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유인에 관한 연구

(1)

연구 03 - 01

네트워크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유인에 관한 연구

최 충 규

(2)

네트워크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유인에 관한 연구

1판1쇄 인쇄/2003년 3월 18일 1판1쇄 발행/2003년 3월 2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268--0 4,000원

(3)

발간사 3

발 간 사

통신, 전력, 가스 등의 네트워크산업은 일반적으로 자연독점부 문과 경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부문에 속한 기업이 자 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독 점부문 필수설비의 이용, 접근 또는 접속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 선통신산업의 경우, 장거리 전화회사가 자사의 서비스를 최종소비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내전화망과 접속되어야 하고, 전력산 업의 발전사업자는 송전 및 배전망에 연결되어야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같은 네트워크산업에서 주요 정책이슈 중의 하나는 상류의 필수설비 독점공급자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하류 경쟁부문 으로의 진출(수직통합)을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진출 을 허용하는 경우 수직통합기업은 거래비용의 감축, 기술경제성의 실현, 이중마진의 제거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 다. 반면에 수직통합기업은 하류의 자회사에게는 양질의 접속서비 스를 제공하고, 경쟁기업들에게는 태업, 접속지연, 접속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차별대우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산업에서 수직통합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이슈는 효율 성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 구하고 국내에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네트워크산업에서의 수직통합기업이 하류의 경쟁기업들에 대 하여 과연 차별대우할 유인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우려가 타당한

(4)

4네트워크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유인에 관한 연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수직통합기업이 그러한 유인을 갖 게 되는지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접속차별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 나라 네트워크산업의 효율성 증대와 사업자간 공정경쟁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원 법경제연구센터의 최충규 박사가 집필한 것으 로 저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내 찬 박사, 그리고 원내 이인권 박사, 조성봉 박사, 한현옥 박사, 이 주선 박사, 이인실 박사, 배상근 박사 등 동료 연구위원들에게 감 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자료수집 및 정리에 도움을 준 김철ㆍ김정아 연구조원과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 김선 희씨, 권수정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저 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 다.

2003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5)

차 례 5

차 례

제1장 서 론

/ 9

제2장 주요 네트워크산업의 현황

/ 15 1. 통 신 / 17

2. 전 력 / 23 3. 가 스 / 26 4. 금 융 / 27

제3장 모형분석

/ 35 1. 관련연구 / 37 2. 모 형 / 43 3. 균형분석 / 46

4.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별 유인 / 50

5. 이부요금제하의 균형 및 접속차별 유인분석 / 55 6. 소결론 및 시사점 / 66

제4장 정책방안

/ 69

1. 행위적 접근방법 : 접속규제 / 71 2. 구조적 접근방법 / 72

3. 보조수단 / 76

제5장 맺음말

/ 77

(6)

6네트워크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유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 85

부 록

/ 91

1. 정리의 증명 / 93 2. 필수설비 관련법 / 99

영문초록

/ 110

(7)

표․그림 차례 7

표․그림 차례

<표 2-1> 국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현황(2001) / 20

<표 2-2> 한전 발전부문의 분리 / 25

<표 2-3>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 25

<그림 3-1> 수직통합에 따른 반응함수의 이동 / 51

<그림 3-2> 이부요금제하의 접속차별 / 65

(8)

제1장 서 론

(9)

제1장 서 론 11

통신, 전력, 가스 등의 네트워크산업은 일반적으로 자연독점부 문과 경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부문에 속한 기업이 자 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독 점부문 필수설비의 이용, 접근 또는 접속이 필요하다.¹⁾ 예컨대 유 선통신산업의 경우, 장거리 전화회사가 자사의 서비스를 최종소비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내전화망과 접속되어야 하고, 전력산 업의 발전사업자는 송전 및 배전망에 연결되어야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같은 네트워크산업에서 주요 정책이슈 중의 하나는 상류의 필수설비 독점공급자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하류 경쟁부문 으로의 진출(수직통합)을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진출 을 허용하는 경우, 수직통합기업은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의 감축, 기술경제성technological economies의 실현,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

의 제거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²⁾ 반면에 수

1) 필수설비란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입요소이면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설비를 말하는데 일명 애로설비(bottleneck facilities)라고도 한다. 필수설비와 관련한 반독점 평결의 주요원칙으로는 “필수설비 독트린”이 있는데, 이는 필수설비를 독점한 사업자는 동 설비를 필수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인접시장의 경쟁사업자들에게 동 설비를 동 등한 조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동 원칙의 자세한 내용과 논의에 관해서는 Werden(1987), Ratner(1988), Reiffen and Kleit(1990), Kellogg, Thorne, and Huber(1992), Kovacic(1992), 김희수 외(2001), 심영섭(2001) 등을 참조.

2) 거래비용은 시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서 적절한 구매자 및 중간재 공급 자의 물색비용, 계약조건 협상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경제성은 통합으로 인해 한 단계 이상의 생산공정이 생략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약효과를 말하는데, 예 를 들면 인접한 철제조회사와 강철제조회사가 통합을 하면 철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가열 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중마진은 기업들이 각 생산단 계에서 비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상류 독점기업과 하류 독점기업이 통합을 하면 최종재에 단 한번의 마진이 붙게 되지만 양 기업이 분리, 독립하게 되면 상류와 하류에서 각각 마진이 붙어 이 중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수직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Perry(1989)와 Viscusi, Vernon, and Harrington(1995)을 참조.

