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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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5

KERI 정책제언

김 윤 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yunkim@keri.org)

경제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관계되므로 정책의 불확 실성 증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기 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과 같은 재무적 성과, 이사회 구성 및 기업구조 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외환경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국제 수요와 직간접적인 변화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불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정책 불확실 성의 증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 나아가 효율적 자원 활용과 배분 을 저해하여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확대할 우려가 존재한다. 기 업의 투자는 투자의 현재가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실물옵션이론에서 보인대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투자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정책 불확실성 지수로는 Baker et al.(2013)이후 지속적으 로 발표되는 BBD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를 활용하였다. 정책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 어가 사용된 기사의 수를 집계하여 발표되며 현재 22개국의 자 료가 존재한다. 1995년부터 발표된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는 국내외 경제사회 및 정치적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다.

연평균으로는 2019년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전년 대비 1.7배,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경제정책 불확 실성이 급증한 것을 발견하였다.

2001~2019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 불확 실성과 투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총투자, 설비투 자 및 연구개발투자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즉 정책의 불확실성 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의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특성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정책 불 확실성과의 음(-)의 관계가 보다 뚜렷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 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는 개별기업의 재무적 안 정성 외에도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주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 제전반의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의 선순환은 기업의 투자 증가가 민간의 고용 및 임금 증가를 의미하 므로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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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 경제정책은 기업의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 로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음

◦ 정책은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과 같은 재무적 성과 외에도 지배구조, 수출입 등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 다른 불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하여 국가경 제의 비효율성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

□ Bloom(2009) and Baker, Bloom and Davis(2013)의 연속연구 이후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재무의 주요 연구주제로 활용되고 있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홈페이지에서는 각 국가별로 언론매체에 언급된 정책 불확실성 을 지수화하여 월별 자료로 발표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 스, 독일,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 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싱 가포르, 영국, 미국, 스웨덴의 자료가 존재

◦ 기업재무 문헌에서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의 주 요 요인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인식하여 현금보 유, 배당, 투자, M&A 등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 계하여 이용

□ 본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한국기업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기업투자에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 향을 검토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불확 실성을 최소화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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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의미와 동향

□ Baker, Bloom and Davis(2013)의 연구 이후 국가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정책 불확실성 지표(EPU index)를 매월 발표

◦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각 국가 의 신문에 사용된 것을 기초로 구축되었으며 이를 월별로 발표

- <표 1>은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계산에 활 용되는 관련 용어들로 아래의 용어가 사용된 기 사의 수를 집계한 이후 각 신문사의 EPU 지수를 1995~2014년까지의 표준편차(unit standard deviation)로 표준화한 이후, 월별로 신문사별 EPU를 다시 표준화하고 1990~2014 기간의 평균 을 100으로 조정하여 집계

- 각 국가별로 집계 대상 신문사가 존재하며 한국 은 1995년에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 겨레, 한국일보, 한국경제가 대상이나 2015년부터 데이터 구축의 문제로 동아일보를 제외한 5개 신 문을 이용

□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주요 대내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증가하였으며 탄핵정국인 2017년 1월 391.8, 2019년 8월 538.2가 역대 최고치 를 기록

◦ 국내 경제 및 정치적 변화 외에도 걸프전, 2008 금융위기 등 대외의 사건들도 정책 불확 실성을 증가시키는 역할

- <그림 1>과 같이 정책 불확실성을 상승시킨 요인 은 대내외 정치적 불안정,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주요국인 중국경제 의 하향 우려, 대규모 FTA 반대 시위 등

-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1월로 391.80이 사상 최고치 였으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일 무역분쟁이 격화된 2019년 8월 538.2로 경신

◦ 정책 불확실성은 탄핵정국 이후 안정세를 되찾 았음에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 이후 2019년 급격히 증가

- 2014년 81.88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128.25, 2016년 188.81, 2017년 160.77, 2018년 145.20, 2019년 257.36을 기록(<그림 2>)

- 탄핵정국 이후 안정세를 보인 월별 경제정책 불 확실성 지수는 2018년부터 우상향 추세가 뚜렷해 졌으며(<그림 3>) 그 이유로는 <표 1>에서 제시한 정책 불확실성 용어 관련해 미중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 관련 무역 이슈가 증가한 데 이어 노동 정책 및 부동산정책 변화를 비롯해 기업관련 법 제 개정 및 제정안, 세법개정안 등 정책기조 변 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권별 비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3~2013.2), 박근혜정부(2013.3~2017.4), 문재인정부(2017.5~

2019.12기준) 각각 155.47, 141.49, 177.59으로 나 타남

- 2019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21개국 비교 (<참고 표>)에서 한국은 2018년 대비 중국 (+202.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111.2)을 보였으나 증가율은 77.2%로 가장 높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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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BD(2016)의 한국 대상 정책 불확실성 용어

