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차이나쇼크와 국가별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 에서 고급과학기술개발 능력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개발하는 고급인적 자원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이며 인적자원의 고도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급인적자원인 고숙련인력을 지속적으로 고도 화 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의 패러다임으로 고숙련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세기 우리 사회의 혁신전략 중 하나로서 고숙련사회의 구축을 위한 개념적 이론적 논의들을 제시하였다 이미 선진국들은 세기 글로벌 경제와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및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인적자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 는 인적자원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주도의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불균형전략을 통해 추진된 산업화는 많 은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남기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우리 경제구조와 세계경제에서의 우리의 위 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안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대기업은 선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과 중간층의 인력은 점점 취약해지며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진정한 선 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경제와 지식기반경제체제에 대응할 수 있 는 혁신형 경제구조와 균형된 산업구조로 산업구조조정을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다시 말해서 현재 산업구조의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구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및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리의 특성에 맞는 고숙련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고숙련사회의 형성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고용 및 분배의 측면에서도 고용의 촉진과 고 임금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에 분배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적 조건이 된다 특히 전통적인 소득보장 중심의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세기 글로벌 경 제 및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우리가 급격히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에 적응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의 생산전략과 복지제도는 지식기반 경제와 세 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며 동시에 고용의 위축과 위기에 근거하 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의 중요한 제도적 조건 이 개개인의 생애에 걸친 지속적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의 촉진과 지속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통해 생산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체제와 복지체 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특징이 바로 사회 전 체적으로 고숙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고숙련사회의 구현이다
고숙련사회의 형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숙련의 습득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된 제도들이 구성원들이 고숙련을 지향할 수 있는 인센 티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상호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특 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요한 기술적인 동시에 역사적 사회적 과 정이고 정치적 과정이 포함된다
다행이도 우리의 경우 제도적 유산으로서 고숙련사회를 이룰 수 있는 조건 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국가는 산업화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의 인 적자원개발체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지금의 노동시 장의 불균형 수급구조와 청년실업 등 양극화의 주범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발산업화국가의 유산으로서 강력한 기업연합 조직과 노동조직이 존재한다 비록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상호 불신으로 타협 과 협조가 어렵지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기와 지속적인 민주화 과정은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상호 타협과 협력을 전혀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문화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센티 브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인적자원개발체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 고숙련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 며 이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파편화된 국가구조와 조정능력의 상실 노사 간의 불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학계 정부 등 우리 경제의 생산체제와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주요 구성원들과 조직 제도들을 새롭게 설계하여 고숙련사회 구현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는 앞에서 제기된 개념적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고숙련사회의 구현 을 위한 주요 정책적 과제와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고숙련사회형성을 위한 인적자원 패러다임이 우리사회 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 고 이를 구현하는 정책수립과 적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김영생 박사가 책임자로서 최영섭 박사 연세대학교의 정무권 교수와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 를 치하한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제 장 고숙련사회 2 (high skill society) 의 이론적 논의
숙련의 개념화
다차원적인 고숙련의 개념화 하나의 사례로서 독일의 고숙련사회
숙련형성과 시장의 실패 고숙련 저숙련균형
고숙련 생태계 와 혁신클러스터
숙련형성 체제논의의 기본 특징
포스트 포디즘 논쟁과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 자본주의 다양성과 숙련 형성 체제 논의의 발전
숙련 형성 체제 논의의 의의 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태적 숙련 형성 체제 분석
의 권력 배분적 경로의존적 동학 분석 의 분권화된 협력에 대한 미시적 모색
최근의 숙련 형성 체제 논의의 주요 특징 이론적 쟁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
제 장 고숙련사회의 정치 경제적 제도 3
조정의 문제
숙련형성과 제도적 보완성 숙련형성과 비교제도우위
숙련형성에서 관련 제도들의 거버넌스 문제
노사관계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기업간의 관계 기업간 거버넌스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
사회적 합의형성 제도와 정치제도의 중요성 숙련체제와 복지제도와의 관계
제 장 고숙련사회형성의 전략으로 혁신클러스터
제 장 고숙련기업의 특성과 제도 5
대량생산체제의 한계와 고숙련 기반의 대안적 체제들 인적자본의 활용모델의 변화
다양한 생산체제의 비교연구를 통한 공통모형 탐색 참여강화를 통한 고성과 작업체제의 고숙련 형성 고숙련 생산체제로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특성
제 장 결론 고숙련사회생태계 구현을 위한 혁신전략 6 :
산업구조와 생산전략 양극화 구조의 해소를 위한 다원적 생산전략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교육 및 훈련제도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원칙은 직접 개입자에서 지원 촉진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요자 중심 원리와 노사정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합의주의적 방식
숙련형성의 기본 원칙들의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와 인프라의 구축
미래의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다원화된 숙련체제 구축전략
중책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
