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와도시경쟁력
1. 서론
도시 및 건축학자들은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등 새로운 도시성장 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도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적인 논쟁 수준을 벗어나 철학적 인 고민과 사색이 깊어 보인다. 자본에 대한 종속과 자연 파괴 그리고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도시성장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구 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성장관리 패러다임의 출현은 20세기 도시성장의 이면에 자리잡은‘도시문제의 심각성’
과 ‘세계 도시들의 생존 경쟁과 살아남기’라는 현 실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세계화 시대에서 도시 문제의 해결은 필수 불가결하며,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도시성장관리 정책은 그만큼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다.
각국의 도시 및 건축학자들은 도시성장이 만들어 낸 도시의 문제(고비용 저효율의 도시구조, 반환경 적인 도시환경, 고에너지소비·비효율적인 토지이 용, 계층간·지역간 갈등 등 )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성장의 목적·속도·질·장 소선택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논쟁 하고 있다. 반자본적인 방법에서부터 자본 친화적 방법까지, 단기적 처방부터 중장기적 처방까지, 국 가별로 지역별로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성 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세계의 도시들이 모색하고 있는 도시성장관리의 방향과 실천 수단을 정리하였다. 사전적으로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과 목표를 살펴보았으며,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결정요 소를 고찰하였다.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도 시성장관리 이론과 실천 수단들을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2. 도시성장관리
도시의 성장과 외연적 확산 그리고 대도시권의 형성에 따른 도시성장의 그늘은 도시성장관리의 필 요성을 말하고 있다. 더 이상 20세기에 펼쳐진 도시 성장의 패턴은 사람, 자연, 도시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도 시간 무한 경쟁시대에서 도시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도시문제들은 새로운 성장관리 철 학과 방법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은 도시권역의 물리적 확대를 수반한 다. 도시가 교외화되고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도 시권이 형성되었다. 일터와 가까웠던 주거지는 상업 지역에 자리를 내어주고, 일터와 점점 멀어졌다. 일 하러 가는 시간이 길어졌고, 도로도 새로이 만들어 져야 했다.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노동을 위한 준 비 시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재정 투자를 수반하는 특집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발간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상 호
도시성장관리와 도시경쟁력
등 도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도시의 한계 생 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승용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성장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유발시켰다. 막히는 도로를 오 가며 막대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매년 기록적 인 교통혼잡비를 지출하며 도시는 성장하고 있다.
도시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자하며 매년 새로운 도 로와 고속도로를 만들고, 민자유치를 통하여 유로도 로를 증설하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개발은 사 회적 비용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은 더 많은 인구와 자본을 수용할 공 간과 고도화된 기능을 도심에 요구한다. 더 넓은 도 로와 공원, 더 좋은 건물과 시설을 요청하지만, 지가 가 높고 이해 관계가 복잡한 도심은 이러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자본은 좀더 쉬운 선 택을 한다. 구도심보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도심 을 만드는 것이다. 경쟁력을 잃은 구도심은 신도심 에 자리를 내어주고, 인구 감소와 성장이 단절된 채 슬럼의 길을 걷고 있다.
도시의 성장은 새로운 토지를 요구한다. 도시에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새로운 시 설과 토지가 필요하다, 도시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가 침식당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의 농지와 삼림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맑은 공기와 레크레이션·여가를 제공할 토지가 환 경 용량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환경 이 파괴되고 자원이 소진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은 대도시권내의 다양한 도시들의 이 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유발한다. 수자원의 이용과 토지규제의 갈등, 쓰레기 소각장, 묘지 등 도시 환경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교통시설 건설과 운영 을 둘러싼 갈등,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 등이 대도 시권의 도시들이 겪는 공통된 갈등이다. 빠른 도시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 결정들이 개발과 보존의 갈등과 이해 집단간의 충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도시문제의 극복과 경쟁력 확보!! 그것이 도시성 장관리의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되 고 있는 새로운 성장관리정책은 단순한 성장관리의 기술적 변화라기보다는, 기존 성장관리의 오류에 대 한 반성과 여건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성장의 목적, 성장의 속도, 성장의 방법, 성장의 질, 성장의 장소 선택 등의 측 면에서 기존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지녀왔던 오류 들이 지적되고 있다.
“도시성장의 목적이 자본인지 생명인지에 대한 고뇌의 부족”, “빠른 성장에서 오는 환경 파괴와 자 원고갈 그리고 세대간 자원 이용의 형평성과 같은 성장속도 조절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의사결정과 정과 성장 배분에서 다수 시민의 소외와 사회적 갈 등”, “외연적 확산이라는 쉬운 성장을 선택한 결과 와 사회적 비용 증가”등이 기존 성장관리정책이 비 판받고 있는 오류의 중심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과거 오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세계도시론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세계의 도시들이 인구와 자본을 유 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세계화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도시 경쟁력을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오류 의 반성에 기초한 도시문제의 해결은 도시성장관리 목표의 양면이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뉴어 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등 새로운 도시성장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은“인간존중·자연친화를 기반으로 한 지 속가능하며 스마트한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이상 호, 2005). 이들 패러다임들은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발전되 고 있다.
