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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 기업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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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제6권 제1호

학술 논문

전력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 기업 자료를 중심으로

이유수․박창수 ··· 1

깁스표집방식을 활용한 WTI 원유선물의 만기월별 헤징효과 분석

윤 원 철 ··· 27

국제시장가격변동에 따른 국내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분석

오선아․허은녕 ··· 59

2단계 초월대수함수를 이용한 탄소세의 산업별 CO2 배출저감효과 분석

김 수 이 ··· 79

Vertical Integration and Firewalls with R&D Spillovers

Kyonghwa Jeong ··· 119

정책 연구

남북한 통합전력망 구상

윤 재 영 ··· 155

(4)

Volum e 6, N um ber 1, June 2007 : pp. 1~26

전력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 기업 자료를 중심으로

이유수*․박창수**

<차 례>

Ⅰ. 서 론

Ⅱ.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혁

Ⅲ. 생산성 추정방법과 선행 연구

Ⅳ. 생산성 추정결과

Ⅴ. 결 론

요 약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전력산업에 대한 규 제완화와 자유화를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전력산업의 규제완화와 자유화는 기존 전력회사 또는 분할된 전력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다른 전력회사 혹은 가스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등의 경영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

(5)

세계 전력시장과 전력회사들의 구조조정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생산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생산성 결정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10개국의 전력회사 자료 를 바탕으로 DEA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개선되어 2000년부터는 분석대 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산업의 생산성 성과는 주로 기술진보의 개선보다는 효율성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2000년 이후 전력산업의 생산성 수준이 개선되어 경 영이나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측면, 그리고 전력시장 구조의 변화형태 등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요 단어:전력산업, 생산성, 효율성, 기술진보, DEA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Q4, L1

Ⅰ. 서 론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과거 수직통합체제로 유지되어 오던 전 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 외 주요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은 공통적으로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전력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본방향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국가마다 정치․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전력산업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의 시기 및 속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규제완화와 자유화는 기존 전력회사들 또는 분할된 전력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다른 전력회사 혹은 가 스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등의 경영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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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도입을 통한 전기요금의 인하를 목표로 시작되어 제1단계인 발전부문 분할단계에 있다.

2004년 5월 31일 노사정위원회가 배전부문의 분할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 라 당초 제2단계로 계획된 양방향 입찰의 도매경쟁시장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전력시장은 2001년 4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개의 발전자회사를 분리하여 도매시장에서 각 발전회사의 시간대별 비용자료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도매가 격이 결정되는 비용기준 입찰시장(Cost Based Pool)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 전력시장과 전력회사들의 구조 조정과 함께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생 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 전력기업들과의 상대적인 생산성 수 준의 변화를 측정하여 생산성 결정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료입수가 가능한 전력회사들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당해연도의 생산성 변화 의 추정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개선노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생산성 추정 결과와 생산성 수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Ⅱ장은 구조개혁을 진행해 왔던 해외 주요국의 구조개혁의 기본적인 방 향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별로 구조개혁의 특징과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제Ⅲ장은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한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지수 측정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선행연구를 서술하였다. 제Ⅳ장은 우리나 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전력회사들의 자료를 가지고 맘퀴스트 생산성 변 화지수를 추정․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를 서술하였다. 제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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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혁

2.1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

1990년대 영국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진행된 전력시장의 구조개혁은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구조개혁을 진행해 왔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공급 위기(2000~2001)와 2003년 뉴욕주 일원의 대 규모 정전사태로 인하여 구조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 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력산업에 경쟁 을 도입하여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방향하에서 개혁의 속 도와 방법에 차이를 두면서 전력산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사안은 발전, 송전 및 배전, 소매 공급활동의 수직적 분할과 발전 및 소매공급 활동의 수평적 분할로서 과거 수직통합형태의 전력산업을 부문별로 분리하는 것이다. 둘째, 전력산업에 경쟁과 시장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매 및 소매 시장을 개설하고 분리된 전력회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발전과 공급 부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셋째, 규제부문으 로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제3자의 무차별적인 망접속을 제공하고 송․배 전망의 유인규제를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소유권 문제로서 사적 소유의 신 규사업자를 허용하고, 기존의 공적 소유 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목적이 경쟁을 도입한 효율성 증대와 가격 인 하라면 생산성 및 가격의 변화가 규제개혁 효과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러나 가격 혹은 생산성의 변화가 전력시장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영향에 어 느 정도 기인한 것인지 혹은 발전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 료의 가격변화 및 국별 연료의 가용성, 또는 다른 요인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구조개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8)

분석하기보다는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일어난 시기에 생산성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상대적인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2.2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혁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국가별로 개혁의 속도와 방법에 차이 를 두면서 전력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EU 국가들은 1996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전력지침에 따라 전력시장 자유화 및 규제완 화의 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별 전력시스템의 구체 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2007년까지 소매시장의 완전개방, 망 접속에 대한 규제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유럽의 단일 전 력시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EU의 발전시장 점유율이 높은 8대 전력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대체 로 1998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추세로 전체 유럽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1998년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기타 중․소규모의 전력회사들은 2002년에 25% 이상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전력회사들의 발전시장 비 중의 변화는 거대 전력회사들의 시장집중도 증가에 따른 경쟁의 저해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으나 EU국가들이 추진하는 단일 시장규모에서 보면 큰 문제 가 아닐 수 있다.

