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eei.re.kr
기본연구보고서 19-09
기본연구보고서 19-09
| 손인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성과 분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성과 분석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 연 구 위 원 손인성
외부참여자 :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전남대학교 이수열
요약 i
<요 약>
인간의 역량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확대된 인간의 역량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저렴 하고 쉽게 공급하기 위해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사용에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로 인한 산성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 중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은 공공재(Public goods, 여기서는 기후변화 완화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적 성격을 갖는다. 이로 인해 어느 국가도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다.
온실가스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대응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92년 유엔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과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 맞춰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가능성을 밝히고, 5년여의 준비 끝에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2015년은 파리협정이 채택 및 발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UNFCCC 비부속서 (Non-Annex )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써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과감히 배출권거래제 도입하였다.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2016년 조기에 발효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틀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파리협정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진국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UNFCCC에 제출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의욕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1차 계획기간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제1차 계획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결과, 배출권 거래제가 할당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분석대상 및 목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는 감축설비 설치 및 운영, 저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교체, 생산 공정 효율화 등으로 인한 비용이 항상 수반된다.
요약 iii
기회비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으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등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국가 경제 및 산업부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우려와 논의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부문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최소한의 감축비용으로 정해진 배출량 또는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취지인 비용효과적(cost-effective)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완전경쟁시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그림 요약-1]의 (A)관련), 비용효과성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배출권거래시장의 효율성([그림 요약-1]의 (B)관련),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할당대상업체 경쟁력에 대한 영향([그림 요약-1]의 (C)관련)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그림 요약-1] 연구의 분석 대상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그리고 각각의 분석대상에 대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온실 가스 감축 성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배출권거래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그림 요약-2] 참조).
[그림 요약-2] 연구 구성 및 목적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결과
2.1.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2014년 발표된 ‘배출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경험 축적과 제도 안착이었다(기획재정부, 2014).
제1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들의 총배출량은 제1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1,689.9백만 CO2eq.톤)의 98.76%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요약 v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배출허용총량과 인증배출량만을 비교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2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평가를 위해 업종별로 에너지 사용량, 매출액, 자본의 대리 변수로써 조정유형자산(총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물 평가액 제외)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지는 관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업종에 대해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전환부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이하 반·디·전), 그리고 자동차업종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축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부문과 업종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전환부문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과 매출액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지는 관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결과 다른 변수들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될 때, 에너지 사용량 또는 매출액 한 단위 증가 시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조정유형자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지는 관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개선되었다. 즉, 다른 변수들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될 때, 조정유형자산 한 단위 증가 시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다배출업종인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주요 변수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철강업종과 반·디·전업종은 가장 뚜렷하게 감축성과가 나타난 업종들이었다. 철강업종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매출액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지는 관계는 모두 개선되었지만, 조정유형자산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지는 관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이 모두 동일할 때, 에너지 사용량 또는 매출액 한 단위 증가 시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감소하였다. 하지만 조정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났다. 반·디·전업종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지는 관계는 개선되었고, 매출액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지는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다만, 반·디·전업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할 때, 반·디·전업종에서 나타난 단위 에너지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공정 배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업종에서 매출액과 조정유형자산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지는 관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의 변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온실가스 배출과 가지는 관계는 개선된 반면에 조정유형자산과 온실가스 배출과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분석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관계식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업종들이 감축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 이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부터 직접적인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에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규제방식이 목표
요약 vii
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 성과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이다.