도시성장관리와도시경쟁력
세계의 도시들은 새로운 도시성장관리의 패러다 임을 근간으로 성장관리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 시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줄이고 인간 을 존중하는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성장 속도와 장소를 조절하고 있다. 도시 의 생산성 향상, 사회적비용의 축소, 그리고 갈등 해 소를 위한 스마트한 성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성장관리 패러다임은“인간존중·자 연친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하며 스마트한 성 장”을 통하여, 세계 도시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꿈꾸고 있다. 도시성장관리에 성공한 도시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인식된다. 런 던, 뉴욕, 시카고, 파리, 동경 등의 대도시권이 그러 하다. 도시 성장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세계 도시들 간의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도시의 생산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친화적 개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갈등 해소는 도시 경쟁력의 요체이며, 도시 성장관리의 대상이 된다.
3. 도시성장관리 이론
도시성장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론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eter Calthorpe, Andres Duany, Elizabeth Plater 등을 중심으로 한 신 도시주 의(New Urbanism),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등이 있다. 이들 이론은 상호 영향을 주며, 구체화· 정책화되고 있다.
스마트한 성장은 성장과 개발 그리고 이윤의 불 가피성을 인정하며 커뮤니티와 경제, 그리고 환경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역차원의 접근 방법이
다. 대도시에서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들 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개발이 추구되며, 사업의 성 공을 위하여 엄격한 규제나 정책의 재형성을 추구 한다. 구도심 등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똑똑 한 성장을 추구한다(김귀곤 외, 2004, 이왕건, 2003).
스마트한 성장은 Getting to Smart Growth II: 100 More Policies for Implementation 보고서에서 실현 가능한 10개의 원리와 100개 이상의 실천 수단을 제 시하고 있다(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2003).
① 복합토지이용(Mix Land Uses; 복합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종합계획 및 주변계획 채택,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조닝 수단 강구, 직주근접을 위한 기 금 조성 및 인센티브, 복합토지이용 대학지구 조 성 등)
② 컴팩트 빌딩 디자인(Take the Advantage of Compat Building Design; 쾌적한 환경 제고를 위한 컴팩 트한 개발과 관리, 컴팩트한 오피스공원과 캠퍼 스 개발, 최소대지규모의 전략적 감소고밀개발 장려를 위한 지역계획 지원 등)
③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저소득층 및 일 반 시민이 선택용할 수 있는 주택 제공, 저소득층 및 다양한 소득계층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의 세금 감면 혜택, 스마트한 성장과 주택채권펀드 등)
④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의 건설(Create Walkable Communities; 보행로 계획 수립, 어린이가 학교 에 걸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디자인, 보차분리, 도시열 감소, 도시의 미적 경관을 제공하는 나무 나 녹색 인프라 구축, 보행 안전을 증대시키는 현 대 기술사용, 시각적인 보행권 보장과 교통수단 간 갈등 최소화, 컬데삭 거리 디자인 네트워크 구 축 등)
⑤ 강한 장소성을 지닌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커뮤니 티조성(Forster distinctive, attractiv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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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trong sense of place; 유적지 보존 펀드 조 성, 커뮤니티 녹지 조성, 공공문화와 야간이벤트 를 통한 문화자산 창출, 워터프런트 개발, 매력적 인 소매 중심지 구축 등)
⑥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중요 환경지역 보존(Preserve open space, farmland, natural beauty, and critical environmental areas; 토지보존 과 스마트한 성장 연계, 식수보존을 위한 토지 관 리 및 취득 기술 이용, 오픈스페이스를 보존하기 위한 재정지원, 오픈스페이스 취득 우선선위 선 정, 토지보존과 교통계획의 통합 연계, 공공·민 간 파트너쉽을 통한 나무의 보존, 보존 펀드를 위 한 토지 트러스트 결성, 중요한 환경보존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 등)
⑦ 기존 커뮤니티의 개발 및 관리 기능 강화 (Strengthen and direct development toward existing communities; 신사업 장려지구 창출, 기 존 커뮤니티의 직접개발과 재정지원 우선순위 선 정, 상업 소매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자산 중심의 시장 분석, TOD 개발 촉진과 현존하는 교통축과 역에서의 충진 개발 등)
⑧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Provide a variety of trans- portation choices; 자동차 공동이용 정책과 프로 그램 지원, Park-and -Ride 주차장을 다용도 시설 로 전환, 화물이동과 운반을 스마트한 성장과 연 계, 자전거 종합계획 수립, 대중교통정보 제공 등)
⑨ 예측가능하며, 공정하고,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Make development decisions predictable, fair, and cost- effective; 스마트 성장 개발에 대한 공무원과 선 출직 리더의 교육, 회랑과 강력한 중심지 축으로 한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 확대, 조닝 및 개발 규제 항목을 읽기 쉽게 단순화, GIS 기반 계획, 스마트한 성장 프로젝트 투자 펀드 조성 등)
⑩ 개발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이해 당사자간의 협력 촉진(Encourage community and stakeholder
collaboration in development decisions; 개발관련 자의 의사 표현을 위한 제3자 개입, 시민참여 프 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지원, 개발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 당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전통방법과 새로운 방식 도입, 정부와 거주민의 스마트한 커뮤니티 사례 방문,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 도시주의는 미국의 도시가 자동차에 점령당하 기 전인 2차 세계 대전이전의 도시개발 패턴으로 돌 아가야 한다는 계획 및 설계 원리이다. 신고전적인 (Neotraditional) 건축가 및 도시설계가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 발표한 아와니(Ahwahnee) 원리에서 찾 을 수 있다(이왕건, 2003). 거주성이 높은 지역사회 를 조성하고, 교통체계와 토지이용 그리고 환경을 연계 통합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을 추구한 다(Congress for New Urbanism, 2000; 김귀곤 외, 2004).