영국은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선두주자로서 1990년부터 전력의 구입과 판매 가 이루어지는 강제적 Pool 체제로 도매경쟁시장을 운영하고, 2001년 새로운 전력거래제도(NETA)를 도입하여 전력거래사업자들 사이에 쌍방거래를 근간 으로 가격을 협상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마침내 그 동안 제외된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을 통합하여 BETTA(The British Electricity Trading and Transmission Arrangement)체제를 이룸으로써 영국 광역계통을 형성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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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 서 유 럽 의 주 요 전 력 회 사 의 발 전 시 장 비 중

EdF RWE EoN ENEL Vattenfall Electrobel Endesa Iberdrola Others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료 : Codognet et al.(2002), Jamasb(2005) 재인용.

미국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별로 다른 시장 구조 및 계통운영구조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개혁이 추진된 지역은 분리된 발전, 송전 및 배전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은 도매전력시장을 개설하여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공급측은 공익사업자와 비공익사 업자가 존재하는데 공익사업자는 발전, 송전 및 배전에 참여하는 민간 소유의 전력회사나 혹은 주 정부 소유의 공공전력회사를 의미한다. 전력거래소는 이 러한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관리는 독립적인 계통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가 담당하며, 전력송전 계통을 개방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송전망의 안정 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은 경쟁을 통한 전기가격의 하락을 위해 전기사 업법의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완화에 중점을 두고서 1995년 전기사업법의 개 정을 시작으로 1999년 전기사업법을 재개정(2000년 시행)하고 2003년 세 번째

45 40 35 30 25 20 15 10 5 0

(%)

(10)

의 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3년에 제시된 전기산업위원회의 규제완화 정책은 점진적 소매시장 자유화, 송전부문 및 탁송요금, 전력거래소 설치 등 이 포함되어 있지만 발전과 송․배전 분리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책 임이 없어진다는 이유와 조직의 분할보다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함 에 따라 규제방안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일본의 전력산업은 지역별로 독점적 수직통합체제를 유지한 채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민간 전력사업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경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계적 소매시장 개방과 송전망 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등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Ⅲ. 생산성 추정방법과 선행 연구

3.1 생산성 추정방법론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대체로 지수적 접근방법, 모수적 접근방법, 그리고 비모수적 접근방법 등이 있는데 각 추정방법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 간 및 자료상의 제약, 연구의 목적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이 선택될 수 있다.

지수적 접근방법은 총생산액을 노동투입량 혹은 자본투입량으로 나눈 단일 생산요소생산성과 총생산요소의 투입단위당 산출량의 비율로 나타나는 지표 인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모수적 접근방법은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전력회사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실제비용과의 차이로 비효율 성을 분석하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데 측정오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적 비용 프런티어를 추정하는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 SFA)이 포함된다. 그리 고 비모수적 접근방법은 함수형태나 오차항에 대한 분포형태를 사전에 규정 하지 않고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여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효율성 프런티어를 추정하여 상대적인 비효율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1)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추정방법은 비모수적 접근방법으로서 다른 생산성 추정방법과 비교해 보면 특정함수 형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 수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DEA 추정방법에는 우선 효율성 측정과 관련하여 실제 산출 물 및 투입물 조합을 이용하여 등량곡선을 DEA에 의하여 추정하고, 등량곡 선상의 생산점들과 내부에 있는 생산점들의 거리를 추정하여 효율성의 정도 를 측정하는 효율성 지수 측정방법이 있다. 또한 DEA를 이용하여 전년도 대 비 비교 연도의 생산성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여 생산성의 개선여부를 평가하 는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 지수 추정방법이 있다.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선행 연구들은 제조업과 금융 부문에 대한 생산 성 변화를 추정하였고, 에너지부문에서도 석유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성 수준이 분석된 바 있다. 전력부문의 생산성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과 거 수직적 통합구조가 지배적이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료제약 으로 인하여 특정 연도에 국한하여 분석되었다.