(10)

12 네트워크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유인에 관한 연구

직통합기업은 하류의 자회사에게는 양질의 접속서비스를 제공하 고, 경쟁기업들에게는 태업, 접속지연, 접속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차별대우를 행할 수 있게 된다.³⁾ 네트워크산업에서 수직통합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이슈는 효율 성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 구하고 국내에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온 감이 있다. 예를 들 면 국내 통신산업의 경우, KT가 시내전화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 는 상황에서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시장에서 데이콤, 온세통신, 그 리고 기타 별정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또한 이동통신시장 에서도 KT의 자회사인 KTF가 SK텔레콤 및 LG텔레콤과 함께 3 각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KT는 장거리 전화시장과 이 동통신시장의 경쟁사업자들에게 자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보유하 고 있는 시내전화망을 차별적으로 접속해 줌으로써 부당한 이득 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경쟁정책상의 우려 는 국내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제기되기는 하였으나⁴⁾ 이론적․실 증적으로 진지한 논의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문헌에서는 접속차별의 “기회opportunity”와 “유 인incentive”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위의 통신산업의 예에서 KT는 분명히 접속차별의 “기 회”를 갖고 있기는 하나, KT가 그 기회를 실제로 활용할 경제적

3) 실제로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는 1980년대 초까지 시내전화 및 장거리 전화부문 과 통신장비 제조부문을 모두 독점하면서 장거리전화부문의 경쟁사업자에게 시내전 화망에 대한 접속을 거부하거나 접속료 과다부과, 접속지연 및 저품질 접속서비스 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다. 이에 미 법무부는 AT&T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하였고, 1984년에 AT&T는 1982년의 수정최종판결(Modified Final Judgement : MFJ)에 따라 시내전화부문, 정거리전화부문, 그리고 통신장비 제조부문 등 3개 부 문으로 강제 분리되었으며, 이 중 시내전화부문은 7개 지역전화회사로 분리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Brennan(1987) 참조.

4) 정갑영(1998, pp.90-96), 김상택 외(1999, p.165), 조창현 외(2001, pp.47-53)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11)

제1장 서 론 13

“유인”을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접속차별의 실행이 반드시 이윤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⁵⁾ 만약 KT 가 경쟁기업들에 대해서 접속차별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실행할 유인이 없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경쟁정책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된다. 반면 KT가 접속차별의 기회뿐 만 아니라 유인도 갖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접속차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구조분리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접속차별이 비단 통신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전력, 가스, 금융 등 거의 모든 네트워크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책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산업에서의 수직통합기업이 하류 의 경쟁기업들에 대하여 과연 차별대우할 유인을 갖고 있는지, 그 러한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수직통합기업 이 그러한 유인을 갖게 되는지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 후, 접속차별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 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접속차 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네트워크산업의 현황과 접속차 별 사례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독점적 상류기업과 2개의 하류 기업으로 구성되는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 별 유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접속차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 시한다.

5)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의 예에서 KT가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 접속차별을 하면 시외전화시장에서의 이윤은 증가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시내ㆍ외전화간의 접속료 수입이 감소하여 총이윤의 증감은 불분명해진다.

(12)

제2장 주요 네트워크산업의 현황

1. 통 신 / 17 2. 전 력 / 23 3. 가 스 / 26 4. 금 융 / 27

(13)

제2장 주요 네트워크산업의 현황 17

본 장에서는 국내 네트워크산업 중에서 수직통합기업에 의한 접속차별 가능성이 높은 통신, 전력, 가스 및 금융서비스업의 현 황을 살펴보고 이들 업종에서 접속차별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례 를 분석한다.

1. 통 신

통신서비스산업은 부문별로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 가통신서비스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본 절에서는 역무별로 시 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등 으로 구분하여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산업구조적 차원에서 접속차 별 가능성을 분석한다.

(1) 주요역무별 시장구조 현황 1) 시내전화

시내전화서비스는 동일 통화권 내의 음성교신을 가능하게 해주 는 유선계 통신서비스로서 일반사용자에 접속된 최종가입자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각종 통신서비스의 근간이 되며, 시내전화 가 입자망은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xDSL방식의 초고속 인터 넷의 유선망 접속구간에서 최종사용자와 연결시켜주는 필수설비 의 역할을 한다.⁶⁾

시내전화시장은 오랫동안 한국통신(현재의 KT)에 의한 독점체 제로 유지되다가 1999년 4월 하나로통신의 시장진입으로 현재의 복점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KT의 시장점유율이 2001년말 현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a), pp.14-15.

(14)

재 가입자 기준으로 98%에 육박하여 실질적으로는 KT의 독점체 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2) 시외전화

시외전화서비스는 상이한 통화권간의 음성교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유선계 통신서비스로서 1995년까지 한국통신에 의해 독점적 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1996년 1월에 데이콤이, 1999년 12월에 는 온세통신이 각각 시외전화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동 시장은 현 재 3사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말 현재 KT의 시장점유 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85.4%이고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각각 11.0%

와 3.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⁸⁾⁹⁾

시외전화 시장규모가 이동전화의 보급확산으로 1997년부터 감 소세로 전환되면서 후발사업자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¹⁰⁾ 2000년말에는 이들 시외전화 후발사업자들이 시내전 화 사업자들에 대한 접속료 부담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기 록하였으며, 정부는 유효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이들 후발사업체에 대한 접속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¹⁾

3) 국제전화

국제전화서비스는 국가간의 음성교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선 계 통신서비스로서 그 시장규모가 유선계 음성전화서비스 중 유 일하게 성장하고 있다.

