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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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2017~2021)

국민영 양관리 기본계 획

2017. 6.

보 건 복 지 부

온 국민이 즐겁게 누리는 건강한 식생활 실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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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정책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수립․추진 방향 12

Ⅲ. 비전 및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Ⅳ. 세부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Ⅴ. 재원 조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Ⅵ.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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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정책 여건

1. 법적 근거

국민영양관리법(제정 ‘10.3, 시행 ’10.9)에 따라 체계적 계획 수립

❍「국민영양관리법」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획과 대책 등을 종합한 「국민영양관리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영양관리 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과제 제시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년)}」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인구고령화, 영양불균형, 비만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국민 영양관리기본계획^{(‘17∼‘21년)}」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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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의 성과와 과제

가 추진 성과

건강식생활 실천 기반 조성

❍ (영양표시 확대) 외식의 영양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외식업체의 자율영양표시제도 확대

* 자율영양표시 참여 외식업체수 : ’10년) 733개소 → ’12년) 2,668개소

→ ’13년) 2,785개소→ ’14년) 6,693개소 → ’15년) 7,166개소

❍ (원산지, 알레르기 표시제 도입) 식재료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12년) 및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16년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종전: 16종 → 개정: 20종)

*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 (외식·급식의 나트륨 줄이기 지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삼삼급식소 지정 및 지원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20% 이상의 메뉴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1,300mg 미만(10% 이상 저감)으로 줄인 외식업체(’15년 294개소)

* 삼삼급식소: 한 끼 나트륨 함량이 1,300mg 이하인 급식소(’15년 220개소)

❍ (홍보, 교육 활성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확대, 비만 예방 절주 캠페인 실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스마트폰용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칼로리 코디-Ⅱ’ 보급 등

*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제정(’16.4), 나트륨줄이기 운동본부 출범(‘12.1), 비만예방의 날(10.11) 및 음주폐해 예방의 달(11월) 행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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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영양관리지원 확대) 임신부에 대한 철분제 엽산제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영양관리 지원 등의 사업 실시

* 철분제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 대해 철분제(5개월분), 엽산제(3개월분)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 임산 수유부에게 6개월 이상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제공

❍ (어린이 영양 관리 강화) 학교에서의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건강과일바구니사업(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과일 채소 제공 및 영양교육 실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2년22개소→’13년80개소→’15년190개소 → ’16년 207개소

* 건강과일바구니사업 : 서울시(25개구, 187개 센터), 강릉시(20개 센터) 등

❍ (성인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질환에 대한 영양관리를 위한 임상전문가 양성, 국가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 위험 확인 시 건강 영양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실시

* 국가자격 임상영양사 : ’16년) 4,060명 임상영양사 자격 취득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 ’16년) 전국 10개 보건소

종합적·체계적 국민영양관리정책 기반 마련

❍ (국민식생활 모니터링 내실화) 국민건강영양조사 매년 실시, 식품․음식 영양성분 및 위해가능성분 DB구축, 섭취 실태 파악 등

❍ (식품영양정보 기반 강화)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개정(5년 주기) 및 활용기반 마련(식품 3천점, 영양성분 43종(’16년))

❍ (지역특화 정책 실시기반 조성)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영양관리 프로그램 기획·추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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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영양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캠페인, 교육 홍보 강화) 그간의 다양한 영양관리 사업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양관리의 바탕이 되는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역시 불충분하여 적극적인 캠페인 및 교육 홍보 활성화 필요

국가 영양관리 정책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정책 수립 시행의 근거기반 강화) 문제 중심 접근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 건강․영양 감시체계 강화

- 국가 및 지역 단위 건강조사 및 섭취기준 등 영양평가체계 개선 - 영양문제 발굴을 위한 지표․통계 산출방식 보완

❍ (필수사업 개발·보급) 국민영양관리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필수사업 개발 및 표준매뉴얼 제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인프라 강화

❍ (추진체계 정비) 식생활 영양 관련 정부 부처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활성화, 국민영양관리의 핵심 목표에 수렴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영양관리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환류체계 강화

영양정보 접근성 및 신뢰도 제고

❍ (영양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 식생활지침, 영양소 섭취기준, 각종 식생활 영양 교육 매체 및 식생활 영양 관련 통계 등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제공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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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 및 실천 지원 강화