신 도시주의는 뉴어바니즘 27조를 통하여 계획 및 설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Congress for New Urbanism, 2000). 주요 원리는 효율적이며 친환경적 인 보행도로 조성, 차도 및 보행공간의 연결성 확보, 복합적이고 다양한 토지이용, 다양한 기능 및 형태 의 주거단지 조성, 건축물 및 도시설계의 질적 향상, 지역공동체를 위한 거점공간의 마련, 효율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의 조정, 친근한 보행공간 설계 및 보 행공간간의 네트워크 형성,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의 고려, 삶의 질적 향상 도모 등 이다(김귀곤 외, 2004).
신 도시주의는 도시 맥락 속에서 특정 구조물의 설계 및 용도들의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해 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설계지침으 로 중심에서 경계까지 1/4마일 이내에 있는 근린의 규모 설정, 광장, 공공녹지, 상징성을 가진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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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근린중심, 보행자에게 편리하며, 격자형 등 으로 상호연계된 가로, 근린 상호간을 원활히 연계 하는 대중교통수단; 주민이 접근 가능한 오픈스페이 스 등을 신도시주의자들은 제시하고 있다(이왕건, 200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력적 이고 안전하며 생태적인 근린주구와 현재 세대와 미 래세대를 충족시키는 개발 방법을 취한다(김귀곤 외, 2004). ESSD 개념은 한국의 계획가들에게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개념의 초기에는 한 정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재활용하는데 초점을 두 었다. 그러나 현재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 되어 세계, 국가, 지역과 같은 다양한 공간적 범위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왕건, 2003)
ESSD는 자립성, 안전성, 다양성, 순환성을 추구 한다. ESSD 발전 방향으로는 고밀도와 혼합용도 그 리고 다양한 소유,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교 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통합, 보호와 안전을 형성 하는 도시 배치,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 대, 빗물의 재활용, 가로 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의 이용, 오염과 폐기물 전략; 주택과 자연서식처의 통합등을 제시하고 있다(김귀곤 외, 2004).
4. 도시경쟁력
도시경쟁력은 도시의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이다.
건설교통부(2002)는“국가 경쟁력이 국제무대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의 개념에서 출발하 였기 때문에 협의의 경쟁력은 대부분 경제적 경쟁력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마이 클 포터(Michael Porter)에 의하면, 국가의 경쟁적 우 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는 생산요 소의 부존정도, 수요조건, 기업전략의 경쟁력, 주요 산업구조 및 경쟁정도,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의 능 력과 다양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조명래, 2001).
도시 경쟁력은 도시의 경제와 산업을 지원하는 부문의 경쟁력이다. 서울 21세기 연구센터(1995)에 의하면, 대도시의 경쟁력은 생산요소가 풍부하고, 시장이 크며, 핵심시설 및 관련서비스 산업이 강하 고, 또한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이 풍부하며, 생활 의 질이 양호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활동이 쉽게 집적할 수 있는 도시 역량을 갖출 때 가능하다 (조명래, 2001). 따라서 도시경쟁력은 인구 및 노동 력, 외국인의 활동 및 문화개방, 무역관련 기반시설 및 교통, 기업운용비용등 경제와 산업 지원하는 부 문의 효율성에 달려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삶의 질과 시민의 경쟁력이다.
김현주 등(1997)은 도시경쟁력의 개념을 도시의 경 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 상시키며, 인간 개발로 연계 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 다. 경쟁력의 결정요소로 기업, 주민 등 도시의 주체 와 경제여건, 삶의 질, 시민 의식등 이며, 이들은 상 호연관되어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김현주 등(1997)은 경제여건은 경제수준(경제규 모, 경제구조), 경영환경(기업비용, 노동력), 국제화 (기업환경, 국제교류) 도시기반(교통, 유틸리티)으로 삶의 질은 생활환경(생활비용, 쾌적성), 교육(교육여 건, 교육투자), 사회복지(보건, 복지), 도시안전(사고 및 재해, 사건), 문화여가(여가시설, 여가여건) 그리 고 시민의식으로 세분화 하였다. 워싱턴, 도쿄, 파리 가 상위 3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되었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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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30개국 중 19위였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재, 기업, 생활환경, 비즈니스 경쟁력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연구소 니펑페이 박사는 도시의 경쟁력이란 어느 도시가 가장 돈을 잘 버는 시스템을 갖췄느냐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은 인재, 기업, 생활환경, 비즈니스 환경 등 4 개항의 지표를 기준으로 1인 당 GDP, 핸드폰 보유 율, 황사일수, 개인사업자 비율 등 300여 항목을 종 합적으로 분석해, 200여개의 중국 도시의 종합경쟁 력을 분석하였다. 2005년에는 상하이가 2004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윤형식, 2005).
