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지식기반사회 및 능력중심사회의 도래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제인 자격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력 이라는 기제가 과거에 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되지만 무엇보다 자격은 빠른 기술의 변화 환경속에서 개인의 평생학습을 유도하고 정확한 직업능력을 보여주는 시 그낼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개선하거나 특히 운영상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 다 외국의 자격제도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 된 외국 제도연구는 대부분 주제별로 혹은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 나라의 자격제도는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 육제도 및 훈련제도 나아가 노동시장 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 직까지 우리는 외국 자격제도를 분석하는 동안 운영되는 전체적인 틀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한편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자격제도를 심층적 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이동임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덕기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 리나라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세 계적인 수준으로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로 독일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독일 자격제도의 역사적 배경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의 특징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일 자격제도의 관 리운영 현황으로 자격의 개념 및 특징 자격종목 취득자 현황 자격종목의 신 설절차 및 질관리 검정예산 및 시설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일 자격의 유 형별 검정현황 응시자격 검정방법 합격기준 등 을 파악하고 아울러 자격제도
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독일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최근 변화동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독일 자격은 제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현장성과 활용성이 높아 여러 나라 가 이 제도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빠른 기술변화 서비스 산 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독일 자격제도는 서서히 문제점을 하나 둘씩 보이기 시 작하는데 이 연구는 독일 자격제도의 한계를 또한 잘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운영상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변현주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 박사과정 위촉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기능사 자격 마이스터 자격 테크니션 자격 엔지니어 자격
제 장 독일 자격제도의 변경 2
길드시대의 직업훈련 세기의 직업훈련
세기의 직업훈련과 자격검정
초등교육과정 전기 중등교육과정
후기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단계
양성훈련 향상훈련
노동시장정책 노사관계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
제 장 독일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3 ․
연방 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자격 주 교육법에 근거한 자격 개별법에 의한 전문직 국가자격 전문기술직 자격 기술사 자격과 유사
양성훈련 관련 자격취득자 향상훈련 관련 자격취득자
정부 검정기관
기업 노조 학교
연방차원에서의 조정 주정부의 학제 관리
연방정부의 직업자격에 대한 규제
사회파트너십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역할 검정 기관 의 질관리
검정재정
자격취득 과정 지원 검정시설
이원화제도 수료 자격 기능사 자격
연방법 적용을 받는 향상훈련 수료 자격 마이스터 등
주 정부법에 근거한 전일제 직업학교 수료자격 및 테크니션 자격
제 장 독일의 유형별 자격검정 현황 4
자동차정비공 자격 수공업협회 자격 사무원 자격 상공회의소 자격 양성훈련 자격의 검정위원회
기술전문가 자격 수공업협회자격 은행전문가 자격 상공회의소자격 검정위원회 상공회의소의 사례
교육과정 검정제도
엔지니어 자격 엔지니어 자격 석사
교사 자격 의사자격
제 장 독일 자격제도의 평가와 최근 개혁내용 5
이원화제도 수료 자격 향상훈련 수료자격 대학 수료자격 소결
자격종목 개편의 한계 제도의 유연성 문제
제도의 호환성 및 통용성 문제
검정제도 중간평가
법개정을 통해 본 검정제도 개선
제 장 결론 6
독일 자격제도의 특징
독일 자격제도의 한계와 개선대책
부록 독일의 자격증
부록 독일 이원화제도 관련 자격종목 리스트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국제표준교육분류 에 따른 수준별 독일의 자격유형
표 가지 직업훈련의 기본모형 표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
표 독일의 직업분류 표 독일 자격제도의유형
표 독일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자격 표 독일 주 교육법에 근거한 자격 표 년도별 양성훈련 자격취득자
표 년 직업대분류별 양성훈련관련 자격취득자 표 년 훈련직종별 양성훈련 취득자
표 년도별 향상훈련 관련 자격취득자 표 년 유형별 향상훈련 자격 취득현황 표 유형별 자격제도 관리운영 주체
표 독일 사회파트너십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
표 사무원 자격 검정 표 은행전문가 검정 표 검정과목일람
표 독일의 유형별 자격검정현황
표 유럽 국가의 청년실업률
표 독일 직업훈련 무경험자의 실업률 표 독일 기능사 임금등급
표 독일의 자격틀
표 내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 호환체계안 표 혁신적인 검정 형태
그림목차
〔 〕
그림 독일의 교육제도
그림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범위 그림 독일 향상훈련 유형
그림 독일 상공회의소 자격 질관리 체계 그림 독일 수공업조합 조직도
그림 이원화제도의 훈련수당
그림 양성훈련기준 자격출제기준 개발절차 그림 향상훈련기준 출제기준 개발절차
그림 채용시 의사결정에 미치는요인
그림 수요초과 훈련직종 그림 공급초과 훈련직종
요약
【 】
연구배경 1.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외국의 자격제도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특 히 독일 자격제도는 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이 높아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일 자격제도에 대 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주제별로 혹은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즉 여러 유형의 자격 중 이원화제도 와 관련이 깊은 기능사 자격 및 마이스터 자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그 외 한편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자격 예를 들어 테크니션 및 엔지니어 자격 등 그리고 전문직 자격 등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유형별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현 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강점 및 문제점과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2.