분류 영문 한국어 한국어 특성

U uncertainty OR uncertain bulhwaksilsung OR

bulhwaksil 불확실성 OR 불확실

E economic OR economy

commerce

gyeongje OR gyeongjeui sangup or muyeok

경제 OR 경제의 상업 OR 무역

P

government

“Blue House”

congress authorities legislation

tax regulation

“Bank of Korea”

“central bank”

deficit WTO

law/bill

“ministry of finance”

jeongbu Chungwadae gukhoe dangguk

jejeong OR jejeongbub OR ibbub

se

gyuje OR tongje OR gyujeong

Hankukeunheng OR Haneun

jungangeunheng jukja OR bujok WTO OR Segye muyeok gigu

bub OR buban gihwaekjaejungbu OR gijaebu

정부 청와대 국회 당국

제정 OR 제정법 OR 입법

세금 OR 세

규제 OR 통제 OR 규정

한국은행 OR 한은

중앙은행 적자 OR 부족

WTO OR 세계 무역 기구

법 OR 법안 기획재정부 OR 기재부

자료: BBD(2016)의 Web Appendix에서 인용

<그림 1>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주요 사건

자료: EPU 웹페이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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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0년 이후 한국의 월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2010.1~2020.7)

자료: 월별 EPU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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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투자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및 모형의 설정

□ [선행연구] 기업투자는 다양한 결정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위험, 변동성,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수준 또는 투자효율성이 감소함

◦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모형내 자본 의 한계수입생산이 확률변수에 볼록 또는 오목 한지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거나 감소(이창용 2006)

- 오목할 경우를 의미하는 비가역적 투자이론은 불 확실성이 높다면 투자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때까지 기업은 투자를 연기(Dixit and Pindyck 1994;

Caballero 1999)

- 기업이 투자시점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가정하므로 투자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실질옵션이론 으로 설명(McDonald and Stegel 1986;

Pindyck 1991)

- 한국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세무위험, 주 가변동, 성장기회의 불확실성 등은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임(박종일·김수인 2020; 이 항용 2006; 윤상용·장승욱 2020)

◦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를 검증한 연구외 에도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불확실성과 관 련된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

- 한국경제연구원(2014)은 BBD Index의 한국 정책 불확실성에 이용된 매체보다 매체의 수를 확장하 여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임

-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현금보유를 증가시 키고(Phan et al. 2019), 기업의 인수와 음의 관 계를 가지고 M&A 투자를 지연시키며(Nguyen et al. 2017),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킴(Gulen et al.

2016)

* 조성빈(2017)은 2003~2014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금융위기 이전에는 투 자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이나 금융위기 이후에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 [분석모형] 선행연구를 따라 아래의 분석모형을 실증분석하여 정책 불확실성의 투자에 대한 영향 을 분석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음

_ _ __



  



__ _ (1)

- 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정책 불확실 성을 의미하며 연도별 평균의 자연로그로 변수화 하였으므로 연도 더미는 포함하지 않음

- 종속변수 는 투자를 의미하며 통제변수  와 중분류 기준 산업더미인 를 포함

◦ 박종일·김수인(2020), 신민식 외(2018), 조성빈 (2017) 등의 선행연구에 따라 <표 2>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고 모형 (1)과 (2)를 추정

- 는 기초자산 대비 투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투자는 총투자, 설비투자, R&D투자로 구분하여 분석

-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변동성(매출액, 영업현금흐 름, 투자), 유형자산 비중, 매출액대비 영업현금흐 름, 영업순환주기, Market to Book 비율, 현금배 당여부, 부채비율, 재무적 제약(당기 순손실 여 부), 외국인지분율, 시장유형을 포함

- 방법론으로는 선행연구를 따라 식 (1)은 OLS와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제시

* OLS에서는 연도더미 대신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사 용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EPU가 통제하지 못 하는 거시지표를 반영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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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

VARIABLES

Invest 설비투자로 기초자산 대비 현금흐름표상의 유형자산 투자

RD R&D투자로 기초자산 대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연구개발투자

TInvest 기초자산 대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의 합

EPU Bates et al.(2020)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연평균 값의 자연로그

Size 총자산의 자연로그

Opcy 영업현금흐름 주기의 자연로그

Lev 총자산 대비 총부채

Tan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토지, 건설 중 자산 제외)

MB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CFO 영업현금흐름

Growth 매출액 증가율

STD_cfo 영업현금흐름/기초자산의 (t-5~t-1) 기간의 표준편차

STD_inv 설비투자/기초자산의 (t-5~t-1) 기간의 표준편차

STD_sales 매출/기초자산의 (t-5~t-1) 기간의 표준편차

Div 현금배당 더미

Loss 당기순손실 더미

For 외국인 지분율

Mkt 시장구분 (코스닥=1, 코스피=0)

