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Ⅲ. 사용 자료
1단계 총비용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순 자본스톡(Capital Stock), 에너지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먼저 노동 비용의 경우에는 산업총조사보고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급여액 (Wages and Salarie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음식담배, 섬유 의복, 목재나무, 펄프인쇄, 석유화학, 비금속요업, 일차철강업, 비철금속, 기계 류제조업, 수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등 11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에너지통계연보에서 가능한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데이터가 11개 산업으로
<표 1> 산 업 의 구 분
에너지통계연보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코드/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음식담배 15 음식료업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섬유의복 17 섬유제품제조업, 18 봉제의목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나무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인쇄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석유화학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4 화합물 치 화학제품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비금속요업 26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일차철강업 271 제1차 철강산업
비철금속 272, 273 비철금속산업
기계류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제조업, 32 전자 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계 제조업
수송장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제조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각연호.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각연호.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업․제조업통계연보와 산업총조사보고서 에서의 산업구분과 에너지통계연보에서의 산업구분을 <표 1>에서와 같이 일 치화하였다.
노동의 가격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와 산업총조사보고서의 급여액 (Wages and Salaries)을 월평균 종사자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순자본비용(Capital Stock)의 추정을 위해서는 광업․제조업 통계연보와 산 업총조사보고서의 각연도 유형자산연말잔액을 사용하였다. 해당연도의 유형자 산연말잔액에서 전연도의 유형자산연말잔액을 빼면 해당연도의 순유형자산증 가액을 구할 수 있다. 즉, 해당연도의 순유형자산증가액을 순자본투자액으로 간주하여 PIM(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해 순자본스톡(Capital Stock) 을 추정하였다.
Perpetual Inventory Method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K
t= ( 1 - δ) Kt - 1+ It (12)여기에서
K
t는 당해연도의 순자본스톡,K
t - 1은 전해연도의 순자본스톡,I
t는 해당연도의 순자본투자액이다. 여기에서 기준연도인 1991년의 자본스톡 은 표학길(1998)의 순자본스톡(경상가격 기준)을 사용하였다. δ는 0.05를 사 용하였다.자본가격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와 산업총조사보고서의 당해연도 부가가치에서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순자본스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는 Floros, et al.(2005)에서 사용한 자본가격 추정방법이다.
총에너지비용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와 산업총조사보고서의 산업중 분류별 연료 및 전력 사용량을 이용하였다. 총에너지가격은 제2단계 에너지비 용함수의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에너지수요에 대한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에 너지통계연보에 있는 에너지밸런스표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1990～2004년까 지 사용하였다. 에너지가격에 대한 자료는 박광수(2005)에 있는 제조업 에너 지원별 가격을 사용하였다.
비록 산업별로 에너지원의 가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격차가 별 로 크지 않고 에너지원간 탄력성을 이용한 탄소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간 일률적인 가격을 적용하였다.
<그 림 1> 에 너 지 원 별 가 격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198 1
198 3
198 5
1987 198
9 199
1 199
3 1995
199 7
199 9
200 1
200 3 연 도
천원
석 탄 석 유 도 시 가 스 전 력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연도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연 도
천원 석 탄 석 유 도 시 가 스 전 력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원별 가격은 1990년 이후 석유의 가 격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가스의 가격 증가율이 높다. 전력 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 면에서 석유와 도시가스에는 미치지 못한다. 석탄의 가격은 과거 2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