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노력
- URC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윤희｜국토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 의 하나로 삼으면서, 지방 혹은 지역단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과 자 립성을 지닌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 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을 논하면서 지방도시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소 홀히 한다면, 결국 수도권과 지방도시 양쪽 모두 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여전히 지방도시의 쇠퇴나 혹은 붕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미하며, 또한 실제적으로 지역의 미개발 지역 혹은 쇠퇴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재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나 정책대안 을 제시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영국에서 지방도시 활성화 를 위해 설립된 URC(Urban Regeneration
Company, 도시재생회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
여 살펴보고, URC가 협력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 으로 지방도시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례를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URC의 설립배경과 기준
영국에서는 도시의 쇠퇴문제가 국가의 도시정책 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과거 산업의 발달에 따라 번성하던 도시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산업쇠퇴를 겪으면서 영국 전 역의 도시들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 도시 주요부 지의 황폐화,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미비한 투자로 인하여 쇠퇴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도시가 가진 여러 매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도 시는 살 만하지 못한 곳으로 변모되었으며, 이러 한 도시들의 재생방안은 영국정부의 오랜 고민거 리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 법의 하나로 도시의 재활성화를 연구하기 위한
Urban Task Force(
UTF)가 구성되었다.Lord Rogers는 1999년
UTF에서 발간한 보고서1) 를 통하여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쇠퇴지역을 재개1) Towards an Urban Renaissance(June 1999). Urban Task Force는 영국에서 도시 쇠퇴문제의 원인을 찾고, 도시로 사람들과 투자를 되돌리기 위 한 실제적인 해법들을 찾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 정부의 재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다
해 외 리 포 트
도시 명칭 설립연월
리버풀 Liverpool Vision 1999. 6
맨체스터 New East Manchester 1999. 9
쉐필드 Sheffield One 2000. 2
코비 Catalyst Corby 2001. 2
레스터 Leicester Regeneration Company 2001. 4
서덜랜드 Sunderland ARC 2002. 3
헐 Hull Citybuild 2002. 4
브랫포드 Bradford URC 2002. 9
콘월 CPR Regeneration (Camborne, Pool and Redruth) 〃
더비 Derby URC 준비중
샌드웰 Sandwell URC 〃
티 밸리 Tees Valley URC 〃
스윈든 The New Swindon Company 〃
웨스트레이크 West Lakes Renaissance 〃
<표 1> 2003년 현재 URC 설립현황
발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URC의 지방 설립을 제안하였다.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개발전담기구)나 잉글리시 파트너십
(English Partnerships) 혹은 지방정부나 민간부문 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을 협력적인 파 트너십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연합ㆍ조정 할 수 있는 민간독립법인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 다. 이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1999년 6월 리버풀에 최초의 URC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9월엔 맨체스 터, 2000년 2월엔 쉐필드에 URC가 설립되었다.리버풀과 쉐필드의 URC는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도심의 재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맨체스터 URC는 퇴락한 주거지역과 맨체스터 도 심의 동쪽에 위치한 산업지역 재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세 도시의 URC가 도시활성화를 위 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증거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나타나면서 지난 2000년 11월 정부 는 2004년까지 12개의 URC를 더 설립하기로 하 였고, 현재 11개의 URC가 설립을 완료하였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의 모든 도시에URC가 설립된 것 은 아니며, 앞으로도 강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 역에만 설립될 예정이다. URC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지만,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예정지역 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정당한 요구와 설립 필요성을 확신할 경우에만 설립이 허가된다.