독일 자격의 특징은 무엇보다 현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수공업시대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년 영업의 자유가 확산되고 이 시기 다른 유럽국가들 처럼 길드가 해 체되는 듯 하였으나 년에 다시 전통적 수공업 훈련이 법적으로 도입 되었다 그 배경은 국제경쟁 속에서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편 노동운동이 강화되자 젊은 근로자를 보수적인 정부편에 묶 어두기 위함이 있었다
독일의 자격제도는 대부분 교육훈련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즉 자격제도 는 교육훈련제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과정에 대한 질관리가 검정의 현장성 및 공신력을 제고시킨다
독일 자격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 다 즉 정부는 자격제도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법적으 로 효력을 갖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협조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온 산물로 볼 수 있다 독일 자격의 특징은 직업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자격종 목이 구성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는 바로 직업단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으 로 진입하려는 예비 근로자는 특정한 교육훈련과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취득자는 비취득자보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독일의 자격유형에는 크게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자격 예를 들어 기 능사 및 마이스터 자격 주교육법에 근거한 자격 예를 들어 테크니션 자 격 및 엔지니어 자격 이 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근거한 전문직 자격이 있는데 그 전문직 자격 유형에도 가지이다 하나는 전문직 국가자격 여기 에는 의사 교사 등의 자격 나머지 하나는 전문기술직 자격 한국의 기술 사와 유사 이다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직업자격은 대표적으로 이원화제도와 관련이 깊은 기능사 자격과 마이스터 자격이다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직능단체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등 이며 이 직능단체가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정의 질을 관리하며 이 위원회에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포함된다 기능사 자격검정은 훈련과정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만약 과정이수를 하지 않은 응시자는 상당한 실무경험이 필요하지만
마이스터 자격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또한 이 자격의 특징은 종목의 신설 절차가 체계적이며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종목신설의 여부를 조사 분석 하지만 항상 사회적 파트너십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검정 시행의 평가 및 모니터링은 해당 직능단체의 기업총회가 담당함으로서 자 격검정의 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격의 검정방법은 필기 실기 및 구두시험 등 다양한 편이다
주교육법에 근거한 자격은 교육자격이자 직업자격으로도 통용이 된다 따라서 이 자격의 취득요건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가 전제되며 검정시 행 주체는 교육과정을 제공한 학교이며 교장 및 교사 혹은 교수 를 중심 으로 검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주기적인 학교평가로 자격의 질관리 가 이루어진다 검정방법은 필기시험 구두시험 논문 및 실습 등이 있다 전문직 자격검정은 차로 나누어 시행된다 즉 차시험은 대학졸업 시험이므로 대학이 검정을 시행하며 차는 해당 전문단체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각 주의 의사시험관청 가 검정을 시행한다 차 검정 응시자는 차시 험 이후 대개 현장에서 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며 이 현장경험 의 평가를 통하여 최종 자격을 취득한다 응시요건으로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며 검정방법은 다양한데 여기에는 필기시험 구두시험 논문 시범수업 교사자격의 경우 도 평가된다 검정위원회는 해당 부처의 공무 원 교수 전문과정 지도자 및 실습학교장 교사의 경우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독일 자격제도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유연성의 부족이다 특히 자격종목 신설이 최근 빠른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 아 자격종목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인식제도 를 도입하여 과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유연하게 자격종목을 신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분야 예를 들어 서비스분
야 의 경우 노사단체 조직의 미비로 자격종목 신설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 움이 있다 독일에서 자격제도 관리운영은 노 사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이 이원화되었기 때 문에 직업자격 취득결과로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 근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자격 취득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평생학습을 촉진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의 등가치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독일 자격틀
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측은 여전히 직업자격과 교육 자격을 동등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어서 이해관계자간 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검정의 내용이 현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정 방법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즉 현장의 내용을 최대한 검정에 반영하고 실무중심의 통합적 검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검정의 표준화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 비하여 검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지원할 직업전문가그룹 의 구성하여 이들로부터 자격종목 및 출제기준 개선 등의 자문을 받고 있다
시사점 3.