1990년 중반 이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 지수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 MPI)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에 기초하여 선형계획법을 통하여 추정하는데, 특정의 생산함수를 가 정하지 않고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에 기초하여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물 의 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MPI는 효율성 변화 지수(efficiency change index : EI)와 기술진보 변화 지수(technology change index : TI)로 분해(decomposition) 되는데, 전자는 효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학습 및 지식 파급 (knowledge diffusion) 효과와 시장 경쟁력, 비용구조 및 설비 가동률의 개선 등의 영향을 반영한다. 반면에 후자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기술 수준에 대한 두 시점간의 생산가능곡선의 상대적 이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새로운 생산물 및 생산 공정의 혁신(process innovation), 새로운 경영 기법 (new management system), 또는 외부 충격 등 생산가능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12)

<그 림 2> 효 율 성 변 화 지 수 의 계 산

투입량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 2>에서 ‘실제 관찰된’ 생산점은 시점

t

t + 1

에서 각각 점

p

와 점

q

라 하자. 이에 상응하는 ‘효율적’ 생산점은 시점

t

의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C '

상에서

w'

이고, 시점

t + 1

의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C ''

상에서 ‘효율적’

생산점은

z''

이라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MP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PI = ( q/z'' p/w' )[ ( w'' w' )( z'' z' )]

1/2

이제

EI

를 계산하기 위한 점 p 에 대한 거리함수는

D

t( xt,

y

t) = p / w'

C

̋

C '

w

̋

a

̋

w ' a '

p z

̋

b

̋

z ' q

b '

V

̋

V '

산출량

(13)

나타낼 수 있고, 점

q

에 대한 거리함수는

D

t + 1( xt + 1,

y

t + 1) = q/z''로 나타 낼 수 있다. 이 경우에 거리함수의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생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함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실제 생산점이 생산가능곡선에 보다 근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식에서 제곱근의 항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기술 수준에 대한 두 시점간의 생산가능성곡선의 상대적 이동을 나타내는 TI이다.

본 논문에서는 MPI를 추정하기 위하여 Färe et al.(1994)의 추정방법을 프로 그램화한 Coelli(1996)의 프로그램 DEAP 2.1을 이용하였다.

3.2 선행 연구

비모수적 방법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추정은 Färe et al.(1994) 이후에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Färe et al.(1994)은 총계자료를 이용하여 1979~1988 년 기간 동안 17개 OECD 국가들에 대한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지수를 추정 하였으며, 그 후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1) 한편, 비모수적 생산성 추정방 법에 의해서 한국의 기업 자료를 이용한 논문들이 다수 있는데, 한광호(2001) 는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409개 상장기업에 대해 7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1985~1994년에 걸친 균형 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이용하 여 제조업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Gilbert and Wilson(1998)은 1980~1994년 기간에 대해 한국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방법으로 생산성을 추정하여 1980년대에 진행된 우리나라 은행들의 민영화 및 규제완 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강재성․서정규(2004)와 박창수․박광수(2004), 박창수․

박호정 (2004) 등이 각각 가스소매사업과 석유산업에 대한 생산성을 분석한 바 있다. 강재성․서정규(2004)는 가스소매사업자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1)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 지수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Färe et al.

(1994), Coelli et al.(1996) 등을 참조하시오.

(14)

효율성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평가하고, 효율성 개선목표를 제시하 였는데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평균적 생산효율성은 87~96 % 사이로 회사에 따라 효율성 개선의 여지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박창수․박광수 (2004)와 박창수․박호정(2004)은 각각 한․미․일의 석유산업에 대한 생산성 비교와 우리나라 석유산업에 대한 시장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맘퀴스트 생 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결과를 살펴보았다.

전력산업의 생산성 측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가 있다.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1998)의 연구는 1986~1995년까지 세계의 주요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10년간의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 규모경제 성 등을 총요소생산성 지수분석법, 비모수적 효율성 분석법, 단위비용변화 및 격차 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총요소생산성은 세계 35개 주요 전력회사 중 4위이고 종업원 1인당 전력판매량으로 계산된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위 연구에서 수행한 전력회사 및 전력산업 단위의 생산성 국제비교분석의 문제 점으로는 자료 이용상의 오류와 분석결과의 단선적 해석을 들 수 있다. 전력 회사간의 생산성 국제비교에서는 톤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본, 노동, 연료의 생산성을 가중 평균하여 총생산성의 차이를 계산하면서 국별 고유의 전력사업 조건과 투입요소의 경제적 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본투입량의 경우, 단위 설비당 투입자본량이 전원설비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KW당 자본투입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발전설비용량 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노동투입량의 경우는 인력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규모의 노동투입 으로 사용하였다. 열량 기준의 연료투입량의 경우에도 LNG와 석탄의 각각 1Kcal를 동일한 연료투입으로 사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생산성과는 거 리가 있다. 특히, 전력산업에서 자본의 비용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 투입량 측정상의 오류로 인한 왜곡정도는 다른 투입요소에 비해 심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산업 단위의 생산성 국제비교에서도 5개국의 1983~

(15)