정책부서의 통합과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체제 구축 클러스터의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와 숙련인력의 균형형성 방안 학습조직화와 사람중심경영
사람중심경영을 통한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
참고문헌
표목차
< >
표Ⅱ 국가별 인력숙련 인구비 비교
표Ⅱ 자본주의의 두 유형의 특징비교 비조정시장경제 조정시장경제 체제
표Ⅱ 미국 일본 독일 생산 정책의 변화 년대 표Ⅱ 생산방식의 유형화
표Ⅲ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호관계
그림목차
[ ]
그림 Ⅰ 국가의 노동생산성 및 인당 비교
그림 Ⅱ 고숙련사회생태계의 구성요소와 구조 그림 Ⅱ 고숙련사회의 개념변화
그림 Ⅱ 시기별 연평균 성장률과 실업률 비교 그림 Ⅱ 저숙련 균형과 고숙련 균형의 성립 그림 Ⅱ 저숙련 균형의 소멸
그림 Ⅱ 고숙련 균형을 위한 제도적인 필수조건
그림 Ⅲ 고숙련 균형의 제도간 상호 보완성
그림 Ⅲ 숙련형성체제와 제도간의 정치경제적 제도간의 관계
그림 Ⅳ 고숙련사회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체계
그림 Ⅴ 고성과 작업장의 인적자원관리 특성
그림 Ⅵ 숙련형성전략에서 정부정책의 역할
요약
【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인적자원의 패러다임으로서 고숙련사회의 개 념과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고숙련사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숙련형성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고숙련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및 정치적 제도와 숙련형성 및 이 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제와의 상호작용 및 제도적 보완성을 검토한다
셋째 기업에서 고숙련 생산체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고숙련사회형성 을 기업수준에서 조직구조와 그 작동원리와 조건을 검토 및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넷째 고숙련사회형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혁신클러스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고숙련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인적자원정책 클러스 터 형성 및 기업차원의 혁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고숙련을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였다 고숙련을 개인의 역량 조 직의 생산체제와 숙련형성 사회의 제도적 합리성과 사회경제적 능력 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숙련사회생태계 로서 독일사례를 제시하여 고숙련사회제도의 형성과 발전 숙련분포 및 숙련형성체제와 지원제도를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고숙 련 균형 의 선순환 구조 숙련 형성과 시장의 실패
문제를 검토하고 최근 숙련형성 체제이론을 소개하고 이러한 숙련형성 체제의 변화에 대한 동학적 분석을 통해 고숙련 균형을 위한 제도적인 조 건을 논의하였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의 정치 경제적 제도를 논의하였다 먼저 고숙련사회와 관련된 제도간의 상호조정과 거버넌스의 문제를 이해 당사 자와 정책의 조정 숙련형성과 제도의 보완성과 비교제도우위 생산전략 과 고숙련사회의 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제도와 제도의 보완성을 노사관계 기업의 지배구 조와 금융시스템 기업간의 관계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 사회적 합의제 도와 정치제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사회적 합의 제도와 정치제도의 구 성은 조합주의와 숙련형성제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정치제도 복지 제도로 각각 제시하였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를 구성하는 고숙련 기업의 특성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고숙련 생산체제의 변화와 다양성에 관한 논의를 저숙 련에 기반하고 있는 대량생산 체제의 한계와 다양한 대안들과 인적자원 활용모델의 변화를 통해 하였다 다양한 대안적 고숙련 생산 체제로는 북 유럽의 사회기술 시스템 일본과 미국의 린 체제
유연전문화 체제 독일의 다변화
고품질 체제 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다양한 모형의 분석으로 통합된 이론으로 제시된 고성과 작업체제를 고숙련사회생태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고성과 작업체제의 구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고숙련형성 체제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구성하는 기업의 특성을 경영진의 우선순 위와 전략 직무구조 인사관리 조직학습을 포함하는 기업 내 숙련형성체 제를 검토했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를 실현하기위한 전략으로 혁신클러스터전 략을 논의하였다 클러스터전략을 설명하고 하나의 고숙련 생태계
로서 혁신클러스터의 특성을 검토하고 실리콘밸리의 클 러스터와 독일 바덴 뒤텐베르그 사례의 차이점을 사회문화적 차이 네트 워킹의 방법 주요 산업의 특성 숙련형성과 활용전략 지원체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다양한 혁신클러스터의 유사점과 차이를 검토하여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선택요소를 검토했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 구현을 위한 과제를 국가정책과 기업경영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맥락적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 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 계 교육 및 훈련제도를 검토하였다 고숙련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 로 산업구조와 생산전략으로 양극화 구조의 해소를 위한 다원적 생산전 략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숙련사회 정책 추진방향을 지원 및 촉진자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요자 중심의 원리 를 존중하는 합의주의적 파트너관계 형성자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미래 산업구조에 대안으로 다원화된 숙련체제 구축전략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업 차원의 고숙련 생태계 구성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방안과 저숙련 균형으로 수렴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안과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중심인 학습조직화와 사람중 심 경영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기업내 고숙련 생태계 형성을 위해 필요 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사람중심 경영의 필요성을 사람중심 경영의 경제적 기능성과 관련된 역량강화 및 조직참여확대와 조직역량 극대화의 가능성을 통해 검토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문제의 제기 1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의 지식과 숙련 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고급과학 기술개발능력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능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체제를 혁신하는 능력 및 효과적으로 기업과 집단을 경영하는 능력을 보유한 고급 인적자원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이며 인적자원 의 고도화 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이같이 세계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고 도화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고숙 련사회 이며 이러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이 고
숙련 이다
