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통합이론과 기업 경영전략 :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04 - 12

기업통합이론과 기업 경영전략 :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박홍열․신건철

기업통합이론과 기업 경영전략 :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1판1쇄 인쇄/2004년 3월 2일 1판1쇄 발행/2004년 3월 5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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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업의 전략수립과 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기업통합이론을 제안하고 기업통합이론의 틀에서 한국기업의 성과를 분석한다.

종래의 기업에 대한 이론들은 기업의 단편적인 면을 따로따로 보 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론들이 제시하는 다면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기업을 자원을 배분하는 기 구로서 보는 고전학파이론, 주인과 대리인간의 계약관계로 보는 대 리이론, 재산(자원)소유자들의 팀으로 보는 재산소유권이론, 거래들 의 집합으로 보는 거래비용이론, 자원과 역량의 집합으로 보는 자원 기반이론, 일상일과의 집합으로 보는 진화적 기업이론들은 기업의 한 단면만을 설명한다. 기업은 이 이론들이 제시하는 단편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단편적인 차원들이 기업 안에서 어떻게 통합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괄적 기업통합이론의 틀에서 고찰해야 된다는 저자들의 견해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여러 이론들의 연결 고리를 “경제화”라고 보고 기업은 생산요소 비용의 경제화, 대리비 용 경제화, 재산소유비용경제화, 거래비용경제화 그리고 생산과정의 개선과 신상품 개발비용의 경제화를 이룩하는 기구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화를 이룩할 수 있고 이윤이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자원을 집적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며 경쟁력을 갖게 된다.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곧 국가경제 성장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가 기업통합이론으로 설명되는지를 규명하 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론에 부합하는 자료의 수집에 제약이 있었지만 본 연구결과 는 대체적으로 기업통합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업통합이론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공헌한다고 본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기업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기업의 성공 및 경쟁력 제고에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업정책수 립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본원과 한미교육위원단Fulbright Foundation의 재정적 지 원하에 미국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SVSU)의 박홍열 교수와 경희대의 신건철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우선 이들에게 감 사드리고 아울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 문조사에 응해준 기업 임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연구 설문작 성에 귀중한 제언을 해준 고려제강의 홍영철 회장과 삼성 구조본의 육현표 상무에게 사의를 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발표 때까지 많은 조언을 해준 본원의 여러 연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주인과 대리인간의 관계와 성격 / 21 (2) 대리이론으로 본 기업의 과제 / 23 (3) 고용계약 / 27

3. 재산소유권이론 / 30 (1) 재산소유권의 의미 / 30 (2) 재산권과 사회비용 / 31 (3) 재산권과 공익자원 / 33

(4)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 33 (5) 기업의 지배구조 / 35

(6) 기업의 대체적 소유 / 40 (7) 지적소유권 / 42

4. 거래비용이론 / 43 (1) 거래비용 / 43

(2) 거래와 관리구조 / 47

(3) 자체생산과 외부구입문제 / 49 (4) 소싱모델과 소싱전략 / 51 5. 자원기반 기업이론 / 52

(1) 자원과 자원기반이론 / 52

(2) 기업이론과 경영전략의 연계 / 54 (3) 지식기반이론 / 58

6. 진화적 기업이론 / 59 (1) 일상일과로서의 기업 / 59 (2) 기업의 혁신 / 60

(3) 선택환경 / 64

(4) 진화이론과 관성 / 66

(5) 생물학적 진화이론과 진화적 기업이론 / 68

제 3 장 통합 기업이론

제 4 장 포괄적 기업통합이론과 경영전략

2. 기업이론과 경영전략의 통합 / 89 3. 신고전학파 기업이론과 경영전략 / 90 4. 대리이론과 경영전략 / 91

5. 재산소유권 기업이론과 경영전략 / 92 6. 거래비용 기업이론과 경영전략 / 94 7. 자원기반 기업이론과 경영전략 / 95 8. 진화적 기업이론과 경영전략 / 98 9. 기업조직의 특성 / 99

제 5 장 자료 및 실증분석모형

2. 모형 / 103 3. 독립변수 / 104 4. 자료 / 105

5. 실증모형 결과 / 106

제 6 장 경제위기와 기업의 학습효과

2. 1997년 위기의 극복요인 / 120 3. 위기에 대한 대책과 학습 / 122 (1) 경제위기를 통한 변화 / 122 (2) 1997년 경제위기의 학습효과 / 123 4. 경영전략 / 124