인재 경쟁력은 8개항지표(건강, 지식, 기술, 능력, 가치취향, 창업정신, 신지식추구, 사교품행 등) 기업 경쟁력은 8개항 지표(기업문화, 경영구조, 조직관리, 경영전략, 연구개발, 생산과정, 영업서비스, 상품경 쟁력 등) 생활환경 경쟁력은 9개항 지표(개인소비, 기초설비, 위생교육, 자연환경, 취업기회, 사법환경, 제도환경, 문화수준, 정부서비스 등) 그리고. 비즈니 스 환경 경쟁력은 8개항 지표(자원요소환경, 산업관 련 경쟁력, 입지조건 및 현지수요, 기초설비, 법제 및 문화환경, 시장경쟁 및 개방환경, 정부관리능력, 정 부마케팅전략 등)를 기준으로 평가 되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도시경쟁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도시경쟁력은 인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비교 우위와 유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도시경쟁력 요 인은 첫째, 경제 및 산업 경쟁력, 둘째, 경제 및 산업 지원 경쟁력, 셋째, 삶의 질과 시민의식 경쟁력, 넷 째, 인재, 기업, 생활환경, 비지니스 경쟁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경쟁력이 높은 세계의 도시는 양질의 인 적자원과 노동력, 순이익을 많이 내는 성장기업, 삶 의 질이 높은 생활환경과 시민의 의식 그리고 잘 갖 춰진 유무형의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도시의 경쟁력은 여건의 변화에 내용과 질을 달 리하며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다.
속도(Speed)가 도시경쟁력을 결정한다. 도시의 속도는 시설물과 유·무형의 서비스 그리고 세계와 의 접근성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역간·지 역내 교통 등 물리적인 연결 속도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속도 그리고 서비스 속도 등을 의미한다. 도시 는 인구와 물자의 원활한 소통, 정보와 의사소통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비쿼터스(Ubiqutous) 정보통신 체계의 구축, 그리고 법과 제도 등의 측면에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속도가 경쟁력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품질이 도시경쟁력을 결정한다. 도시의 품질은 교육, 의료, 생활편익시설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 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정서비스, 생산자 기 업 서비스의 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의 품질 은 고품격, 고품질화하여 서비스의 역외 유출을 억 제하고 자본의 역내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민 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품질 은 품질별 가격별로 다양화·차별화하여 시민이 선 택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할 필요하며, 도 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다양성과 선택가능성이 도시경쟁력을 결정한다.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제도적인 유무형의 다양성과 선택 가능성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다양성은 도시화경제의 이익(Urbanization Economy), 지역화경제의 이익(Localization Economy)등 집적 경제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y)을 극대화시 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가 절 감과 판로의 확대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조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뤄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밀턴케인즈는 고급주택 과 공공주택, 임대주택과 자가주택등 다양한 주택을 동일 주구에 배치시켜 다양한 소득, 나이, 인종, 계층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다양성은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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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선택의 폭을 높여주며,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가 치는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선택가능성을 존중하는 도시가 경쟁력 있 는 도시이다.
색깔과 차별성이 도시경쟁력을 결정한다. 세계 도시는 비슷한 경쟁의 원동력을 갖추려 노력하며, 서로의 경쟁력을 벤취마킹하며 동질화되고 있다. 평 준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시시각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렵고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경쟁력 결정요인과 달리, 특정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색깔은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되 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다. 도시의 자연자원과 역 사, 문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 자원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도시의 색깔이다. 이것이 브랜 드이며 경쟁력의 원천이다.
어메니티(Amenity)가 도시경쟁력을 결정한다. 어 메니티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하여 느끼 는 쾌적성을 의미한다. 시대에 따라 어메니티는 편 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을 축으로 구성되며, 시 대에 따라 비중이 높아졌다. 세계의 도시들은 어메 니티를 높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꾸리 지바와 상주시의 대중교통을 통한 편리성 추구, 집 을 나서면 자연과 만나는 하노버와 숲을 통한 온도 조절을 하는 대구의 환경성 추구, 뉴욕의 경관디자 인을 통한 심미성 추구, 전쟁폐허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로테르담과 인사동의 문화성 추구가 그것 이다. 이러한 노력은 철강도시 피츠버그의 변신, 싱 가포르의 크린시티(Clean City), 핀란드 헬싱키의 사 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전영옥, 2003).
혁신성(Inovation)이 도시경쟁력을 결정한다. 도 시를 둘러싼 여건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는 노화하고 경쟁력을 잃는다. “창업의 다이나믹스가 저하되고, 입지자산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며,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면, 도시는 쇠퇴한다. 한가지 의 핵심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경직성을 초래하여,
기존 기술이나 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변화를 거 부하는 경향을 낳는다. 1961년 이후 피츠버그의 쇠 퇴, 1973년 이후의 디트로이트의 침체, 1984년 이후 보스턴 128지역에서 나타난 쇠퇴현상에서 잘 나타 나고 있다”(김원배, 1997).따라서 지속적인 경쟁과 변화를 의미하는 혁신성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경쟁력의 결정요인이다.
이상과 같이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가 가지고 있 는 유·무형의 품질과 속도, 다양성과 선택가능성, 색깔과 차별성, 어메니티, 그리고 혁신성에 의존한 다.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파리(Paris), 밀튼 킨즈(Milton Keynes), 뉴욕(New York), 시카고 (Chicago), 꾸리찌바(Curitiba), 시드니(Sydney), 브리 즈번(Brisbane) 등의 도시는 질, 속도, 다양성, 차별 성, 어메니티 측면에서 다른 도시와 차이를 보이며, 도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있다.