고숙련은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식기반경제의 영향은 지식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고숙련이 중요한 경쟁 력 강화 수단인 동시에 핵심자산이다 고숙련의 중요성은 미국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약진 한국 및 조선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지속적인 투자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고숙련 보다는 쉽게 이익을 추구하는 저숙련을 추구 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과 관련이 깊다 미국의 장동차 산업에서 포디즘과 테일러리 즘을 기반으로 하는 대량생산 체제의 정착은 고숙련의 중요성을 잠식시켰고 생산시스템의 발전방향은 인적자원의 역량을 고도시키는 고숙련전략 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를 줄이는 저숙련 더 나아가 숙련인력을 기계장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거대한 생산체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거대설 비를 통한 자동화와 상대적으로 축소된 사람의 역할은 기계를 보조하는 역할 로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저가의 저품질을 생산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정착시키 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저숙련 체제는 적어도 년대 까지는 유효한 것으 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년대 이후의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변화 반영과 소비 자가 원하는 고품질실현에 있어서 미국은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업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로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 충분한 자본력 넓은 국내시장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관련 대부분의 신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기업에게 개발하여 채용한 것으 로 첨단기술의 도입 등도 미국업체들이 처음 시도한 것이 많다 거의 모든 측 면에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러면 무엇 때문에 미국자동차와 기계 산업은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 가 그것은 사람의 문제 곧 생산현장을 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저숙련의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미국의 자동차생산 근로자
의 대다수는 체계적인 직무훈련을 이수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기본훈련 후 현 장에 투입되어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제 근로자
가 되었고 이러한 시간제 근로자는 쉽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작업수행 혹은 작업을 통한 학습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생산시 스템의 개발과 제작은 뛰어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담당하였고 그들의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었다 최고의 인력이 생산한 장비가 현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해결과 고품질 생산품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생산인력의 저숙련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경쟁자들과 품질의 격차 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독일로 대표되는 고숙련 시스템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생산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도의 숙련 기술교육 및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하여 다기능화를 통해 고숙련 인력으로 양성한다 혁신적인 기업의 고숙련 인력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인력과는 근본 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의 고숙련은 반복적인 숙달과 체력과 완력 및 손재 주등 육체적 노동과의 관련성이 높았지만 현대의 고숙련은 지적인 고숙련 즉 생산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생산시스템 을 통제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생산시스템을 혁신하는 지적노 동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고숙련 인력은 스스로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동시 에 현장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현장에 관련된 경영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영정보를 경영자와 공유하는 경영의 파트 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현장에서 고숙련의 패러다임 을 변화시켰다 고숙련의 패러다임변화는 지식근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개념 의 학술 지식과 현장작업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된다 이는 지식근로자 작업의 본질이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혹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비형식학습 혹은
연구 혹은 의 성격이 강하기 때
문이다 과거에는 연구개발과 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현대적인 생산체제에서는 고숙련 인력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현장에서 학습과 연구개 발을 통한 품질개선 나아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되었다 지식 경제사회의 본격적인 발전은 고기술 산업의 고숙련 인력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숙련인력에게 지식근로자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 식근로 중심의 고숙련 인력은 기업 경쟁력은 물론 산업경쟁력강화에 가장 중 요한 자산으로 등장하였다 실례로 자동차의 와 같은 혁신 의 지 식경영 유한 킴벌리의 평생학습을 통한 혁신 등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지속적 으로 강화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생산현장에서 작업이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여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고숙련전략 에 있다 이것은 고숙련형성과 고숙련 생산체제 와 관련된 다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숙련형성과 고숙련에 대한 다학문적 논의는 최근에 와서야 활발하게 진행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년대이지만 경제학에서 본격 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서 한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 의 생산전략과 생산레짐 의 핵심적 제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숙련제도와 숙련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년대 전후로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포디즘 적 대량생산체제의 한 계가 오고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운 생산기술과 생산전략으로서 포스트 포디즘 으로서 전환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이다
세기를 넘어오면서 제 의 산업혁명으로서 미국의 단순숙련에 기초한 포디 즘적 대량생산체제에 의한 세계경제의 주도권 은 차 대전 이후 점 점 그 기세가 쇠퇴해 같다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독일의
체제의 등장으로 고품질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이끌 어 나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성장은 이미 앞선 선진국가들의 심각한 도 전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원화된 새로운 생산전략들이 나오게 되었 다 그 이후 미국의 대량생산체제의 쇠퇴와 함께 세계자본주의는 다극체제로 점점 다원화 되며 새로운 혁신으로서 세계경제를 다시 리드할 수 있는 각축장 이 되고 있다 기업의 미시적인 경영차원에서도 숙련의 혁신은 학습조직의 논 리가 점차적으로 생산조직에서 고숙련의 개념과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숙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의미는 오히려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의 경쟁이 심 화되고 경쟁력이 전통적인 요소생산의 효율성 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의 근원이 되는 포스트포디즘 또는 지식기반경제로 전이하면서 무엇보다 도 고숙련의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숙 련의 논의는 도전적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 및 경영학의 학제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전략 차원의 숙 련형성 및 활용체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생산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노동생산성이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 며 이것은 국가차원의 숙련형성과 활용을 위한 숙련체제를 혁신해야할 필요성 을 보여준다
노동생산성과 인당 의 관계를 표시한 그림 에서 우리나라의 노 동생산성은 국가 평균의 수준으로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우리나라 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터키 정도이 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는 만 천불 정도로 중위권에 포함되는 이유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때문이다 국가의 연평균노동시간이 시간 미만이고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시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건강한 삶의 균형추구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삶과 일의 조화 및 지역사
