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대응 관련 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 설문조사
□ (한일 평가 대조적) 日 요미우리신문사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공동여론조사 內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 은 평가가 양분화된 데 비해 한국은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를 차지,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
ㅇ 일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후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 령, 다수 국민이 외출 자숙 등을 행한 결과 5.25 선언이 전면 해제되 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이른 2020.2월 말부터 감염이 확대되었 으나, 4월 초에는 거의 진정됨.
ㅇ 금번 조사를 실시한 5.22-24일 기준 韓日 양국 모두 감염 확대국면이 진정되어, 유럽 및 미국 국가에 비해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양국 모 두 적은 수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국 정부의 평가는 韓日간 큰 차이가 노정
[참고] 코로나19 관련 한일 주요 대응(5월 말 기준)
일본 한국
감염자수 (10만명당)
1만 6,911명 (13.4명)
1만 1,503명 (22.3명) 사망자수
(10만명당)
898명 (0.7명)
271명 (0.5명
코로나19 검사
하루 2만건이 넘는 검사가 가능해졌 으나 현재시점의 실시건수는 약 49 만건에 그침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소 등을 이용하여, 약 92만건 旣실시
감염자 수용체제
초반에는 경증이라도 원칙적으로 입 원했으나, 2020.4월부터는 경증환 자 및 무증상자는 호텔 및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경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택이 아닌 생 활치료센터에 격리
감염경로 추적
주로 보건소직원을 통한 청취조사로 추적. 감염자와 농후 접촉했을 가능 성을 알리는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을 개발 중
신용카드 이용 이력 및 스마트폰 GPS 기능 등을 사용하여 행동 이력 을 파악
對국민 현금급부 전국민에게 현금 10만엔을 일률 급 4인 가족 대상 최대 100만원 지급.
□ (전반적 평가) 일본에서는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 평가 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여 당지지층은 ‘높게 평가한다’가 61%에 달했으나 야당지지층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73%, 무당파층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61%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음.
ㅇ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답 변이 전체의 86%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보수층 도 ‘높게 평가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7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 (검사체제‧감염자 수용체제 등) 개별 질문 항목 관련, 일본에서는 △바이 러스 검사 실시 체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전체의 66%을 차지했으며, 여당지지층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53%로 과 반수 초과 △감염자 수용체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가 전체의 51%,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 되지 않음.
ㅇ 한편 한국에서는 △바이러스 검사체제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가 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감염자 수용체제, 감염경로 추적조 사도 ‘높게 평가한다’가 각각 90%을 넘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 (생활지원 및 경제대책) 韓日 양국 모두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생활 지원 및 경제대책 관련, 국민에 대한 현금급부 등 생활지원에 대해 일본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가 51%, ‘높게 평가하 지 않는다’가 44%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한국에서는 ‘높게 평가한
등 생활지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여, 사용 용
도를 제한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대책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최대 200만 엔, 개인 사업주 대상 최대 100만엔 급부금 지원
소규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 지원
다’가 70%로 다수에 달함.
ㅇ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대책 관련, 일본에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 다’가 55%로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가 79%로 나타남.
□ (정상 리더십 평가) 코로나19 대응에 관련 정상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 서는, 일본은 전체 답변에서 아베 총리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67%로 나타나 ‘높게 평가한다’의 28%를 크게 상회했으나, 여당지지 층에만 국한하여 질문했을 시 ‘높게 평가한다’ 50%, ‘높게 평가하 지 않는다’가 44%로 나타나 상이한 평가를 보임.
ㅇ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다’가 전체 답변의 66%에 달했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층에 국한해서도 ‘높게 평가한다’는 답변이 47%로 나타나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44%)를 소폭 상회함.
□ (종식후 경제 회복)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종식됨으로서 자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일본에서는 58%, ‘(회복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35%에 달했으나, 한국에서는 ‘회복될 것으로 예 상한다’가 77%로 나타나 일본보다 낙관적 의견이 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