5.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성장 관리 방안
도시의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도 시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간존중·자 연친화·시장지향·성장수용·시민참여형 등 5가 지 성장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관 리의 핵심은 인간존중과 자연존중을 기반으로 한 생 명존중 도시성장 관리방향이다. 방법론으로는 시장 지향형·성장수용형의 관리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갈등 해소와 원활한 계획 수행을 위한 시민참여가 도시성장관리의 기본 방향이다.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의 첫 번째는 인간존중의 도 시성장관리이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도시 는 자본존중·인간소외라는 그늘을 만들어 냈다. 새
도시성장관리와도시경쟁력
로운 도시성장관리의 패러다임은“성장을 위한 성 장이 아닌 생명을 위한 성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고, 시민이 존중받는“생명을 위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구축이 새로운 성장관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상호, 2005). 새 로운 성장관리는“도시를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에 서도, 결과에서도 인간존중이”기반이다.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의 두 번째는 자연 친화적 도시성장관리이다. 새로운 성장관리는 환경을 파괴 하지 않고, 에너지 저(低) 소비적이며, 지속가능한 개 발과 관리(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가 가능한 환경 친화적 성장관리를 의미한다.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빠르지 않지만 민주 적인 개발을 의미하고, 성장 결과는 인간뿐만 아니 라 자연에게 지속적으로 유익한 토지절약적이며 효 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한다(이상호, 2005).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의 세 번째는 시장 지향형의 도시성장관리이다. 새로운 성장관리의 목표는 시장 지향형의 도시성장관리이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 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은 부작용이 심각하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반 하고 있다(이왕건, 2003). 서울시의 용도지역 세분화 는 주택건설 물량 감소와 함께, 심각한 주택가격 상 승이라는 문제를 가져왔고, 결국 도시 외곽 미개발 녹지의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윤혜 정, 2002)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의 네 번째는 성장 수용형의 도시성장관리이다. 도시성장관리는 성장억제가 아 니라 합리적인 성장을 수용해야 한다. 개발의 수요 가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개발을 강력히 억제하는 과거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이왕건, 2003). 근린주구, 도시 와 지역적 차원에서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 며, 커뮤니티(Community)의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을 증진시키는 성장 수용 전략이 되어야 한다(O’
Neil, 2000; 윤혜정, 2002)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의 다섯 번째는 시민참여형 의 도시성장관리이다. 도시성장관리는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Fair and Transparent Decision Making under the Public Participation)을 의미한다. 계획과 건설, 그리고 관리 와 운영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온·오프라인 통로와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호, 2005). 기존의 도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집권적이며,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도시성장 관리 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였 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느리더라도 민주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성장관리가 필요하다.
인간존중·자연친화·시장지향·성장수용·시 민참여형의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10 가지의 도시성장관리 수단을 통하여 실천될 수 있 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첫 번째는 오픈스페이스 확대와 압축도시에 기반한 총밀도는 낮고 순밀도는 높은 Decentralized Concentration이다. 도시성장관 리의 핵심 이념은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인간과 건조 환경 그리고 자연환경의 공존과 조화에 있다. 공공 공간과 오픈스페이스의 확대는 자연친화적 도시 개 발과 자연과의 접촉 그리고 생물의 종다양성을 확보 하는 중요한 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대할 경우, 사업성은 낮아져 실현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사업성 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일정 지역의 건조환경을 고 밀·집적 개발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가 적절 한 대안이다. 따라서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스가 많 은 압축도시는 총밀도는 낮고 순밀도는 높은 개발의 전형이라할 수 있다(이상호, 2005).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스 확대는 기존의 도로망 이 도시의 골격을 만들었던 관례에서 벗어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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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보다 큰 규모의 녹지네트워크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녹지 간선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오픈스페 이스와 다양한 규모의 오픈스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일정 정도의 대규모 자연을 도시내부에 존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연과 의 공존은 도시 전역에 걸쳐 산재되어야 하며, 자연 과의 접근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은 평면적인 건조환 경의 확산을 억제하고, 고밀도 개발을 통하여 활동 에 필요한 건조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압축도시는 정 보통신을 구축하여 물리적 교통을 전자적으로 대체 하기에 적절하며,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 켜 도시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압축 도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절약화와 효율화 그리고 대중 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두 번째는 전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쐐기와 회랑(Wedge and Corridors) 개발 패턴이다. 도시는 하천 및 호수, 산지나 농촌형 토지 이용과 도시형 토지이용이 혼합된 전원과 도시가 공 존하는 쾌적한 자연형 공간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일반적으로 전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공간 구조는 도시적 토지이용지역의 외곽에 전원형 토지 이용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도시의 내외부에 전원형 의 토지이용을 배치하여, 타지역과는 차별적인 공간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이상호, 2005). 이러한 전략은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쐐기와 회랑(Wedge and Corridors)이라는 개발 패턴으로 제시된 바 있다 (윤혜정, 2002).
전원형 생활공간은 크게는 하천 및 호수, 산지나 농촌형 토지이용과 건조된 자연친화형 토지이용의 범주로 구성된다. 산지나 농촌형 토지이용은 경관이 나 휴양 또는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이용과 개발 유 보의 개념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원형 생활공간은 사회적·경제적 ·자연적으로 도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Congress for New Urbanism, 2000). 건조된 환경친화형 토지이용은 공 원 녹지, 소생물권시스템 등 전원형 토지이용과 도 시적 토지이용의 연계부와 도시 중심거점에 배치되 는 토지이용을 의미한다.