5. 기업의 당면과제 / 126

6. 재벌기업 조직의 장단점 / 127 (1) 재벌기업의 다각화 / 127 (2) 재벌기업의 장점 / 132 (3) 재벌기업의 단점 / 132

7. 경영기법 도입의 성공과 실패 / 134

제 7 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요약

표 차 례

<표 1> 대리이론의 개요 / 23

<표 2> 투하자본 수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및 기업순이익률 / 107

<표 3> 투하자본 수익률(ROIC) / 108

<표 4> 총자산 순이익률(ROA) / 110

<표 5> 기업이익률(ROE) / 112

<표 6> 연구가설과 실증분석결과의 요약 / 113

<표 7> 국가정책 및 시장 측면 위기요인 / 118

<표 8> 기업 측면에서 본 위기요인 / 119

<표 9> 시장변화와 국가정책면의 요인 / 120

<표 10>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 / 121

<표 11>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 123

<표 12> 기업의 위기를 통한 학습 / 124

<표 13> 경영전략의 방향과 항시화 / 125

<표 14> 기업의 당면과제 / 126

<표 15> 재벌다각화 / 128

<표 16> 재벌기업의 장점 / 132

<표 17> 재벌기업의 단점 / 133

<표 18> 성공한 경영기법과 실패한 경영기법 / 135

그림차례

<그림 1> 신고전학파이론의 기업모델 / 21

<그림 2> 기업지배구조(문제점과 해결책) / 36

<그림 3> 3가지 기업지배구조 모델과 원리 / 39

<그림 4> 거래의 관리구조의 결정요인 / 48

<그림 5> 기업이론의 요약 / 79

<그림 6> 포괄적 기업통합이론 / 83

<그림 7> 기업의 자원과 역량의 지대도출에 바람직한 특성들 / 96

<그림 8> 경쟁우위의 초석들 / 97

<그림 9> 기업의 전략모형과 기업이론의 통합에서 추출해낸 연구 가설들 / 100

<그림 10> 기업이론과 경영기법의 연계 / 137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즉 기업이 왜 존재하고 기업의 기능이 무엇이며 기업의 경계면boundary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Holstrorn and Roberts, 1988). 이와 유사한 질문은 물리학에서도 제기되었다. 우주의 본질 즉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물리학이 기초를 두고 있는 두 개의 기본적 쌍벽을 이루는 이론들 은 우주를 아주 큰 규모(별, 은하계)에서 이해하는 데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적 상대성general relativity이론과 아주 작은 규모(미립자, 원자)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 양자

역학quantum mechanics이론이다. 그런데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론

으로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 사이에 적대적 긴장관계가 생겼다. 이 적대적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스트링이론superstring theory이다 (Greene, 1999). 스트링이론의 틀 내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과 양자 역학이론이 상호 필요하다고 본다. Greene(1999)에 의하면 큰 규모 와 작은 규모의 법칙의 결혼(결합)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 다는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이 스트링이론superstring theory; string theory for short이 물리학의 포괄적 통합이론grand unified theory of physics으로 불린다.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기업이론도 기업의 생성과 변화를 여 러 면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신고전학파이론, 대리이론, 재산소유권 이론, 거래비용이론, 자원기반이론 및 진화이론 등이 대표적 기업이 론들이다. 이 이론들은 기업의 여러 단편적 차원dimension들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기업은 이 이론들이 설명하는 여러 면 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이론들을 통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앞에서 본 물리학의 예와 맥을 같이 한다. 기업이론들을 함 께 묶는 개념은 경제화economizing이다. 신고전학파 기업이론은 자원

배분의 적정화로 생산비용의 경제화를 이룩하며 대리이론은 대리비 용의 경제화를 이룩하려는 이론이다. 거래비용 기업이론, 재산소유 권이론, 자원기반이론 및 진화이론은 거래비용의 경제화, 재산소유 비용의 경제화, 자원의 획득, 개발 및 유지비용의 경제화 그리고 신 기술 및 신상품 개발비용의 경제화를 이룩하는 원리를 각각 제공하 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기업통합이론grand unified theory for the firm

은 이 비용들의 경제화를 이룩하려는 이론이다. 여기서 경제화의 운 용방안은 Benefs/Costs의 기준을 적용해서 한계이익이 한계비용보 다 커야 됨을 기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대리 비용의 경제화는 기업이 노력동기 유발요인work incentive을 채택할 때 거기서 오는 생산성의 득이 소요비용을 초과해야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포괄적 기업통합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의 각 기업이론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다른 접근방법으 로 접근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Acs와 Gerlowski(1996)가 제 시하는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정보의 입수가능성availability of information 및 운영상에 가정된 환경operational environment assumed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이들 이론들을 세 가 지 측면에서 분석한 다음 포괄적으로 통합된 기업이론의 틀에 기초 해서 기업의 성과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Porter(1991)가 지적한대 로 기업의 성과를 가려내는 요인들은 경영전략의 중심과제이다. 그 는 또 경영전략은 기업이론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기업이론을 도출해 내고 이 이론이 제시하는 경 영전략 변수와 기업성과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투하자본 수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 총자산 수익률return on assets 그리고 기업수익률return on equity을 썼으며 설

명변수들은 포괄적 기업통합이론이 제시하는 변수들과 기업전략이 론에서 제시하는 변수들을 썼다. 본 연구의 중점은 설명변수들에 대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데 있다. 종래 의 기업연구는 이론적 연구에 치중했으며 이론의 검증은 비교적 희 소했다고 본다.

부수적으로 본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기업이 어떻 게 변했는가를 보기 위해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했다. 설문은 위기 의 요인, 위기의 극복요인, 위기를 통해 배운 것, 위기 후의 변화, 한 국기업의 당면과제, 재벌기업의 장단점, 성공적 경영기법과 실패한 경영기법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은 포괄적 기업통합이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Mahoney and Pandian(1992)은 조직경제학에서 일상대화에 오 르고 있는 기업이론으로 대리이론(Eisenhardt, 1989), 재산소유권이 론(Alchian, 1984; Coase, 1960), 거래비용이론(Coase 1937;

Williamson, 1985), 진화이론(Nelson and Winter, 1982) 과 자원기 반이론(Penrose, 1959; Wernerfelt, 1984)을 들고 있다. 우리는 이 다섯 이론에 신고전학파이론을 추가한 여섯 가지 이론이 기업의 본 질을 이해하는데 기여한 이론으로 꼽을 수 있다고 본다. “포괄적 기 업통합이론”은 이들 이론들이 제공하고 있는 단편적인 기업의 이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여섯 가지 이론들을 개관해 보 기로 한다.