7) 전게서, p.15.

8) 전게서, p.32.

9) WTO 기본통신합의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시외전화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a), pp.32-34.

11) 전게서, 같은 쪽.

(15)

국제전화시장은 1991년 11월까지 한국통신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데이콤이 1991년 12월에, 온세통신이 1997년 10월 에 각각 시장에 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 터는 다수의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등으로 시 장에 진입함에 따라 현재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 다. 2001년말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KT,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6%, 25%, 9%이며, 별정통신사업자들은 2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¹²⁾

4)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2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속도와 44Mhz 이상의 대역폭으로 데이터의 송수신 및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¹³⁾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1998년 7 월에 두루넷이 CATV망을 이용한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이후 하나로통신이 1999년 4월에, 한국통신이 1999년 12월에 각각 기존의 동선 가입망을 이용한 ADSL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2001년 6월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모두 7개이며,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 도 다수 있다(<표 2-1> 참조).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b), p.5.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a), p.51.

(16)

<표 2-1> 국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현황(2001)

(단위 : 명)

사업자명 서비스방식 가입자수 서비스 개시 비고

한국통신 ADSL, Home LAN, B-WLL,

위성인터넷 3,569,017 1999년 6월 하나로통신 ADSL, Cable Modem,

Home LAN, B-WLL 1,908,803 1999년 4월 두루넷 Cable Modem 1,216,907 1998년 7월

드림라인 Cable Moedm, ADSL 180,156 1999년 9월 하나로통신에 매각(2001.11) SK텔레콤 Cable Modem 57,757 2000년 12월 신규가입 중단 온세통신 Cable Modem 201,490 1999년 10월

데이콤 Cable Modem, Home LAN 124,040 1999년 11월 신규가입 중단 자료 : 강인수 외(2001), pp.123-124.

2001년 6월 현재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KT의 시장점유율은 49.6%이며,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은 각각 25.2%와 16.8%를 차지하 고 있어 이들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고 있다.¹⁴⁾ KT는 비교적 늦게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 던 전국적인 가입자망을 활용함으로써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 제 1위의 사업자로 성장하였다.¹⁵⁾

5) 이동전화

이동전화서비스는 기존의 유선계 전화서비스와는 달리 서비스 이용자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음성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셀룰러, PCS, IMT-2000 등의 무선계 통신서 비스를 말한다. 이동전화서비스는 1984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

14) 강인수 외(2001), p.127.

(17)

국이동통신(KMT)에 의해 차량용 무선전화가 보급되면서 제공되 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까지 SK텔레콤의 독점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6년 4월 신세기통신이 제2이동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를 개시하면서 복점체제로 전환되었고, 1997년 10월부터는 KT의 자회사인 KTF, LG텔레콤, 한솔엠닷컴 등 3개 PCS사업자가 시장 에 진입하였다. 2001년 5월 KTF와 한솔엠닷컴이 합병하고, 2002 년 1월에는 SK텔레콤과 신세기가 합병함에 따라 현재는 3사 경 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6월말 현재 매출액(가입자) 기준으로 SK텔레콤은 53%

(5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KTF는 34%(32%), 그리고 LG텔레콤이 13%(14%)의 시장을 점하고 있다.¹⁶⁾

(2) 통신산업에서의 접속차별 기회

전술한 바와 같이 시내전화 가입자망은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 동전화,¹⁷⁾ xDSL방식의 초고속 인터넷의 유선망 접속구간에서 최 종사용자와 연결시켜주는 필수설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KT는 이러한 시내전화 가입자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가입자망을 필수요소로 사용하는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그리고 xDSL방식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등을 여타 사업자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KT는 인접시장 경쟁기업들에게 시내전화 가입자망에 대한 접속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KT의 시내전화망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 A

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a), pp.75-76.

17) 이동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 가입자망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는 유선전화가입자와 이동전화가입자가 서로 통화하는 경우인데, 이는 유선망에서 무선망으로의 발신 통화(LM)와 무선망에서 유선망으로의 발신통화(ML)로 구분된다.

(18)

와 B가 각각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고, 이 중 고객 A가 KT와 경 쟁관계에 있는 D사를 시외전화사업자로 선택했다고 하자. 만일 A 가 B와 통화하고자 한다면 D사는 시외전화사업자로서 A가 가입 해 있는 서울시내 KT망과 B가 가입해 있는 부산시내 KT망에 각 각 접속하여 A와 B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이때 KT는 D사가 필 요로 하는 서울 시내망과 부산 시내망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므로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D사가 제공하는 시외전화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서비스 공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D사에게는 경쟁상의 불 이익을, 자사에게는 부당한 반사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접속차별은 국제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서비 스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양상은 역무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시외전화의 경우에 KT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KT 의 시내망에 가입되어 있을 때 양쪽에서 모두 접속차별을 행할 수 있는 반면, 국제전화와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KT망에 가입되어 있는 발신자측 또는 수신자측 한쪽에서만 KT가 접속차별을 행할 수 있다.¹⁸⁾ 둘째,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의 경우에, 어떤 고객이 KT 시내전화서비스와 타사의 시외 및 국제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 을 때 KT는 그 고객의 모든 시외 및 국제통화에 대하여 접속차 별을 행할 수 있지만,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KT시내망 가입자가 KTF 이외의 이동통신망 가입자와 통화할 경우에 KT가 접속차별 을 행할 수 있다.¹⁹⁾ 마지막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18) 국제 및 이동전화의 경우, KT 시내망에 가입되어 있는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통 화하는 상대는 외국의 시내전화망 또는 국내 이동통신망 가입자임에 유의.