도시형 생활공간은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을 의미하며, 속도와 효율,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 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의미한다. 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시설, 광역 고차 편익시설, 문화시설 등을 고밀·복합·입체 개발하는 도시형 공간구조 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도시형 생활공간의 반경을 줄여 수평적 교통을 도보 등으로 유도하고, 입체 토지이용을 개발하여 수직교통으로 통행을 분 담하는 도시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형 생활공간은 건물공간 내에도 자연환경이 도입된 건조환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세 번째는 토지·에너지 절 약적 복합화·입체화 토지이용이다. 한정된 토지자 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생명이 살아있는 자연형 의 형태로 토지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건조 환경에 필요한 토지의 양을 최소화해야한다. 이것은 입체적이며 고밀도의 건조환경 개발을 의미하며, 교 통 통신과의 집적 개발을 의미한다. 또한 건조환경 에 사는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편리한 기능간 연계와 격리의 원칙이 필요하며, 이것은 건물의 복합개발과 복합 용도지역의 개발을 의미한다.
복합개발과 입체도시개발은 연계 통합되어, 교통 비용 절감, 고효율, 편리성 확대등 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성장관리 방식이다. 복합개발은 토지 용도간 혼합과 건물의 용도을 의미하며, 입체도시개 발은 건물과 건물 입체화, 건물과 교통수단의 입체 화, 교통수단(도로,철도)·건물·공원의 입체화, 보 행공간·건물·공원의 입체화 등을 의미한다. 이러 한 입체·복합화는 직주근접 및 직주균형의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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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업무·상업과 상점가(Street Mall)의 복합 연계 개발, 커뮤니티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복합개발 과 연계 통합되어야 한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네 번째는 연계와 효율에 입각한 직녹주(職綠住)·직주근접·직주균형이다.
직장, 녹지, 주거, 상업, 문화 등의 시설은 연계 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주기능은 주 연계기 능, 보조연계기능과 인접 배치하여, 하나의 패키지 모듈화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계는 기능간 연계, 시간에 따른 활동의 연계, 토지 이용과 교통의 연계등을 고려한 공간구조가 되어야 한다. 직녹주(職綠住) 근접, 직주근접, 직주균형은 대 표적인 연계 개념이며, 사회적 비용절감, 저에너지 소비, 고효율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성장관 리 방식이다.
직녹주(職綠住)·직주근접은 직장, 녹지, 주거의 형태로 공간이 배치되어, 녹지를 통하여 직장과 주 거를 오고 갈수 있는 생명을 느끼는 공간구조를 형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직주근접의 원칙을 확대한 것으로, 직장에 가까운 자연과 주거에 가까 운 자연을 배치하여, 건조환경의 어메니티의 질을 높이고 보행중심의 통행을 유도하는 공간구조이다.
직녹주 공간구조는 직장의 고차 중심기능을 분산 연 계 배치함으로써 완성된다.
도시는 직주균형 개발을 통하여 직장과 중심지에 주거를 배치하여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는 혼합용도 의 배치가 필요하다. 기존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 제는 용도지역·지구제로 인한 야간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이로 인한 도시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이용이 다. 직장과 상업이 주거와 균형적으로 개발되지 못 한데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 시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직주균형 토지이용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다섯 번째는 고속지향의 광 역교통망과 교통수단의 다양성 확보이다. 국제화·
세계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
에 빠른 시간 안에 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도시 로부터도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지역내 교통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되어, 소비자 가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통망 구조를 갖추 어야한다. 다양한 교통망은 다른 교통망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속 지향형 교통망의 구조는 속도와 시간측면에 서 Door to Door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대부분 의 광역교통망의 경우, 도시 경계(인터체인지)까지 의 접속은 원활하지만, 시내에 들어가서 시간을 소 비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모색되어야한다. 따라서 고속지향형 광역교 통망은 지역간 연결체계와 이를 수용할 지역내 교통 망의 구조가 관건이다.
교통수단의 다양성과 연계구조가 필요하다. 교통 은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므로, 2차원의 교통망뿐 만 아니라, 건물과 직접 연계되는 3차원의 교통망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교 통수단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교통 수단간 연계가 원 활히 될 수 있는 시스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 다. 또한 존별·지역별 핵심 교통수단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유도·실현하기 위한 인세티브 조 닝이나 클러스터 개발 및 조닝 등 각종 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여섯 번째는 건강한 걷는 도시(Walkable Healthy City)와 자전거·대중교통과 TOD개발 패턴이다. 커뮤니티 보행을 주요 교통수 단으로 하는‘걷는 건강한 도시’와 도시내에서는 자 전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저에너지 도시 (Low Energy Consuming City) 성장 패턴을 형성시 키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이다.
건강한 도시는 고 칼로리의 음식, 자동차에 의존하 는 도시, 걷지 않는 과체중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상호, 2005)
대중교통과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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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내 교통은 주로 자전거나 대 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중교통 결절 지역에 업무, 상업, 문화 등 고차 기능을 집중배치하 고 입체·복합으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TOD 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시 전체적으로는 자전거로 통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끊임없 는 자전거 도로’를 녹지 축과 연결하는 것도 대중교 통수단을 유도하는 보조적인 토지이용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상업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커뮤니티 생활권에는 근본적인 도보중심의 보 차분리를 시행하고; 여가, 통학, 쇼핑 등의 주거 생 활에 필요한 교통을 가능한 도보로 흡수할 수 있는 도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즉, 보행에 적합한 수로, 산책로, 주차공간, 녹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보행하고 싶은 커뮤니티 물리구조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업지역도 자동차 통행보다는 보행 통행을 유도하는 상업지의 공간 구조와 건물 배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상점가(Street Mall)의 개발도 공동화된 도 시를 위한 공간배치의 한 방법이다. 수로, 산책로, 자 전거 도로, 주차공간, 녹도 등의 유기적 연계와 보행 유도가 절대적이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일곱 번째는 유동인구 활동 지역의 고밀·집적개발과 상주인구 거주지역의 다 양한 밀도와 Social Mix이다. 대도시의 경우, 고차 서비스의 거점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혼재된 활동이 발생할 것이다. 유동인구와 상주인구의 행태 (Behavior)는 상이하므로,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지역을 차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차별적 개발은 거주민의 생활에 상충되는 침해 요소의 분리와 같은, 물리적 격리와 개발밀도의 부 분적·차등적 개발 등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서비스 지역은 고차서비스의 집적지로, 도시의 중심지적 성격을 띄는 고밀·집적 개발이 적 절할 것이다. 고밀·집적 개발은 도시에 낯설은 유
동인구가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상징성이 있 어야하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반경권에 집적되 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광역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은 타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 통망을 구축해야 하며,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 는 고속화가 병행되어야한다.