좌승희(2003)의 ꡔ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ꡕ에서 신고전학 파이론, 거래비용이론 및 진화이론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기업이 론과 경제발전의 제도와의 상호관계의 연구에서 기업의 성장과 경 제발전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도 각 이론의 요지를 살 피고 그 이론들의 기업의 성과 기여도를 찾는 점에서 좌승희의 연 구와 맥을 같이 한다.

1. 신고전학파이론(neoclassical theory of the firm)

신고전학파의 기업이론은 정보의 대칭과 완전성, 완전경쟁 및 시 장실패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하며 선택의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 다. 주어진 기술과 선호하에서 기업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고안된 기구로 이해되고 있으며 기업의 분석단위를 교환exchange으 로 보고 있다. 기업은 생산요소의 상이한 배합으로 여러 종류의 생 산품들을 생산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최적생산 계획을 선택함으로 써 이윤의 극대화나 시장가치 창출을 이룩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전

학파 기업이론은 경영자에게 자원(자본, 노동, 토지와 재료 및 기업 가)의 효율적인 배분원리와 규모의 경제 및 비경제economy of scale and diseconomy of scale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자원 의 효율적인 배분원리는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과 그 요소가격 의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술적인 효율technical

efficiency이라고도 한다. 생산에 투입된 자원의 특별한 배분으로 생

산된 한 재화의 생산량이 다른 재화의 생산의 감소 없이는 증가할 수 없을 때 기술적으로 능률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기업의 생산효율

production efficiency이며 신고전학파이론에서는 이 이외에도 교환효 율exchange efficiency과 생산물 혼합의 효율product mix efficiency을 중 요시한다.

교환효율은 소비자들간의 재화를 교환하는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 며 어떤 사람이 나빠지지 않고는 아무도 좋아질 수 없을 때 재화

goods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생산물의 혼합의 효율product mix efficiency은 생산된 재화들은 소비자들이 바른 가격으로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장을 청산한다는 것을 요구한다(Acs and Gerlowski, 1996).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론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산효율 혹은 기술효율technical efficiency에 치중하기로 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높아짐 을 말하고 규모의 비경제는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 생산요소의 생 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규모 의 경제를 이루어 경쟁에 이기고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역사에서 잘 밝혀져 있다(Chandler, 1990). 너무 커지면 규모의 비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기업의 한계는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 해 적정규모를 이룩하는 데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미

시경제학의 주요 내용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신고전학파 기업이론에서는 기업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업을 검은

상자black box에 비유하기도 한다. 신고전학파이론은 상자 안에서 일

어나는 일에는 언급이 없고 그 상자를 거쳐서 나오는 생산량과 생 산요소 투입량간의 관계만을 분석의 초점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1>은 신고전학파의 기업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 신고전학파이론의 기업모델

생산요소 투입

⇒

기 업

⇒

다음 기업이론들은 이 검은 상자의 내부를 밝히는 이론들로 생각 할 수 있다.

2. 대리이론(agency theory of the firm)

(1) 주인과 대리인간의 관계와 성격

기업의 본질을 주인과 대리인principal-agent관계로 이해하려는 노 력은 Berle and Means(1932)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에서 시작된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의 기업들을 연구하였는데 대규모 기업들이 미국 기업 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 였다. 이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많은 기업에서 경영자들이 기업

소유자들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더 추구하는 것을 보 았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할 때 주인과 대리인 관 계가 발생한다. 이 경우 행동하는 사람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행위 로 영향을 받는 측은 주인이다. 경제생활에서 주인과 대리인 관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변호사는 대리인이고 고객은 주인이며 의사는 환자의 대리인이며 환자는 주인이다. 기업경영자는 주인이고 그가 채용한 종업원들은 대리인들이며 기업경영자는 다시 주주의 대리인 이고 주주는 주인이다. 따라서 기업은 여러 층의 주인과 대리인 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이론agency theory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정보 및 위험부 담 비용을 효율적으로 기업조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이론은 대리관계에서 발생하는 두 가 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주인과 대리 인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인데 주인은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대리인은 일을 덜하고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또 정보의 비대칭 으로 주인이 대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를 때 발생하는 위험 분담의 문제이다.

기업주는 위험에 중립적이고 대리인은 위험을 피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기업주principal와 사원agent간의 위험선호도가 다름을 볼 수 있다. Eisenhardt(1989)는 그녀의 논문 “대리이론：평가와 검토”에 서 대리이론의 개요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말로 정 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대리이론의 개요

중요 아이디어 • 주인과 대리인 관계는 정보비용과 위험비용을 효율적 으로 조직에 반영해야 한다.

분석 단위 • 주인과 대리인간의 계약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정들

• 자기 자신의 이익추구 • 제한된 합리성 • 위험 기피

기업조직에 대한 가정들

• 조직참여자들간에 부분적 목적의 상충 • 효율을 효과의 기준으로 간주함 •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

정보 가정 • 정보는 구입 가능한 상품이다.

계약 약정의 문제들 • 대리(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 위험부담

문제 영역

• 주인과 대리인은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위험선호의 관계다.(예컨대 보상, 규제, 지도자 정신, 인사 경영, 내부고발, 수직적 통합, 내부이전 가격 결 정에서 주인과 대리인이 서로 다르다.)

기업조직에 있어 조직 참여자들간에 부분적 목적의 상충,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 주인과 대리인간의 위험부담에 대한 태 도의 차이와 정보를 구입하는 데 자원이 소요되고, 또 인간행위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제한된 합리성하에 행동하면 대리비용문제 가 발생한다. 대리비용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를 좀더 살펴보자.