2.2. 배출권 시장 효율성 평가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다른 직접 규제에 비하여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당대상업체들 간의 한계감축비용이 모두 동일해지도록 모든 업체들의 배출량 및 감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배출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업체들의 한계감축비용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효과성의 달성 조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배출권거래시장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모든 할당대상업체들의 한계감축비용을 평가하여 비용효과성이 달성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배출권거래시장이 효율적 이었는지를 분석하고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용효과성 달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통계적 검증 방법을 통해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시장이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해보았다.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비율(Variance Ratio: VR) 검정을 활용해 효율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을 검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1차 계획기간 동안의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가 많지 않은 한산시장(thin market)이라는 특성을 다양 하게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장일 기준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발생할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도 별도의 분석을 하고, 수익(return)에
대해 변형된 AR(1) 과정을 적용하고, 일간 자료뿐만 아니라 주간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제1차 계획기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 하였던 2017년도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제2차 계획기간에 배출권거래시장 효율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AU18의 거래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거래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계획기간의 첫 이행연도인 2018년도는 완전한 지지는 아니지만, 제1차 계획기간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임의보행가설(Random Walk Hypothesis: RWH)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배출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3.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분석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세나 감축량 규제보다 유연한 제도로 알려져 있으나 기업이나 산업계에는 그저 규제의 다른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어 규제 준수 비용 상승과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EU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지속되었고,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EU의 연구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미시수준에서 기업과 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산업, 제품, 시기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영향 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일관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도 동일한 논쟁이 있었고 사전
요약 ix
예측 모형에서는 대체로 배출권거래제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의 종료는 배출권거래제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4장)는 기업과 산업에 미친 배출권거래제의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후의 규제 대상 기업의 재무성과와 산출 지표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미치는 부정적 우려와는 달리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에 기업의 재무상황은 나빠지지 않았다. 다수 재무지표는 유의한 수준에서 개선되었다. 제조원가와 매출대비 원가비중이 줄어 효율성이 높아졌고 총자산이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감소하여 전반 적인 재무상태가 호전되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영향력이 높은 설명변수를 통제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설명 력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자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는 매출원가비율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기업 운영 효율성 개선에 기여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증시 상장사를 모집단으로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실험집단)와 비규제 대상 기업(비교집단)을 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한 비교대상 집단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한계 때문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3.1.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성화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목표는 경험 축적과 제도의 안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들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비록 모든 업종에서 이러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의 특성 상, 국가 전체의 배출허용 총량이 달성되고 개별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기만 한다면, 모든 업종의 모든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량을 줄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하여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감축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언젠가 배출허용총량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실질적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발생한다. 생산 활동 위축의 기회비용과 지역 및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 설비 또는 기술의 도입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기술, 고효율 에너지 설비, 온실가스 저배출 생산 공정 등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의 개발을 지원해야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요약 xi
제공해야 한다.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비용과 투자로 인해 발생할 편익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감축 투자로 인한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3.1.1.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지원
우선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단기 및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할당대상업체들의 기술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할당대상업체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단기간에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기술 및 설비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기여하고 할당대상 업체들의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구입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생산 설비, 공정, 장치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경우, 할당대상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임의로 설비 및 공정을 변경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할당대상업체들이 임의로 생산 설비 및 공정을 변경할 경우, 향후 생산 설비 및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 로부터의 보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산 설비 및 공정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는 향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
3.1.2. 감축 투자 비용 지원
다음으로 유상할당 경매수익을 활용하여 현재 관장부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일부 사업의 경우 각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두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감축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한은 완화 내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3.1.3.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이행하여 배출량을 줄여온 업체 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할당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치마크 방식의 할당 비중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만, 벤치마크 방식의 할당에 있어서도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업종별로 벤치마크를 설정할 경우, 각 업종별 할당대상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적은 수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벤치마크 방식을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굳이 업종별 벤치마크가 아니라 여러 업종에 공통된 공정별로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벤치마크 방식의 적용에 있어서, 업종 간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벤치마크의 설정에 있어서 일부 업종은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적용되는 반면,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업종 내 많은 업체들이 감축압박을 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투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감축
요약 xiii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본 감축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직전 계획기간의 인증된 감축실적을 차기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시 예상배출량에 더하여 줌으로써 배출권 할당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감축실적 검인증을 위한 방법론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감축실적 인증률이 높지 않다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할당대상업체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감축실적 인증을 위한 방법론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정된 감축실적은 다음 계획기간에만 적용되어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차차기 계획기간에는 감축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감축실적 적용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감축 설비 및 기술의 수명, 감축 투자의 규모, 감축 실적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로 도입되는 시설의 경우 대부분 도입 당시에 고효율 장비를 사용하거나, 대부분 감축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신규시설에 대한 할당방식을 살펴보면,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일정 비율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규 설비 도입 시 고효율 설비 또는 감축 설비를 도입할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미래로 늦추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설비 효율 및 감축 시설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계수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 되어야 할 것이다.