19) 현재 유ㆍ무선 통신망간 접속서비스(LM 및 ML접속서비스)는 관련 유선망사업자 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현재 KT 시내망 가입자와 KTF 이 외의 이동통신망 가입자간의 모든 통화에 대하여 접속차별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유ㆍ무선 통신망간 접속서비스시장의 개방을 고려하고 있는데, 시장개방이 실현되면 KTF 이외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KT

(19)

KT는 여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으나 KT가 시내망 보유를 기반 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접속차별을 행할 수 있는 경우는 xDSL 방 식뿐이고,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xDSL 방식의 인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들 중에서는 하나 로통신이 유일하며 그 외에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더러 있 을 뿐이다. 더욱이 하나로통신은 자체 시내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KT가 접속차별을 행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자들밖에 없다. 따라서 시 외, 국제, 이동전화 등의 경우와는 달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는 KT가 접속차별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전 력

(1) 산업구조 현황 및 구조개편 계획²⁰⁾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등 3개 부문으로 구 분된다. 한전은 지난 1961년 이후 40여년간 이들 3개 부문을 수 직통합하여 독점해 왔다. 그러나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이들 3개 부문에 대 하여 대대적인 구조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01년 4월에는 한전의 발전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 발전회사 등 6개사로 분할되었으며(<표 2-2> 참조), 전력거래를

의 접속차별 기회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 시장개방은 접속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접속차별의 기회를 감소시 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 산업자원부(1999)와 조성봉ㆍ김진우(2000) 참조.

(20)

담당할 전력거래소²¹⁾가 출범하였다. 앞으로 5개 화력발전회사 중 에서 남동화력 등 2개사가 먼저 민간에 매각되고 나머지 3개사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민영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 력은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한전의 자회사로 남게 되며 한전은 송 전망의 소유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한전의 배전 및 판매 부문은 2008년까지 각각 단계적인 분할과정을 거쳐 민간에 매각 됨으로써 도매 경쟁체제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송 전망을 개방해 배전회사로 하여금 한전의 송전망을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이후 정부는 배전망도 전면 개방하여 소매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표 2-3> 참조).

(2) 전력산업에서의 접속차별 기회

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앞으로 송전망을 소유, 관리하고 발전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자회사의 형태로 보유하 게 되며, 나머지 5개 화력발전회사들은 완전 민영화된다. 따라서 한전은 필수설비인 송전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면서 발전부문에 서 기존의 민자발전회사와 새로 민영화될 화력발전회사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된다. 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한전으로부터 분리되어 계통운영과 전력거래를 담당하게 되지만, 한전은 송전망을 소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자회사와 여타 민간회사 들간의 접속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한국전력거래소는 한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하였으며, 계통운영과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도록 전기사업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다.

(21)

<표 2-2> 한전 발전부문의 분리

구 분 수ㆍ화력

남동전력 중부전력 서부전력 남부전력 동서전력 원자력

발전소

기저 삼천포 보령 태안1-4호 하동1-4호 당진1-2호 여수1발

고리1-4호 영광1-4호 월성1-3호 울진1-3호

중간 영동

여수2발 서천 서울 인천

평택 군산

부산 영월 울산3발

동해 울산1발

첨두 분당

무주양수 보령복합

평택복합 서인천1,2 삼랑진양수

서인천3,4 청평양수

울산2발

일산복합 전 수력

용량(MW) 5,565 6,138 6,346 4,910 5,800 12,551

건설중

착공 영흥 양양양수

보령복합 태안5-6호 하동5-6호 산청양수 당진3-4호

영광5-6호 울진5-6호 월성4호

미착공 청송양수 부산복합

용량(MW) 1,600 1,600 1,600 2,800 1,700 5,700 용량 총계(MW) 7,165 7,738 7,946 7,710 7,500 17,716 자료 : 산업자원부․조성봉 외(2002, p.41)에서 재인용.

<표 2-3>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구 분 구조개편 이전 (∼2000년)

과도기 (2001∼2008년)

구조개편 완료 (2009년 이후)

시장구조

- 한전 독점

∙발/송/배전 통합

∙가격규제

- 발전/도매 부문 경쟁

∙발전/배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

∙한전 송전망 개방

- 완전 소매경쟁

∙배전망 개방

∙소비자 자유선택 수급계획 수립 - 국가통합 설비계획 - 발전사업자 중심 - 시장자율 계획

공익성 및 수급안정성 강 중 약

시장기능 약 중 강

자료 : 산업자원부․한국경제신문(2002. 8. 19)에서 재인용.