(2) 대리이론으로 본 기업의 과제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완전고용, 능률적인 자원배분 및 경제적 생산물의 공정한 배분이다. 경제적 생산물의 생산은 개인이 단독으 로 할 수도 있다.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조직이

다. 생산조직은 완전제품으로부터 부분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그 과업을 수행키 위해 개인이 혼자 하는 경우보다 조직 또는 팀을 형성해서 하는 경우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Alchian and Demsetz, 1972).

그런데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 기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하여 상품 을 생산케 된다. 여기에서 기업주가 당면하는 두 개의 과제가 있다.

첫째는 자기를 대신해서 과업을 수행할 사람을 선정screening하는 일 이요, 둘째는 그 노동자로 하여금 주인principal이 하는 업무를 대행 케 하는 문제이다. 우선 회사의 주인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 종의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을 하는 셈이다. 그 사람이 일을 잘 하여 회사의 실적을 크게 올릴 수도 있고 일을 잘 안하고 꾀만 피워 서 회사에 공헌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 면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교육‧

훈련‧기술‧경험‧연령‧남녀의 구분, 추천서, 채용시험, 면접 등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든 몇 가지 요인들은 지원자의 생산 에 공헌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신호signal이다. 어떤 신호가 지원자의 생산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신대학, 고등학교, 출신지방 등은 지원자의 신호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신호에 대한 선입관이 너무 강해서 그릇된 판 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잘못된 판단은 투자결정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 혹은 숨겨진 정보하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생기 는 문제가 바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문제이다. 역선택 문제는 사람 을 채용하는 경우 외에도 은행의 대출 기업의 투자결정 등 우리 일 상경제 활동의 의사결정에 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역선택은 특히

어떤 결정이 학연, 지연, 금력, 권력과 결부되면 역선택에서 오는 영 향력 행사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원의 배분을 그르치게 되어 경제성장 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Spence, 1973, 1975; Riley, 1975;

Stiglitz, 1975).

둘째는 사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노동자가 주인을 대신 해서 노력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때 사용주는 노동자의 노력effort

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시장경제하에서는 임금은 노동 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the marginal product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임금은 또 생산물의 배분을 의미하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 정한 배분은 경제학의 중요한 관심사임이 사실이다. 그런데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로 결정된다고 하지만 실제 운용 면에서 문제 가 따르게 된다. 우선 임금과 생산성을 연관시키려면 개인의 노력의 정도와 생산품의 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실제로 개별 노동자의 산 출량은 측정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산물은 여러 노동자 의 복합 생산물이 되어 개별 노동자의 생산량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monitor을 필요로 하게 된다. 참고로 이 분야의 문헌에서 Monitor라 는 말이 많이 쓰여지는데 그 의미는 쓰는 데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 다. 생산요소 투입량과 노력 수준의 측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산출 량의 측정measures을 의미하기도 하고 관리나 감독supervision을 의미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흠을 찾아내는detect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lchian and Demsetz, 1972).

그런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급을 받는 경우, 기계의 고장 이나 질병 등으로 임금 수준의 기복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금변화의 폭이 크고 작음의 변동을 위험이라고 보는데 이 분석에서 노동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축 등의 여유가 없으 므로 갑자기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정의 문제, 위험기피의 문제 때문에 실제 에 있어 시간급이 되고 위험분담을 위해 보험이 생기게 되는데 그 렇게 되면 개별노동자의 노력의 수준level of efforts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동기유발문제incentive problems 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급을 주는 경우 노력의 정도가 달

라지게 된다. 이것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대신 취해진 조치 인데 본래 목적과 다른 부수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도덕적 해이 는 보험논의 문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Arrow, 1971; Pauly, 1968).

도덕적 해이는 불확실한 장래의 불행한 일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을 드는 경우 그 보험을 든 불행한 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가령 화재보험을 실제자산의 가치보다 높게 들 었을 경우 고의적으로 방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의 도시중심빈민가의 방화는 대개 이런 이유에서 기 인하는 수가 많다. 또 자동차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사고 보험 에 드는 경우, 운전자는 방심하기 쉬어서 사고율을 높이게 되는 경 우도 도덕적 해이라고 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cy-problems로 최근의 경제학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Ross, 1973).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의 사이, 소유자와 고용인 사이, 그리고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주인 이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직접 감지monitor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한 다고 보아야겠다. 자동차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운전상황을 일일이 감지한다면 운전자의 방심이 적어질 것이며 주인이 종업원의 노력

수준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노력의 기피현상은 훨 씬 적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감지하여 정확한 정보information를 얻으려면 비용이 들게 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요소 투입 수준과 산출량의 관계를 측정하기 어렵고 또 산출량이 생산요소 이 외의 다른 요소, 즉 자연의 상태에도 의존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소 작인의 경우 수확은 소작인의 노력 수준과 일기 강우량 같은 자연 상태에 의존한다.

수확의 변동이 어느 정도 노동 수준에 기인하고 얼마만큼 일기와 강우량에 기인한다는 것을 가려내기 힘들다. 여기서 정보비용의 존 재와 정보의 부정확, 불확실성 및 부재를 알 수 있다.

또 산출량이 노력 수준과 관계없는 자연의 상태에도 의존하게 되 므로 예기치 않은 산출량의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 은 변동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대체로 주인은 위험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주 인은 평균이윤이나 평균소득에 관심이 있고, 변동의 폭에는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3)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이제까지 논의한 점을 재정리해 보면 고용주principal와 고용인

agent간에는 목적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동기유발문제, 정보의 부정

확 내지 비대칭의 문제 그리고 위험부담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개인과 전체 혹은 회사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동 기유발문제를 고용계약에서 취급해야 한다. 동기유발책은 고용인의 노력 수준을 고용인 스스로 선택self-selection하는 방법이다. 자발적 인 노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체의 목적과 개인 노동자의 목

적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개인 노동자와 회사나 조직의 소유 권ownership이 다른 데서 이해가 상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자 들은 일을 덜하려고 하고 소유주는 노동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 기를 원한다.