회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 의 질 향상에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전략의 목표는 노동의 양적인 확장에서 질적인 가치상승으로 전환이 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더 이상 노동시간을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다른 요소인 노동의 품질 즉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위한 노동가치의 상승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혁신이 필요하다
노동생산성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노동의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이 보유한 숙련의 정도는 노동생산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저숙련 보다는 고숙련 인력의 비율이 높아질 때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것이다 고숙련은 높은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형성되며 또한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이 교육훈련과 유기적인 통합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노동 생산성의 결정요인은 생산조직 혹은 시스템의 효율성 혹은 고숙련인력을 적절 하게 활용하여 생산성 도출하는 기업의 생산체제이다 아무리 고숙련 인력이 많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체계와 지원시스템이 결합된 효과적인 생산체제가 구현되지 못하면 고숙련인력의 역량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에 중요한 고숙련은 개인적 차원의 고 숙련과 작업체제의 고숙련으로 구성된다 고숙련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기업차원 뿐만 아니라 숙련형성 전달 및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인 제도를 포함 한다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학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학교와 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부처와 이와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이를 연계 하는 기관을 포함된다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기관과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는 숙련인력 수요기관이 포함된다 숙련형성하여 공급하는 기관과 활용하는 수요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체제가 숙련사회 를 구성하 고 있다 숙련사회는 숙련의 형성과 연계 그리고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제도들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지칭한다 따라서 노 동생산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숙련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제도 및 사람과 그 상호작용이 변화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숙련사회는 고숙련사
회와 저숙련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고숙련사회는 앞서 제시한 구성요소들이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여 혁신적인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서 고부가가치를 실현을 통해 충분한 투자를 고숙련인력 양성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가능한 숙련체제이다 저숙련사회는 이와는 반대로 악순환되는 숙련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숙련 사회생태계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고숙련사회생태계 개념은 먼저 숙련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연계시 킨 시스템의 관점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설명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고숙련사회에 관련된 논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사회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학적 논의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경제적 주 도권 이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국가차원 대응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과제의 관계의 이해는 중요하다 이론적 시 각과 경험적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세계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금 융자본의 헤게모니에 의해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 생산기술과 생산전략에 기초한 개별 선진국가들의 자본주의 발 전 양식은 기대한 만큼 수렴해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다원성을 어느 정도 유지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별로 형성된 숙련의 양식과 이와 연관된 생산전 략은 그 장점을 유지하면서 세계시장의 글로벌화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은 그 틈새시장 에서 국가주도에 의한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반면에 현재 성공의 발목 을 잡고 있는 불균형 성장구조는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산업화 전략 과 경제구조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제가 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화에 대한 압력 그리고 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양극화 극복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도전을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는 지속적 성장 을 담보하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루면서 사회통합과 분배 문제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국가 과제는 거시적인 인적자원 정책과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 과제와 인적자원 전략의 상호관계를 숙련체제의 이론적 틀로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과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요국가 과제 해결을 위해 인적자원 정책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모형으로서 고숙련과 고숙련사회이론은 다양한 학 문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 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적 모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공급정책과 수요정책 의 연계성 부족 및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요인 반영부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으로 고숙련사회생태 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의 숙련형성과 활용에 관련된 정 부와 기업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제도를 포함하는 통합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숙련사회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선진 국 사례를 통해 고숙련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통합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고숙련사회 형성을 위한 혁신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제 절 연구목적 2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인적자원의 패러다임으로서 고숙련사회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 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고숙련사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 와 관련된 숙련형성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고숙련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및 정치적 제도 숙련형성에 대해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제와의 상호작용 및 제도적 보완성을 검토한다
셋째 기업의 고숙련 생산체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고숙련사회형성을 기
업수준에서 조직구조와 그 작동원리 및 조건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한다