(22)

3. 가 스

(1) 산업구조 현황 및 구조개편 계획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가스산업은 도입ㆍ도매, 설비, 소매 등 3개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중 천연가스의 도입ㆍ도매부문과 설비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해외가스전으로부터 도입한 천연가스를 자체 투 자비로 건설, 운영되는 인수기지에 저장하고 전국의 주배관망을 통하여 중간수요자인 도시가스업체와 발전소에 독점적으로 판매 하고 있다.²²⁾ 한편 지역별 도시가스업체들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은 천연가스를 지역별 배관망을 통하여 최종소비자들에게 독점 적으로 판매하고 있다.²³⁾

그러나 정부는 1998년 7월에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가 스공사의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결정하고, 1999년 11월에는 가스 산업 구조개편안을 마련하여 가스공사 민영화 이전에 도입ㆍ도매 부문과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 구조개편안에 따 르면, 정부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ㆍ도매부문을 2001년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한 뒤 이 중 2개사를 2002년말까지 민간에 매각 하고 나머지 1개사는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남겨두며, 가스공사는 설비부문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이후 정부는 도입ㆍ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정착과정을 지켜본 뒤 지역독점인 소매부문 역시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며, 각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도 설 비와 판매 등 2개 부문으로 회계를 분리하기로 되어 있다.

22) 조창현 외(2001), p.227.

24) 산업자원부(1999b)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2001) 참조.

(23)

이 계획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도시 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²⁵⁾

(2) 가스산업에서의 접속차별 기회

한국가스공사는 전술한 구조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도입ㆍ도매 부문의 3개 회사 중 하나를 자회사로 두고 설비부문을 전담할 계 획이다. 설비부문은 크게 해외에서 도입한 천연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인수기지 설비와 전국의 도시가스업체 및 발전소에 천연가 스를 수송, 판매하기 위한 주배관망 설비로 구분되는데, 이 설비 들은 가스 도입ㆍ도매회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설비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구조개편 후에는 설비부문을 독점하는 한편 동 설비부문을 필수투입물로 이용해야 하는 도입 ㆍ도매부문에서 2개의 민간회사와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하 에서 가스공사는 2개의 민간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접속차별을 행 할 “기회”를 갖게 된다.

4. 금 융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취급업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 융 등으로 구분되고 각 업종은 금융공동망, 증권전산망, 보험전산 망, 종합금융전산망 등 별도의 전산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업종별로 가입자망, 가맹점망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보 유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금융산업 내의 대표적 네트워크인 금융

25) 한국경제신문(2002. 11. 22).

(24)

전산망을 업종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금융산업에서 발생한 접속차 별 사례 2가지를 소개한다.

(1) 금융전산망²⁶⁾

금융전산망은 1983년 정보산업육성위원회에서 국가 5대 기간전 산망의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1986년 금융 결제원이 설립되어 은행간 금융공동망이 구축된 이후 그 영역이 증권, 보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 금융공동망

은행들은 1970년대 후반 본지점간 전산망을 구축하여 영업점간 금융거래를 온라인화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거래은행의 제 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전 은행 을 연결하는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였으며, 계속해서 세부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1999년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 트워크로는 CD/ATM 공동이용시스템, 타행환 공동망시스템, 자동 응답서비스(ARS) 공동이용시스템, 직불카드 공동망(EFT/POS), 자 금관리서비스, 신용정보 공동이용망, 지방은행 공동망 등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각종 금융기관과 연결하여 금융기관간의 거액 자금거래를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한국은행 금융결 제망(BOK-Wire)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금융결제원은 전자화폐 및 전자정보 교환시스템을 도입, 추진 중에 있다.

2) 증권전산망

증권전산망은 증권 유관기관과 증권전산(주)의 컴퓨터와 통신망

26) 이 부분은 김상헌 외(2000)를 참조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25)

을 결합하여 각종 증권관련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서 1990년에 국가기간전산망의 증권계 단위망으로 구축되었다. 현 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동시스템은 공동온라인시스템, 매매 체결시스템, 장외시장시스템, ARS 공동이용시스템, 주가지수 및 선물옵션시스템 등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증권사들이 다양한 증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개별 전산망과 증권서비 스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기존의 증권공동망과 경쟁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

3) 보험전산망

보험전산망은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기타 보험유관기관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각종 보험관련 공동업무 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1992년에 확정된 보험전산망 기본계획 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주축으로 추진, 구축되었다. 보험전산망은 전술한 은행권 금융공동망과 증권전산망에 비해 공동망 형성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현재 손해보험망과 생명보험망이 운영되고 있다.

4) 종합금융전산망

종합금융전산망은 제2단계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에 의거, 전국 투자금융협회와 투자금융회사들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단기 금융업법에서 정하는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투자금융전산망으로 출범하였다. 1996년 7월 정부가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금사 의 업종전환을 허용하자 많은 투자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였고, 투자금융전산망도 종합금융전산망으로 확대 개편되었 다. 그러나 1997년말부터 시작된 업계의 구조조정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공동망 확충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BIS 비율산출 및 관리시스템, 자산부채관리시스템 등이 개별 종

(26)

금사 차원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금융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사례

본 소절에서는 금융산업에 존재하는 다종다양한 네트워크에 대 하여 어떠한 형태의 접속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2가지를 소개한다.

1) CD공동망에 대한 접속차별 사례²⁷⁾

주지하다시피 CD기Cash Dispenser(현금지급기)는 고객이 직접 은 행에 가지 않고 현금인출, 잔액조회, 현금서비스 지급, 계좌이체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설치한 기기를 말한다. CD공동망 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개별 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CD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 칭한다. 따라서 CD공동망은 은행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를 제공 하는 신용카드회사에게도 필요한 네트워크이다.