독일 자격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자격제도는 수요자중심으로 관리 운영된다 특히 산업체 의 역할이 중요하며 노동조합은 산업체의 파트너로서 함께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참여한다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만 법제화한다
둘째 교육훈련 자격 일 이 연계되어 있다 즉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가 강하고 특히 자격은 직업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격을 취득하면 고용이 용이하다
셋째 자격검정의 질 은 수요자인 산업계가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다
넷째 자격종목은 직업전문가그룹의 조기인식시스템 을 근간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신설 및 개편이 된다
다섯째 자격제도 운영에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향상훈련과 관 련된 자격제도에 있어서는 모듈식의 단위자격 이 부여 되고 있다
여섯째 검정방법의 개선으로 실무중심의 통합적 검정방법을 도입하였 다 따라서 현장업무가 직접 평가된다
일곱째 평생학습촉진 차원에서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의 등가치화를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능력중심사회가 도래하자 자격의 기능과 활용의 관점에서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 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자격제도 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 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실제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년의 국가기술 자격제도 신설 이후 회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거친 바 있는데 초기에는 일본의 제도를 공업화 가속기에는 독일 등 유럽계 제도를 거울삼아 개선한 바 있다 최근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과 일 교육훈련 자격의 연계를 위해 검토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경우에도 영국과 호주 등의 자격제도 운영 사 례를 참조하고 있다
자격제도 운영에 외국 제도의 사례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외국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주제별로 혹 은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 국가 또한 몇몇 선진국에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외국 제도를 인용할 때 해당국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자격제도가 운영되는 전체적인 틀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해 개선 방안이 의도와는 다르게 도출되거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와 국가간 인력 이동이 활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은 다양한 국가와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이를 대비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세계적인 경향과 발전 추세에 맞추어 개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주요 선진국의 자격제도를 개별 국가별로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자격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산업초기 단계에 기능 기술인력을 빠르게 공급 받기 위하여 공급자 위주의 자격제도를 운영하였고 이 인력은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빠른 기술변화 그리고 수요의 다양화로 공급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은 자격의 현장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자격의 활용도도 낮추고 있다 현재 현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 의 자격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독일 자격의 특징은 현장성 및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있는 독일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자 한다 특히 독일 자격제도는 관리운영 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관리운영과 특히 사업주단체 및 노동조합의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하여 제도의 질을 관리하고 한편 자격취득자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어 이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런데 지금까지의 독일 자격제도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기능사 기능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형별로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독일의 자격제 도를 다양한 유형별로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종합적인 관리 운영 현황 을 파악하는데 있다