넷째 고숙련사회형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혁신클러스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제시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고숙련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인적자원정책 클러스터 형 성 및 기업차원의 인적자원 혁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내용 3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고숙 련을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였다 고숙련을 개인의 역량 조직의 생산 체제와 숙련형성 사회의 제도적 합리성과 사회경제적 능력
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숙련사회생태계로서 독일사례 를 제시하여 고숙련사회제도의 형성과 발전 숙련분포 및 숙련 형성체제와 지원제도를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고숙련 균형
의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숙련 형성과 시장의 실패문제를 검토하고 최근 숙련형성 체제이론을 소개하고 이러한 숙련형성 체제의 변화에 대한 동학적 분석을 통해 고숙련 균형을 위한 제도적인 조건을 논의하였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의 정치 경제적 제도를 논의하였다 먼저 고숙 련사회와 관련된 제도간의 상호조정과 거버넌스의 문제를 이해 당사자와 정책 의 조정 숙련형성과 제도의 보완성과 비교제도우위 생산전략과 고숙련사회의 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제도의 보완 성을 노사관계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기업간의 관계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 사회적 합의제도와 정치제도로 나누어 검토하 였다 사회적 합의 제도와 정치제도의 구성은 조합주의와 숙련형성제도 사회 적 합의를 유도하는 정치제도 복지제도로 각각 제시하였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를 구성하는 고숙련 기업의 특성과 제도를 검토 하였다 먼저 고숙련 생산체제의 변화와 다양성에 관한 논의를 저숙련에 기반 하고 있는 대량생산 체제의 한계와 다양한 대안들과 인적자원 활용모델의 변 화를 통해 하였다 다양한 대안적 고숙련 생산 체제로는 북유럽의 사회기술 시
스템 일본과 미국의 린 체제 유연전문
화 체제 독일의 다변화 고품질 체제
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모형의 분석으로 통 합된 이론으로 제시된 고성과 작업체제를 고숙련사회생태계 모형으로 제시하 였다 고성과 작업체제의 구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창조 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고숙련형성체제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구성하는 기업 의 특성을 경영진의 우선순위와 전략 직무구조 인사관리 조직학습을 포함하 는 기업 내 숙련형성체제를 검토했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를 실현하기위한 전략으로 혁신클러스터전략을 논의하였다 클러스터전략을 설명하고 하나의 고숙련 생태계
로서 혁신클러스터의 특성을 검토하고 실리콘밸리의 클러스터와 독일 바덴 뒤텐베르그 사례의 차이점을 사회문화적 차이 네트워킹의 방법 주 요 산업의 특성 숙련형성과 활용전략 지원체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여기서 는 다양한 혁신클러스터의 유사점과 차이를 검토하여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선택요소를 검토했다
장에서는 고숙련사회생태계 구현을 위한 과제를 국가정책과 기업경영 차원 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맥락적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 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교육 및 훈 련제도를 검토 하였다 고숙련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산업구조와 생 산전략으로 양극화 구조의 해소를 위한 다원적 생산전략의 적용방안을 논의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숙련사회정책 추진방향을 지원 및 촉 진자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요자 중심의 원리를 존중하는 합의주의적 파트너 관계 형성자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미래 산업구조에 대안으로 다원화된 숙련체 제 구축전략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업 차원의 고숙련 생태계 구성을 위한 방
안으로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방안과 저숙련 균형으로 수렴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안과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중심인 학습조직화와 사람중심 경영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기업내 고숙련 생태계 형 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사람중심 경영의 필요성을 사람중 심 경영의 경제적 기능성과 관련된 역량강화 및 조직참여확대와 조직역량 극 대화의 가능성을 통해 검토하였다
제 2 장
고숙련사회 (High Skills Society) 의 이론적 논의
제 절 고숙련의 개념화 1
숙련의 개념화 1.
앞에 서론에서 논의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구조의 심화와 지식기반경제로 산업구조가 전이함에 따라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산업 및 기업들의 경 쟁력강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고용과 분배적 차원의 해결과제로서 고숙련사회
를 위한 숙련형성 전략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숙련 의 개념이 용어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좁은 의 미에서 개인의 기능적인 기술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습득과 활용 차원에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고 학계에서도 그동안 연구해온 학자들의 이론적 시각 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였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숙련사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숙련의 다양한 개념화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숙련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개념인 지식
학습 능력 를 함께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숙련의 전통적인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육체적인 작 동의 성과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획득되어 정신적 으로 육체적으로 산업에 활용되는 능력으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 서 숙련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다양한 지식을 다양한 학습방식 교 육 훈련 경험을 비롯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및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 지 을 통해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적능력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다 따라서 숙련의 개념이 다른 지식 학습 능력의 개념들과 차별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행위의 결과와 구체적인 성과 의 수준과 연계시킬 때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는
숙련을 능력있고 전문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 를 이르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이라고 정
의를 한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와
는 숙련이란 실행을 통해 획득외어지고 노력의 경제로 성취된 목표지향적
이며 잘 조직화된 행태 로 정의를
내린다 즉 첫째로 숙련은 지식의 획득과 실행을 통해 발전되고 둘째로 환경 으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는 목표지향적이며 셋째로 행태의 구성요소들이 일 관성 있는 패턴으로 구조화될 때 획득되며 마지막으로 숙련이 향상됨에 따라
인지적 요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숙련에는 육체적인 작동의 차원도 있지만 인지적이며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문제해결적인 숙련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숙련의 종류에는 전통적으로 인식해왔던 작동적 숙련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숙련 를 비롯하여 문제해결적 숙련 과 사회적 숙련 등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포괄적인 숙련의 정의를 내린 와 는 자신의 숙련의 정에 따른 숙련의 종류로서 인지적 숙련 반
응선택 숙련 작동숙련 그리고 문제
해결 숙련 으로 나눈다 이는 숙련의 개념은 특정 기 능의 반복적 학습에 의한 육체적 작동의 체계화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지적인 과정 인 것이다 그리고 숙련의 획득은 공식적인 학습과 비공식적 학습을 모두 포함하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 서 습득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의 사회적 능력으로서 포괄적인 제
도적 배열 또는 체계 로 이해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다차원적인 고숙련의 개념화 2.