1995년 기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추정한 비용함 수에 근거하여 비용의 규모탄력성, 자본탄력성, 시간탄력성 등을 구하여 국별 생산성의 변화 추이와 국가간 생산성 차이를 요인별로 분해하였다. 한국이 비 용의 자본탄력성이 가장 낮아서 자본이용률이 높고 자본이용률의 차이가 국 가간 총요소생산성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분석 기간의 실제상황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량경제 학적 분석을 위한 투입관련 자료의 계산방법에서 자본비용은 경상가격 기준 의 비용이 적용되고, 노동 및 연료 비용은 불변가격 기준의 비용이 적용되는 가격 기준의 불일치 문제 등 투입요소의 물량, 가격, 비용자료 작성상의 오류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웅․조성한(2000)은 1997년에 대한 해외 전력산업부문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세계의 다른 전력기업들의 비모수적 효율성을 비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7년 한국전력공사는 효율성이 100%인 다른 기업들에 비해 비효율성이 존재하는데, 비효율성의 일부는 발전수요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모의 비효율성에 근거하고, 종업원 수를 최소한 15% 이상 줄 여야 한다고 분석되어 상당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비모수적 효율성 분석에서는 자료입수의 제약 때문에 1997년 당해연도에 국한하여 분석되고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계열 자료가 포함된 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한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포함되지 못하였다.

전력산업의 생산성 측정과 관련된 전술한 두 연구는 과거 전력산업이 수 직적 통합구조가 지배적이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력산 업의 구조개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2000년 이후 시점에서의 생산성의 변 화를 다루고 있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4년까지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혁이 본격화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전력산 업의 생산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의의 가 있다.

(16)

Ⅳ. 생산성 추정결과

4.1 사용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국 전력회사들의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Standard &

Poor’s에서 운영하고 있는 ‘Compustat Global’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추 출하여 사용하였고, 일부 누락된 자료는 각 기업의 「연간 보고서」에서 보완 하고 있다.

각 국가의 전력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1995~2004년까지 총 64 개 전력회사들을 표본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즉, 한국전력(주)을 비롯하여 오 스트리아(AUT) 2개, 스위스(CHE) 4개, 독일(DEU) 2개, 스페인(ESP) 3개, 프 랑스(FRA) 3개, 영국(GBR) 7개, 일본(JPN) 9개, 스웨덴(SWE) 1개, 미국 (USA) 32개의 전력회사들이 표본 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전력회사에 따라서는 해외에 자회사 형태로 지사를 둔 경우에도 자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는 등 그룹차원에서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는 한전이 모기업으로 6개 발전자회사를 모두 포함한 자 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전력회사들의 경우, 순수 전력사업에만 집중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가스 및 다른 에너지 관련 사업을 병행하는 회사들이 많으며, 세계 각지에 자 회사 및 지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경우, 현재 가스 관련사업을 하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발전 및 배전, 전력판매 사업을 하면서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형태로 사업 을 하는 전력회사들이 다수 있다. 또한, 각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력사업

(17)

의 재편에 따라 전력회사들의 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과거 전력회사 들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존의 전력회사가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 여 에너지 관련 회사로 더욱 거대화되어 가는 기업도 있다.

4.2 사용 변수 및 기초 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에서 산출물 변수로 매출액(sales)을 사용하였 고, 투입물로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자본투입요소로서 유형고정 자산(tangible fixed asset), 그리고 노동투입요소로서 종업원 수를 이용하였다.

기업회계에 있어 영업수익(operating revenue)은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으로부 터 생기는 수익’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예를 들면, 상품매매업 의 경우는 매출액이 바로 영업수익이 되는 것이다.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 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정의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투입물의 구성 항목에 포 함시켰는데, 기업의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특 별손실, 법인세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속하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만을 비용으로 고려하였다.

위의 변수들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전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화 폐 단위의 자료를 자국 전력산업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매출액, 매출 원가 및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각 국의 실질 변수로 전환하고, 유형고정자 산은 자국의 고정투자의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변수로 전환하였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각 국의 2000년 구매력 평가지 수 환율을 이용하여 2000년 기준의 PPP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세 번째 단계 는 개별 기업 자료들을 전체 표본으로 각 연도별․개별 기업들의 생산성 지 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64개 전력회사들에 대해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비 교하는 데 많은 복잡성이 있고, 또한 개별 기업의 생산성 비교보다 개별 기업 의 생산성 성과를 근거로 각 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생산성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국의 개별 연도의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

(18)

<표 1> 표 본 기 업 의 기 초 통 계 량

기 업 명 기업 ID1) 종업원 수

(2004) A2) B3) C4) 순위5) VA TECHNOLOGIE AG AUT01 16,542 3.42 0.21 6.34 14 VERBUND-OSTERREICH ELEKTR AG AUT02 2,500 17.12 1.05 14.27 1 AARE-TESSIN AG FUR ELEK ATEL CHE01 8,010 0.44 0.50 -0.28 49 ABB-ASEA BROWN BOVERI GROUP CHE02 102,537 0.10 0.12 2.38 33 CENTRALSCHWEIZERISCHE KRFTWR CHE04 1,250 0.26 0.29 -4.37 59 MOTOR-COLUMBUS AG CHE06 8,019 0.44 0.50 -0.23 48 E.ON BAYERN AG DEU01 3,510 1.36 0.63 11.80 3 VATTENFALL EUROPE AG DEU05 17,627 1.14 0.53 4.29 24 ENDESA SA ESP01 26,985 128.44 0.53 5.32 19 IBERDROLA SA ESP03 13,019 154.99 0.64 6.53 13 UNION FENOSA SA ESP05 20,798 54.82 0.23 -4.00 58 ELECTRICITE DE FRANCE FRA01 161,310 1.91 0.25 0.18 43 SCHNEIDER ELECTRIC SA FRA03 84,866 0.80 0.10 0.79 40