□ [표본]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자료가 존재 하는 유가증권 상장 및 KOSDAQ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재무자료는 KIS-Value DB와 한국 상장사협의 회 DB에서 추출하였으며 문헌에 따라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

◦ 금융산업에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특성이 다르 므로 비금융 기업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연도- 산업내 관측값이 20개 이상인 산업들을 대상

◦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기업 을 제외하여 과거 5년의 변동성 변수로 인해 분석대상은 2006~2019년의 총 13,556개의 관 측치

-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와 더미변수를 제외한 변수 들의 이상치 조정을 위해 상하 1% winsorization 처리

2. 분석결과

□ <표 3>은 기술통계량으로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을 표시

◦ 관심변수인 EPU의 평균은 4.964이며 최소값은 4.405, 최대값은 5.550으로 나타남

◦ 투자변수의 평균값은 설비투자 0.040, 연구개발 투자 0.022, 총투자 0.0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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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량

VARIABLES mean sd min p50 max

Invest 0.040 0.056 0 0.019 0.314

RD 0.022 0.039 0 0.004 0.213

TInvest 0.063 0.073 0 0.037 0.383

EPU 4.964 0.301 4.405 4.991 5.550

Size 25.874 1.377 20.011 25.629 33.020

Opcy 4.755 0.728 0.078 4.793 9.967

Lev 0.410 0.202 0.044 0.410 0.886

Tan 0.153 0.120 0.001 0.127 0.520

MTB 1.520 1.604 0.228 1.008 10.536

CFO 0.026 0.193 -1.099 0.046 0.449

Growth 0.070 0.336 -0.697 0.034 1.847

STD_cfo 0.074 0.057 0.010 0.058 0.345

STD_inv 0.038 0.045 0.001 0.022 0.244

STD_sales 0.221 0.199 0.019 0.158 1.108

Div 0.561 0.496 0.000 1.000 1.000

Loss 0.304 0.460 0.000 0.000 1.000

For 0.068 0.109 0.000 0.021 0.532

Mkt 0.558 0.497 0.000 1.000 1.000

주: 변수의 정의는 <표 2>과 같음

□ [분석결과 1] 정책 불확실성과 총투자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에 정책 불확실성의 총투자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한 결과를 보임

- 고정효과모형에서 EPU의 회귀계수는 –0.03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기업의 총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 OLS분석에서 EPU의 회귀계수는 –0.012로 1% 수

준에서 유의하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총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 VIF는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존재가 우려 되나 분석에서 모든 변수가 3 미만으로 나타나 본문에는 표시하지 않음

◦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 가운데 총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고정효 과모형에서 투자변동성과 당기순손실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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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1: 총투자

Fixed Effects OLS

VARIABLES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EPU -0.036*** (0.000) -0.012*** (0.000)

Size 0.006*** (0.000) 0.003*** (0.000)

STD_cfo 0.102*** (0.000) 0.094*** (0.000)

STD_inv -0.121*** (0.000) 0.066*** (0.000)

STD_sales 0.004 (0.492) 0.002 (0.550)

Tan 0.116*** (0.000) 0.144*** (0.000)

CFO 0.016*** (0.001) 0.012*** (0.000)

Opcy 0.009*** (0.000) 0.007*** (0.000)

MTB 0.006*** (0.000) 0.007*** (0.000)

Div 0.001 (0.596) 0.002* (0.093)

Loss -0.008*** (0.000) -0.009*** (0.000)

Lev 0.011* (0.067) 0.009*** (0.007)

Growth 0.030*** (0.000) 0.024*** (0.000)

For -0.014 (0.224) 0.000 (0.938)

Mkt 0.021*** (0.000) 0.013*** (0.000)

Constant -0.010 (0.787) -0.066*** (0.000)

Industry D Included Included 　

Year D Included

Observations 13,556 13,556

Adj. R-squared 0.043 0.226

주: 1)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2)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VIF는 분석결과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2] 설비투자 분석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냄

◦<표 5>에 정책 불확실성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임

- 고정효과모형에서 EPU의 회귀계수는 –0.02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 OLS분석에서 EPU의 회귀계수는 –0.008로 1% 수

준에서 유의하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 조성빈(2017)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분석기간동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 가운데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할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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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석 2: 설비투자

Fixed Effects OLS

EPU -0.023*** (0.000) -0.008*** (0.000)

Size 0.003*** (0.000) 0.001*** (0.007)

STD_cfo 0.032*** (0.001) 0.048*** (0.000)

STD_inv 0.008 (0.508) 0.097*** (0.000)

STD_sales 0.002 (0.479) 0.003 (0.308)

Tan 0.131*** (0.000) 0.145*** (0.000)

