로써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
< 사례 : 시리아 갈등 피해자에 대한 농업 및 가축 지원 >
o 이탈리아의 지원하에 시리아 농림부는 시리아 농촌 공동체의 농업 및 가축 생산, 가계 소득 증대를 지원하였으며, 1만여명의 농민이 비료, 농업 서비스 등을 지원받음. 동 프로그램은 구호품 배급 중심의 시리아 환경에서 시장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여 농민이 저렴한 가격을 농업 제품을 구입하고, 지불된 금액으로 여타 농민을 지원함. 생산 비용을 낮추고 효과적,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⑧ 역량 강화
ㅇ 공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도지원과 개발 분야를 아우르는 혼합팀을 구성하고 대사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파견을 강화해야 함. 유럽인도 주의국(ECHO)은 시리아 위기시에서 초기에 현장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보
ㅇ 강제이주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인도지원, 개발 직원 배치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조정 역량을 갖춘 중견 직원 배양에 투자해야 함.
ㅇ 현지의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역량강화 효과를 지속 평가하고, 공여국의 경찰 등 시민 보호 기관을 통해 현지 비상 대응 역량을 지원해야 함.
< 사례 : 캐나다의 이라크 지방 당국 역량 강화 >
o 만성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기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시가 하에 1300여 지방 고위 관료 대상 세미나, 워크샵,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제공
⑨ 효과적인 파트너십
ㅇ 다수 프로그램 평가는 파트너십 구성이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value for money)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야 함.
* 호주의 시리아 위기 대응 평가는 다수의 분산된 파트너십이 효과성을 저해했을 수 있다고 평가
ㅇ 특히 위기 발생 초기에는 현지 동학을 고려하여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며, 원 조 채널은 현지 맥락에 따라 달라져야 함. 국제기구 또는 NGO가 현지 기구 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해야 함.
* 국제 적십자 연맹은 국가적십자지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우수 모델을 제공
(원칙 4) 적절한 재원 제공 : 2016년 인도주의 지원은 273억불로 최대치를 기록하였 으나,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으며, 여전히 필요 재원의 40%가 부족함.공여국 은 추가재원을 통해 인도주의 지원을 보완하고, 개발은행, 민간재원, 신흥공 여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함.
⑩ 예측가능성과 유연성
ㅇ 예측가능하고 유연한 재원은 비용 효과성이 높음. 공여국은 다년간 지원(EU, DFID), 연간 갱신을 포함한 다년간 공약(덴마크), 프로젝트별 지원 공약을 대
체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DFID, 덴마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스웨덴은 장기협약을 체결하여 다년간 사업을 계획하여 연간 지원하고 있음.
ㅇ 이와 함께 다년간 지원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공 여국은 다년간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 유연한 재원의 부가가치를 보여주 도록 요구해야 하며, 인도지원의 하도급 관행의 범위와 초래되는 거래 비용 을 분석해야 함.
ㅇ 위기 초기에 재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주요한 도전과제임. 공여국은 객관 적이고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촉발 요인을 수립하고 여타 분야의 국내 가 용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도지원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고려 할 수 있음
ㅇ Unearmark 또는 light-earmark를 통해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하고, 인도지원 및 개발 예산의 일정 부분을 복구에 배정하거나 공동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재원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례 : EU MADAD 기금 >
o 난민 생계 지원 및 사회적 결속에 투자함으로써 난민 수용으로 인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유연한 절차를 통해 특정 국가나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고 다국가 지원, 대규모의 다양한 파트너간 프로그램 지원, 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이 가능함. 이사회를 통해 짧은 기간내 지원 결정이 가능하며, 소규모 지원을 포괄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음. 지원 과정에서 난민 수용국 고위급 관료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함.
⑪ 국가 전략과 체계와의 일치(alignment) 개선
ㅇ 현지 국가 재난 대응 부서, 인도지원 단체, NGO 등은 인도적 위기 대응의 주요 축이 되어야 함. 그랜드바겐은 2020년까지 인도지원의 25%를 가능한 직접적 으로 현지 국가 및 지방 기구를 통해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함.
< 사례 : 영국의 콩고민주공화국 기초 의료보험 접근 지원 >
o 국가 의료 체계를 통해 우선 순위가 높은 의료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며, 9백만명에 필수적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국가 의료개발 계획과 일치하며 생식 보건 등의 우선순위를 지원
⑫ 책임성 강화
ㅇ 인도주의 재원 고위급 패널 보고서(2016)는 인도주의 재원의 투명성을 강조함.
현재의 보고 체계는 OCHA 및 OECD DAC CRS를 통해 공여국과 첫 번째 수 혜기관간의 지원만을 파악하고 있어 복잡하고 긴 인도주의 재원의 집행 과 정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함.
ㅇ 공여국은 책임성 관련 우수 사례를 파악하여 장려하고 정부, 지원 기관, 수 혜인구로 이어지는 전 수준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공여국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재의 정보 격차를 파악해야 함.
< 사례 : Ground Truth Solutions >
o 현지민, 현지 원조기관 직원에 대한 설문, 국제기구-현지 파트너간 관계 조사를 통해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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