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주간동향 (1.28~2.3)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o 일본 정부는 1.31(화)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 로 하는 것과 ▷환경성 산하에「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규제 관련법 개정안을 각의를 통해 결정함.(구체 적 원전 수명을 법률에 규정한 첫 사례)
- (원전 운전 연장) 40년을 경과한 원전은 안전기준(향후 환경성 마 련)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은 기간을 한도로 1회 연장 운전 가능
- (향후 일정) 금번 정기국회(회기: 1.24-6.21)에 제출하여 금년도내 성립 추진
o 경제산업성은 2.2(목)「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첫 번째 회의를 개 최하고, 전력회사의 발전과 송전부문을 분리하는‘發送電분리’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함.(닛케이신문 2.3자 4면)
- (주요 논점) ①전력의 수급상황을 감안한 요금 및 서비스 도입 ②소 규모 전력소비자도 電源을 선택할 수 있는 태세 구축 ③안정적인 전 력공급 태세 확보 등
- (향후 추진일정) 2012년도 여름까지 결론을 마련하고 에너지기본계 획 등에 반영 추진
o 재무성은 1.30(월)「2012년도 예산의 영향에 대한 試算」발표를 통해 소비세율 인상과(2014.4월 8% 및 2015.10월 10%로의 단계적 인상) 재 정건전화의 관계에 대한 시산결과를 발표함.
- (세입 증가) 소비세율 인상으로 약 10.5조엔의 稅收가 증가하며, 세 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56조엔으로 증가(2015년 기준)
- (세출 증가)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정책경비는 73.9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채관련 비용(상환비 및 이자비용)은 27.5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2015년 기준)
- (기초재정수지) 22.3조엔 적자(2012년도)에서 18.2조엔(2015년)으로 다소 축소되겠지만, 국가부채 규모 자체는 지속 증가 전망
o 환경성은 소형폐가전 회수를 통해 희토류 및 귀금속 등의 유용금속 활 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활용제도(안)를 추진중임.(아사히신 문 1.31자 1면)
- (회수 대상) 휴대폰 및 디지털 카메라 등 96품목
- (주요 내용) 지자체는 관청 및 역 등에 회수 전용 포스트를 설치하 여 소형폐가전을 회수하며 회수된 가전은 국가가 인정한 재활용업자 의 책임하에 재활용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금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2014년 4월 도입 추진
※ 일본에서 매년 폐기되는 소형폐가전의 경제적 가치는 약 844억엔으로 추정(환경성 시산)
o J-파워는「재생가능에너지 전량매입제도」실시(2012.7월)를 앞두고 금 년 상반기에 동북지방 및 홋카이도지방 등 3곳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닛케이신문 2.3자 1면)
- (투자액 및 발전량) 200억엔을 투자하여 약 6.8만kW의 전력생산 추진(3곳 합계)
- (향후 추진계획) 2020년까지 국내 풍력발전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 인 70만kW까지 확대 추진
나. 산업 동향
o 동경전력을 제외한 전력9社의 2011년 2/4~4/4분기 연료비가 전년동기 대비 64%(9,459억엔) 증가한 약 2.4조엔을 기록함.(아사히신문 2.1자 1면)
- (증가 이유) ▷정기검사 이후 원전의 가동 부진 및 ▷화력발전의
가동 급증 등
※ 2.2 현재 일본내 원전 54基중 3基만 가동중
o 도요타자동차 및 혼다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 제조업체 8社의 2011년 도 국내 생산량은 전년대비 13.4% 감소한 약 798만대인 것으로 조사 됨.(2년만의 감소세)(닛케이신문 1.28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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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배경) 동일본대지진 및 태국홍수 등의 영향으로 일본내 승용 차 減産이 불가피