CFO 0.008*** (0.001) 0.008*** (0.002)

Opcy 0.001 (0.192) 0.001 (0.450)

MTB 0.003*** (0.000) 0.002*** (0.000)

Div 0.005*** (0.000) 0.005*** (0.000)

Loss -0.009*** (0.000) -0.011*** (0.000)

Lev 0.011*** (0.000) 0.013*** (0.000)

Growth 0.014*** (0.000) 0.017*** (0.000)

For -0.002 (0.733) 0.004 (0.419)

Mkt 0.008*** (0.000) 0.005*** (0.000)

Constant 0.030 (0.101) 0.000 (0.984)

Year D Included

Adj. R-squared 0.050 0.202

주: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분석결과 3] 정책 불확실성이 R&D투자에 음(-) 의 영향을 가지는 것을 발견함

◦<표 6>에 정책 불확실성의 R&D투자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임

- 고정효과모형에서 EPU의 회귀계수는 –0.009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 OLS분석에서 EPU의 회귀계수는 –0.00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 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 가운데 R&D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투 자변동성, 배당지급, 외국인지분율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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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 3: 연구개발투자

Fixed Effects OLS

EPU -0.009*** (0.000) -0.003*** (0.006)

Size 0.002* (0.054) 0.002*** (0.000)

STD_cfo 0.036*** (0.000) 0.043*** (0.000)

STD_inv -0.051*** (0.000) -0.035*** (0.000)

STD_sales -0.002 (0.451) 0.000 (0.948)

Tan -0.013** (0.028) -0.001 (0.823)

CFO 0.004* (0.093) 0.005*** (0.002)

Opcy 0.005*** (0.000) 0.006*** (0.000)

MTB 0.001*** (0.008) 0.004*** (0.000)

Div -0.002* (0.085) -0.003*** (0.000)

Loss 0.000 (0.675) 0.001 (0.354)

Lev -0.007** (0.044) -0.003 (0.116)

Growth 0.008*** (0.000) 0.005*** (0.000)

For -0.014** (0.040) -0.002 (0.554)

Mkt 0.011*** (0.000) 0.008*** (0.000)

Constant -0.015 (0.503) -0.065*** (0.000)

Year D Included

Adj. R-squared 0.013 0.247

주: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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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며 자 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 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하여 국가경제의 비효율성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의 현금보유 인센 티브를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거나 지연함

□ Baker et al.(2013)의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은 주요 대내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가하였으며 2019년 들어 급격히 증가

◦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언론사의 경제, 정책, 불 확실성 관련 언급을 기초로 구축되므로 대내외 요인, 경제 및 정치사회 요인의 영향을 받음

◦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대내적 정책 변화로 인 해 2019년 과거 대비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주목할 필요

□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총투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에서 모 두 발견할 수 있음

◦ 정책 불확실성은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총투 자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 귀계수를 보여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의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특성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정책 불확실성과의 음(-)의 관계 가 보다 명확히 발견할 수 있음

□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 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함

◦ 기업의 투자는 개별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외에 도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 가 필요

◦ 경제의 선순환은 기업의 투자 증가가 민간의 고용 및 임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기업 의 투자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투자 인센 티브 확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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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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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 H. Nguyen, N., Nguyen, H. & S. Hegd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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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 2018년 대비 2019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국제비교

국 가 2018 2019 증가폭 증가율

한국 145.2 257.4 112.2 77.2%

칠레 106.3 170.5 64.2 60.4%

호주 80.8 128.5 47.8 59.2%

중국 386.4 588.4 202.0 52.3%

싱가포르 192.9 273.0 80.1 41.5%

러시아 197.5 271.3 73.8 37.4%

네덜란드 65.5 88.5 23.0 35.1%

일본 93.6 123.9 30.2 32.3%

인도 57.0 73.1 16.1 28.2%

콜롬비아 120.7 151.1 30.4 25.2%

미국 153.2 188.7 35.5 23.2%

독일 172.5 204.6 32.1 18.6%

스페인 115.6 137.0 21.3 18.4%

영국 368.1 430.9 62.8 17.1%

이탈리아 114.6 125.7 11.0 9.6%

프랑스 250.1 255.9 5.8 2.3%

캐나다 331.7 333.4 1.7 0.5%

아일랜드 155.2 152.2 -3.0 -1.9%

브라질 165.1 158.1 -7.0 -4.2%

스웨덴 111.0 104.5 -6.5 -5.9%

그리스 100.3 79.3 -21.0 -20.9%

주: 중국은 China, Mainland China, SCMP China 세 지표가 존재하며 보고서는 China 지표를 이용. SCMP China는 홍콩 매체를, Mainland China는 본 토의 매체를 활용하는데서 차이가 있음. SCMP China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보고서의 결과와 유사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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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