3.2. 배출권 시장 효율화 방안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증대하고
시장에서의 정보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이월량 제한과 같은 시장 규칙 변경을 통해 유동성을 증대시켜 왔다. 하지만, 시장 규칙의 잦은 변경은 정보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저하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정보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결국 시장의 비효율성 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시장 규칙 변경보다는 정부 보유분의 적극적 활용, 시장조성자의 역할 확대, 배출권 가격상한제 도입, 선물시장 도입 등을 통해 유동성 증대를 꾀하는 것이 시장 효율성을 향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3.3. 정책입안자 및 기업의 인식 전환
분석 결과는 정책입안자와 기업 실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집행에 있어 일관된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대상 기업체의 혁신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향에 제도 집행의 방향성을 맞추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영향, 특히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끊이지 않는 우려는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정태적 모델링에 기초한 사전 예측 모형은 배출권거래제의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각할 수 있어 과도한 정책변화와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업과 산업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 배출권거래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기간에 대상 기업의 운영 효율성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도 특징처럼 규제 대상 기업체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이 제도가 의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포터가설(Porter and van der Linder,
요약 xv
1995)이 탄소정책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둘째, 기업과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배출권거래제를 또 다른 환경규제로 인식하여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과 혁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 효율성 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저탄소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평판 개선과 잠재적 위험 감소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연한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i
ABSTRACT
The human capacit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expanded human capacity requires a lot of energy, and we have mainly relied on fossil fuels to supply a lot of energy cheaply and easily. However, the use of fossil fuels causes social costs due to acid rain caused by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and climate change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s such as carbon dioxide.
Greenhouse gases, in particular, accumulate in the Earth's atmosphere, causing climate change across the planet in the long run. Therefore, one nation's efforts alone cannot solve the problem of the entire planet.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have a public good (which can be understood here as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This makes it difficult for any country to make voluntary and proactiv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began to discuss greenhouse gases and the resulting solutions to climate change, and as a resul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 1992 and the Kyoto Protocol in 1997.
Meanwhile, in line with such international efforts, Korea introduc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n 2010 and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after five years of preparation. Since 2015 was before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nd enforced, Korea was not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UNFCCC non-Annex I country.
Nevertheless, Korea decided to introduce emission trading system to proa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to foster and support low-carbon industries as new growth engines.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nd its early entry into force in 2016 has led to a major change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ackling climate change. Under the Paris Agreement,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s no longer the only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All countries have a duty to voluntarily set and faithfully implemen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Korea also presented an ambitious goal to reduce its greenhouse gas emission forecast by 37 percent in 2030 from the Business As Usual (BAU) through the INDC (Integrated Nationally Determined Distribution) submitted to the UNFCCC in 2015.
Given that emissions from companies subject to emissions trading account for about 70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emissions,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to achieve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Currently, the country's emissions trading system wraps up the first planned period from 2015 to 2017, and the second planned period is in operation from 2018. At the end of the first planning period, the results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ts imp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ts impact on allocating companies will be analyzed to asses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first planning period so that the implications of future operations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can be derived.
Abstract iii
1. Purpose to analysis
Greenhouse gas reduction activities always involve the costs of installing and operating reduction facilities, replacing facilities to convert low-carbon fuels, and streamlining production processes. In addition, the cos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cludes profits abandoned due to reduced production activities as opportunity cost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such a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due to the cos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es many concerns and discussions about its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cost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r achieving emission target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ndustrial sector.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is known as one of the ways to achieve a set amount of emissions or reductions at a minimum cost of reduction. However, an efficient, fully competitive market is needed to achieve cost-effective greenhouse gas reduction, which i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is study therefore se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related to (A) in [Figure Summary-1], the efficiency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relevant to (B) in [Figure Summary-1]) as a precondition for achieving cost effectiveness, and the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llocation companies in introduc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C) in [Figure Summary-1].
[Figure Summary-1] 연구의 분석 대상 개념도
In addition, each analysis target was statistically verified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analyzed whether the emission trading market was operated efficiently and how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ffected corporate competitivenes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analyzed from three perspectives, the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utur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see Figure Summary-2).
[Figure Summary-2] 연구 구성 및 목적
Abstract v
2. Analysis results
2.1. Greenhouse gas reduc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Basic Plan for Emissions’, which was announced in 2014, the first planned period was aimed at accumulating experience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settling the system (Planning Finance Ministry, 2014).