❍ (개인 영양평가·관리 지원) 식생활지침 보급, 맞춤형 영양평가·

관리 도구 개발 및 보급, 질환관리 연계 시범사업 등 실시

❍ (영양관리 전문 인력 양성) 생애주기별 질환별로 특화된 영양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영양사 보수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내실화 등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성과>

추진분야 추진방향 추진 성과

환경조성 및 교육·홍보

‣ 올바른 영양,식생활 지식의 효과적 확산

‣ 건강한 식생활 실천 기술 보급

건강식생활실천 환경조성

ž 식품 및 음식 영양정보 확인환경 조성 (외식 및 단체급식 영양표시제 확산 추진, 주류의 칼로리 자율표시 시범 추진, 건강음식점 지정 등)

ž 위해가능영양성분(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저감화 유도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ž 나트륨 섭취량 감소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ž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영유아 및 임산부

ž 영양플러스 사업 지속 운영

ž 다문화가정 영양관리 개발 운영

ž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도입 및 정착

기반조성

‣ 영양관리 기반 강화

‣ 생애주기별 영양 문제 진단 및 관리 체계 구축

‣ 과학적 영양정보제공

‣ 영양, 식생활 관리 근거 마련

국민식생활 모니터링

ž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가 영양감시체계 운영 ž 영양취약계층 식생활조사, 위해가능영양성분 실태조사,

녹색식생활 조사·연구 등

영양정보뱅크 운영

ž 섭취량 평가를 위한 기초영양DB 구축 ž 국가표준식품성분표개정및영양정보제공시스템구축 ž 영양성분 국가관리체계 구축

영양관리기준

조사·연구 ž 영양소섭취기준 제정 보급, 식생활지침 제정 보급 영양관리서비스

산업기반 정비 ž 영양관리서비스개념정립, 영양관리서비스도구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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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7∼’21)」 정책 여건

가 인구고령화, 1인가구, 만성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고령인구, 1인 가구, 식이관련 질병 유병률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6년) 13.2%, ’40년) 32.8% 전망

* 1인 가구 비율 : ’15년) 27.2% → ’35년) 34.6% 전망

*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 ’09년) 31.6% → ’15년) 37.8%

* 비만의 사회적 비용 : 연간 약 6.8조원(’13년), 매년 증가

* 30세 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05년) 8.0% → ’15년) 17.9%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OECD Health Data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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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나 영양불균형 문제 지속

❍ 나트륨은 과잉 섭취하는 반면, 칼슘 섭취 부족 지속

* 나트륨 과잉섭취 : ’15년) 목표섭취량(2,000mg) 대비 남자 2.4배, 여자 1.7배

* 칼슘섭취부족 : (남자) ’05년 58.3% → ’15년 66.2%, (여자) ’05년 68.2% → ’15년 74.1%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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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섭취량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은 감소

* 에너지 섭취 : (남자) ’05년 2,214kcal → ’15년 2,426kcal, (여자) 최근 10년 간 비슷한 수준

* 지방 섭취 : (’05년) 45.2g → (’15년) 51.1g

*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 : (’07년) 3.7%→ (’15년) 10.3%

* 신체활동(만 19세 이상, 걷기실천율) : (남자) ’05년 62.4% → ’15년 41.8%, (여자) ’05년 59.0% → ’15년 40.7%

❍ 과일·채소섭취는 부족한 반면, 음료·주류 섭취량 급격한 증가

* 채소·과일 1일 500g이상 섭취자 분율 : (’05년) 29.9% → (’15년) 38.5%

* 음료류 섭취 : (’05년) 62g/일 → (’15년) 192g/일

* 주류 섭취 : (’05년) 81g/일 → (’15년) 123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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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 섭취량 증가

* 당류 섭취량 : ’07년) 59.6g → ’10년) 70.0g → ’13년) 72.1g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 ’07년) 33.1g → ’10년) 42.1g → ’13년) 44.7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확보 및 조사연구」

❍ 성,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 특성별 식생활 격차 존재

* 여자, 청소년, 읍면 거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칼슘 등 영양소 섭취 부족

* 남자, 20∼30대 및 아동(6-11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지방과잉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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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생활행태 및 영양환경의 변화

❍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 불규칙한 식생활 지속

* 아침식사 결식률 : ’05년) 19.9%→ ’15년) 26.1%

❍ 외식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식사환경변화

* 하루1회 이상 외식비율 : (남자) ’08년 32.0% → ’15년 42.2%, (여자) ’08년 16.0% → ’15년 23.8%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2015 국민건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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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섭취 증가, 도시락, 간편식 급격한 식품선택 환경 변화