숙련이 습득 활용되는 수준에는 먼저 개인으로서의 인적자원적 특성 둘째 로 조직으로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적 특성 셋째로 사회적 능력
으로서 고숙련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인적자원적인 특성으로의 숙련은 인력이 취득한 능력 지식 및 경험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입장은 개인적인 생산성과 연결되
어 보상과 연결시키는 개념이고 조직으로서 작업장의 작업조직 구조와 직무특 성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장에서 숙련의 모습을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낸다
개인으로서의 숙련을 정리하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작업에 대해 지적 기 술적 기능적 능력을 갖추고 체화된 기술 과 지식을 갖춘 인력의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숙련 인력의 정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학력수준이다 학력수준으로 고숙련을 정의할 경우 고숙련 인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정의하거나 직종구분에서는 사무직 혹은 고기능 사무 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는 제 차 개정에서 직무능 력수준을 국제표준교육 분류 에서 정한 교육수준을 적용하여 제 직능 에서부터 제 직능으로 단계로 분류하고 대분류 항목의 직업군을 직무능력에 따라 설정하였다 이 기준으로 고숙련은 제 과 제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직장 과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관리자를 고기능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고숙련 인 력에 포함시킨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고숙련인력을 초대졸 이상자 혹은 사 무직종사자로 정의된다 하지만 학력으로 고숙련을 규정하는 방식은 숙련의 본 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숙련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 등이 결 합되어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지 학위 혹은 지식에 국한시켜 정 의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 가숙련표준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력이 숙련의 대치물 로 활용 될 가능성은 있다 영국과 싱가폴에서는 숙련을 학력과 같은 대치물로 간접적 으로 파악하거나 활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숙련표준을 구축하여 사용하 고 있다
영국이 국가직능표준 을 구축한 이유는
먼저 직무능력이 학문적이기 보다는 실제작업을 수행하는 숙련을 나타내야 하 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능력과 실제 작업을 연결시키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국기직능표준은 숙련을 나타내는 표준으로 학력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경력과 교육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직능 표준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각종 자격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의 자격 증을 분야별 숙련도로 환산이 가능하다 직능표준의 숙련도는 평가자에 의해 필요한 지식 작업장 및 작업에 대한 이해와 실제 작업진행과 그 성과를 평가 하여 주어진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량이 확인될 때 인정된다 따 라서 지원자는 주어진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이 국가표준을 충족시킬 경우 인증을 받는다
영국에서 년에 를 체계화 시킨 이유는 당시 직업능력 인증 체계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표준직무능력 체계에서 숙련은 지식과 기술의 수준 및 지식과 숙련기 술을 다양한 직무활동의 적용능력 및 직무수행에 대한 책무성과 자율성의 수 준에 따라 숙련을 단계 로 구분하였다
조직차원의 고숙련은 숙련의 정의에서 작업조직으로서 숙련의 개념과 연관 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숙련은 개인적인 수준과 작업장 혹은 작업체제의 두 가지 층으로 나누어서 많이 이해되어 왔었다 고숙련 인력의 수준이 높고 많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어도 효율적인 작업분업과 작업체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다면 고숙련 인력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적절한 작업분배 및 흐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연계될 때 조직적인 차 원 혹은 작업장 차원의 고숙련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직차원에서의 숙련의 개념은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조직과 업 무내용으로 개인적이기보다는 조직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 또 한 가지 숙련을 구분하는 틀로서 업무특성에 따라 업무의 복잡도
로 정의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업무의 다양성
로 정의한다 업무 복잡도는 업무에 대한 이해나 지식의 강도 혹은 깊이를 말 하고 다양성은 그 지식이 적용되는 넓이와 폭 즉 범위를 의미한다
숙련은 단순히 하나의 뛰어난 기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계 설비 혹은 생산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의 미한다 한편 이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구조와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박기성 숙련은 단순한 기 능의 역역을 벗어나 기술의 영역과 전문 지식 혹은 고도로 추상화된 이론체제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력의 숙련도가 증가되면 숙련의 성격이 기능 보다는 기술과 지식 이 더욱 많이 요구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으로 숙련이 물리적 힘이 동반된 기능발휘가 아닌 지식과 정보 활용의 전문성이 숙련의 중 요한 부분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숙련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숙련을 지식숙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병철 지적숙련은 작업 혹은 작업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하는 장비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지식의 증 가를 의미한다
고숙련을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분리하여 설명해 보면 고숙련은 지속적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속적 학습은 일터에서 작업과 학습이 통합된 형태의 비형식 학습을 포함하는 광의의 학습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팀 혹은 조직원으로서 적합한 조직행동의 영역을 포함한다 팀원 혹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적 학습내용을 공유하며 공동의 문제 혹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숙련의 수준은 개인과 조직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다음에 논 의 되듯이 숙련의 형성은 정치경제적 과정이며 사회적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단위인 국가별로 숙련의 수준과 제도적 특징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이는 개별 국가의 국민경제적 특징과 성 과와 세계경제체제 내에서의 경쟁력과 위치 등을 결정하여 왔다 따라서 숙련 형성체제의 특성은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체제의 중요한 제도적 특성의 핵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숙련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고숙련사회라는 개념에는 고숙련의 형성이 단순히 개인이나 조직차원이 아 니라 사회 전체적 능력 이라는 개념화는 전통적인 인적자본 이론인 신고전주의적 이론이 경제의 생산관계에서 인적자본을 생산요소의 중 의 한 기능적 특성으로만 보아왔던 것에 대한 비판과 개별 국가들의 생산체제 형성 또는 자본주의체제의 특징이 숙련형성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제도주 의적 인적자본론에 기초한 제도주의 경제학과 자본주의 체제다양성을 주장하 는 정치경제학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숙련의 특성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 겠다 먼저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다 고숙련은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수용성 지 속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한 이러한 제품과 서비
스를 시장에서 지불할 가격이하로 제공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으 며 내부적으로 구성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과 함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킴으로서 개인적인 고숙련을 강화시키며 내부의 관계에서는 이해당사자의 관 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서 노조 또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 실하게 된다 특히 숙련형성에 참여하여 고숙련을 형성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한 다 또한 학습의 수준이 개인적인 학습을 넘어서서 조직차원의 학습으로 조직 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 습조직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적 특징으로서 관련된 다른 제도들과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도적 특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고숙련사회의 개념이다