SUEZ FRA04 217,180 1.23 0.16 5.62 18

BRITISH ENERGY PLC GBR01 5,470 0.13 0.13 -17.94 64 INTERNATIONAL POWER PLC GBR02 2,750 0.42 0.40 -13.34 63 NATIONAL GRID GBR04 24,406 0.52 0.50 -0.68 50 NORTHERN ELECTRIC PLC GBR05 1,583 0.27 0.26 -4.40 60 SCOTTISH & SOUTHERN ENERGY GBR06 10,642 1.05 1.01 9.59 7 SCOTTISH POWER PLC GBR07 16,142 0.64 0.61 6.91 11 VIRIDIAN GROUP PLC GBR08 2,545 0.56 0.54 5.18 21 CHUBU ELECTRIC POWER CO INC JPN01 24,073 0.58 0.84 -1.00 52 CHUGOKU ELECTRIC POWER CO JPN02 10,850 0.61 0.88 0.13 45 HOKKAIDO ELECTRIC POWER CO JPN03 6,867 0.50 0.72 -1.06 53 HOKURIKU ELECTRIC POWER CO JPN04 6,343 0.49 0.70 0.71 42

(19)

기 업 명 기업 ID1) 종업원 수

(2004) A2) B3) C4) 순위5) KANSAI ELECTRIC POWER CO JPN05 33,276 0.52 0.74 -2.46 56 KYUSHU ELECTRIC POWER CO INC JPN06 18,864 0.49 0.71 -2.95 57 SHIKOKU ELECTRIC POWER CO JPN08 8,714 0.43 0.63 -4.90 61 TOHOKU ELECTRIC POWER CO INC JPN09 11,840 0.90 1.29 3.07 27 TOKYO ELECTRIC POWER CO INC JPN10 53,380 0.62 0.89 -2.20 55 KEPCO-KOREA ELEC POWER CORP KOR 20,201 1.37 0.91 11.31 4 VATTENFALL SWE02 33,017 0.34 0.35 -0.73 51 ALLEGHENY ENERGY INC USA01 5,100 0.49 0.49 -0.18 47 AMEREN CORP USA02 9,388 0.50 0.50 2.96 28 AMERICAN ELECTRIC POWER USA03 19,893 0.64 0.64 7.12 10 CLECO CORP USA08 1,165 0.58 0.58 5.08 22 COMMONWEALTH EDISON CO USA09 5,600 0.94 0.94 8.85 8 DOMINION RESOURCES INC USA10 16,500 0.77 0.77 4.91 23 DTE ENERGY CO USA11 11,207 0.58 0.58 1.81 37 DUKE ENERGY CORP USA12 22,208 0.92 0.92 12.18 2 DUQUESNE LIGHT HOLDINGS INC USA13 1,427 0.57 0.57 5.30 20 EDISON INTERNATIONAL USA14 15,293 0.61 0.61 0.72 41 EL PASO ELECTRIC CO USA15 1,000 0.65 0.65 2.75 30 FPL GROUP INC USA20 11,900 0.81 0.81 4.11 25 ENTERGY CORP USA17 14,425 0.64 0.64 2.21 34 EXELON CORP USA18 17,300 0.76 0.76 1.85 36 FIRSTENERGY CORP USA19 15,245 0.74 0.74 2.79 29 FPL GROUP INC USA20 11,900 0.81 0.81 4.11 25 GREAT PLAINS ENERGY INC USA21 2,417 0.93 0.93 8.52 9 HAWAIIAN ELECTRIC INDS USA23 3,354 0.52 0.52 2.10 35

IDACORP INC USA24 1,940 0.40 0.40 0.14 44

IPALCO ENTERPRISES INC USA25 1,414 0.57 0.57 5.63 17

(20)

기 업 명 기업 ID1) 종업원 수

(2004) A2) B3) C4) 순위5) NORTHEAST UTILITIES USA27 7,079 0.86 0.86 6.77 12

NSTAR USA28 3,100 0.87 0.87 5.86 16

OTTER TAIL CORP USA29 3,380 0.24 0.24 -0.06 46 PEPCO HOLDINGS INC USA31 5,592 1.18 1.18 10.13 5 PINNACLE WEST CAPITAL CORP USA32 7,200 0.37 0.37 3.95 26