*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구입비(가공식품소비행태) : ’05년) 23.7% → ’15년) 38.0%

* 간편식 시장규모 : ’11년) 1,107억원 → ’15년) 1,672억원

* 소포장, 간편식 구입빈도 : 1주일에 3회 이상(35%), 1주일에 1회 이상 (84%)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연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출처: FOOD FORWARD TRENDS REPORT 2014 KOREA, 2014 >

❍ 융·복합 영양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

* 국민 SNS 트랜드 및 이슈어 분석(’15년): 영양&외식>외료>여가&레저>뷰티>

힐링&피트니스 순

* 영양관리 관련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칼로리와 영양소 함량을 제공해 주는 도마, 저울 개발, 칼로리섭취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 등

< 건강 & 노화 관련 SNS 트렌드 분석 > < 영양관리 관련 디바이스 개발 >

스마트 도마 스마트 저울

‣ 칼로리와 영양소 함량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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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수립·추진 방향

1. 영양관리의 변화된 패러다임 적용

❍ 영양관리의 패러다임은 20세기 말 소극적 질병 예방에서, 적극적 으로 영양과 건강을 챙기는 영양관리 시대로 진화

- 우리나라 영양관리의 패러다임도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까지는 ‘영양구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영양 개선’, 90년대 중반부터는 ‘영양관리’로 변화되어 왔음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영양을 관리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강화하는 “능동적 영양관리”를 지향

<영양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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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기본계획의 보완․발전

❍ (영양정책 환경변화에 대응) 급격한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식생활 행태 변화 등 영양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상적인 식생활 습관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 (국민인식 제고 및 실천환경 조성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관리에 있어서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건강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 산발적·중복적 사업을 지양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체계적 추진 -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성 극대화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 방향 >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일관된 공통 목표 설정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의 최종 목표를 공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구분 미흡 -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 진행

미흡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표시,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에 국한) - 지자체 수준의 산발적 사업 수행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및 지방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강화 - 건강식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영양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노력

- 필수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정립을 통한 체계적 영양관리사업 추진

•인력 및 예산 지원 미흡한 측면

•인력 확보, 예산, 법·제도 정비 등 기반 확충

-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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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추진 과제

1.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온 국민의 영양관리로 건강사회 구현온 국민의 영양관리로 건강사회 구현

목표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

ü 적정 수준의 지방 적정 섭취 인구 비율 증가 (’15년 44.2% → ’21년 50%) ü 나트륨 2,000mg/일 이하 섭취 인구 비율 증가 (’15년 19.6% → ’21년 31%) ü 적정 수준의 당 섭취 인구 비율 증가 (’15년 64.6%^* → ’21년 80%)

ü 과일·채소 500g/일 이상 섭취 인구 비율 증가 (’15년 38.5% → ’21년 42%) ü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이용 인구 비율 증가 (’15년 26.4% → ’21년 30%) ü 아침결식률 감소 (’15년 26.1% → ’21년 18%)

전략 ^{건강식생활 실천}_{국민 인식 제고} ^{건강식생활 실천}_{환경 조성} _{실천 기반 강화}^{건강식생활}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추진 과제

§ 건강식생활 실천 운동 전개

§ 건강식생활 실천 참여형 홍보 활동 강화

§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 제공

§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향상 및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 국민 식생활‧영양 모니터링 강화

§ 식생활‧영양 관리 기준의 체계적 제‧개정 및 보급

§ 식생활‧영양 관련 체계적 DB 구축‧관리

§ 관련 제도․ 인력․

재정적 기반 강화

§ 영유아‧임산부 영양관리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

§ 성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강화

§ 노인 영양관리 강화

§ 지역사회 특화 영양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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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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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건강식생활 실천 운동

전개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올바른 영양정보 교육․홍보 강화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건강식생활 실천

참여기회 제공확대

Ⅳ ^{세부 추진과제}

1.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가 건강식생활 실천 운동 전개

현황 및 필요성

❍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개인의 건강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과 지식 부족으로 일반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율은 아직 저조

❍ 건강한 식생활 등 생활습관은 건강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 하고, 그 결과가 장기간 진행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기 쉬움

- 또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도 흔함

❍ 반면, 영양관리의 중요성 및 능동적 영양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은 미진한 상태