둘째는 부정확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이다. 정보의 정확을 기 하기 위해 감시monitoring를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노력의 투입 수 준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으로 볼 수 있다. 노력의 투 입 수준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보수를 책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노력의 기피에 값을 치러야 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피를 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정보의 불확 실성과 비대칭성의 문제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입수 가능한 정보 가 부정확하고 서로 다른 정도를 접하게 됨을 의미한다. 장래의 경 제 상태나 조건에 대해 아무도 확실한 지식은 가질 수 없다. 또한 정보도 서로 상이한 해석을 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는 상이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해야 된다. 또 회사의 장래에 대해 고용인들은 고용주만큼 알고 있지 못하므로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을 볼 수 있다. 고용주는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 고 해서 고용인들의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위험부담 문제는 고용주 혹은 기업주를 경제학에서 위험을 택하는

사람들risktakers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동기유발문제나 고용계약

을 다루는 문헌에서 기업주는 위험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한 다. 여기서 중립적이란 말은 기업주들이 평균이윤에 관심이 있고 그 변경정도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Baily 1974; Azridiadis, 1975). 반면 고용인들은 위험을 피하는 사람들로 본다. 따라서 그들 은 일정한 임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할증금을 지불하는 것을 감수 하게 된다. 이것은 만약 임금의 외생적인 위험을 노동자들이 부담하

는 경우 임금 수준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고용에 관계되는 위험은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이 제한되어 있다. 자동차나 화재 등은 개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지만 고용에 관계되는 실업은 개인시장이 없고 고용주를 통해서만 들 수 있다. 따 라서 고용계약에 있어 고용주가 위험부담을 많이 하게 된다. 또 위험 을 여러 사람이 분담케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위험문제와 연관 해서 고용계약이 지녀야 할 사항은 신축성이다.

외생적인 경제상의 변동에 접했을 때 사정에 맞게 대처할 수 있 는 신축성을 허락해야 된다. 가령, 외부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해고할 수 없으면 회사가 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작업을 너무 세분해 놓고 작업간의 대체를 금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 실제로 위에 든 동기유발문제, 정보의 부정확과 비대 칭, 그리고 위험부담의 능력이 다르고 또 위험 중립적인 기업주와 위험을 기피하는 노동자간의 고용계약을 파레토 능률에 접근시키는 고용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든 사항들을 고용계약에 포함시켜 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고용관계가 영계시합zero sum game이 아님을 강조한다. 고용관계를 적절하게 구성하면 능률을 높이게 되고 능률 을 높이면 쌍방에게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낳게 된다. 노사 관계가 더 이상 개선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경지에 이른 경우 고용관계는 능률이 있다고 말한다(Stiglitz, 1987). 따라서 효율적인 고용계약은 적절한 동기유발, 위험분담 및 신축성을 포함해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도 노사문제를 생각할 때 영계시합이 아닌 점을 인 식하여 쌍방에게 다 득이 되는 고용계약을 고안하도록 노력하면 대 결관계에서 이해와 협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박홍열, 1988). 최근 미국의 기업들이 노력동기 유발책들work incentives을 채 택하고 있는데 사원들의 주식소유employee stock ownership, 기업의 성

과에 따른 이윤배분profit sharing, 사원들의 경영참여 등이다. 이런 방법들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방 안들로 볼 수 있다. 이윤배분은 매년 임금상승을 줄이고 그 대신 기 업의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이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성 과(이윤)는 기업의 모든 구성원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천이다. 기 업에 이윤이 있을 때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 고 높은 노동생산성만이 높은 임금 수준으로 연결된다. 미국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에서도 노동생산 성이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생산 성은 노동의 자본시장비율과 노동의 인적자본 축적 및 기술에 의존 하고 기업의 자본형성은 기업이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3. 재산소유권이론(property rights theory of the firm)

(1) 재산소유권의 의미

Alchian과 Woodward(1988)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 고 있다. 고전적인 전형적 사유재산 기업은 개별적으로 자원소유자 들간의 연합인데 팀(기업)으로서의 자원 가치가 자원의 개별적 시 장가치를 합한 가치를 능가한다. 이런 가치의 일부는 자원소유자들 간에 상호 소유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귀중한 특화된 지식에서부터 나온다. 그 가치는 지속적인 연합에 의존하고 상호의존하고 있는 자 원들의 이탈은 팀(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이 가치를 보호하고 그 가치의 몫을 지키려는 욕망은 팀의 자원의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자원 투입자들간에 계약을 맺게 한다. 자원을 소유한 팀 맴버

중 자원의 가치가 팀의 성과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자원을 가진 자 가 팀을 통제할 권리에 대해 가장 많이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자원소유자의 중요성에서 보아 그들이 기업의 잔여가치(이윤)를 소 유한다(p.70).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회사는 자원소유자들의 연합이 고 연합된 팀(기업)의 가치가 자원의 개별적 가치의 총계를 능가한 다고 보고 그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하고 누가 팀의 소유자 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팀의 소유권의 배정이다. 소유권의 배정assignment of the property rights은 재산소유권 기업이론의 분석단위이다unit of analysis: the assignment of the property rights.