PPL CORP USA33 12,028 0.44 0.44 1.26 38

PROGRESS ENERGY INC USA34 15,700 0.57 0.57 2.54 31 PUBLIC SERVICE CO/N H USA35 1,297 0.68 0.68 -2.16 54 SIERRA PACIFIC RESOURCES USA36 3,152 0.82 0.82 5.88 15

SOUTHERN CO USA37 25,648 0.42 0.42 2.38 32

SOUTHWESTERN PUBLIC SVC CO USA38 1,049 1.16 1.16 10.00 6 UIL HOLDINGS CORP USA40 2,882 0.35 0.35 -5.56 62 UNISOURCE ENERGY CORP USA41 1,748 0.61 0.61 0.92 39

주:1) AUT는 오스트리아, CHE는 스위스, DEU는 독일, ESP는 스페인, FRA는 프랑 스, GBR은 영국, JPN은 일본, KOR은 한국, SWE는 스웨덴, USA는 미국을 각 각 가리킴.

2) A칸은 2004년 1인당 실질매출액(2000년 PPP 기준 백만 달러)임.

3) B칸은 2004년 1인당 실질매출액(2000년 명목환율 기준 백만 달러)임.

4) C칸은 1인당 실질매출액 연평균 증가율(1995~2004: %)인데, PPP 기준과 명목환 율 기준 모두 증가율은 동일함.

5) 순위는 1인당 실질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순위임.

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복수의 전력회사를 갖고 있는 일본, 영 국 및 미국 전력회사들에 대해서 개별 기업의 생산성 지수를 각 기업의 매출 액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각 국의 개별 연도의 생산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분석대상 기업들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우선 2004년의 종업원 수를 비교하면 프랑스 전력회사들의 종업원 수가 다른 국가 전력회사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고, 1만 명 이상 되는 전력회사

(21)

들도 25개 정도에 달한다.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2000년 PPP 기준(A 칸)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스페인(ESP) 전력회사들인데, 이는 PPP가 상당히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00년 명목환율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실질 매출액 (B칸)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일본의 도호쿠 전력회사(JPN09)로서 1.29백만 달러 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 전력회사인 USA31로 나타났다. 1인당 실질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력회사는 오스트리아 AUT02로서 연평균 증가율은 14.27%이나 이 회사는 종업원 수가 2,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높 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은 미국 전력회사인 USA12로서 12.18%인데 이 기 업은 한국전력보다 종업원 수가 약간 많은 기업으로 2만 2,000명 수준이다.

한국전력도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11.31%로 64개 표본 집단에서 4위로 나 타나고 있다.

4.3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 지수(MPI) 추정 결과

2)

전술하였듯이, 64개 전력회사를 단일 표본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국의 MPI 를 추정한 후, 표본 집단의 자료를 기준으로 다수의 전력회사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한국과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 집단)에 대해서 매출액을 가중치 로 이용하여 국가별 MPI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MPI는 크게 두 지수로 분해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효율성의 변화지수 (efficiency change index)이며, 나머지 하나는 기술진보의 변화 지수이다. 전 자의 추정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으며, 후자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효율성 변화 지수의 경우에 한국전력(주)의 경우에 1997년과 1998년에 효율성 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23.9%와 13.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연도에 있어서 효율성 변화 지수가 1 근처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1996~2004 년 기간 동안에 효율성이 연평균 5.0% 개선되어 다른 국가들의 평균적인 효 2) 개별기업의 MPI의 추정결과는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2)

<표 2> 효 율 성 변 화 지 수 (EI)의 국 가 별 추 이

연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스웨덴 미국

1996 0.962 1.000 1.033 0.999 0.990 1.064 1.043 1.068 1.027 1.038 1997 1.027 0.995 1.039 1.003 0.969 1.015 1.014 1.239 1.001 1.045 1998 0.901 1.010 0.996 0.993 1.014 0.941 0.968 1.137 0.982 0.984 1999 1.157 1.006 0.989 1.014 1.007 0.950 1.263 0.967 1.076 1.003 2000 0.996 0.974 0.910 0.987 0.927 0.892 0.971 1.065 1.051 0.944 2001 0.989 1.010 0.992 1.000 1.003 0.894 0.819 0.983 0.693 1.019 2002 0.984 0.971 1.054 1.007 1.186 1.361 1.165 1.017 1.351 1.153 2003 1.012 0.995 1.033 1.008 1.016 1.051 1.070 1.000 1.015 1.067 2004 1.031 0.992 1.047 0.999 0.993 0.959 0.984 1.000 1.030 0.995 96_04

(순위)

1.005 (8)

0.995 (10)

1.009 (6)

1.001 (9)

1.010 (5)

1.006 (7)

1.026 (2)

1.050 (1)

1.012 (4)

1.026 (2) 주:각 지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 지수임. 즉, 1996년의 지수는 1995년 대비 변화율임.