한편 신용카드회사들은 크게 BC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 환신용카드(주) 등의 은행계 카드사와 삼성카드(주), LG카드(주), 현대카드(주) 등의 전문계 카드사로 구분된다. 이 중 은행계 카드 사들은 현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은행간의 독자적인 CD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전문계 카 드사들은 자사소유의 CD기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고객이 편리하 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권과 개별적 으로 CD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건당 일정 수수료를 CD기 소유은행에 지불하면서 은행권의 CD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카드(주)는 2001년 1월부터 하나은행과 가

2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2-001호(2002. 1. 8).

(27)

상계좌서비스²⁸⁾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주 택은행과 조흥은행의 CD기를 이용하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CD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한빛은행 등에 대한 CD기 이용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한빛은행 등 6개 은행²⁹⁾은 삼성카드 (주)가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은행권의 CD기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³⁰⁾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 나은행에 동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삼 성카드(주)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자 조흥은행 등 7개 은행(이하 피심인들)³¹⁾은 2002년 8월 7일부터 동년 8월 9일 사이 에 자사의 중앙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주)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 서비스 관련 CD공동망을 단절하였다.³²⁾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신 용카드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편의성 등 이익제고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

28) 가상계좌서비스는 삼성카드(주)가 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은 행에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에게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에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하여 삼성카드(주)의 회원이 타은행의 CD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 청할 경우 고객이 신청한 현금서비스 금액만큼 삼성카드(주)가 개설한 보통예금 구좌에서 신용카드에 부여된 고객의 가상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어 고객은 사실상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나 CD기에서는 가상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하는 형태로 현 금서비스를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9) 한빛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

30) 부당한 이유로는 첫째, 삼성카드(주)가 신용카드시장에서 은행권과 경쟁사업자이 고, 둘째, 주택은행 등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의 CD기가 해당은행의 허가 없이 삼성카드(주)에게 개방되고, 셋째, 기존계약을 통해 CD기를 개방한 한빛은 행 등 18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1,000원에서 300원으로 감소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31) 상기 6개 은행과 경남은행.

32) 피심인인 7개 은행이 2001년 1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CD기수는 21,776대로 국 내은행 전체 CD기의 49.2%를 차지하고 있다.

(28)

으며, 하나은행의 상품판매 및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 약한다고 판단하여 동 행위의 중지를 주문하였다.

이 사례에서 문제의 CD공동망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심사기준에 규정된 필수설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카드사의 입장에 서는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CD망이 필요하 고, 은행권 일반이 CD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가상계좌서비 스를 통하지 않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현금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비용면에서 상당한 경쟁열위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례는 완곡하나마 “필수설비에 대한 접속차별”의 성격을 띠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가맹점공동이용망에 대한 접속차별 사례³⁴⁾

신용카드 가맹점공동이용망은 카드이용자가 여러 개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 없이 1개의 신용카드로도 모든 카드가맹점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의 제안에 따라 한국여 신전문금융업협회와 7개 카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망이다.

그런데 외환신용카드(주)의 제휴은행인 신한은행은 독립적인 카 드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피심인 협회)에 1999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공동이용망에 대한 참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협회는 산동회계법인에 용역을 의 뢰하여 23억원을 가입비로 산정하였으나, 곧 이를 무시하고 자체 적으로 109억원을 가입비로 재산정한 후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다시 의뢰하여 결국

33) 필수설비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데, 동 심사기준에는 필수설비 또는 필수요소의 요건이 규 정되어 있다.

3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1-039호(2001. 3. 28).

(29)

247억-287억원을 가입비로 최종 산정하였다. 협회는 이와 같은 산 정결과를 토대로 신한은행에 247억원의 가입비를 제시하였다. 이 에 신한은행은 동 가입비 산정이 불합리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협회는 신한은행의 가맹점공동이용망 참가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 였다. 첫째, 가맹점공동이용망은 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 함에 있어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이 가맹점공동이용망을 접속, 사용하는 데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가입비를 제시하여 사실상 신한은행의 이용을 거부하였다. 둘째, 이러한 거부행위는 신한은행의 신용카 드 사업활동 및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셋째, 동 행위는 신용카드업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피심인 협회와 7개 카드사업자들에게 동 거부행위의 중지와 소정의 과징금 납부를 주문하였다.

이 사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공동이용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는 필수설비적 성격을 갖고 있 고, 동 이용망은 피심인 협회와 7개 카드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동 이용망을 대체하거나 별도로 구축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심인 협회와 7개 카드사 업자들의 공동 거부행위는 “필수설비에 대한 접속차별”에 해당한 다고 하겠다.

(30)

제3장 모형분석

1. 관련연구 / 37 2. 모 형 / 43 3. 균형분석 / 46

4.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별 유인 / 50 5. 이부요금제하의 균형 및 접속차별

유인분석 / 55

6. 소결론 및 시사점 / 66

(31)

제3장 모형분석 37

전 장에서는 접속차별의 가능성이 높은 국내 네트워크산업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 접속차별의 “기회”와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수설비를 독점적으로 소유, 통 제하고 있는 수직통합기업이 하류downstream 경쟁기업들에 대하여 접속차별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동 수직통합기업이 항상 접속 차별을 실행에 옮길 만한 경제적 “유인”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 본 장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접속차별의 기회를 갖 고 있는 수직통합기업이 과연 하류 경쟁기업에 대하여 접속차별 을 행할 유인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런 유인을 갖게 되 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1. 관련연구

본 장의 이론적 분석과 관련된 연구로는 Economides(1998), Beard, Kaserman, and Mayo(2001), Weisman(1995), Sibley and Weisman (1998a, b), Mandy(2000), 그리고 Reiffen, Schmann, and Ward (2000) 등이 있다. Economides(1998)는 상류부문이 독점이고 하류 부문이 쿠르노 과점Cournot oligopoly인 경우를 상정하여 상류 독점 기업이 비가격 차별을 통해 하류 경쟁업체들의 비용을 상승시키 려는 유인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비가격 차별유인은 경쟁기 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계속 존재함을 보였다.