During the first planning period, the total emissions of the companies to be allocated stood at 98.76% of the total emissions allowance (1,689.9 million CO2e. tons) during the first planning period. This can also be assessed to have played a major role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urbing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assess whethe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as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by simply comparing the total emission allowance and the certified emissions.
In this study (Chapter 2)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during the first planned period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company chose a method to confirm quantitatively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adjusted tangible asse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urrogate variables for energy use, sales and capital of each industry has impro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lth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of all industries could not be performed due to limitations of data, the transition team, steel, petrochemicals, semiconductors, displays,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checked whether there had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resul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analysis results were very different for different sectors and industries.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use and sales volum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worsen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while the effect of adjusted tangible assets has been improved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ase of petrochemical industries, which are representative multitem industri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found in the effects of major variable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Meanwhile, the steel industry and the semi-d-autonomous industries were the ones with the most clear reduction results. The steel sector saw its imp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improved both in energy use and sales, but the impact of adjusted tangible assets worsened, the report showed. The impact of energy use on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improved in semi-d, digital and industrial sectors, and the impact of sales has worsened. However, considering both the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the data used in this analysis, it is deemed that the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unit energy in the semi-d, de-d, and specialty sectors is attributable to the reduction of process emission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sales and adjustment tangible assets has chang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But each direction of change was reversed. While the impact of sale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been improved, the impact of adjusted assets has been shown to have worsened
Abstract vii
There is something to be noted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chapter. First of all,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hat industries that do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show the effect of introducing emission trading systems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made any effort to reduce emission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mpanies to be allocated have been directly regulated from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before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refore, what can be found in the analysis in this chapter is whether the transition from a target management system to an emission trading system resulted in additional reduction results.
2.2. Emissions Market Efficiency
Next, the biggest reason why emissions trading systems are preferred over other direct regulations is that it is possible to achieve cost-effective reduction targets. In order to achieve the cost effectiveness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emissions and reductions of all companies must be determined so that the marginal costs of reducing among the allocated companies are all equal. Under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cost-effectiveness of all companies is met because the cost of limit reduction is equal based on the market price of the emission rights. However, this requires an efficient emission trading market.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cost effectiveness achieved by assessing the marginal cost of all allocated companies. Instead, it is possible to assess the achievement of cost effectiveness indirectly by analyzing whether the emission trading market was efficient and assessing whether the prerequisites for
achieving the cost effectiveness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have been achieved. Chapter 3 evaluated whether the emission trading market for the first planned period was efficient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methods.
弱形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 was approved using the Variance Ratio (VR) test to verify the efficiency of the local emission trading market.
In the process, the first emission trading market in Korea reflected various characteristics of a thin market, which does not have many transaction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eparate analysis based on the price at the opening date as well as the price at which the transaction actually occurred, applied a modified AR(1) process on revenue, analyzed weekly data as well as daily data, and conducted a separate analysis on 2017 when transactions were relatively active during the first period. Lastly, the KAU18 transaction was also analyzed to see if there was any change in the efficiency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n the second peri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uring the first planning period, there was no support for the hypothesis that the emission trading market was efficient.
Although the first implementation year of the second planning period, 2018 was not fully supported, it was analyzed that support for Random Walk Hypothesis (RWH)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first planning period.
The relatively higher efficiency in 2018 compared to the first planned period (2015-2017) is attributed to the relatively lower uncertainty over the price of emission rights.
Abstract ix
2.3. Effects of ETS on Firms’ Competitiveness
Although emissions trading is known as a more flexible system than carbon tax or reduction regulations, companies and industries have been perceived as just another form of regulation, raising concerns about rising regulatory compliance costs and lowe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Similar debates continued in the EU ETS and various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impact of ETS on industry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EU studies have shown that ETS’ impact on businesses and industries at micro-levels is in a wide variety of forms, with positive, negative, or insignificant consequences depending on industry, product and time, and thus fail to produce a consistent conclusion.
There was the same debate when Korea introduced the ETS,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ETS were largely highlighted in the pre-predictive. The end of the first planning period is a good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ETS on the industrial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To this end, this study (Chapter 4) analyzed the impact of ETS on businesses and industries in three aspects. First, changes in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output indicators of regulated entities before and after the ETS was implemented were statistically verified. Contrary to the negative concern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ET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company did not deteriorat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TS. Many financial indicators have improved from a significant level. The reduced cost ratio of manufacturing costs to sales increased efficiency, while the total assets increased, while the debt-to-equity ratio decreased, improving overall financial
conditions.