그러나 지역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URC의 설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설립할 지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했는데 (URCs: Development of Guidance and Criteria, (DTLR) March 2001),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제안된 URC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전략, 지역 계획가이드 등 다른 지역정책의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② URC의 형태가 여타의 재활성화를 위한 방법 이나 기구보다 나은 형태라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③ 파트너들, 특히 RDA와 지방정부가 분명한 참 여의사를 보여야 함
④ 광범위한 이익집단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지역의 참여를 어떻게 확증하고 계속 이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야 함
⑤ 재활성화ㆍ재개발의 목표를 URC가 다른 협력 자들과 함께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보여야 함
⑥ 전략을 실행하며 개발할 개인들의 자질, 자원, 협력을 확보해야 함
⑦ 적소에 갖추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야 함
2001년 9월, 12개의 URC를 추가로 설립할 것
을 제안한 도시백서(Urban White Paper)에서는URC의 수를 제한할 것을 명시하였다. 전체의 수
뿐 아니라, 지역적 배분의 관점에서도 각 지역에 제한된 수 이상은 설립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 다. 이에 따라 URC를 통한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 역에 URC의 재정을 지원하고 계획을 실행할 만 한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RC의 설 립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재정적·인적자 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재활성화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립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URC의 역할
URC는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구
조를 통해 국가와 지역(Region)과 지방(Local)의 참여자들이 협력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민간법인조직이다. 쉽게 말해 URC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잘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 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재활성화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도시지역에
URC가 설립되면 URC는 민간부문, 공공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이것이 성 공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이고 의 미 있는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한다.우선 URC는 전략적 재개발을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계획의 큰 틀을 짠다. 그리고 이 지 역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은 어떤 개발사업들을 수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또한
2)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2001년 이후 영국 전체의 지역·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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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파트너와 이사회를 통하여 마스터플랜을 일 관성 있게 전달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URC는 지방에서 공공의 영역과 도시디자인의 기
준을 향상시키며, 도시 내부의 투자와 재활성화에 관하여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통 해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여기서는 레스터시 LRC3)의 사례를 통해 URC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레스터 시는 런던에서 국철로 75분 거리에 있는 인구 30 만 명의 중소도시다. 과거 레스터시는 섬유산업과 니트산업의 발달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소득이 높 은 도시였으나, 경쟁력이 약해지고 산업이 쇠퇴하 면서 현재 레스터지역의 소득수준은 영국 평균소 득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었다. 1960년대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이후 2차 산업이 붕괴되 면서 도시가 붕괴되었다. 또한 레스터시에는 지문 인식시스템 등을 개발한 훌륭한 대학이 있으나, 졸업인력이 런던 등지의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의 고용창출과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레스터시에는 15km에 달하는 수변공간이 있는데, 이 중 14km가 개발되 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2001년 LRC는 레스터 시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쇠퇴한 상업·업무지 역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14km의 미개발 수변공 간을 포함한 레스터시 중심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LRC는 지역의 상황을 검토하여 지역 에 가장 적합한 목표를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세우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부문과 업무부문의 고용을 창출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 도록 업무지구 개발, 첨단테크노파크 개발, 소매 지구 개발, 주거지 개발, 수변공간 개발 등 5개의 주요 프로젝트 계획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이 완성 되었다. LRC는 이를 통해 투자와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며,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하고 있다. LRC 에서 세운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
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URC는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하고,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3) 이 내용은 2003년 4월 29일 있었던 레스터시 LRC(Leicester Regeneration Company)의 대표이사 John Nicholls의 프레젠테이션 및 필자와의 인 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과 현지답사를 이끌어준 John Nicholls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업부문 주요내용
첨단 과학기술단지개발 (Science & Technology)
·레스터시의 세계적 명문대학과 국립과학센터를 연계하여 4만 5천m2을 개발하는 계획
·첨단과학기술이 지역 내에서 Spin Off되도록 유도하고, 지역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함 (공공투자계획)
업무지구 개발(Office Core) ·5만m2규모로, 2016년까지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상업지구 개발(Retail Circuit) ·현재 소매쇼핑센터의 운영은 성공적이나, 지나친 집중으로 불편을 야기함
·10만m2의 지구에 더 넓고 편리한 환경을 위한 순환쇼핑몰 개발 주거지구 개발
(A New Community) ·도심에 3천 가구의 다양한 형태의 새 주거건설
수변공간 개발(Waterside) ·15km에 달하는 수변공간 중 미개발된 14km에 대한 개발계획
·수변공간 개발에는 영국 전지역과 유럽공동체 회원국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2> 레스터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록 하고, 지역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잠재력 을 극대화하는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 근을 추진한다.
URC의 조직구성
URC의 상근직원은 많아야 12명 내외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60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서 예산규모도 크지 않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조직 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아우르며 도시재활성화 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 능한 것일까?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URC가 어떻게 구성 된 조직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상근직원의 수는 많지 않다. 실제로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URC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상근직원 들은 대개 15명 미만이다. 이것은 URC에서 필요 할 때마다 파트너들과 이사회의 위원들을 효과적 으로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 후 전망에 대한 틀을 짜거나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는 이를 담당할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그 일 을 수행하게 한다. 일단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면,
역할이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 개발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필 요한 권한과 자원을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 며,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구입이 필요한 경우엔 RDA 나 잉글리시파트너십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며, 지 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시의회나 이사 회의 지역대표들이 활동하도록 돕는다. 핵심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실무경영진이 이 모든 일들을 담 당한다. <표 4>에서는 URC의 주요활동사항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레스터시의 예를 들어 살펴보 았다.