최근 독일내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독일의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은 나름대로 개혁 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까지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들 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제 절 연구의 범위 2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독일 관련 자격제도 연구는 아쉽게도 자격유 형별로 종합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이원화제도와 밀접 한 그리고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협회가 주관하는 기능계 자격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독일의 자격유형을 분석 해보면 다음 표 과 같고 기능계 자격은 이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이는 연방법 즉 연방 직업훈련법에 근 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한 축에서는 주정부법 즉 주교육법에 의 하여 수여되는 교육자격이 있다 여기에는 전일제 직업전문학교 수료자격 전 문학교 수료자격 대표적으로 테크니션 자격 그리고 전문대학 및 일반종합대 학 수료자격 대표적으로 엔지니어 자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개별법령에 근 거하여 운영되는 전문직 자격 의사 변호사 교사 약사 이 한 축으로 존재하고 우리나라 기술사와 같은 전문 기술자격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즐겨 연구대상이 된 독일자격은 연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양성훈련 수료자격인 기능사 자격과 향상훈련 자격인 마이스터 자격이다 그 중에 서 특히 이원화제도를 수료하고 취득하는 기능사 자격이 연구의 대상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격을 유형별로 모두 접근한다 따라서 기존에 더러 연구대상이 된 기능사 및 마이스터 자격을 포함하여 주정부 법에 의한 자격 예를 들어 테크니션 자격 및 엔지니어자격 개별법에 근거한 전문직 자격 기 술사 자격 등을 다루게 된다
이 자격은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분야에만 존재하며 곧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3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자격제도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분석 하였고 아울러 독일 일반교육제도 및 훈련제도 그리고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 을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정책 노사관계 및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였다
둘째 유형별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에서 자격과 자 격제도는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자격제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 격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격제도 관리운영 주체 자격제도의 질관리 특히 자격종목의 신설절차 및 검정기관의 질관리를 살펴보 았고 아울러 자격검정 재정 및 시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독일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별 자격검정 현황을 분석 하였다 현황분석은 주로 관련법 관련부서 자격수여 주체 검정기관 응시요 건 검정방법 검정위원회 검정과목 합격기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독일 자격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주로 독일 연방직 업훈련연구소 및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가 분석한 차 자 료를 활용하였다 고용효과 소득효과 노동이동 효과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최근 독일 자격제도 주변의 빠른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그리고 문제점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정제도를 평가해 보 고 최근 독일 자격제도의 개혁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문헌에서 파악하 기 힘든 부분은 독일 출장을 시행하여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물 초안검토를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 절 용어 정의 4
기능사 자격 1.
기능사 자격 은 독일의 양성훈련인 이원화제도를 수료하면 취득하는 자격 으로 정의한다 원래 이원화제도 수료자격에는 훈련직종에 따라 기능분야 자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업직 등 다양하게 있고 이를 지칭하는 자격명칭도 다양 하다 따라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번거러움이 있어 양성훈련 자격은 기능사 자격으로 일반화 하여 지칭한다
마이스터 자격 2.
마이스터 자격은 양성훈련 이후 향상훈련에서 취득하는 대표적인 자격이다
그러나 향상훈련 수료 자격에는 마이스터 자격외 훈련직종에 따라 전문가 자 격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여기서는 향상훈련 수료자격을 마이스터 자격 으로 일반화 하여 지칭한다
테크니션 자격 3.
이 자격은 고등교육기관의 일종인 전문학교 를 졸업하면 취득 하는 대표적인 교육자격이다 원래 전문학교를 수료하면 직종에 따라 자격명칭 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전문학교 수료자격을 대표적으로 테크 니션 자격으로 지칭한다 수준은 마이스터 자격과 유사하며 기능사 자격과 엔지니어 자격과의 중간에 위치한다
엔지니어 자격 4.
이 자격은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를 졸업하
면 취득하는 자격 중 하나이다 즉 공과대학의 졸업자격이다 전공에 따라 지 칭되는 학위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의 수료자격 을 엔지니어 자격으로 일반화하여 지칭한다
제 장2
독일 자격제도의 배경
제 절 역사 1 적 배경
길드시대의 직업훈련 1.