Seco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net effect of ETS.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ETS' explanatory power by controlling high-impact descriptive variables has shown that the effect of ET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ETS wa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ratio of sales costs, which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company’s operations.
Third, a double-difference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TS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ETS regulated companies (experimental groups) and non-regulated companies (comparative groups) as the population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 effect of the ETS syst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are limitations that cannot be called a rigorous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 plan because the comparator group for analysis does not exist in reality.
3. Implications and Policy Proposals
3.1. Inducing investment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os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including direct and opportunity costs, are incurred. Given both the opportunity cost of shrinking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economic impact on regional and fore-aft industries, investment for the introduction of reduction facilities or technologies must be brisk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refor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bstract xi
should be made in three aspect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development of facilities and technologies that can be introduced by business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uch as facilities and technolog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igh-efficiency energy facilities, and processes for producing low-emission gases. Nex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provide sufficient incentives to help greenhouse gas reduction investments actively take place. All investment activities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investment costs with the benefits that will arise from the invest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direction of support to reduce the cost burden from investment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ximize the benefits from investments in reduction.
3.1.1.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set short and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facilities and technolog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mplement them separately. First, in the short term,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at is immediately applicable is needed to reflect the dema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by allocating companies. The government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reflecting the dema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by the companies to be allocated, contributing to the actual performance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asing the burden on the companies to develop technologies,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urchase emission rights.
In the mid- to long-term, support for source technologies is needed. The nation relies mostly on overseas production facilities, processes and devices.
In this case,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for allocating companies to arbitrarily change facilities and process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is because if the companies to be allocated arbitrarily change their production facilities and processes, they will not receive guarantees and services from suppliers in the event of problems with future production facilities and processes. Therefore, securing original technologies for production facilities and processes in the long term could be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active greenhouse gas reduction facilities and technologies in the future.
3.1.2. Support for Investment Costs
Nex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siz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support project, which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through the government offices, by utilizing the proceeds from the auction of paid dividends. On the other hand, for some projects, the upper limit should be mitigated or removed as it may limit support for projects that are costly but have significant reduction effects.
3.1.3. Reinforce incentives to inves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allocation method should be changed in such a way that it would benefit companies that have reduced emissions by proactively implementing
Abstract xiii
increase the benchmark allocation. However, there is also something to be noted about benchmarked allocation. When benchmarks are set for each industry, the number of companies to be allocated for each industry is often limited. We need to think more about how to set up benchmarks for a small number of companies. And setting benchmarks by process that are common across industries, rather than by industry benchmarks, could also be an alternative.
In the application of benchmarking methods, equity among industr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setting benchmarks, some industries will be able to benefit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companies, while others will not be able to set relatively high benchmarks to allow many in the industry to be pressured to reduce.
Flexible operation of the system is required to effectively utilize the incentive system for investmen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introduced from the second planning period in order to increase the benefits of investmen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induce investment in reducing them under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is reduction incentive scheme increases the allocation of emission rights by providing the certified reduction performance in the last planning period in addition to the expected emissions when allocating the emission rights for the next planning period. However, controversy has been raised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for verifying the reduction performance, saying that the certification rate of the actual reduction performance is not high due to excessive strict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lex its methodology for certifying reduction performance
through close communication with companies subject to allocation.
In addition, the recognized reduction results will not be recognized during the next planning period because the benefits will be applied only to the next planning period. However, rather than uniformly applying the dur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performance, more long-term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life of the reduction facilities and technologies, the size of the investment in the reduction, and the duration of the reduction performance.
Finally, most newly introduced facilities use high-efficiency equipment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r most of them introduce reduction facilities.
Nevertheless, the current allocation method for new facilities requires a certain percentage reduction by applying the adjustment factor. However, this would weaken the need to introduce high-efficiency or reduction facilities in the introduction of new facilities, thus delaying investment to the future for real greenhouse gas reduction. Therefore, the guidance should be changed so that new facilities can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djustment factor considering the facility efficienc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facility.