Beard, Kaserman, and Mayo(2001)는 상류부문이 지배기업dominant firm과 경쟁적 주변기업들competitive fringe로 구성되고, 차별화된 제 품을 판매하는 하류부문의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를 연 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류의 지배기업은 상류의 필수투입물에 대한 정부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류 경쟁기 업들에 대해 반경쟁적 태업sabotage을 행할 유인이 발생하며,³⁵⁾ 특

(32)

히 주변기업들의 상류 시장점유율 및 공급탄력성이 충분히 작을 때 동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반면 Sibley and Weisman(1998a, b)은 상류부문이 독점이고 하 류부문이 쿠르노 과점인 경우에 시내전화망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장거리 전화시장 점유율이 특정 임계치 이하이면 동 시내전화 사 업자는 하류(장거리 전화시장)의 경쟁기업들에게 차별접속을 할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경쟁기업들의 비용을 인하시켜줄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접속차별의 기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 공공정책이 시내전화사업자의 장 거리 전화시장 진입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Weisman(1995)은 상류부문이 지배기업과 경쟁적 주변기업으로 구성되고 하류부문은 가격선도기업price leader과 추종기업follower으 로 구성되는 모형을 통하여 상류 지배기업이 하류 경쟁기업에 대 하여 접속차별을 할 유인은 동 지배기업의 상류 접속시장 점유율 및 상류 접속이윤에 대한 동 지배기업의 피규제 몫regulated share과 역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Mandy(2000)는 상기 연구결과들이 상충적인 점을 감안하여 상 기 모형들의 주요가정들을 적시하고, Economides(1998)의 선형 수 요함수 모형을 이용하여 하류기업간의 효율성 차이, 하류부문의 경쟁정도, 상류 독점기업의 마진 등 3개 모수들parameters간의 상충 성을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류 독점기업의 접속차별 유인 존 재여부는 이론적으로는 불명확하나 미국 통신산업의 데이터를 이 용한 수치분석numerical analysis 결과로는 동 접속차별 유인이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eiffen, Schmann, and Ward(2000)는 미국 휴대전화산업의

35) 규제가 없는 경우 상류기업은 태업 대신 투입물 가격의 인상을 통해 하류 경쟁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보다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다.

(33)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직통합의 효율성 증대가설과 차별가설의 실 증적 유효성을 검토하였는데,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역전화회사와 휴대전화회사간의 통합은 효율성 증대와 함께 접 속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국내문헌의 경우에는 조신ㆍ최선규(1996), 김상헌 외(2000), 심영 섭(2001), 김희수 외(2001) 등이 본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들이나 대부분 필수설비와 관련된 사례 및 판례와 주요국의 규제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조신ㆍ최선규(1996)는 통신서비 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의 한 형태로서 수직통합기업에 의한 수직적 배제vertical foreclosure

를 논의하였는데, 저자들은 동 논의과정에서 관련이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검토하였다. 김상헌 외(2000)는 필 수설비 규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뒤 전력, 가스, 방송, 통신, 금융, 운송 등 국내 망산업분야의 네트워크 실태를 조사하 였다. 심영섭(2001)과 김희수 외(2001)는 필수설비원리의 국내도입 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필수설비와 관련된 주요국의 판례, 제도 및 규제현황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직통합기업이 상류시장에서 필수설비를 독점적으 로 공급하는 동시에 하류시장에서도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 동 수직통합기업이 하류 경쟁기업에 대하여 접속차별을 행할 유 인이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서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기존 문헌들과 맥을 같이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36) 동 연구는 미국 휴대전화산업의 1991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기간 중 지 역전화회사들은 휴대전화사업자들에게 정부에 의해 규제된 가격으로 시내망 접 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 지역시장 내의 두 휴대전화회사 중 한 업체에 대 하여 다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술한 차별가설에 의하면, 지역전화 회사들은 자사가 다수지분을 보유한 휴대전화회사와 그 경쟁기업을 차별대우할 유인이 있게 된다. 이때 지역전화회사와 휴대전화회사간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내전화회사와 장거리 전화회사간의 관계와 유사하다.

