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국민영양관리법(제정 ‘10.3, 시행 ’10.9)에 따라 체계적 계획 수립
❍「국민영양관리법」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획과 대책 등을 종합한 「국민영양관리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영양관리 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과제 제시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년)」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인구고령화, 영양불균형, 비만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국민 영양관리기본계획(‘17∼‘21년)」을 수립
2.「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의 성과와 과제
가 추진 성과
건강식생활 실천 기반 조성
❍ (영양표시 확대) 외식의 영양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외식업체의 자율영양표시제도 확대
* 자율영양표시 참여 외식업체수 : ’10년) 733개소 → ’12년) 2,668개소
→ ’13년) 2,785개소→ ’14년) 6,693개소 → ’15년) 7,166개소
❍ (원산지, 알레르기 표시제 도입) 식재료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12년) 및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16년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종전: 16종 → 개정: 20종)
*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 (외식·급식의 나트륨 줄이기 지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삼삼급식소 지정 및 지원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20% 이상의 메뉴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1,300mg 미만(10% 이상 저감)으로 줄인 외식업체(’15년 294개소)
* 삼삼급식소: 한 끼 나트륨 함량이 1,300mg 이하인 급식소(’15년 220개소)
❍ (홍보, 교육 활성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확대, 비만 예방 절주 캠페인 실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스마트폰용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칼로리 코디-Ⅱ’ 보급 등
*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제정(’16.4), 나트륨줄이기 운동본부 출범(‘12.1), 비만예방의 날(10.11) 및 음주폐해 예방의 달(11월) 행사 및 홍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영양관리지원 확대) 임신부에 대한 철분제 엽산제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영양관리 지원 등의 사업 실시
* 철분제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 대해 철분제(5개월분), 엽산제(3개월분)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 임산 수유부에게 6개월 이상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제공
❍ (어린이 영양 관리 강화) 학교에서의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건강과일바구니사업(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과일 채소 제공 및 영양교육 실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2년22개소→’13년80개소→’15년190개소 → ’16년 207개소
* 건강과일바구니사업 : 서울시(25개구, 187개 센터), 강릉시(20개 센터) 등
❍ (성인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질환에 대한 영양관리를 위한 임상전문가 양성, 국가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 위험 확인 시 건강 영양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실시
* 국가자격 임상영양사 : ’16년) 4,060명 임상영양사 자격 취득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 ’16년) 전국 10개 보건소
종합적·체계적 국민영양관리정책 기반 마련
❍ (국민식생활 모니터링 내실화) 국민건강영양조사 매년 실시, 식품․음식 영양성분 및 위해가능성분 DB구축, 섭취 실태 파악 등
❍ (식품영양정보 기반 강화)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개정(5년 주기) 및 활용기반 마련(식품 3천점, 영양성분 43종(’16년))
❍ (지역특화 정책 실시기반 조성)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영양관리 프로그램 기획·추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13년∼))
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영양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캠페인, 교육 홍보 강화) 그간의 다양한 영양관리 사업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양관리의 바탕이 되는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역시 불충분하여 적극적인 캠페인 및 교육 홍보 활성화 필요
국가 영양관리 정책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정책 수립 시행의 근거기반 강화) 문제 중심 접근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 건강․영양 감시체계 강화
- 국가 및 지역 단위 건강조사 및 섭취기준 등 영양평가체계 개선 - 영양문제 발굴을 위한 지표․통계 산출방식 보완
❍ (필수사업 개발·보급) 국민영양관리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필수사업 개발 및 표준매뉴얼 제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인프라 강화
❍ (추진체계 정비) 식생활 영양 관련 정부 부처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활성화, 국민영양관리의 핵심 목표에 수렴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영양관리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환류체계 강화
영양정보 접근성 및 신뢰도 제고
❍ (영양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 식생활지침, 영양소 섭취기준, 각종 식생활 영양 교육 매체 및 식생활 영양 관련 통계 등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제공 인프라 구축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 및 실천 지원 강화
3.「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7∼’21)」 정책 여건
가 인구고령화, 1인가구, 만성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고령인구, 1인 가구, 식이관련 질병 유병률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6년) 13.2%, ’40년) 32.8% 전망
* 1인 가구 비율 : ’15년) 27.2% → ’35년) 34.6% 전망
*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 ’09년) 31.6% → ’15년) 37.8%
* 비만의 사회적 비용 : 연간 약 6.8조원(’13년), 매년 증가
* 30세 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05년) 8.0% → ’15년) 17.9%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OECD Health Data 2015 >
▸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나 영양불균형 문제 지속
❍ 나트륨은 과잉 섭취하는 반면, 칼슘 섭취 부족 지속
* 나트륨 과잉섭취 : ’15년) 목표섭취량(2,000mg) 대비 남자 2.4배, 여자 1.7배
* 칼슘섭취부족 : (남자) ’05년 58.3% → ’15년 66.2%, (여자) ’05년 68.2% → ’15년 74.1%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 에너지섭취량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은 감소
* 에너지 섭취 : (남자) ’05년 2,214kcal → ’15년 2,426kcal, (여자) 최근 10년 간 비슷한 수준
* 지방 섭취 : (’05년) 45.2g → (’15년) 51.1g
*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 : (’07년) 3.7%→ (’15년) 10.3%
* 신체활동(만 19세 이상, 걷기실천율) : (남자) ’05년 62.4% → ’15년 41.8%, (여자) ’05년 59.0% → ’15년 40.7%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 과일·채소섭취는 부족한 반면, 음료·주류 섭취량 급격한 증가
* 채소·과일 1일 500g이상 섭취자 분율 : (’05년) 29.9% → (’15년) 38.5%
* 음료류 섭취 : (’05년) 62g/일 → (’15년) 192g/일
* 주류 섭취 : (’05년) 81g/일 → (’15년) 123g/일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 당류 섭취량 증가
* 당류 섭취량 : ’07년) 59.6g → ’10년) 70.0g → ’13년) 72.1g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 ’07년) 33.1g → ’10년) 42.1g → ’13년) 44.7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확보 및 조사연구」
❍ 성,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 특성별 식생활 격차 존재
* 여자, 청소년, 읍면 거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칼슘 등 영양소 섭취 부족
* 남자, 20∼30대 및 아동(6-11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지방과잉섭취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다 식생활행태 및 영양환경의 변화
❍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 불규칙한 식생활 지속
* 아침식사 결식률 : ’05년) 19.9%→ ’15년) 26.1%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 외식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식사환경변화
* 하루1회 이상 외식비율 : (남자) ’08년 32.0% → ’15년 42.2%, (여자) ’08년 16.0% → ’15년 23.8%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2015 국민건강통계」>
❍ 가공식품 섭취 증가, 도시락, 간편식 급격한 식품선택 환경 변화
*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구입비(가공식품소비행태) : ’05년) 23.7% → ’15년) 38.0%
* 간편식 시장규모 : ’11년) 1,107억원 → ’15년) 1,672억원
* 소포장, 간편식 구입빈도 : 1주일에 3회 이상(35%), 1주일에 1회 이상 (84%)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연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출처: FOOD FORWARD TRENDS REPORT 2014 KOREA, 2014 >
❍ 융·복합 영양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
* 국민 SNS 트랜드 및 이슈어 분석(’15년): 영양&외식>외료>여가&레저>뷰티>
힐링&피트니스 순
* 영양관리 관련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칼로리와 영양소 함량을 제공해 주는 도마, 저울 개발, 칼로리섭취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 등
< 건강 & 노화 관련 SNS 트렌드 분석 > < 영양관리 관련 디바이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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