3.2. Improving Emissions Market Efficienc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emissions trading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liquidity and lower information costs in the market. So far, the government has mainly increased liquidity through changes to market rules, such as restrictions on carryovers. However, frequent changes in market rules reduce the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of information, thereby
Abstract xv
increasing information costs for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market, which can eventually lead to market inefficiencies.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improve market efficiency by actively utilizing government holdings, expanding the role of market makers, introducing emission price caps, and introducing futures markets rather than changing market rules.
3.3. Changing the perception of policymakers and businesses
The analysis results provide policymakers and business practitioners with the following poli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First,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s required. In addition, the ETS can induce innovation and improvement in the targeted enterprise and should orien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in that direction. The continuing concern about the economic impact of the ETS, especially its possible impact on the industry, could undermine the consistenc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Pre-predictive models based on static modeling can overemphasize the negative effects of ETS, encouraging excessive policy changes and intervention. There was no negative impact of ETS on businesses and industries during the first planning period. The direct effects of the ETS have not been confirmed, but it has been shown that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target companies has improved steadily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If the ETS can become an innovation engine for regulated businesses like the system features, it is also fully possible to pursue the intende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Porter and van der Linder (95) is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being
confirmed in carbon policy.
Second, a shift in perception of ETS by businesses and industries is required.
A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o recognize ETS as another environmental regulation that can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improvement and innovation, rather than a negative and passive respons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strategies to secure competitiveness by reducing manufacturing costs through improved process efficiency, increasing sales through development of low-carbon products, improving reputation through a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reducing potential risks.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integrate ETS with the entity’s original management activities so that it can take full advantage of the flexible system utilizing market mechanisms.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의 분석대상 ··· 5 3. 연구의 구성 및 목적 ··· 7
제2장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 11 1. 도입 ··· 1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1 1.2. 분석 접근법 및 본 장의 구성 ··· 14 2. 업종별 배출권 수급 및 인증배출량 추이 ··· 15 2.1. 전환부문 ··· 17 2.2. 산업부문 ··· 23 3. 분석모형 ··· 35 3.1. 선행연구 ··· 35 3.2. 분석모형 ··· 39 3.3. 분석자료 ··· 43 4. 분석결과 ··· 48 4.1. 전환부문 ··· 50 4.2. 산업부문 ··· 59 5. 소결 ··· 84
제3장 배출권거래제 제1기의 시장 효율성 평가 ··· 89 1. 도입 ··· 89 2. 제1차 계획기간의 거래 실적 및 선행연구 검토 ··· 92 2.1. 제1차 계획기간의 거래 실적 및 특성 ··· 92 2.2. 시장 효율성 평가를 위한 선행연구 조사 ··· 100 3. 배출권거래제 1기에 대한 시장 효율성 평가 ··· 105 3.1. 분석 방법 ··· 105 3.2. 분석 데이터 ··· 109 3.3. 분석 결과 ··· 112 3.4. 논의 및 시사점 ··· 116 4. 소결 ··· 122
제4장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분석 ···12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25 2.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경쟁력 영향에 대한 연구 고찰 ··· 126 2.1. EU ETS 연구 ··· 126 2.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연구 ··· 133 3.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 ··· 135 3.1. 분석 방법 ··· 135 3.2. 분석 결과 ··· 138 4. 소결 ··· 149