<표 4>의 내용을 보면 작은 규모의 URC가 이 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내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협력과 연계를 통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URC가 가진 중 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URC의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직
인 URC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 구 성된다. 우선 지역에서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뛰어난 경력이 있는 민간부문의 중진 전문가, 또 한 재정지원 파트너들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위직급의 사람들, 인접한 지역 외부에서의 경험명칭 도시 운영예산
(만 파운드)
실무인력 (명)
이사회 (명)
Liverpool Vision Liverpool 108 8 12
New East Manchester Manchester 75 10 9
Sheffield One Sheffield 105 10 12
Leicester Regeneration Company Leicester 75 8 16
<표 3> 주요 URC의 인력 및 예산규모
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사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모 든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열정을 갖고 온전히 헌 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레스터시에
2001년 설립된 URC의 경우 이사회는 레스터의
풋볼클럽 회장, 지역그룹의 경영이사, 레스터 시 의회 의장, 지역대학의 부동산학과 학과장, 잉글 리시파트너십의 선임 개발담당관, 영국수로회사 의 지역본부장 등이다. 즉 도시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모든 참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다.마지막으로 URC의 핵심적인 파트너들은 지방
정부와 RDA, 잉글리시파트너십이다. 이 세 기관 은 URC 운영비 전체를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는 동시에 이사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 우 물리적·기술적·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는다. URC 자체가 가진 재정과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URC는 회사(Company)와, 이사회 (Board), 주요 파트너(Partners)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작지만,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 원과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 해 외 리 포 트
시기 내용 세부내용
2001. 12 Roger Tym & Partners의 마스터플랜 선정
레스터 도심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기획안 선정-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며 실행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결정(Roger Tym & Partners)
2002. 1 초기 주거지개발
사업시작
레스터시의회에서 개발자들의 제안서에 사회주택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세 군데의 주택지역개발안 구체화
(St. George’s, Frog Island and Old Town areas) 2002. 2 Future City Group
참여시민모집
Roger Tym & Partners와 함께 마스터플랜 구상에 의견을 제시할 지역주민들을 모집
2002. 3 Future City Group 참여시민 22명 선정
마스터플랜을 통해 레스터시의 미래모습이 결정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월간 매달 회의 개최
2002. 9 Roger Tym & Partners 마스터플랜 완성
첨단과학기술지구, 업무지구, 소매쇼핑강화(Retail Circuit), 주거지, 수변 공간 개발(Waterside)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향후 10~15년 간의 계획방향이 제시됨
2003. 1
시의회의 계획안 승인 시의회의 계획안에 대한 승인으로 LRC의 주요사업 착수 마스터플랜 EDMA의
승인을 받음
핵심파트너 EMDA(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에서 마스터플랜(향후 10~15년간의 물리적 개발방향)을 공식적으로 승인
2003. 4 지역주택조합과 협의 중심지의 주거지역 개발에 있어서 사회주택비율을 높여줄 것을
지역주택조합에서 요구, LRC와 협의
2003. 5
새로운 팀을 구성 마스터플랜의 실행단계로 접어들면서 재정전문가, 기술전문가, 프로젝트매니저 등이 합류하여 새로운 팀을 구성(총 8명)
부지구입 EMDA, National Regeneration Agency, English Partnerships에서 개발을 위한 주요부지 구입(500만 파운드 소요)
수변공간개발사업 시작 White Young Green컨설팅회사에서 수변공간 개발을 위한 조사 시작 중심업무지구 디자인
컨설턴트 선정
마스터플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중심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건축도시디자인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진‘Benoy’를 컨설턴트로 선정
<표 4> LRC(Leicester Regeneration Company)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로써, 실제적으로 지역에 물리적·사회적인 변화 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협력과 연계를 통 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시장과 기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URC 설립의 근본동기다.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URC 추진전략의 특징
1. 민간부문의 투자에 확신을 주는 마스터플랜
UR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을 세워 투자가들에게 확신을 주고, 투자의 기회 를 만드는 것이다. 주로 물리적으로 개발하기 위 한 실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지 만, URC는 지역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비 전을 세우고, 이 비전 안에서 각각의 개별투자들 이 일관된 목표를 향하도록 조정한다. 투자가들의 신뢰를 쌓기 위하여 URC는 그들이 제시한 전략 들을 현실화할 것이며, 개선은 계속될 것이라는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세운 마스터플랜과 그들이 가진 공공부문 협력자 들의 권한 등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 며, 이러한 노력은 URC가 있는 쇠퇴한 도시지역 의 개발을 위해 유럽피안공동체와 지역 내외 사업 자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유연성과 한시성
URC는 정형화된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작용기
제다. 이러한 유연성은 URC의 중요한 요소다. 각 각 다른 도시에 설립된 URC는 지역의 상황에 따 라 제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URC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활동한다. URC의 역할은 적 합한 투자가가 투자해야 할 곳에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역할 을 수행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활동하 지 않는다.National Regional Local
Private Sector Local Council Regional
Chamber
Government Office for the Regions
ODPM
English Partnerships
Housing Corporation RDA
Public Transport Providers Environment
Agency
Bank of England
Highways Agency DETR
이사회 (Board)
Local Stakeholders
URC
해 외 리 포 트
URC가 추진을 도와야 하는 지역사업들은 중
장기적인 것이지만, URC의 역할은 목표한 지역 에 투자가 결정되도록 돕는 것이므로 투자와 개발 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 역할의 대부분을 달성 한 것이다. 따라서 URC가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 한 목표는 대개 설립 이후 4년 이내에 달성된다.그 이후의 존재여부는 심각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유연성과 한시성이 URC를 보 다 효과적인 도구로 만드는 요인이다.