율성 변화 지수보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1990년대 중 반에 효율성 수준은 낮았지만 효율성 개선 속도는 다른 국가들의 전력회사들 에 비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32개 전력회사들과 일본의 9개 전력회사들의 효율성이 1996~2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2.6%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효율성 개선 을 보여 주었고, 그 다음으로 같은 기간에 스웨덴은 연평균 1.2% 효율성 개 선을 달성하였다. 반면에 스위스 전력회사들은 오히려 연평균 0.5%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MPI의 두 번째 요소인 기술진보 변화지수의 추정결과에 대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만이 전 기간 평균 기술진보 증가율이 1.1%를 시현하였고, 독일 전력회사들이 같은 기간 동 안에 0.1%의 기술진보 증가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국가 전력회사들은 기술

(23)

<표 3> 기 술 진 보 변 화 지 수 (TI)의 국 가 별 추 이

연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스웨덴 미국

1996 1.050 0.977 0.969 0.894 0.965 0.957 0.928 0.952 0.968 0.969 1997 1.005 0.973 1.078 0.985 1.019 0.984 0.989 0.900 0.949 0.944 1998 0.961 0.991 0.969 0.946 0.976 0.999 0.998 0.977 1.000 1.000 1999 0.978 1.012 1.031 1.062 0.995 0.980 0.952 1.047 0.938 0.973 2000 1.008 1.004 1.180 1.031 1.074 1.072 1.024 0.931 1.036 1.105 2001 0.988 0.985 0.979 1.022 0.994 1.145 1.186 1.033 1.253 1.075 2002 1.019 0.991 0.846 0.957 0.887 0.785 0.841 0.997 0.757 0.786 2003 1.026 0.992 0.967 0.965 0.966 0.947 0.930 0.950 0.959 0.948 2004 1.067 1.027 1.021 1.013 1.005 1.051 1.050 0.957 1.043 1.050 96~04

(순위)

1.011 (1)

0.995 (3)

1.001 (2)

0.985 (6)

0.986 (4)

0.986 (4)

0.985 (6)

0.971 (10)

0.982 (8)

0.979 (9) 주 : 각 지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 지수임. 즉, 1996년의 지수는 1995년 대비 변화율임.

진보 변화 지수가 1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어 기술진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력은 기술진보 변화 지수가 0.971로 가장 낮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 전 력회사들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표 2>와 <표 3>에 대한 산포도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산포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효율성 변화 지수와 기술진보 변화 지수가 모두 1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가 1보다 크면 다른 하나는 1보다 작은 분포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24)

<그 림 3> 효 율 성 변 화 지 수 와 기 술 진 보 변 화 지 수 간 의 분 포 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효율성 변화 지수

끝으로 MPI 지수는 앞의 두 지수들의 곱으로 구해지는데,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1996~2004년 기간 동안 MPI가 연평균 1보다 큰 국 가들 가운데 한국,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미국 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한 국이 연평균 1.9%, 오스트리아가 1.8%,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1.0%를 각각 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기술진보의 개선보다는 효율성의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의 두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별 생산성 비교에 있어 효율성 지수는 한국,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순으로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기술진보 지수는 오스 트리아만이 개선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악화되었지만 국가간 큰 차이가 존 재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지수의 곱으로 구해지는 MPI의 증가율은 한 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 독일과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진보 변화 지수 1.3

1.2

1.1 1.0 0.9

0.8 0.7

0.6

(25)

<표 4> 맘 퀴 스 트 생 산 성 변 화 지 수 (M PI)의 국 가 별 추 이

연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스웨덴 미국

1996 1.012 0.977 1.000 0.893 0.956 1.018 0.967 1.017 0.994 1.005 1997 1.031 0.968 1.120 0.988 0.986 0.994 1.003 1.115 0.950 0.984 1998 0.866 1.001 0.966 0.939 0.989 0.940 0.966 1.111 0.982 0.984 1999 1.154 1.018 1.020 1.077 0.999 0.930 1.203 1.013 1.009 0.975 2000 1.005 0.976 1.077 1.018 0.996 0.956 0.994 0.992 1.089 1.045 2001 0.977 0.995 0.970 1.022 0.998 1.019 0.970 1.015 0.868 1.082 2002 1.004 0.958 0.890 0.964 1.048 1.068 0.978 1.015 1.022 0.898 2003 1.037 0.988 0.998 0.973 0.981 0.994 0.995 0.950 0.974 1.012 2004 1.100 1.019 1.069 1.011 0.998 1.007 1.033 0.957 1.075 1.045 96_04

(순위)

1.018 (2)

0.989 (9)

1.010 (3)

0.986 (10)

0.994 (6)

0.991 (8)

1.010 (3)

1.019 (1)

0.994 (7)

1.002 (5) 주:각 지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 지수임. 즉, 1996년의 지수는 1995년 대비 변화율임.