사실 고숙련의 개념과 사회적 특성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숙련 의 특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고숙련은 숙련의 수준 별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 저숙련 중간숙련 그리고 고숙련이라는 차이는 숙련 이 만들어내는 경쟁력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숙련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 품은 품질과 생산성에서 중숙련 혹은 저숙련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숙련수준을 이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정의할 때 시대마다 고숙련을 구성하는 지식 숙련기술 및 작업장마다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속재료의 단조 및 열처리는 가장 중요 한 숙련기술이었고 금속활자가 일반화된 시대의 인쇄업에서 활자를 조합하는 활자공은 숙련인력이었고 대형 컴퓨터가 보급되던 년대에는 카드키펀치가 고급숙련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와 같이 산업발전 그리고 기술발달에 따라 고숙련은 재정의 되어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 고 보유한 지식의 종류에 따라 저숙련 지식과 고숙련 지식으로 구별될 수 있 다 저숙련 지식이란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재생 적인 지식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에 해당하는 지식이다 반면 고숙련의 혁신적
지식이란 기존의 지식과 시스템을 대치할 수 있는 개선된 지식과 시스템을 추 구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이다 이는 지 식의 생성과 활용 그리고 지식의 변화라는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불명확한 경 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므로 고숙련의 혁신적 지식을 연구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고숙련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 전파와 활용 그리고 퇴출 기술의 싸이클과 관 계가 깊다 혁신적 기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혹은 더 좋은 품질 혹은 더 싼 가격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경쟁기술의 출 현 또는 확산에 의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수준의 기술이 되고 나아가 낮은 수준의 기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지 속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될 것이다 고숙련도 이와 유사하 게 시간에 따라 중숙련 그리고 저숙련화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고숙련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숙련 인력은 개발 전 기술 의 활용이나 적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과정의 혁신을 이루 는데 관여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고숙련 인력은 학술적 인 연구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이다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의 내용이 육체적인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아닌 많 은 지식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계장치의 컨트롤 관리 및 유지 혹 은 문제해결과 같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식정보화 산업 혹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고숙련 인력은 생산직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 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활 용하는 지식근로로 변화되고 있다 지식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숙련 의 구성요소는 학습능력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는 동 시에 창의적인 노력으로 작업과정을 혁신하는 능력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 경제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 는 생산체제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고숙련은 대량생산 방식
시대의 단일 혹은 단 기능의 숙련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고품질의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복수 혹은 다기능 숙련 이 강조된다 또한 유연한 전문성 이 중시되고 새로운 정보 와 지식을 활용하는 지적 숙련 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적숙련은 숙련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의 확대를 의미한다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숙련인력에게 이론적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숙련인력의 부분적인 작업을 직접수행하기 보다는 생산체제 전반을 이해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 되는 것이다 지적숙련은 숙련인력 혹은 인적자원 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속적 학습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지식 이 생산성향상과 경쟁능력 개선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숙련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수준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전환되고 전공분야가 분화되어 이론적 지식교육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창조 적인 학습능력이 고숙련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량이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고숙련은 생산과정의 혁신 불량률 감소 생산성 증가 재료 절감 등 과 같은 복합적인 지식작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식작업능력의 핵심은 학습능력이다 학습능력에는 차적인 학습보다는 차적 학습
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고 시그마 활동은 차 학습을 위한 제도화된 도구 로써 활용되고 있다 일터에서 복합적인 학습은 개인 적인 차원의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팀 단위의 학습 더 나아가 조직차원의 학 습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숙련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 라 팀 차원 또는 조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수준의 고숙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특징을 숙련 의 내용 숙련의 형성 숙련을 활용한 경쟁우위요소 고용형태 및 조직적 특성
을 가지고 그 변화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숙련의 개념은 앞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당시에 주도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숙련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와 함께 새롭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고숙련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산업혁명을 통한 과학 기술을 고려하는데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이 혁신적인 변화로 불연속적인 특성 을 나타내는 차 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 산업혁명이다 먼저 차 산업혁명 은 이전까지의 수공업에 의존한 생산방식에서 기계장치를 활용한 산업화로 연 결되고 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이 산업에 접목되어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기반 산업혁명은 지식이 중요한 자산으로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에 산업 화 패러다임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고숙 련 형성에 불연속점 즉 혁신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숙련형성에서 첫 번째 시기는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 혹 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인 수공업중심 산업기이다 수공업에서 숙련은 먼 저 상품생산의 모든 과정을 습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전체의 모든 공정은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지식을 포함한다 따 라서 모든 숙련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숙련형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제제도가 정착되었다 도제제도는 먼저 숙련을 보유한 장인匠人 독 일에서는 이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제를 육성하는 제 도이다 도제는 장인의 감독 하에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숙련의 수준에 따 라 주어진 업무와 자율성이 결정된다 일정기간동안 계약 혹은 묵시적 계약에 근거한 일시적인 주종관계를 유지한다 여기서의 계약이란 두 가지를 포함한 다 먼저 장인은 도제들에게 원하는 숙련형성 에 필요한 교육 훈련과 실습을 제공해서 도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장인과 같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숙련기술의 획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도제들은 이러한 숙련형성의 과정에서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력을 장인의 생산에 성실하게 투여하여 