- 국민 스스로 영양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교육 필요

사업 내용

❍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 무분별한 영양정보 및 극단적 다이어트 광고 등을 제어하고 올바른 영양정보의 제공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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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 식생활지침, 나트륨 및 당류 줄이기 운동, 과일 채소 섭취 권장, 절주 등 주제별 홍보 캠페인 및 슬로건 제작 및 홍보

❍ 건강식생활 실천 참여 기회 제공 홍보 확대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정부간 협력 체계 강화

- 비만예방의 날(10.11), 영양의날(10.14) 등 관련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

* 학술행사 개최, 건강식생활 행동 형성을 위한 건강음식 만들기 대회, 영양관리 및 건강식생활실천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17 '18 '19 '20 '21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건강식생활 실천 운동

전개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올바른 영양정보 교육․홍보 강화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실시 건강식생활 실천

참여기회 제공 확대

관련 자원의 협력체계 강화 참여형 건강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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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가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 제공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과 영양에 관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미약

❍ 정부부처,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각 주체별로 다양한 식생활·

영양 관련 통계, 교육·홍보자료 등을 생산·관리

- 많은 영양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지 않아 활용성이 매우 낮음

- 끊임없이 생산되는 영양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성 제기

❍ 식생활지침, 영양소 섭취기준, 영양성분 함량 등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및 영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신뢰도 있는 영양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양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

사업 내용

❍ 식생활·영양 정보 통합 플랫폼 모델 개발

- 산재되어 있는 식생활·영양 정보 수집·분석, 기존 운영체계 등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 모델 개발

(25)

❍ 식생활·영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방안 마련

- 플랫폼에 구성할 컨텐츠 선정, 정보 등록 및 평가·인증 체계, 정보 모니터링 체계, 플랫폼 운영기준 등 마련

]

❍ 식생활·영양 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 컨텐츠 지속 업데이트 및 관리, 정보 신뢰성 평가·선별을 위한 심의 체계 운영

* 식생활·영양 분야 전문가 인력 풀(pool) 구성, 플랫폼 운영에 참여

- 원스톱(One-Stop) 식생활·영양 정보 제공, 부적절한 식생활 영양정보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 제시

* 식생활 영양 관련 전문가 모니터링 및 정책 자문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송 매체 등을 활용한 올바른 정보 지식 전달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사업내용 '17 '18 '19 '20 '21

신뢰할 수 있는 식생활·영양

정보 제공

식생활·영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식생활·영양정보통합플랫폼모델개발 식생활·영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방안마련

식생활·영양정보통합플랫폼운영

(26)

연 번 기관명 또는 홈페이지명 관련 부처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산하기관 2 질병관리본부

3 국민건강영양조사

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5 지역사회건강조사

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7 보건복지데이터포털

8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9 인구보건복지협회

10 국가건강정보포털 11 국민건강보험 건강IN 12 국가암정보센터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14 식품안전나라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6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 17 영양표시 정보

18 (APP) 칼로리 코디

19 (APP)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20 (APP) 식품안전나라

2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22 식생활 교육 전문도서관

23 바른식생활정보 114 24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25 농식품정보누리

26 옥답(농식품 지식정보 포털) 27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28 (APP) 푸드아바타

29 (APP) 아기와 톡

30 (APP) 매일매일 건강게임 31 (APP) 로리의 건강한 밥상

32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부

33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34 대한영양사협회

기타 35 DietNet 식생활정보센터

36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FSI 37 서울학교급식포털

38 The Food&Allergy(식품과 알레르기) 39 한국영양학회

40 식사구성오뚝이

참고 참고 식생활·영양 정보제공 정부 및 관련 기관

WEB·APP현황

(27)

나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 우리 국민은 여전히 나트륨은 과잉 섭취하는 반면, 과일·채소 섭취는 부족하고, 당류 섭취는 증가 추세

- 나트륨 섭취량은 ‘14년 3,892mg으로 ’10년(4,878mg)과 비교하여 4년만에 20%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WHO기준(2,000mg)의 약 2배 이고 세계 주요국 중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 관리 필요

- 또한 과일·채소섭취는 부족한 반면, 음료·주류 소비 증가로 인한 당류 섭취량 역시 증가하고 있어 당류 적정섭취 유도를 위한 선제적, 체계적 관리 필요

* 국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07년 13.3%(59.6g) → ’13년 14.7%(72.1g)

* 특히,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13년에 적정 섭취기준(총 섭취열량 대비 101%이내)을 초과