신고전학파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재산권property rights의 행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Alchian(1984)은 재산권행사의 의미를 (a)사용의 결정 (b)시장가치대로의 판매 및 (c)사용의 결정 과 시장가치대로 판매하는 것간의 교환가능성에 두고 있다. 외부경 제와 비경제문제, 개인재산권을 할당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문제

common property problem, 그리고 재산권의 사용문제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및 잘못된 재산권의 할당문제problems in wrong assignment of property rights 등이 재산권 회사이론property rights theory of the firm에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2) 재산권과 사회비용

외부 비경제를 처음 체계적으로 다룬 학자는 Coase(1960)이며 목 장주와 농부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 소 떼들이 농장에 걸어 들어 가서 곡식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 목장주인과 농부가 서로 흥정할 수 있는 정도로 거래비용이 낮으면 채무의 할당에 관계없이 자원배

분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Coase theorem이다.

소들이 농산물을 짓밟으면 사회비용이 사비용보다 크게 되어 소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곡식을 너무 적게 생산하게 되는데 이 낭비를 없애기 위해 양방에게 유익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목장주인 과 농부는 이 낭비를 줄이려는 동기유발요인이 있으며 해결방법에 는 흥정을 하거나 농부가 담을 쌓을 수도 있고 둘 중 한사람이 목장 과 농장을 다 소유할 수도 있다. 채무부담의 할당이 목장주인에게 유익하면 농부가 손해를 보고 농부에게 유익하면 목장주인이 손해 를 본다. 그러나 사회의 총 산출량에는 변함이 없다.

Demsetz(1967)은 외적영향enteralities은 외부비용과 이득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금전적인 외부영향과 비금전적 영향을 다 포함한다 고 보았다. 어떤 해로운 영향이나 이로운 영향도 사회에는 외부적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재산권의 주요한 기능은 외적영향의 내부화를 이 루기 위한 동기유인을 인도해내는 기능임을 지적했다. 이 외적결과 를 내부화하는데 Coase가 지적한대로 협상에 의해 Pareto능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거래비용이 낮거나 없는 경우 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실제로 재산권이론의 접근에 서 외적결과는 재산권의 규정, 교환, 경비 또는 집행하는 데 드는 비 용과 관계가 있다. 이 비용이 거래비용이며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사적인 계약에서 해롭거나 유익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되고 시장에 의한 해결 방법은 교환된 재화의 소유권의 시장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불일치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같은 방법이 도입된다. 정부 규제는 재산권 사용의 제한 등으로 효율적인 자원배 분이나 적정 생산물의 혼합optimal product mix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이득의 산정을 정확히 해서 규제를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의 개발은 거래된 재화의 재산권의 명세사

항을 개선하여 사비용과 사회비용의 차이 그리고 개인이익과 사회 이익간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

(3) 재산권과 공익자원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신선한 공기와 물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기와 수자원이 사회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된다. 공동소유의 자원은 사용자의 한계비용이 0이기 때문에 과잉소 비가 되고 시장에서 값을 받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선한 공기 와 물을 따로 생산해 내지 못해 공기와 물의 오염을 초래한다. 신선 한 공기의 소유권을 규정할 수 있다면 공기자원의 소유자는 사용자 에게 시장가격으로 팔 수가 있어 담배를 피우거나 자동차를 몰거나 엔진을 틀어 놓는 경우, 공장에서 연기를 내뿜는 경우 다 신선한 공 기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의 사용을 줄일 것이다.

또 신선한 공기의 소유자는 공기를 생산하고 유지해서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샘물의 소유가 가능해져서 물의 시장 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냇물, 강물, 호숫물 그리고 바닷물 등은 소 유권 규정이 어려워 너무 많이 사용하고 신선한 물을 생산하지 않아 물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해결은 국가의 개입으로 공기와 물에 오염물을 방출하는 경우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기와 물은 국가 경계선 없이 움직 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4)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부분의 근대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Berle

and Means, 1932). 기업의 소유는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할당 되어 있고 기업소유권의 행사에 있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이용권과 처분권 중 이용권의 행사는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르다. 기 업의 소유자는 주주이고 주주는 기업자원의 이용을 경영자에게 맡 기고 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소유와 소유권 행사 중 이 용권이 소유주와 다른 경영자에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는 대리이론

agent theory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자원의 이용을 기업소유자의 목적인 이윤추 구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근대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로 중요시된 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는 회사가 필요한 자본 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leifer와 Vishny(1997)가 지적한 대로 “대부 분의 선진 시장경제는 막대한 자본이 기업으로 유입하도록 보장했 고 이윤이 자본조달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었다(p.737).” 그러나 기업의 경영과 소유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모든 당사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해결을 본 것은 아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기업경영 자가 재산권을 사용할 때 기업소유주의 이해에 반해서 경영자 자신 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한다. 자본이 주식구입이라는 형태로 투자자에 의해 기업으로 일단 조달되면 전문경영인들이나 기업가들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추구로 기업소유주들의 이익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Berle and Means(1932)가 처음 제기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Jensen and Meckling(1976)은 소유권이 분산된 기업에서 작은

소유지분을 가진 경영자는 자신들의 이익의 추구에 열중함을 보았 다. 소액주주는 자기가 경영자들을 감시하면 그로 인해 기업이익이 증가하여 그 이익을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는 다른 소액주주들과 같이 나누는 무임 승차문제free ride problem로 인해 경영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생기 는 소액주주 전체의 이익은 감시에 드는 비용보다 크지만 소액주주 한 사람이 감시하는 경우 감시의 이익보다 소요비용이 커질 수 있 다. 따라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게 된다. 전문경영자를 채 용하는 경우 이 문제가 크게 부각 될 수 있다. Jensen(1986)은 경영 자들이 기업의 이윤을 기업주인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수익성이 적은 곳에 투자를 해서 기업의 크기를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냐하면 경영자의 보수가 회사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 자신의 보수를 늘이기 위해 회사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의 자본조달을 회사채에 더 많이 의 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경영자가 회사 빛을 갚지 못하면 기업파산을 초래해서 자기들의 직장을 잃기 때문에 기업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5) 기업의 지배구조