상주인구 생활지역은 다양한 밀도 구현과 Social Mix가 필요하다. 주민 생활 지역은 속도와 상징성을 기초로 하는 동적인 광역 유동인구가 드나드는 지역 과 달리 안정성, 쾌적성, 자연친화 등의 정서적이며 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휴먼 스케일의 건물과 자 연친화적 공간배분, 저소득층 주택과 일반주택의 사 회적 혼합(Social Mix) 그리고 저밀도, 중밀도, 고밀 도의 병행 개발이 필요하다. 상주인구 생활지역은 이용 타겟층에 따라 다양한 프로토타입(Prototype) 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상주인구 생활지역은 자연과 고 차서비스 지역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 개발되어 야 한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여덟 번째는 자연보존·자 연친화·자연환경용량을 감안한 오픈스페이스 개발 과 자연형 환경 네트워크 구축이다. 개발 대상지의 산, 습지, 호수, 개천, 구릉지 등 자연을 가능한 훼손 하지 않은 채, 자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한 다. 산지, 구릉지등은 생태계 보존과 휴양·경관으 로 이용하고, 하천, 습지, 호수, 개천 등은 생태계 보 존과 관찰 체험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이 필요하다.
생산녹지와 유기농업 등 농업용 용도의 도시내 도입 과 산이나 구릉지뿐만 아니라 평지도 도시 생활 속 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 로 개발을 유보하는 등의 자연보존이 필요하다. 이 는 도시확산 방지와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효과를 도시에 제공할 것이다(이상호, 2005).
보행공간 녹화, 커뮤니티, 주거 및 건물 공간 녹 화, 도시내 대규모 건물 주변 녹화, 공원 및 광장 공 간 녹화등 자연친화, 자연환경용량을 감안한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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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원칙이 모색되어야 한다. 용도별 혼합과 도시골 격 형성을 위한 완충녹지를 구축하고, 입체고층고밀 공간의 스카이워크, 보행데크 그리고 자전거길에 따 라 소공원, 근린공원, 녹지공간을 배치해야 한다. 상 징과 축제의 장으로서 광장 조성, 공공시설과 상 업·업무시설을 연계하는 테마가로 그리고 상징가 로 조성, 레저테마공원, 지구공원, 중앙공원 등 상징 적인 대규모 공원 거점 형성이 필요하다.
자연형 환경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녹지 공 간과 네트워크 개발과 함께 수환경, 바람길 네트워 크의 구축이 중요하다. 수환경 네트워크는 자연형 호수, 저류지 등의 수환경 거점 조성, 자연형 하천, 실개천 등의 수환경 네트워크 조성, 인공형 유로와 소류지 조성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바람길 네트워 크는 신선한 공기 공급과 습도 조절을 위한 여름 바람의 길 조성, 대기오염 조절을 위한 겨울바람의 길 조성, 자연형 하천을 따라 바람길 유도 등의 방법 이 가능하다.
도시성장관리 수단의 아홉 번째는 유비쿼터스 지 능기반 도시 구축이다. 도시간 경쟁의 또 다른 수단 인 지능기반사회화는 5 Any(Any Time, Any Where, Any Device, Any Network, Any Service)를 기초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구축을 통하여 가능하다. 도시는 빠른 접속(Fast), 상시접속(Always On), 모든 곳에서 접속(Everywhere), 쉽고 편리한 접 속(Easy and Convenient),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On-Off Line Connection), 지 능 화 된 서 비 스 (Intelligent Service),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서비스 (Natural Service)를 통하여 경쟁에서 앞서 갈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생활·경제·도시정 부 구현과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유비쿼터스 생활·경제·도시정부의 구현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유비쿼터스 생 활 정보화, 유비쿼터스 경제 및 기업 정보화, 유비쿼 터스 도시정부화로 구체화된다. 유비쿼터스 생활(U- Life)은 스마트 홈, 스마트 의료·교육, 스마트 문화,
스마트 교통, 가사로봇과 원격검침 등으로 실현된 다. 유비쿼터스 경제정보화는 비즈니스 공간 전자화 와 경제 자원 컨텐츠 고도화, 유비쿼터스 기업(U- Business)으로 구체화되고, 유비쿼터스 도시정부는 행정, 도시관리 정보화 등으로 구체화된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정보 네 트워크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랫폼 등 인프라 정비 와 구축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정보 네트워크 환 경은 정보나 컨텐츠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유비쿼 터스 센서네트워크, 광대역 통합망, 단절없는 인터 페이스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랫폼은 전자공간 에 정보를 수발신하는데 사용되는 인프라로 유비쿼 터스 단말기, 유비쿼터스 칩,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프라는 도시에 점적 정보통신 인프라 (Kiosk 등), 선적 정보통신 인프라(FTTO: Fiber TO The Office; FTTC: Fiber TO The Curb; FTTH Fiber TO The Home; Intelligent Transportation), 공간적 정 보통신 인프라(Intelligent CBD, Telecenter, IDC, Intelligent Community Center, Intelligent Home)의 구축으로 실현된다.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의 열 번째는 온·오프라인 (On·Off Line)을 통한 시민 참여와 디지털 도시개 발·관리이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측면의 차별화와 함께, 도시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운영과 관리와 같은 사회 적 의사결정과정과 제도 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시대에서 세계 도시와 단절없는 소통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한 다양하고 공정 하고 투명한 시민참여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도 시의 계획과 건설, 그리고 관리와 운영 모든 과정에 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통 로를 구축하는 것은 마케팅 분만 아니라 갈등 해소 에도 도움이 된다.
