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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유지정책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국유지 활용의 새로운 방향 설정
프랑스 재정부 국공유지관리국(Direction de l’Immobilier de l’Etat)은 ‘보건위기와 새로운 일하 는 방식, 국유지의 변화방향은?(Nouveaux modes de travail, crise sanitaire: comment l’immobilier public se réinvente-t-il?)’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22일 공 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 부처의 부동산 관리책임자, 민간전문가, 학술계가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새로운 작업환경과 재택근무는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정리한 것이다.
논의는 세 가지로 첫 번째, 새로운 세계와 과거의 세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일하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두 번째, 근무공간의 변화와 공공서비스, 내일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공간디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오피스 면적의 최적화, 공간을 축소하기보다는 공간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기의 세부주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7개의 권고사항을 도출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공간을 좀 더 알맞 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사용형태에 대해 질문한다. 예를 들어 개인공간은 닫힌 공간으로서 콤팩 트한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공간의 목적에 따라 달리 조성하며, 충분한 독 립성을 보장한다. 공동공간의 경우에는 작업자 수에 맞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회의실, 교육 실, 연구실 등 목적에 맞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 개인과 공동이 함께 있는 공간의 경우 가구, 소 음방지 가벽, 식물 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 공존하면서도 각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에 활기를 주는 휴식공간에는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음료, 식수 대를 설치하고 휴식용 가구를 배치하며, 부드럽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개인 및 공동근무공간의 틀에서 질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보서비 스와의 연계하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디지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소리, 온도, 공기의 질, 조 명, 사무용 가구 등을 통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편안한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사무공간과 외 부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외부 연결통로, 교통수단과 상업 및 각종 서비스 이용의 편 의성, 어린이집, 재활용 물품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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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호 2021 OctOber
세 번째 권고사항은 탄력회복성이 있는 부동산을 지향하는 것이다. 모듈성, 전환성을 갖춘 업 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사용목적과 조직이 바뀌는 데 대응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 축 구조상 모듈성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 벽보다는 기둥과 대를 사용하여 구조를 만든 건물, 가천장, 가벽 등을 사용해 기술설비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물이나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건물 의 두께가 얇게 설계된 것 등을 선호한다. 이렇게 모듈성을 확보하여 개인 작업, 팀 작업, 원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알맞은 작업공간을 구성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네 번째 권고사항은 공간의 배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통로나 여분의 공간, 디지털화해야 할 기록문서 등이 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식별해 내어 이 공간들을 협업공간이나 작업자 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운다. 전체 유효면적(Surface Utile Brute:
SUB)보다는 사무에 필요한 순수 유효면적(Surface Utile Nette: SUN)의 개념으로 공간을 파악 하고 공간의 타입에 따라 분석한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의 현재 일상적인 공간이용(활동, 교류 등)에 기반한 절차를 밟아 변화를 이끌어낸다. 직접 관련된 주체가 참여하여 의견 청취와 교환을 통해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다. 필요하다면 건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헌장 등을 작성하여 내부 소통과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검토, 실험을 통해 신중하게 새로운 공 간을 기획하고 그 후에도 평가 및 사용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공간조성 경험을 참조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 가 새로운 근무공간을 조성하여 테스트 중이며, 이 공간은 직장도 집도 아닌 제3의 장소(Tiers- lieux)이다. 제3의 장소는 열린 공간으로서 활력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도시 내부보다는 도시 외곽, 농촌이나 공간이 여유로운 곳에 코워킹(coworking), 숙소 등을 마 련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일곱 번째 권고사항은 제3의 장소를 개발하기 위한 자산관리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다. 양 적 · 질적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 전반에 걸쳐 국유지가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 는지 알아본다. 제3의 장소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리방식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3의 장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일반화를 실시한다.
공공회계 국무장관은 이번 보건위기를 통해 국가는 좀 더 유연한 대응력을 갖추고 국유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사무공간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새로 운 방식의 다양한 근무조건에 알맞은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부 부처에 대한 권고안은 조만간 각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 Ministère de Lèconomie’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2021. Nouveaux modes de travail, crise sanitaire:
comment l’immobilier public se réinvente-t-il?, https://minefi.hosting.augure.com/Augure_Minefi/default.ashx?
WCI=EmailViewer&id=ec4a1487-9008-4f9d-a9b5-9af42205411a (2021년 9월 10일 검색).
Rèpublique Française. https://immobilier-etat.gouv.fr/presse (2021년 9월 10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violetcell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