❍ 가정에서의 식사 감소 및 외식 빈도 증가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건강한 식품 선택 가능 환경 조성

- 열량․지방․나트륨 등 위해 가능 영양소의 불균형한 섭취 환경에의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도록 가공식품 및 일반 음식점 등의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제품개발 기술 지원 등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

(28)

사업 내용

❍ 나트륨·당류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및 표시제도 개선

- 당류(영양성분기준치)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 확대

* ’17년) 시리얼, 코코아가공품, → ’19년) 드레싱, 소스류 등 → ’22년) 과일 채소류 가공품류 까지 확대

- 가공식품의 활자 및 표시량 간소화 등 식품표시 관리체계 등 개편

❍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개발 및 기술지원 - 당류 섭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단계적 관리방안 마련

* 당류 섭취 저감 목표, 저감 대상 식품 선정 및 기술 지원 등 포함

- 주요 급원 식품별 단계적 저감 전략을 위한 저감모델 개발

❍ 당류 저감 정책 추진기반 마련

- 당류 섭취량 및 식품의 당류함량 조사

-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 관련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관련 연구 실시

- 식품의 나트륨 함량 실태조사

신뢰성 있고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및

위해 가능 영양소 섭취

저감화

나트륨·당류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및 표시제도 개선

나트륨 및 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개발 및 기술지원

당류 저감정책 추진기반 마련

(29)

다 개인 영양관리 능력향상 및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 식생활 영양 관리에 취약한 고령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식생활 영양 관리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생활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

❍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식생활 영양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

❍ IT, NT, BT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이 확산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 보건소 등 지역사회 국민영양관리사업의 수행 기반,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 등에게는 다양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및 활용도 제고 필요

사업 내용

❍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 및 관리 도구 개발 - 영양관리서비스 관련 신기술 및 도구 탐색

- 기 개발된 식생활 평가 도구(웹, 모바일 앱 기반)의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 식생활관련 건강위험도 평가 시스템(Diet Related Health Risk Appraisal:

D-HRA), 식사구성오뚝이, 영양솔루션시스템, 칼로리코디 등

❍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 도구를 활용한 영양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30)

* 영양플러스사업, 만성질활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실시

- 보건소, 민간업체, 일반 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보급

*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 도구 사용 방법 교육 및 홍보

* 지자체별 영양평가 및 지표평가 도구로 활용

개인의 영양관리능력 향상 및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관리

도구 개발 및 보급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 및 관리 도구 개발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 및 도구를 활용한 영양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민간업체, 일반 국민의 활 용을 위한 홍보 및 보급

(31)

3. 건강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

가 국민 건강·영양 상태 모니터링 강화

❍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에 관한 통계생산(건강·영양 위험 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평가)과 지속적으로 영양 수준을 관리 할 수 있는 포괄적 영양 감시체계 필요

* 식이와 비만·만성질환 관련성 및 HP2020 목표지표 산출(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비교지표 산출)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영양관리정책 우선순위 도출, 국민의 영양 상태에 근거한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영양 조사 등 국민 영양 모니터링 강화

사업 내용

❍ 식생활·영양 관련 국가 조사·통계 개선

- 학계 및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의 조사·통계 수요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지역사회건강 조사 등의 조사방법 및 문항 등을 보완·강화

*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산출 영양소 수 확대, 영양 생화확지표 분석 확대, 식생활 관련 조사 항목 추가, 1일 조사 → 2일 조사 등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 증가 세부 목표 달성 지표(당 지방 나트륨 섭취 감소, 영양표시 이용률 증가 등)에 부합하도록 조사항목 개편 등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단위의 성과지표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연구 개발 등

(32)

❍ 기타 영양문제 진단에 필요한 식생활행태 및 영양성분 실태 조사(섭취량 평가) 등 연구·조사 강화

- 당류 섭취실태 등 기존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17 '18 '19 '20 '21

국민건강·영양상태 모니터링강화

국민건강영양 조사 확대·개선

산출 영양소 수 확대 영양 생화학적 지표 추가 식생활관련 조사항목 확대

식품섭취조사확대(1일조사→2일조사)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개선 온라인 조사의 청소년 식생활행태 문항 보완·강화

건강조사 개선지역사회 지역단위의 성과지표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연구 개발 등

식품소비행태조사

개선 국민 식품소비행태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보완·강화

기타영양문제 진단에필요한 조사개선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행태 및 영양 성분 실태조사(섭취량 평가)