(34)

먼저 본 연구는 상이한 산업구조 및 경쟁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상류부문은 독점이고 하류부문은 제품이 차별화된 베르 뜨랑 복점Bertrand Duopoly인 경우를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 상류부 문을 독점으로 설정한 것은 Beard et al.(2001)과 Weisman(1995) 에서 이미 상류부문의 경쟁구조가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별 유인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잘 분석하고 있는데다가 본 연구에서 상류부문을 독점 대신 지배/주변기업간 또는 선도/추종기업간의 경쟁체제로 가정하더라도 새로운 결과의 도출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도 모하기 위해 상류부문을 독점으로 가정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하류부문을 제품이 차별화된 베르뜨랑 복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여러 네트워크산업 중 통신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시내전화서비스업을 상류부문으로, 장거리 전화서비 스업을 하류부문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거리 전화서비스의 품질은 업체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각 회사들은 서로 다른 형태 의 요금할인 및 보너스제도, 마일리지 혜택, 인터넷 접속요금의 할인, 무료 전화카드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류부문의 경쟁은 ‘동질적인 제품간의 수량경쟁’이라기보다는 ‘차별화된 제품간의 가격경쟁’으 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물론 Beard, Kaserman, and Mayo(2001, 이하 BKM)도 하류부문 을 베르뜨랑 복점으로 가정함으로써 본 연구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BKM의 경우 상류부문이 지배기업과 주변기업으로 구성되 고 연구의 초점이 상류시장에 주어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류부 문이 독점이고 연구의 초점이 하류시장에 있다.³⁷⁾

37) 전술한 바와 같이 BKM은 상류 주변기업들의 시장점유율과 공급탄력성이 충분히 작을 때 상류의 시장지배적 기업이 경쟁적 주변기업들에 대하여 태업할 유인이

(35)

보다 중요한 점으로는 BKM의 경우 상류 및 하류시장의 크기 가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하류부문의 시장점유율이 단순히 하류 소매가격의 축약형reduced form 함수로 가정됨으로써 수직통합기업 의 접속차별이 상류 및 하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불분명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① 하류시장의 크기가 하 류 소매가격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고, ② 상류 접속서비스의 수요는 하류시장으로부터 유도되며, ③ 하류시장 점유율의 결정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류 독점기업의 접속차별이 하류시장에서의 경쟁과 상류 독점기업의 접속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아울 러 하류시장에서의 제품차별화가 접속차별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시장이 가입시장subscription market이고 따라서 가 입자의 잠김효과lock-in effect, 가입전환비용switching costs 및 소비자 충성도consumer loyalty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하류부문의 두 기업을 기존기업과 신생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존기업에게 고객유치 경쟁 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선발기업의 이점advantage이 수 직통합기업의 접속차별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KM의 경우와는 달리 하류기업들이 선 형가격으로 경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선형 이부요금으로 경쟁 하는 경우도 분석함으로써 분석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분석 결과가 요금제도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Economides(1998)의 연구결과와 크게 대 비된다. Economides는 수직통합기업이 “항상” 접속차별의 유인을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저자들은 상류시장에서의 유효 경쟁이 태업 또는 접속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36)

갖는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 별 유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Economides의 연구결과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함을 보인다. 이를 부연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류 서비스간의 대체성이 매우 낮은 경우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별은 하류시장에서의 이윤증대보다는 상류 접속서비스의 수요감소와 이에 따른 접속이윤의 감소를 초 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직통합기업이 하류 경쟁기업 에 대하여 접속차별을 행할 유인이 없게 된다. 반면 하류 서비스 간의 대체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Economides의 연구에서와 같 이 수직통합기업이 경쟁기업에 대해 접속차별할 유인이 항상 존 재할 뿐만 아니라 수직통합기업이 하류시장을 모두 차지하게 된 다. 이는 제품간 대체성이 매우 높은 경우 비용면에서 우위에 있 는 기업이 경쟁기업의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시장 을 석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이 경우 수직통합기업은 접속 차별을 통해 경쟁기업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하류 서비스간의 대체성이 매우 높 지도 낮지도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불명확하나, 수직통 합기업의 하류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에 의해 규제 되는 접속가격이 접속 한계비용에 근접할수록 수직통합기업이 접 속차별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상기 두 경우에 수직통합 기업의 접속차별에 따른 하류 소매이윤의 증가폭이 상류 접속이 윤의 감소폭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의 결과들이 하류시장의 요금체계(선형요금 또는 비선형 이부요 금)에 의해 영향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37)

2. 모 형

(1) 하류부문

하류부문은 두 개의 기업(기업 1과 기업 2)으로 구성되고 각 기 업은 차별화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격경쟁을 한다.

소비자들은 [0, 1] 사이의 단위선분상에 일양분포uniformly distributed

되어 있으며 기업 1은x₁= 0에, 기업 2는x₂= 1+β(단, β∈(0, 1]) 에 위치한다.³⁸⁾

소득이 y이고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q일 때 성향이 _{x∈ [0, 1]}인 소비자가 기업 i(i=1, 2)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y + v₀-t |x- x_i|+u (q)

이다. 여기서 v₀는 장거리 전화서비스 가입에 따른 고정잉여,

t |x -x_i|는 x 성향의 소비자가 x_i 주소를 갖는 기업에 가입할 경 우의 비효용disutility을 말하며, _{u (q)}는 가변 총잉여로서 함수형태는

38) 여기서 β∈( 0,1 ]는 고객유치 경쟁에 있어서 선발기업(기업 1)의 이점을 나타내 는데, 만일 β=0이면 두 기업이 대칭적이지만, β>0이면 두 기업의 가격이 동일 하더라도 기업 1이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게 된다. 만일 β=1이면, 기업 2는 기업 1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β>1이면 기업 2 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한 명의 고객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본 연구에서 선발기업이 고객유치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설정한 것은(β>0) 가입자의 잠김효과, 가입전환비용 및 고객충성 등 가입시장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β값의 크기가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별 유인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