독일의 자격검정은 직업훈련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즉 검정은 훈련이 종 료되는 시점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받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격제도의 역사는 직업훈련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중세 길드제도에서 시작되었다
유럽 중세 길드제도 도입 이래 몇 백년 동안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직업훈련 제도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길드제도가 끝나는 세기 이후에는 직업훈련 제도가 나라마다 서로 상이하게 변화되었다
길드는 세기부터 도시의 수공업 분야에 소속된 자들의 연합조합이며 이 는 길드규범을 만들어 생산절차와 가격을 결정하고 상품의 품질검사를 하였 다 또한 이 규범은 장인 들의 지위에 상응한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 으로 취약한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또한 홀로 남겨진 과부나 고아들을 배려하였다 나아가 견습공과 도제들의 가입조건과 교육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길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도시
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 였다 예를 들어 길드회원이 아닌 자가 정착해서 기술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세기와 세기 초에 이르러 길드제도는 유럽에서 거의 완전히 의미를 상 실해 갔다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길드제도는 경쟁의 장애물 이자 직업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유럽 어디서나 길드에는 엄격한 견습공 도제 마이스터 라는 계층질서가 지배하였다 마이스터만이 유일하게 문서화된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당시 견 습증서 는 견습기간의 첫 단계를 수료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견습공들은 대부분 마이스터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상당한 실습기간이 지 난 다음 길드에 가입될 수 있었다 견습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년에서 년이 걸렸고 매우 전문화된 업종에서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였다 견습생은 전문적인 시험을 거쳐 도제사회로 편입되었고 이 도제 직업자격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인정되었다 도제생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의 마이스터들로 부터 능력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 이것이 유럽내에서의 노
동이동 의 시작이다
세기의 직업훈련 2. 18 9
직업훈련제도는 경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사회관계 생활방식 정 치체제 주거형태 그리고 지리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 련제도의 발전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회적 기본여건을 고려하는 연구
는 많지 않다 는 유럽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역사
적 발전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였다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노동법에 표현된 국가의 노동문화에서 잉태되며 노동문화는 개별적인 직업교육제도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리고 산업화 혹은 산업혁명은 유럽 직업교육의 가지 기본 모형을 형성한다 그 모형의 첫째는 영국의 자유시장경제 모형 둘째는 프랑스 의 국가관료적 모형 세째는 독일의 이원화 모형이다 따라서 산업화 특히 산
업혁명 은 오늘날 유럽의 상이한 직업자격제도 형성에 있어서 주요 배경이 되 고 있다 길드가 해체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다른 직업훈련제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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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세기에 우리가 오늘날 산업화 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증기기관 최초의 방직 방적 기계가 발명되었고 도처에 섬유공장 들이 생겨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본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산업 혁명 이라고 부른다
길드의 직업규범은 폐기되었고 이로인해 정해진 견습기간도 없어졌다 값싼 비숙련 노동력이 공장의 기계들을 가동시켰다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은 오래 동안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당시 자유주의 와 청교도주의 라는 두 사상이 생활과 노동 세계를 지배하였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자유주의 시장모델 에서의 직업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대표 고용주 직업훈련 담당자들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시장 에서 거래한다 국가 개입 및 국가 보호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주의 는 개인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한다 기독교 윤리사상인
청교도주의 는 헌신적인 부지런함을 요구하며 부는 이러한 부지런함의 결과로 본다 년 이후 세까지 시간제 의무교육이 존재하였고 수업은 특히 노동 에 대한 윤리적 기초이며 이때부터 많은 형태의 직업교육이 병행되었다
세기 프랑스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와 같은 큰 학교는 유럽에서 기술교육의 본보기였다 반면에 프 랑스는 세기 말이 되서야 산업화의 정점에 도달하였다 수공업교육과 길드 제도는 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폐기되었고 숙련노동력 훈련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다 인본주의와 과학에 중점을 두는 계몽주의 의 영향 하에서 처음으로 개인과 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전에 전쟁고아를 위해 세워졌던 학교 가
만들어지고 군대를 위한 대장장이와 안장장이 대신에 국영공장을 위한 주물공 선반공 목공 등이 양성되었다 이 외의 직업훈련은 다른 유럽국가와 유사하였다 야간과정 시립 또는 공업학교 그러나 결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공화국이 성립된 년에 변화가 일어났다 아동들은 일반 의무교육을 통 해 이전의 가톨릭 정신 대신에 공화국 정신으로 교육되어야 했다 그리고 세 청소년들은 의무교육기간이 끝났을 때 거리에서 데려와 일에 적응되어 야 했다 특히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적인 분야인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의 숙련된 인력이 육성되어야만 했다