차례 iii
제5장 결 론 ···153 1. 분석결과 ··· 155 1.1.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 155 1.2. 배출권 시장 효율성 평가 ··· 157 1.3.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분석 ··· 158 2. 시사점 및 정책제안 ··· 160 2.1.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성화 ··· 160 2.2. 배출권 시장 효율화 방안 ··· 166 2.3. 정책입안자 및 기업의 인식 전환 ··· 168
참고문헌 ··· 169 부 록 ···181
표 차례
<표 2-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업종 변경 내용 ··· 16
<표 2-2> 전환부문 최종할당량과 인증배출량 ··· 17
<표 2-3> 전환부문 배출권 거래, 제출, 이월 내역(2015~2017년) ··· 19
<표 2-4> 전환부문 인증배출량 추이 ··· 22
<표 2-5>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할당량과 인증배출량(1) ··· 24
<표 2-6>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할당량과 인증배출량(2) ··· 25
<표 2-7> 산업부문 배출권 거래, 제출, 이월 내역(2015~2017년)(1) ·· 27
<표 2-8> 산업부문 배출권 거래, 제출, 이월 내역(2015~2017년)(2) ·· 28
<표 2-9> 산업부문 인증배출량 추이(1) ··· 32
<표 2-10> 산업부문 인증배출량 추이(2) ··· 33
<표 2-11> 산업부문 인증배출량 추이(3) ··· 34
<표 2-12> 분석자료 내 할당대상업체 수 ··· 45
<표 2-13> 자료원별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현황 ··· 47
<표 2-14> 분석모형 추정계수의 해석 ··· 50
<표 2-15> 전환부문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 52
<표 2-16> 전환부문 모형 검정을 위한 추정결과 ··· 53
<표 2-17> 전환부문 추정결과 ··· 56
<표 2-18> 발전용 연료투입량 ··· 58
<표 2-19> 철강업종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 60
<표 2-20> 철강업종 모형 검정을 위한 추정결과 ··· 62
<표 2-21> 철강업종 추정결과 ··· 65
<표 2-22> 석유화학업종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 67
차례 v
<표 2-23> 석유화학업종 모형 검정을 위한 추정결과 ··· 68
<표 2-24> 석유화학업종 추정결과 ··· 70
<표 2-25>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업종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72
<표 2-26>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업종 모형 검정을 위한 추정결과 ··· 73
<표 2-27>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업종 추정결과 ··· 76
<표 2-28> 자동차업종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 79
<표 2-29> 자동차업종 모형 검정을 위한 추정결과 ··· 80
<표 2-30> 자동차업종 추정결과 ··· 83
<표 3-1> 전체 배출권 연도별 거래량 ··· 93
<표 3-2> 전체 배출권 연도별 평균거래가격 ··· 94
<표 3-3> 전체 배출권 연도별 거래건수 ··· 95
<표 3-4> 전체 배출권 연도별 거래 건당 평균 거래량 ··· 96
<표 3-5> 할당배출권(KAU) 연도별 거래량 ··· 97
<표 3-6> 할당배출권(KAU) 연도별 거래건수 ··· 98
<표 3-7> 할당배출권(KAU) 연도별 평균거래가격 ··· 99
<표 3-8> 배출권거래시장 효율성 분석 선행연구 주요 내용 ··· 104
<표 3-9> 분석데이터의 요약통계량 1 ··· 111
<표 3-10> 분석데이터의 요약통계량 2 ··· 111
<표 3-11> KAU15-17(개장일 기준) VR 검정 결과 ··· 113
<표 3-12> KAU15-17(거래발생일 기준) VR 검정 결과 ··· 113
<표 3-13> KAU15-17(주간 개장일 기준) VR 검정 결과 ··· 114
<표 3-14> KAU17(거래발생일 기준) VR 검정 결과 ··· 114
<표 3-15> KAU18(거래발생일 기준) VR 검정 결과 ··· 115
<표 4-1> 분석 표본의 부문, 업종별 분포 ··· 135
<표 4-2> 주요 변수와 및 자료원 ··· 137
<표 4-3> ETS 전·후의 규제 대상 기업의 산출 변화 검증
(T-검정) ··· 139
<표 4-4> ETS 전·후의 전환부문 기업의 산출 변화 검증
(T-검정) ··· 141
<표 4-5> ETS 전·후의 산업부문 기업의 산출 변화 검증
(T-검정) ··· 142
<표 4-6> ETS 전·후의 산업부문 평균 매출 변화 ··· 143
<표 4-7> ETS가 기업 매출 및 제조원가 측면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144
<표 4-8> ETS가 기업 재무성과 및 고용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146
<표 4-9> ETS 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분법 비교 대상 ·· 148
<표 4-10> ETS 정책의 순효과 분석 (이중차분분석) ··· 149
차례 vii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분석 대상 개념도 ··· 5 [그림 1-2] 연구 구성 및 목적 ··· 7
[그림 2-1] 분석자료 내 업체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8 [그림 2-2] 우리나라 부문별 전력소비 ··· 57 [그림 2-3] 반·디·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75 [그림 2-4] 반·디·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2014년 이후) ··· 77
[그림 3-1] EU ETS 1기의 수익률 추이 및 분포 ··· 117 [그림 3-2] EU ETS 2기의 수익률 추이 및 분포 ··· 117 [그림 3-3] K-ETS 1기의 수익률 추이 및 분포 ··· 118 [그림 3-4] K-ETS 1기 KAU18의 수익률 추이 및 분포 ··· 118
[그림 5-1]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방향 ··· 161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인간의 역량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기 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수행하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인간이 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확대된 인간의 역량은 인력과 축력으로는 충 당이 안 되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이러한 많은 에너지를 저렴하고 쉽게 공급하기 위해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다.