다각화된 기업군에서 비교적 소유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영 자들은 피라미드식 경영참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주소유지분보 다 더 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LaPorta,Lopez- De-Silanes and Shleifer, 1999). 이들은 소액주주의 법적 보호가 비 교적 잘 된 국가들에서는 주식시장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주식의 값이 비싼 것을 발견했다. 소액주주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려

는 정부의 노력도 이런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 서는 다각화된 기업군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영자의 소유지분의 정도와 소유주의 경영참여도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았을 때 문제와 해결책은 <그림 2>로 요약될 수 있겠 다(Park and Shin, 2002).

<그림 2> 기업지배구조(문제점과 해결책)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발전되어 있으나 Enron이나 Tico 에서 그 결점을 보듯이 완전무결하지는 않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도 최근 들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들은 선크 캐피탈sunk capital,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인과 대리인 문제 및 정보의 비대칭 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국가의 경제가 성숙된 시장경제로 발전할수록 기업의 소유가 널리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높은 부채

∙경영능력

∙소액주주의 탈취

∙상호지급보증

∙이전 가격의 책정

∙자신을 위한 거래

∙도덕적 해이

∙낮은 부채

∙주주의 탈취

∙도덕적 해이

∙영향력 행사비용

∙자신을 위한 거래

∙소액주주의 법적보호

∙이전가격의 관리감독

∙상호지급보증의 관리 감독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자의 채용

∙정보 투명성 제고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 을 같게 하는 동기유 발요인의 개선

∙경영자 소유지분 증가

∙관리감독의 개선

∙정보 투명성 제고 소유자․경영인

소유지분이 적은 전문경영인 지배구조

투자자가 자본을 회사에 투자하기로 일단 결정하면 기업의 경영자 는 그 투입자본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게 된다. 투자자와 경 영인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경영의 의사결정과 투자자와 경 영자의 이해를 서로 일치하는 데 높은 대리비용이 들게 된다. 주주 와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데 드는 대리비용의 예로 최고경영 자들에게 주는 스톡옵션stock option, 종업원 주식소유 및 성과를 기 준으로 하는 성과급 등이 있다. 여기서 Stock Option은 경영자가 얼마만큼 기업의 주식가치를 증식하는 데 공헌했는가를 가려내는 것이다. 90년대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은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Stock Option의 행사를 하여 엄청난 보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른 것을 경영자들의 공헌으로 간주하는 데 문 제가 있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 기 시작해서 경영자의 Stock Option이 주주의 승인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주식값이 떨어져서 상승기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 Stock Option이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들이 기업성공에 얼마나 공헌했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매기는 것이다. 미국의 Stock Option이 단기적인 투기성 폐단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요즘 은 경영자의 평가를 장기적인 면에서 보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기 업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경영자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과 부정확에 기 인한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 항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의 이런 문제점을 다루는 데 세 가지 주요 모델이 제안되었다. 각 모델은 각각의 독특한 관점에서 훌륭한 해법 을 제공하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면을 포착하고 있다. 세 가지 모델은 Fama(1980)의 기업내부 및 외

부의 관리모델internal and external monitering model, Jensen(1986, 1993)의 자본구조 모델 그리고 Pound(1999)의 정치적 모델이다. 우 선 Fama(1980)는 경영자들의 서비스에 대해 시장이 제공하는 징계 와 기회를 기업 내외에서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자들은 인

적자본human capital과 양질의 경영의 시장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영인적자본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을 잘 한다고 본 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를 시장이 해결한다 고 논하고 있다.

Jensen(1986, 1993)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Fama처럼 낙관적 이지 않다. 그는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보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의 신규투자에 사내유보이윤을 쓰고 외 부자본을 잘 쓰지 않는다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내 유보이윤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수익성이 없지만 기업의 몸 집을 불리기 위해 과잉투자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의 보수는 기업의 크기에 의존하므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이 경영자들 자신들을 위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Jensen은 이런 무이자 현금free cash flow을 가진 경영자들은 과잉투자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Jensen이 제시 하는 해결방안은 유보이윤을 주주에게 주식배당으로 더 많이 주고 기업의 신규투자는 외부 부채를 써야 자본의 효율을 높인다고 본다.

외부 부채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 를 제때에 지불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영자들은 자기들의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많이 있었던 LBO(leveraged buy outs)와 기업구조 개혁은 19세기 와 1980년대의 과잉투자를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효율과 자본의 수 익을 증가시켰다고 Jensen은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1980년대에 있었던 LBO에 대

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LBO의 결과로 기업의 기업구조 개혁

restructuring과 크기를 줄이는 것downsizing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으 며 이로 인해 노동, 기존의 기업을 경영하던 경영인들 그리고 정치 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 하기 시작해서 대다수의 주에서 이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경향은 경제적인 면에서 기업의 효율을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 에서 나왔다.

Pound(1999)는 1980년대의 기업경영의 활발한 시장의 공헌을 의 심한 나머지 기업의 감독에 대한 새 모델을 제시했다. Pound는 기 업의 새 감독 모델을 정치적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최고 경영자들과 기업의 중역들은 소액투자자, 대투자자, 기업의 종업원 및 사회전반의 관심사에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기업지배구조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를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Park and Shin, 2002). 경영자를 위한 기업 내외 의 활발한 시장은 경영자들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본구조 는 미국과는 달리 너무 많은 부채가 문제이므로 부채를 줄이는 것 이 자본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된다.