고급 전문노동자의 훈련과 일반노동자 및 사무직의 훈련을 위해 두 가지 형 태의 공립학교가 도입되었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직업훈련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 세기 중반에서야 섬 유생산의 기계화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이 산업은 철강공업 광업 등과 함께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세기 말에는 전자 화학 자동차산업 등이 대두되었다 년 영업의 자유가 확산되고 길드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독일에서는 이러 한 현상이 오래 가지 않았다 전통적인 수공업 훈련은 년에 다시 법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이 배경에는 최소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치열 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산업 관리분야의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노동운동이 계속 강화되자 신세대들을 보수적인 정부편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고 전통적인 수공업의 생활 및 직업세계는 견습생들의 사 회적 정치적 동화를 막기에 좋았다
세기 동안 견습생들은 흔히 야간 또는 일요일에 기초교육내용을 복습하고 직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전수하는 향상교육학교 를 다녔다 세기 말 향 상교육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외에 시민교육도 담당하는 직업학교 로 발 전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기업과 직업학교에서의 학습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
의 교육과정에 속하므로 이를 이원화 직업교육제도 라고 부른다
에 따르면 직업교육제도로서 이원화제도 는 오직 독일어권 안 에서만 존재한다고 한다 학교 중심의 교육형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교육과 재 교육의 형태도 세분화된 사회적 부분시스템의 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한 의 견해는 방대한 노동력의 직업자격화에 있어서 특정국가의 구별된 형태를 해명하는 데는 각 사회의 문화적이고 기능구조적인 연관성이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가치 규범 관점 신념 그리고 이상은 직업교육제 도 노동조직 및 관계의 형성 등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독일문화권에서만 실현된 이원화모델은 새로운 독립적인 하부시스템인 직 업교육 을 통해 노동 자본 국가 등의 영역간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법적으로 부활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노동력의 숙련화를 관리 통제하는 전통적인 직 능단체 상공회의소 등 를 앞세워 중요한 공공갈등분야에서의 정부와 시장 실 패를 점차 줄여나가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일반교육제도와는 크게 구별된 독립적인 조직 구조와 직업훈련법을 가진 자격검정을 구성한다 복수적 규범양식인 시장과 관 료주의는 복잡한 합의절차를 필요로 하며 기업체는 이러한 협력시스템의 구체 적 학습장소이다 청소년들은 훈련생이라는 특수 신분의 근로자로서 업체와 사 적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다니고 있는 교육장소인 직업학교에서는 공식적인 학생으로 일반 교육제도의 규정에 귀속된다
그리고 직업체계 및 직업교육규범은 고용주 노조 국가의 합의하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확정되어 국가법령으로 공인된다 훈련비용은 통상 개별 업체가 부담하며 세법상 운영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훈련생들은 업체로부터 임금협 상에서 정해지는 소위 훈련수당 을 받는다 직업학교비용은 공공부담이다 표 참조
이러한 이원화제도는 전통적인 수공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훈 련의 직업원칙 업체훈련의 자치원칙 작업장에서의 학습원칙 등 세가지 불변 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세기의 직업훈련과 자격검정 3. 20
독일 자격제도는 직업훈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직업훈련의 특징 은 한마디로 기업과 학교에서 동시에 교육훈련을 받는 이원화제도 이다
독일 직업훈련 직종의 구성은 중세시대의 수공업 직업교육을 따르고 있다 당시에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수공업분야에서의 통용되는 견습공
기능공 장인 의 단계가 있었다 수공업 직종의 구분은 수공업규정에 의한 직종분류를 따른다 세기 초 부터는 제조 산업분 야 를 위한 자율적인 직업교육도 형성되었다 숙련근로자
는 일반적으로 년 년 반이 걸리는 견습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와 구분된다 수공업분야에서의 실무교육 절차와 기본구조는 수공업법 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과 서 비스분야에서의 이러한 실무교육 절차와 기본 구조는 연방직업훈련법 에 정해져 있다 물론 직업훈련 규정들은 상당 부분 서로 상응한다
이원화 제도상 기업체에서의 현장훈련에 관한 규정은 년까지 고용주단 체에 의해 규정되고 경제부장관이 이를 승인하였다 당시 노조는 공식적인 역 할이 없음에도 이에 관여를 하였다 또한 이때까지는 이론수업을 하는 직업학 교 의 교과과정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 그러나 년 직업훈련 법의 제정으로 인해 훈련직종에 대한 규정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이 직종개편에 대한 책임은 연방교육연구부와의 협력 하에 행정법령의 형태로 훈련규정을 제정하는 연방경제부가 가지고 있다 국가과제의 실천이라는 측면 에서 노조에게도 고용주단체와 동등한 참여권이 부여되었으며 또한 직업학교 의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직업훈련기준의 조정도 제도화되었다
마이스터 자격시험도 수공업규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자격시험 규정을 제외한 향상훈련 규정은 오랫동안 지역 직능단체 의 독점적 영역이 었다 년의 직업훈련법과 수공업법의 개정으로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기 준 을 위해 법률적 틀이 통일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 기준은 연방 이 관할하고 있다 개 연방주 사이에 일정한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해 주교육
부 장관회의 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교육에 기 초하는 학교차원의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공통 기본 원칙
이 완성되었다
제 절 독일의 일반 교육제도 현황 2
1)초등교육과정 1.
