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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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효율성 제고 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Relax Financial Constraints of Construction Firm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on in the Industry

권은경․김민철․이형찬

1998. 12․117면․기본연구(국토연98-2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건설부문 금융여건 및 금융제약의 영향 1. 건설금융 현황

2. 건설부문 금융제약의 영향

제3장 건설부문 금융제약의 유발 요인 1. 금융산업 전반의 문제

2. 재무구조 취약

3. 기타 금융 비효율 요인

제4장 금융효율성 제고 방안 : 금융제약의 완화 1. 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1)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선진 금융상품 개발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 2)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강화

2. 재무구조 개선 유도

1)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건설업체의 노력 2) 선급금 제도 개선

3. 기타 금융여건 개선 방안

1) 공사대금의 적기지급 및 현금지급배율 상향조정 유도 2) 시장원리에 의한 보증제도

3) 어음거래제도의 개선 4) 계좌거래의 의무화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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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

1990년대 들어와 WTO 체제와 OECD 가입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 면허개방, 산업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열악한 금융여건은 건설산업의 대내외적 경쟁 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특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이 금융제 약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서 선진 건설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그만큼 불리하 다는 점이 우려되어 왔다. 더욱이 IMF 자금지원 이후 경기 침체와 극심한 자금난으 로 특히 건설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요인으로 인해 타격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 건설부문 금융여건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사업을 추진할 때 적은 자본이 소요되므로 부채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취약한 재무구조와 높 은 사업위험 그리고 차별적인 금융규제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건설업체들이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건설업체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 건설업체들의 경 우 자금조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건설업체들이 일본업체들보다 매우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특히 우 리 업체들의 단기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부채비율이나 유 동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일본 건설업체들보다 단기지급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유 동성이 갑자기 감소될 때 그만큼 금융제약에 걸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우선 건설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제약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건설부문에서 금융제약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 며,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금융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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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건설업의 금융제약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금융제약이 건설업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 으로 분석한 부분, 건설업에서 금융제약의 유발 요인을 분석한 부분, 그리고 금융효 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제약 완화방안을 모색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건설산업의 금융제약 현황 및 실증분석

금융제약이 건설업체들의 투자에 과연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통상 경기가 침체되면 건설투 자 및 기성은 감소되는데, 이러한 건설투자의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감소로부 터 초래된 것일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 시 자금여건의 악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건설투자의 급격한 위축이 수주감소 때문이라면 우선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건설투자의 감소가 자금여건의 악화로부 터 초래된 것이라면 자금조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면밀히 파 악한 뒤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여건이 진정으로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금융효 율성 제고 방안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이나 유가상승 등 기업의 유동성(liquid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충격 이 발생하여 건설업체들이 금융제약에 처하게 되면 자체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개발사업 등 계획되었던 미래투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시작된 투자는 자금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것이다. 시공업체의 경우에도 공사대금 수 급에 차질을 빚고 어음거래가 증가되어 유동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공사진행이 어려 워지고, 기성이 감소되고,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금조달상 애로가 가질 수 있는 파급영향을 두 가지 측면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건설업 총량시계열자료를 가지고 금융제약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 향 즉 기성감소효과가 있는지를, 그리고 건설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제약이 건설업체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화긴축충격이후 금리가 상승될 때 민간건설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금리상승 충격발생시 주거용․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충격발생 후 6개월 정도가 지 나면서 약 0.25%p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충격반응은 충격발생 18개월 이후까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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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자료를 가지고 건설업체들 의 개발사업 투자와 기술개발투자 등 제반 투자결정에 있어 유동성이 중요한 결정요 인인지를 분석하였는데, 금융제약에 걸릴 것으로 가정한 건설업체(등록업체)들의 투자 에서 유동성 확보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건설부문 금융제약의 유발요인

산업특수성이 배제된 대출심사, 건설업 관련 차별적인 금융규제, 건설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공사대금 수령의 장기화나, 어음거래제도 및 보증제도 등과 같은 기타 요 인들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이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 금조달에 있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주위주의 영업 행태,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가지고 유동성이 묶이는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위험도가 큰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투자행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사대금 수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금융 제약의 유발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장기화되고 있는 공사대금 수령기간, 어 음거래로부터 초래되는 금융부담, 시공연대보증제도를 지적하였다. 시공연대보증제도 는 연대보증업체가 부도에 이르면 상대방 업체는 시공은 물론 부도업체의 채무나 각 종 보증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제약이 급격히 유발되는 요인이 되 고 있는 것이다.

4. 건설금융효율성 제고 방안

건설업체들의 금융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금융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 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개발이다. 즉 미래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거나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자금조달의 비효율이 해소될 수 있다. 우량 건설업체조차도 신용평가에 서 건설업종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비효율을 제 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제고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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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심사와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경영은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다.

(3)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업체의 자체적 노력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철저 한 대출심사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나 이는 건설업 외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의 철저한 대출심사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다리기에 앞서 건설업 내부적으로 수행해 야 될 과제는 건설기업의 경영혁신이다. 사업성 분석능력을 함양하고 수익성 있는 사 업발굴 노력을 기울여 사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종전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로 비에 치중하기보다 자체내의 재무안전성 등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보증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발달시키고 어음거래제도를 개선시켜 보증제도나 어음 제도로부터 초래되는 금융제약 유발요인을 최소화한다.

(4) 건설공사관련 제반 거래 시 계좌거래를 의무화함으로써 선급금 전용과 같은 유 동성 유출을 막고 사업 단위별 자금흐름을 명확히 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자체적인 여건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중장 부를 이용한 공사대금의 각종 뇌물성 자금유출을 방지하고 비용절감을 기하는 등 건 설기업 내부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쟁 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금리 적용시 금융비용>

95년 어음운용행태 적용 시 금융비용 공사

대금 (억원)

어음액 할인액

할인시 금융 비용

보유액

보유시 금융 비용

하도급 대급 지급액

하도급 대금 지급시

금융 비용

어음 비용 (억원)

어음 비용 부담률

(%) 소기업 26 11.38 4.55 0.29 5.03 0.26 1.79 0.01 0.56 2.15 중기업 107 46.82 18.73 1.18 20.70 1.08 7.35 0.04 2.30 2.15 대기업 2,458 954.69 273.04 15.02 679.74 31.01 1.91 0.00 46.03 1.87

96년 어음운용행태 적용 시 금융비용 공사대

금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