(33)

나 식생활·영양 관리 기준의 체계적 제·개정 및 보급

❍ 전 세계적으로 영양 불균형 및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 중

* 1980년 미국정부는 「미국인 식생활지침」 최초 제정,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DGAC)에서 5년마다 개정

❍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 식사지침을 시작으로, 90년대 정부

(보건사회부)에서 국민식생활 지침을 마련, 국민의 식생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해 오고 있으며,

- 지난 해 정부 부처 협력(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마련하여 부처별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식생활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천을 권장하기 위해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 시행

*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제정 사업 민간 위탁 수행(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침안을 마련하고,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 발표(’16.4월)

- 향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및 기 개발된 생애주기별 질환별 식생활지침의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 개정 필요

❍ 또한 건강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 및 권장량 등을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의 주기적인 개정 및 활용 확산 필요

* 건강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영양소 결핍 예방을 위한 필요 권장량 및 영양소 과잉 예방을 위한 상한섭취량, 권장 식단 등 제시

(34)

사업 내용

❍ 식생활지침의 체계적 제 개정 및 보급

- 식생활지침 제 개정을 위한 검토 구조를 체계화하고, 조사 연구 수행 등 기존 공통 식생활 지침의 보완․주기적 개정

* 매 년도 단기 검토 및 5년 주기 중장기 검토 보고서(개정안 포함) 발표

-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식생활과 관련이 높고 영양 상태가 질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식생활지침을 개발․보급

- 영유아, 임신․수유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식생활지침의 활용도 제고

- 식생활 영양 정보 통합 플랫폼,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식생활 지침 대국민 홍보 및 보급

❍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제 개정 및 보급

- 국민 건강수준 및 식생활 변화, 영양소 대사과정 연구 등을 통한 영양소섭취기준 검토 및 개정

- 영양소섭취기준을 활용한 표준 식사구성안 및 식사 평가도구 개발 보급

영양관리 근거 기반

강화

한국인 영양소 제 개정 및섭취기준

보급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개정 연구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개정

식생활지침 제 개정 및

보급

국민 식생활지침 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국민공통 식생활지침 개정

(35)

참고 참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개요

영양소 섭취기준 ☞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소별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식생활 영양 관련 정책, 개인과 집단의 식사 계획 수립과 평가에 활용

□ 추진배경

ㅇ 그간 민간차원^*에서 제 개정 해왔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KDRI)을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 주기로 제 개정 추진

* FAO(UN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1962, 1967, 197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5, 1989년), 한국영양학회(1995, 2000, 2005, 2010년)

**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

-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 영양관리 정책 수립 시행의 과학적 기반 으로서, 체계적 제 개정 필요

* 식생활지침 기준, 국가건강통계의 모니터링 기준, 식품의 영양표시기준, 급식관리 기준, 건강기능식품 함량 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경과

ㅇ 기존 영양소 섭취기준에 대한 검토 개정을 3개년 사업(’13~’15년)으로 추진하여 ’15.10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발표

- 연도별 추진 경과 -

구분 사업 내용

제1차년도 사업(’13년) 제정실무위원회 구성 연령 및 체위기준안 마련

제2차년도 사업(’14년)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한 KDRI 초안 마련 현재 활용 현황 문제점 분석 및 활용전략 수립 제3차년도 사업(’15년) KDRI(활용방안 포함) 제정 및 발표

활용 및 홍보(’16년) 대상자별 활용가이드북 개발 및 홍보 다부처 공통 식생활지침 적용 방안 마련

(36)

다 영양관리 인프라 강화

❍ 국민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성분 및 음식별 식품재료량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양성분 DB와 음식별 식품재료량 DB 구축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국내 외적으로 새로운 식품의 개발이나 수입 식품의 증가, 소비 트랜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DB와 음식별 식품재료량 DB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 이를 전문가집단이나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업 내용

❍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운영 및 영양성분 제공

- 식품 및 외식의 영양성분, 영양소 잔존률 등에 대한 DB구축·관리

* 영양성분 분석기관 네트워크 구축, 분석방법 표준화, 분석결과 평가를 통한 신뢰성 있는 DB 구축

- 식품영양성분 DB 통합관리시스템(식품안전정보포탈) 개발 및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학교급식), 식품업체 등과의 영양 성분 함량 DB 공유체계 구축