- (향후 전망) 상기 사태의 영향 약화 및 에코카보조금 실시 재개 등 으로 2012년도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2012.1월 국내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동기 대비 36.2% 증가한 약 41.6만 대를 기록함.(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집계)
- (소니 경영부진의 의미) 지난 수십년간 일본경제를 이끌어 온 전자산 업의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의 배경으로는 삼성전자 를 비롯한 한국기업의 추격이 거론(닛케이신문 2.3자 2면)
※ 同社는 2.2(목) 2012년 1/4분기 실적을 2,200억엔 적자로 예측(4분기 연 속 적자)
o 주요 전자부품업체 6社 모두는 TV 등 디지털가전대상 부품의 수주가 부진하고 태국 홍수사태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2년 1/4분기 실 적 전망치를 하향 수정함.(닛케이신문 2.1자 9면)
- (향후 전망) 당초에는 전자부품 시장이 2011년 4/4분기에 저점을 통 과한 이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 고 있으며 본격적인 회복은 2012년 2/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 ※ 전자부품 업체 6社: 기요세라, TDK, 일본전산, 무라타제작소, 일동전
공, 알프스전기
※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2011.11월 일본의 전자부품 출하총액이 전년동기 대비 약 10% 감소한 2,682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11개월 연속 감소)
o JFE 홀딩즈 산하의 유니버셜造船과 IHI자회사인 IHIMU社는 4년간에 걸 친 교섭을 끝내고 2012년 10월에 합병하기로 1.30(월) 합의함.(요미우 리신문 1.31자 9면)
- (합병 배경) 엔고의 장기화에 따른 선박건조 관련 수주 부진이 심화 ※ 일본의 선박건조시장 점유율 추이: 30%(2008년)에서 21%(2010년)로
축소
- (향후 추진방향) 에너지절약 선박의 개발 강화 및 기술력 향상을 통 한 비용절감을 통해 대응
- (합병후 규모) 국내 2위(세계 7위)로 상승 전망(建造量 기준) 다. 주요 경제지표 관련
o 주간 경제지표 추이
1.30(월) 1.31(화) 2.1(수) 2.2(목) 2.3(금) 환율(엔/달러): 15:00 기준 76.70 76.20 76.20 76.14 76.18
닛케이평균주가(종가) 8,793.05 8,802.51 8,809.79 8,876.82 8,831.93 장기금리 0.970% 0.974% 0.970% 0.961% 0.945%
o 총무성은 1.27(금) 2011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0.3%P 하락한 99.7(2010년=100)을 기록했다고 발표함.(2009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 스) (닛케이신문 1.28자 5면)
- (하락 요인) 슬림형 TV 등 가전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 등
- (전망) 2012년 1/4분기까지는 전년대비 하락경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同省은 1.31(화)「2011년 12월 가계조사」를 통해 1세대(2인 이상)당 소비지출이 32만 7,949엔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0.3%P(명목 기준) 증 가했다고 발표(전년수준 상회는 2011년 2월 이후 처음)
o 경제산업성은 1.31(화)「2011년도 12월 광공업생산지수」발표를 통해 광공업생산지수가 전월대비 4.0%P 상승한 93.6(2005년=100)을 기록했 다고 발표함.(2개월만의 플러스)
- (상승요인) 태국 홍수사태로 인한 부품부족의 해소와 자동차 및 전 기부분 생산활동의 회복 등
※ 2011년도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대비 3.5%P 하락한 91.1을 기록
2. 일본 대외경제 동향
가. 통상부문(수ㆍ출입 등)
o 일본정부는 환태평양파트너십(TPP)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2.7(화)부터 사전협의를 개시하는 방침을 결정함.(닛케이신문 2.3자 3 면)
- ▷(2.7일) 워싱턴에서 국장급 협의회 개최 ▷(2.21~22일) 과장급 실 무자협의회 개최 예정