장인이 교육훈련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 록 일정기간 동안 성실한 근로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이 도제의 노동력으로 보전되며 일정기간 도제교육 후 숙련을 인 증 받으면 장인과 같은 권리의 획득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제제도의 숙 련형성 제도는 당시의 사회제도가 반영된 것이다 숙련을 소유한 장인은 숙련 을 제 의 자본으로 활용하여 생산 활동을 운영하며 일정 부분의 영역에서 숙 련형성의 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서 고숙련의 경쟁우위 요소는 생산허가량과 주어진 규제의 준수이다 도제제도를 통과하게 되면 숙련 기술의 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일정 부분의 생산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생산자단체 길드 등 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규제의 준수가 중 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숙련형성의 방법인 도제제도는 단순한 숙련기술의 전수 뿐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 한 숙련과 생산참여에 대한 인증의 대가로 장인은 도제의 노동력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도제제도에 기반한 숙련형성제도는 당시의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계급지향적인 사회질서가 반영된 숙 련형성 체제이다 여기에서 국가 혹은 사회별로 숙련형성 체제의 특성이 나타 난다 먼저 장인의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독자적 영역의 인정 여부이 다 독일의 경우 장인은 숙련을 제 의 자본으로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숙련형성 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도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숙련인증 및 생산 활동 참여에 관한 인증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회적인 주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근대적인 관료제 도와 법치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를 법제화 혹은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 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숙련을 제 의 자본으로 독자성을 인정 하기 보다는 생산시설에 귀속되는 부차적인 사항으로 여겼다 숙련인력 혹은 장인은 독자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보다는 생산시설에 종속된 신분으 로 보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숙련형성의 권한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 다 다만 이들은 생산시설 내에서 생산 작업과 새로운 인력의 숙련형성에 통제 를 위임 받아 작업장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숙련은 독립 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자산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 특성 정도로 인 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숙련과 관련된 제도화에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시 작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제 의 자본인 숙련을 소유한 장인을 중 요한 주체로 인정을 하고 이를 보호하여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을 대 표하는 노동조합 외에 숙련을 대표하는 제 의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이러한 숙련관련 제도화는 숙련형성과 활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이를 보호하는 사회적 협약으로 발전하여 독일이 세기 초기부터 고숙련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반대로 숙련을 제 의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의 일부로 편입시킨 영국의 경우 숙련은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됨으로서 숙련과 관련된 근대적인 제도
화가 독일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숙련형성과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가 발전되지 못하여 세기 중반부터 고숙련 보다는 중저숙련 사회를 형 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차 산업혁명은 도제중심의 수공업에서 기계를 활용한 생산으로의 전환점이 되었고 작업 내용도 손기술 보다는 기계의 활용과 조작이 중요하게 되었다 대 공장 제도의 발전에 따라 노동을 분화하여 단순화시킴으로서 손기술을 활용한 수공업적 숙련노동은 기계장치의 운전을 직무로 하는 단순기능공적인 저숙련 혹은 반숙련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기업중심의 숙련형성 체제가 수립되었 다 수공업적 숙련체제는 숙련형성과 생산기업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숙련기술 보다는 기계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숙련형성이 기업 내 교육훈련을 통해 이 루어졌다
기계작업과 수공작업의 차이는 일반숙련 으로 분명해진다 수 공작업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숙련공의 특성 혹은 특수기술에 의존하는 반면 기계작업은 어느 정도의 일반숙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숙련은 기본 적인 문해능력과 수리적 계산 능력 많은 인력이 밀집된 작업장에서 필요한 사 회적 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반숙련의 영역은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에 의존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학교교육에서 지원이 용이하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국민교육제도의 보급은 앞서 언급한 반숙련 혹은 저숙련 인력의 양성을 전 국 민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전통적인 사회질서의 변화를 통한 사용자와 노동 자의 구조적 관계수립이다 생산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를 대표하는 사용자와 노 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계약적 관계가 근대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수공업 시대에는 숙련인력이 생산현장의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기계작업이 주도적인 생산현장에서 숙련인력의 중요성 은 감소되고 기업이 근로자화 됨으로서 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자본투입의 고도화는 더욱 더 자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숙련인력으로 구성된 조합은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따라 서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노조가 중요한 기관으로 성
립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숙련형성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보인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과 노동협약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숙련형성에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개별기업의 노조뿐만 아니라 산 업별노조의 형성으로 산업별로 노조활동이 제도화되었다 산업별노조는 각 산 업별로 요구되는 숙련수준과 인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숙련형성에 필요한 기업 내 교육훈련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직업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제도화 함 으로써 인문교육에 상응하는 직업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숙련을 사회 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수립하였다 직업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인문 교양교육과 도제제도에 직업능력교육을 결합시킨 체제이다 일정기간동안 교 육훈련을 이수하여 일정 정도의 기술을 습득하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충분한 숙련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러한 숙련형성과 활용에 관한 제도화는 독일이 지속적으로 고숙련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수공업 시대에 장인
이 숙련이라는 제 의 자본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고 전수하여 자본과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노동을 견제하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수공업적 구조는 변화되었지만 숙련을 자본 또는 노동으로 대치시킬 수 없는 자산으로 인정하 고 숙련형성과 활용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 경영진 관리자 및 생산직 근로자 가 숙련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변화 하는 환경에 숙련체제 를 효율적으로 적응시켜 왔다 일본도 이 와 유사한 기업 내 제도화를 통한 숙련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나 영국의 경우 숙련을 독립적인 자산가치 혹은 제 의 자본으로 여기지 않고 생산자본 혹은 노동으로 귀속시킴으로서 숙련시스템의 근대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 통적인 구조를 온존시킴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영국식 저 숙련 균형체제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숙련형성에 가장 중요한 형태로 현장교육훈련 이 등장하 게 되고 숙련근로자는 생산뿐만 아니라 신규인력의 숙련형성을 주도하는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