<그림 3> 3가지 기업지배구조 모델과 원리

기업지배구조 모델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

시장감시 모델(Fama) 경영자를 위한 기업 내외의 활발한 시장개발 자본시장구조 모델(Jensen) 부채와 주식의 더 나은 균형의 성취

정치적 모델(Pound)

최고경영자들과 기업의 중역들은 투자자, 종업원 및 사 회전반의 관심사에 건설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이사회 의 구성은 이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 정치적 구 성원들이 대표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이사회도 정치적 모델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또 이 정치적 모형은 구성원간의 관계에 기초를 둔 일본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모델과 시장에 기반을 둔 영미지배 구조 모델의 일부를 채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경영 자들도 더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들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도 움이 되며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 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오는 기업의 승 계문제는 기업의 소유권의 할당과 그것이 기업효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효과적 제도의 수립 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을 높이고 또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오는 한국기업 주식의 할인Korea Discount

도 해소할 수 있으며, 많은 자본이 시장에 맞는 가격으로 기업에 유 입되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증진하게 된다. 자본시장의 효율 적인 운용은 개별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의 성장에 중요하다. 이것 이 바로 기업자원의 배분적 효율을 증진시키며 기업자원의 효율적 공급을 초래하여 기업성장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6) 기업의 대체적 소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 기업은 자본의 소유자가 기 업을 소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본 이외의 노동집약적인 기업인 회계사나 변호사는 노동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합자회사partnership의 형태가 많고 노동집약적이어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망하기 전의 유고슬라비아에서도 노동이 자본을 고용해서 노동이 기업을 소유했고 미국에서도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종업원이 기업

을 인수해서 노동소유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유고슬라비아와 미국의 노동이 소유한 기업들은 이렇다 할 성공을 보지 못했다. 사 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이 정부 내지 공공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성공적이 아니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한 국도 공기업이 비교적 많이 있으며 공기업은 그 목적이 이윤추구라 기보다는 고용창출 또는 기업구성원이나 전체 사회의 이익을 추구 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 향이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은 그 기업들의 생산물을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사기업에 높은 비용으로 부담이 돼서 사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기업의 사기업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되 었고 한국의 공기업도 사유화 과정을 겪고 있다. 기업의 경계면

boundaries of the firm을 규정하는 데 기업의 소유권 할당의 접근 방법 을 개척한 사람들은 Grossman과 Hart(1986) 그리고 Hart와 Moore(1990) 등이다. 이들 이론의 장점은 기업통합의 이익과 비용 을 비인간적인 시장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일련의 자산이 공동소유 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을 생산하는 자산을 한 사람이 소유하면 한 기업이고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면 두 기업이 된다고 구분한다. 이럴 경우 두 기업간의 거래는 시장거래가 된다. 여기서 소유권의 할당자체는 효 율을 이룩하는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래관계 유지에 필 요한 투자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잘못 할 당되는 경우 과소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이 론은 누가 어떤 자산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결국 자 산은 거래관계에 있어 투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쪽이 소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 재산소유권의 할당에서 본 기업이론은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헌의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지만 기업의 소유권, 그리고 동 기유발요인과 경제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데 관한 어떤 기본적

아이디어ideas에 일종의 공동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

을 수 있다.

Ferubotn과 Pejovich(1972)는 소유권과 경제이론의 서베이 논문 에서 재산권적 접근에서 본 기업은 경험적으로 의미 있는 적정화 문제를 개별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효용함수와 결부시켜 고려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요즈음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지적재산의 소유권 문제이다.

(7)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의 소유권 보호와 할당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assignment이다. Besen과 Raskind(1991)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목적은 지적소유권의 창출과 사용에서 생기는 가치와 지적소유권에 창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 용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동기유인을 창출해 내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소유권의 목적의 이와 같은 서술에 몇 가지 특별 한 이슈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지적재산이 생산자들의 적절한 수 익을 얻게 될 때만 혁신에 투자할 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적정할 만큼 충분한 투자를 않게 된다.

둘째는 혁신행위가 최소비용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회사들이 특허권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한다면 먼저 특허권을 출원한 회사만이 특허권을 따기 때문에 이 회사는 특허사용으로 특허취득

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경쟁에 진 다른 회사들이 투자 한 비용은 사회비용으로 경제 전체로 볼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결과가 된다.

셋째는 지적소유권제도가 지적재산의 창출과 확산간의 적절한 균 형을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혁신적 행위를 도와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과 혁신이 널리 확산되 었을 때 오는 경제성장효과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기술이 쉽게 널리 퍼지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지만 혁신을 위한 투자동기 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서 특허나 생산과정이나 새 상품의 혁신에 기여한 사람의 지적재산소유권 배당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업차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문제는 서로 유사점 이 있다. 기업의 연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연구원들에 대한 기업 의 투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부재는 적정 수준을 이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4.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s theory of the firm)

(1) 거래비용

거래비용이론에서 보면 기업은 일단의 거래들이며 계약들이다 (Williamson, 1999). 따라서 거래비용이론에서 거래를 이행하기까 지 드는 제반비용으로 정보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계약이행에 드는 제반비용이다. 거래비용에서 행동의 원칙으로 삼 고 있는 가정들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기회주의

opportunism에 의해 행동한다는 점이다(Williamson, 1975, 1985).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