o 재무성은 1.30(월)「2012년도 1월 상순(1-10일) 무역동향」발표를 통 해 동 기간 수출은 선박수주의 부진 및 전자부품 수출 저조 등의 영향 으로 전년동기 대비 20.7% 감소한 6,602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수입 및 무역수지) 수입은 화력발전용 LNG 및 석탄수입액 증대로 전년동기 대비 24.3% 증가한 1조 5,763억엔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 한 무역적자는 9,161억엔을 기록
o 일본자동차공업회는 1.31(화) 2011년도 자동차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7.8% 감소한 약 446만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함.(2년만의 감소세) (닛케 이신문 2.1자 9면)
- (감소 요인) ▷동일본대지진과 ▷태국 홍수사태에 더해 ▷엔고와 세 계경제의 부진이 생산 감소에 영향
- (지역별 수출) 전년대비 ▷EU: 8.2% 감소 및 ▷미국: 6.8% 감소 등 나.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o 미츠이물산은 브라질 바레社와 공동으로 페루의 린 광석(비료의 원료) 채굴을 위한 광산 확장계획에 참가할 예정임. (닛케이신문 1.31자 12 면)
- (투자액 및 생산 계획) 400억엔의 자금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를 통 해 2014년에는 약 50%의 증산을 도모
o 유니참社는 인도에서의 유아용 귀저기 및 생리용품 생산능력 倍增을 위해 2012년중에 신공장 건설을 계획중임.(닛케이신문 2.1자 10면)
- (특징) 일본의 상사 등의 판매망을 활용하여 인도 전역에 걸친 상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일용품 제조업체중 첫 번째 시도
o Plenus 그룹은 중국에서 택배에 특화한 도시락 배달 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할 계획임.(닛케이신문 2.2자 11면)
- (향후 추진계획) 2.6(월) 북경에서의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5년후 중국내 100 점포 이상 확대 추진
※ 2011년도 중국의 외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약 23조엔 규모 로 추정(리서치 전문회사「후지경제」추산)
3. 한국관계 동향 가. 무역 관련
o 한국의 2011년도 對日무역수지는 전년대비 약 20%(75억불) 개선된 286 억불 적자를 기록함.(닛케이신문 1.31자 9면)
※ 2011년도 한국의 ▷對日수출: 397억불(40.9% 증가) ▷對日 수입: 683억불 (6.2% 증가)
- (평가 및 전망) 2011년도 한국의 對日무역적자 개선은 동일본대지진 의 영향으로 일본국내 조달이 어려웠던 발전기 및 조명기기 등의 기 계류 수출이 증대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향후에도 동 경향이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
o 아사이 맥주社는 2011년도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22% 증가(시 장점유율 28.3%)하여 일본맥주업체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수입맥주 시 장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함.(산케이신문 2.2자 10면)
나. 투자 및 부품조달 관련
o 일본 쿄세라社는 핸드폰용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울에 2012.3월까지 부품 및 재료조달 거점을 신설할 예정임.
(닛케이신문 1.29자 7면)
o 유신精機社(쿄토부 소재)는 한국 시흥시 공업단지에 사출성형기에서 플라스틱성형품을 취출하는 로봇의 조립공장을 신설함.(닛케이신문, 쿄토 2.1자 45면)
- (신설 배경) 원화 약세를 배경으로 생산량을 증대시켜 한국에서의 왕성한 설비투자에 적극 대응 도모
※ 유신精機社는 취출로봇 부문에서 일본내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고 있 으며, 동 부문 세계 시장점유율에서도 1위를 차지
※ 플라스틱 취출로봇: 플라스틱 성형가공 후 금형으로부터 플라스틱을 분 리해내는 로봇
다. 인적 교류
o 간사이 국제공항社는 1.27(금) 2012.3.30일부터 한국「이스타항공」社 가 새롭게 인천-간사이간 노선 취항을 개시한다고 발표함.(닛케이신 문 1.28자 10면)
o 큐슈운송국은 1.30(월) 외국 크루즈선의 큐슈지역 기항이 사상최대인 179회를 기록했다고 발표함.(닛케이신문전자판 1.31자)
- 특히 한국「하모니크루즈」社는 하카타항 및 나가사키항 기항을 새 롭게 결정하는 등 금년 2~4월에만 37회의 큐슈지역 기항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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