계획의 입안과 실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선 택적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
도시성장관리와도시경쟁력
도시성장관리와도시경쟁력
하다. 전문가파견제도, 지역공무원담당제, 주민제 안·공모제, 주민협정제, 주민모니터링사업 등의 오프라인(Off-line) 시민참여 방법 뿐 만 아니라 온 라인(On-line)을 활용한 시민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 시민참여 방법은 PPP(가상공간의 시민 참여: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EUP(실험도시 계획, 가상실험을 통한 계획지표 및 의사결정:
Experimental Urban Planning), 협동도시설계 및 의 사소통(국가간, 협동 계획 및 설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방안이 있다.
도시의 지능화와 지식화를 가속화시키고, 데이터 에 기반한 과학적인 도시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블록이나 일정한 도시 공간 단위의 자 료 조사와 축적이 필수적이며, 지하시설물, 지상시 설물, 공중시설물(건물)의 3차원적 통합 관리가 필 요하다. 개발 초기 계획단계에서 기초 도면과 현황 조사자료 Data의 전산화를 유도하고, 정보 컨텐츠화 하면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의 갱신과 관리 가 가능하다.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 인프라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정보가 입·출력될 수 있어 자료의 축적에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성장관리 의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였다. 도시성장관리의 필요 성과 목표는 도시의 성장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 그 리고 대도시권의 형성에 따른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 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명 되었다. 도시의 생산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친화적 개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갈등 해소가 도시성장관리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도시경쟁력은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경제 및 산업 지원 경쟁력, 삶의 질과 시민의식 경쟁력, 인재, 기 업, 생활환경, 비지니스 경쟁력으로 정의되었다. 이 러한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품질과 속도, 다양성과 선택가능성, 색깔과 차별성, 어메니티, 그리고 혁신성에 좌우되며, 이러한 경쟁 력은 도시의 브랜드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으 로는 인간존중·자연친화·시장지향·성장수용·
시민참여형 성장관리가 제시되었다. 새로운 성장관 리의 핵심은 인간존중과 자연존중을 기반으로 한
속도·품질 경쟁력 다양성·쌕깔경쟁력
Urban Competitive
Advantage
Decentralized Concent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Participation Compact City
복합입체개발 환경친화개발
쐐기·회랑패턴개발
자연보존 에너지절약적 개발
Digital 도시개발관리 유비쿼터스 지능도시 시민참여와 의사결정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Open Space
Socia Mix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성장관리
어메니티 경쟁력 혁신성 경쟁력
자연친화 고속과 선택다양성
성장수용 보행과 대중교통 인간존중
전원과 도시 공간
시장지향 연계와 효율
“생명존중이며, 방법론으로는 시장지향형·성장수 용형의 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등 해소와 원활한 계획 수행을 위한 시민참여가 도시성장관리의 기본 방향이다.
인간존중·자연친화·시장지향·성장수용·시 민참여형의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을 실천하는 수단 으로, 10가지의 도시성장관리 수단을 제시하였다.
① 오픈스페이스 확대와 압축도시에 기반한 총밀도는 낮고 순밀도는 높은 Decentralized Concentration
② 전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쐐기와 회랑(Wedge and Corridors) 개발
③ 토지·에너지 절약적 복합화·입체화 토지이용
④ 연계와 효율에 입각한 직녹주(職綠住)·직주근접·
직주균형
⑤ 고속지향의 광역교통망과 교통수단의 다양성 확보
⑥ 건강한 걷는 도시(Walkable Healthy City)와 자전 거·대중교통과 TOD개발
⑦ 유동인구 활동지역의 고밀·집적개발과 상주인 구 거주지역의 다양한 밀도와 Social Mix
⑧ 자연보존·자연친화·자연환경용량을 감안한 오 픈스페이스 개발과 자연형 환경 네트워크 구축
⑨ 유비쿼터스 지능기반 도시 구축
⑩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한 시민참여와 디지털 도시개발·관리 이다.
이러한 도시성장관리의 방향과 수단은 하드웨어 적이며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 분화·보완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 하여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도시는 시대의 언어이며 장소의 언어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학자들 사이에서 성장관리 철학과 방향, 그리고 수단이 논의되고, 많은 도시정 부에서 다양하게 실천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다양 한 성찰은 당연해 보이는“도시 성장에 따른 도시의 문제”를 한없이 줄일 수 있는 밑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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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와도시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