3. 협력, 협동, 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 굿거버넌스
URC는 시장의 실패나 공공의 실패를 수정함으로
써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민간주체나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을 협력 하여 이루어 냄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 비 용을 절약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URC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은 공동수
행(Co-ordination), 협력(Co-operation)과 통합에 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URC에서 지역의 상 황에 맞도록 재단된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UR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 전략적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근린주구 재개발, 다른 도시활성화 계획 등 다른 사업이나 조직들과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URC는 파트너들이 기꺼이 협력하고자 한다는
것 이상의 어떤 자원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파트너 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지역의 미래비전을 세우고, 홍보를 통해 투자유치 를 장려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개발과 투자가 이 루어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협력자들의 주도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필요 한 사업들이 시행되도록 협력자들의 자원과 권한 을 이용할 수는 있다. RDA, 잉글리시파트너십 등 공공부문의 협력자는 재개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제적인 수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URC가 공공부문에서 전략적인 재활성화의 틀이
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개발을 안내하면, 이것 은 지방계획기구에 의해 가이드라인으로 수용되 거나 혹은 보조적인 계획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도 있다. URC가 제시한 지역의 미래비전이 지역 의 중장기 계획목표가 되는 것이다.또한 UR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URC는 이해당사자 들이 개발전략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 자들의 필요에 따라 컨설팅4)을 해주거나, 이사회 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물론 개발전 략과 방법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주거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엔 더욱 첨 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관리 하는 것 또한 URC의 역할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지역개발전략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URC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도 한다. 이해당사자들에게 다른 도시의 재활 성화 사례를 보여주고, 다른 그룹들과 대화하게 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
4)레스터시의 경우 퇴락한 산업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는 개발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각각의 공장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재입지(Reloaction)컨설 팅을 해주고 있다
화를 위한 굿거버넌스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actor)들이 URC와 함께 지역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재 정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RDA, 잉글리시파트너 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기업가, 기술전문가와 지역정부사무소(GOR)까지 지역활 성화 사업과 연관이 있는 모든 주체들은 URC의 파트너가 된다. 결론적으로 URC의 힘은 권한 (Power)에 있지 않고, 영향력(Influence)에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URC는 자체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협력과 연계와
맺음말
영국의 URC는 가장 먼저 설립된 리버풀 비전이 이제 운영 4년째에 접어들었으며, 리버풀 비전을 포함한 초기 URC를 제외하고 대개의 URC는 이 제 지역의 비전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세워 이 를 실행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URC가 설립된 모든 도시에서 URC의 성과가 지
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 도시 에 설립된 초기 URC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 너십을 잘 이용하여 도시재활성화를 성공적으로<그림 2> URC의 도시활성화 추진체계
RDA English
Partnerships
Region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URC
Local Authority Private
Sector
Local Stake- Holders
목표지역(Declining Urban Area)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System
재정지원 및 이사회 임원
Partners의 연계·협력
이끌어내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계획이 실현 되는 진행상황과 속도가 좋은 편이다. 현재 결정 된 12개의 URC가 모두 본 궤도에서 그 역할을 수 행하게 되면, URC는 협력과 연계·조정을 통하 여 도시재활성화를 추진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입 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경계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지역의회와URC는 반드시 협력적이고 우호 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 때 마다 지방의회는 새롭게 구성된다. 실질적으로 어 느 지역에서는 지역의회가 URC를 또 하나의 권 력기관으로 생각하여 협력적인 관계에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URC의 활동을 견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적 인 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또한
URC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특정지역의 개발
을 담당하는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때로는 종 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최소 또는 최대 의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범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지역 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상 당한 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 은 지역을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을 이사회의 임원으로 참여시키기 때문 에, 개발이익의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 는 민간부문 임원의 구성은 매우 신중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URC의 지역개발 추진사례는 각 부문의 연계 와 협력이 지방도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현재 존재하는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들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 간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결국 문제는 그러한 기능들을 어떻 게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는가에 달려 있다. URC는 적은 수의 인원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훌륭한 지역 개발추진 체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적은 비 용으로 경제적인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여 또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기관을 양산하지 않고, 존재 하는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작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 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과 커 뮤니티 주민들의 수평적이고 헌신적인 협력을 이 끌어내고 있다. 적은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 유연 한 조직을 만들어 현재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 화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URC 의 가장 큰 매력인 것이다.
해 외 리 포 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