4.4 추정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

전력산업의 생산성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맘퀴스트 생산성 변화지수에 의한 효율성 개선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년대비 당해 연도의 효율성 개선이 다른 대상 국가들에 비해 컸지만 2000년 부터는 과거에 비해서 효율성 개선이 다소 둔화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3) 이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1990년대 중반에는 외국에 비해서 효율성 개 선여지가 상당히 높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효율성 수준이 높아짐

3) <표 4>에 의하면 한전을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할(2001. 4)하여 운영한 2001년과 2002 년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효율성 개선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2001 년 이후 생산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분석기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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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율성 개선여지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MPI 추정결과는 전력산업에 있어서 기술진보의 개선보다는 효율성 개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1995~2004년까지 분석대상기간 동안 우 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효율성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1996~2004년 동안에 효 율성 변화지수가 연평균 5.0% 개선되어 다른 국가들의 평균적인 효율성 변화 지수보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산업에 대한 생산성 수준의 측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해외 주요국의 전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 문에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해외 주요국가의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각 기업의 매출액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각국의 생산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국가별 전력산업에 대한 대표성의 문 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추정해 본 후 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와 대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두 결과가 서로 유사할 경우, 기업별 자료 를 이용한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별 전력산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 식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세계 전력시장과 전력회사들의 구조조정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산업 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여 생산성 결정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생산성의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 전력회사들과의 상대적인 생산 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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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생산성 수준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개선노력의 결과 2000년 이후부터는 해외 주요국 전력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PI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생 산성 수준은 기술적 진보에 의한 개선보다는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노력에 의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에도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측면, 그리고 전력시 장 구조의 변화형태 등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 에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분석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은 기업차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별로 전력산업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동일 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존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구조개혁의 성과를 생산성 변화에 연계하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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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Poor's, Compustat Global Databas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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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ductivity of Electric Power Industry Using Firm Data

Yoo-Soo Lee* and Changsuh Park**

The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m 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s been perform ed in a way of raising efficiency by introducing com petition and holding a appropriate level of price. The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has also brought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electric power com panies by m erging and acquiring other electric com panies and gas com panies as an alternative strategy to strengthen the com petitiveness of incum bent electric utilities or unbundled electric com panies.

W ith the trend of the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m arkets and com panies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we need to analyze the factor affecting the productivity by estim ating the productivity change over tim e. W e estim ated the productivity change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using DEA(Data Envelopm ent Analysis) m ethodology based on the data of electric power com panies for 10 countries

The result is that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has im proved efficiency continuously since 1995 and reached the efficient level from 2000 com pared to the other 9 countries. The outcom e of productivity in Korea's electric power industry was m ainly achieved by efficiency im provem ent rather than technological advancem ent.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requires to m ake continuous efforts to im prove the productivity in the future because it can be operated ineffici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structural change in the m arket as well as the m anagem ent and operation of firm s.

Key W ords : electricity, productivity, efficiency, DEA

* Associate Researche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Full-time Instructor, School of Economics, Soong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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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 e 6, N um ber 1, June 2007 : pp. 27~57

깁스표집방식을 활용한

WTI 원유선물의 만기월별 헤징효과 분석

윤 원 철*

<차 례>

Ⅰ. 서 론

Ⅱ. 헤징이론 및 베이지안 접근방식

Ⅲ. 표본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Ⅳ. 요약 및 시사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WTI 원유선물의 만기월별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최소분산 헤 지비율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만기월별로 헤징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검정한다. 헤징효과의 척도로서 헤징효율성과 샤프지수의 차이에 대해 서는 깁스표집을 활용하여 사후분포를 도출하고, 이들 사후분포의 특성을 분석 한다. 표본자료는 WTI 현물가격과 NYMEX의 3개 근월물 선물가격의 매주 금 요일 가격자료를 사용한다. 표본기간은 1997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기월에 상관없이 헤징기간이 길어질수록 헤지비율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부교수.

(31)

과 헤징효율성은 대체로 증가한다. 또한, 비교대상 만기월간 헤지비율의 차이와 헤징효율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샤프지수 측 면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헤징기간에서만 헤징효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주요 단어:원유 선물가격, 깁스표집방식, 헤징시뮬레이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C32, G19

Ⅰ. 서 론

최근 들어 국제 유가는 유례없는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가 급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절 한 대응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의 고유가 대 책으로 석유비축사업과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런 데, 이제 기존 정부대책 이외에 과연 다른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신중히 생각 해 볼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상품(derivatives)을 활용한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유가격을 기초로 하는 세 가지 만기의 선물가격(futures price)을 활용하여 위험관리 효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 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깁스표집 방식(Gibbs sampling method)을 활용한 베 이지안 접근방식(Bayesian approach)에 근거하여 만기월별 선물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관리 효과의 차이에 대한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도출 한다. 그리고, 이들 차이가 일정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한 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식을 활용하여 위험관리 수단별 상대적인 효과의 차 이를 비교할 경우(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단 일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 비해 통계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과거의 관련된 자료나 유사한 정보를 사전정보(prior information)로 가정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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