기술발달로 인한 역량의 확대와 이를 위한 화석연료에의 의존은 우 리에게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에는 채 굴, 가공, 운송 등의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 (SOx)로 인한 산성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화석연료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오랜 시간 고려되지 않았었다.
산성비와 기후변화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게 고려되기 시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성분을 규제하거나,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저감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직접적인 규 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미국과 같이 이산화황(SO2)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는 시도도 있었다.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 중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은 공 공재(Public goods, 여기서는 기후변화 완화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적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 역시 완화된 기후변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그 효과를 공유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의 공공재적 성 격으로 인해 어느 국가도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온실가스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대응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2년 유엔기후 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을 채택하였다. UNFC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국의 노력과 국제협상의 큰 틀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 목 표, 선개도국 간의 차별화된 책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UN, 1992).
하지만 UNFCCC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들이 빠져있었다. 이에 UNFCCC의 발효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실질적인 감축목표 및 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지속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교통의정서는 선진 국에게 배출목표를 제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하였다(UN, 1998). 한편으로 선진국들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청 정개발체재(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Joint
제1장 서론 3
Implementation: JI), 시장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UN, 1998). 교토의정 서 하에서 부여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UNFCCC 의 부속서 (Annex )1)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기 시 작하였다.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U ETS)를 실시하였다(EU, 2003).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배출권거 래제의 도입 가능성을 밝히고2), 5년여의 준비 끝에 2015년 배출권거 래제를 도입하였다. 2015년은 파리협정이 채택 및 발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UNFCCC 비부속서 (Non-Annex ) 국가로서 온 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써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과감히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결정 및 시행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2016년 조기에 발효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틀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파리협정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진국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 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UNFCCC에 제출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
1) UNFCCC 부속서Ⅰ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하는 감축의무가 부과된 선진국과 당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 중인 국가들의 목록이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제1항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망치(Business As Usual: BAU)의 37%를 감축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 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18년 이를 수정하 여 확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관계부처합동, 2018). 한편 온실 가스 감축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같 은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반영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통상자원부, 2019).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 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 래제는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1차 계획기간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 다. 제1차 계획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결과, 온 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할당대상업체들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배출권거 래제 운영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배 출권거래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경쟁 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려고 한다.
제1장 서론 5
2. 연구의 분석대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성과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비용효과성 달성 여부,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할당대상업체들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 중 본 연구는 배 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그림 1-1]의 (A)관련), 비용효과성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배출권거래시장의 효율성([그림 1-1]의 (B)관련),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할당대상업체 경쟁력에 대한 영향([그림 1-1]의 (C)관련)을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의 성과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림 1-1] 연구의 분석 대상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온실가스 감축활동에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항상 수반된다.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 감축설비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거나,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여 에너 지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직·간접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러 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새로운 설비 도입, 교체, 개선이 필요하기 때
문에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만약 요구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아서 앞서 언급된 직접적 인 감축수단으로도 감축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할당대상업체들은 생산활동을 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감축량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포기 해야하기 때문에 포기된 이윤만큼이 기회비용으로서 온실가스 감축비 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으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등의 온실가스 감 축정책은 국가 경제 및 산업부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우려와 논의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 목 표 달성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부문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최소한의 감축비용으로 정해진 배출량 또 는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배출권거 래제의 도입 취지인 비용효과적(cost-effective)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완전경쟁시장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어떤 시스템 의 주어진 배출량 또는 감축량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 든 업체들의 한계감축비용이 동일해지도록 업체들의 배출량 또는 감축 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시장이 효율적이고 완전경쟁시 장이라면 모든 할당대상업체들은 각각의 한계감축비용이 주어진 시장 가격과 동일해지도록 배출량과 감축량을 결정할 것이다. 결국 모든 할 당대상업체들의 한계감축비용이 배출권 시장가격으로 동일해지기 때 문에 주어진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은 최소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