❍ 섭취량 평가를 위한 기초영양DB 구축·관리

- 가정식 및 외식 음식별 식품재료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식품별 영양성분 DB 구축·관리

(37)

❍ 국가표준식품성분 통합 DB 구축 및 활용 - 식품 영양·기능성분 분석 및 DB 구축·관리

* 국가(NFAS; National Food Analysis System 국가식품분석시스템)-지역 (LFAS; Locall Food Analysis System 지역농산물분석시스템) 운영

* 데이터 신뢰성 및 대표성 강화 : 국제기준 적용 및 데이터 표준화

*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원스톱 영양·기능성 성분 정보 제공

- 미량 영양성분 DB 확대 구축

* 한국인 영양성분 섭취실태 조사 및 영양소 섭취기준(KDRI) 설정 활용 ☞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계

- 소비자 맞춤형 영양정보 DB 구축·관리

* 눈대중량, 섭취형태 기준 정보 등 사용자 중심 정보 산출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발간 및 활용

*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영양관리 인프라 강화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운영 및 영양성분 제공

식품 및 외식의 영양성분, 영양소 잔존률 등에대한DB구축·관리

식품영양성분 DB 통합관리시스템(식품 안전정보포탈,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섭취량 평가를

기초영양DB위한 구축·관리

섭취 평가를 위한 음식별 식품재료량 DB 구축·관리 섭취 평가를 위한 식품별 영양성분 DB 구축·관리

국가표준식품 성분 통합 DB구축 및

활용

식품영양·기능성분분석및DB구축·관리 미량영양성분DB 구축확대

소비자맞춤형영양정보DB 구축·관리

‘국가표준식품성분표’ 발간및활용

(38)

라 법․인력․재정적 기반 강화

❍ 국민영양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 해소와 실효성 있는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국민영양관리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법제도 정비 및 조례 제정 권고 등을 통한 효율적 영양관리사업 수행 기반 마련 필요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을 위한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영양사)이 부족해 보건소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영양관리 사업수행 곤란

- 대상에 맞는 특화된 영양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충 필요

* 임상, 급식관리(근로자, 학생), 보건 및 상담, 식품위생 등

❍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지역사회 영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영양사 역량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 필요

사업 내용

❍ 관련 법령․제도 정비

- 아동급식·노인급식 등에 대한 식생활지침, 한국인 영양소섭취 기준적용범위 지정 등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정비 등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 지자체별 지역주민의 건강식생활실천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추진과 관련 예산, 인력, 조직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추진

(39)

❍ 영양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DB 구축 및 영양(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임상, 급식관리(근로자, 학생), 보건 및 상담, 식품위생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영양관련 전문가 양성

❍ 예산 확보·지원 확대

-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지역 사회 영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영양사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기준 마련

-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설정 근거 확보용 대사연구, 질병과 식품 섭취 관련성 연구 등 지원

법․인력․재정적 기반 강화

참고 참고 영양플러스사업 주요 지표별 성과

□ 대상자의 사업 만족도 점수(점)

연도 총 만족도(100점 만점)

2005 80.3점

2006 83.0점

2007 85.2점

2008 85.9점

2009 87.5점

2010 89.3점

2011 89.6점

2012 91.0점

2013 91.2점

2014 91.2점

2015 91.3점

2016 91.5점

□ 조사 항목별 만족도 점수(점)

만족도 항목

연도별 결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선정과정대상자 7.80 8.00 8.30 8.40 8.50 8.75 8.79 8.94 8.98 9.01 9.01 9.05

보충식품공급 7.50 7.80 8.10 8.20 8.40 8.56 8.60 8.80 8.81 8.84 8.87 8.89

영양교육 7.90 8.20 8.50 8.50 8.70 8.96 9.03 9.18 9.19 9.19 9.18 9.21 전반적 질사업의 8.10 8.30 8.50 8.60 8.80 8.93 8.94 9.09 9.10 9.14 9.15 9.18

전반적만족도 8.20 8.40 8.60 8.70 8.80 8.99 9.01 9.14 9.16 9.16 9.18 9.20

신뢰도사업 8.70 9.10 9.10 9.20 9.30 9.36 9.37 9.44 9.45 9.41 9.42 9.42

총 만족도 80.30 83.00 85.20 85.90 87.50 89.29 89.64 90.95 91.15 91.17 91.27 91.51

※ 항목 간 비교의 편의를 위해 만족도의 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총 만족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2차(201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