초등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와 특수학교 가 있다 전자는 보통 학년부터 학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중등교육과 정 수학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우게 된다 후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서 장 애 종류 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전기 중등교육과정
2. (Sekundarbereich I)
이 과정은 전기 중등교육과정 에 속하지만 주에 따라서 는 초등교육과정에 속하기도 하는 단계로서 학년과 학년 과정을 뜻한다 학년 과정은 학제 구조와 관계없이 중등교육과정 실업학교 인문계 학교 등 을 준비하는 단계 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정보 진로 방향 전공 분야에 대한 내용 등 이다
1) 이 내용은KMK(2004)에서 요약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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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문계학교는 진학예비과정 학년 을 포함하여 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년제 학교이다 전기 중등교육과정 과 후기 중등교육과정이 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즉 학년부터 학년까지 전기중등 교육단계로 학년에서 학년까지 인문계학교 상급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학교가 다른 중등교육과정 학교 와 구별되는 점은 학교전체과정 즉 학년 을 졸업하면 대학진학자격
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종합학교 는 통합형태의 종합학교 와
공동형태의 종합학교 로 나누어진다 두 종류 종
합학교 모두에는 인문계학교 상급과정 에 해당하는 학 습과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인문계학교 졸업 후 에 취득하게 되는 대학진학자격 이 주어진다
기간학교는 전기중등교육과정의 일종으로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 실업학교 인문계 학교 등에도 진학하지 않는 혹은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학년으로 끝이 나지만 몇몇 주에 서는 학년에 끝나기도 한다 기간학교의 목표는 직업활동의 기초교육을 전 수함에 있다 졸업자의 대부분은 이원화제도로 진입한다
실업학교 역시 전기중등교육과정에 속하는 학교과정 중의 하나 로서 학년에 마치게 되어 있다 개괄적으로 보면 이 과정의 수료는 고급 직 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며 한편 전문고등학교
인문계전문학교 진학 자격으로서 또는 인문계 상위과정 진 학 자격으로서 인정된다 상당한 수료자가 이원화제도에 진입한다
2) 근래에 들어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년간의 학습과정을 년 과정으로 즉9 8 ( , 12학년으로 마치게 하는) 단축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먼-
작센 튜링엔 그리고 작센 안할트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Thüringen) - 주에서는 기존의 인문계 교육과정이 년 과정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Sachsen-Anhalt) 8 .
이 경우12학년을 졸업하면 대학진학자격(Hochschulreife)을 갖게 된다.
3) 공동형태의 종합학교에서는 나머지 중등교육과정(Sekundarbereich I)학교 기간학교 실업학교( , 그리고 인문계 학교 들의 교육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반면 통합형태의 종합학교에서는 이 세) , 종류 학교의 과정들이 통합 고유의 학습과정으로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 .
4) 위 두 학교의 교과과정은 다단계 교과과정(mehreren Bildungsgängen)을 가진 학교가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의 명칭은 각 주 마다 상이할 수 있다 작센, : (Sachsen)주에서는 중급 학교(Mittelschule) ,로 튜링엔(Thüringen)주에서는 정규학교(Regelschule) ,로 브레멘(Bremen) 과 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주에서는 중등학교(Sekundarschule) ,로 자란트(Saarland)주 에서는 광범위의 실업학교(Erweiterte Realschule) ,로 함브룩(Hamburg)주에서는 기간학교와 실업학교의 통합학교(Integrierte Haupt-und Realschule) ,로 헤센(Hessen)주에서는 기간학교와 실업학교의 결합학교(Verbundene Haupt-und Realschule) ,로 라인란트 팔- 즈(Rheinland-Pfalz) 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먼- (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는 지역학교 (Regionale Schule) ,로
이 밖에 종합학교(Gesamtschule)로 불리고 있다.
후기 중등교육과정
3. (Sekundarbereich II)
직업학교 에서는 기업체와의 노동계약 을
맺은 이원화제도 내의 학생들 도제생 에게 일반 지식과 직업 관련 전문 지식을 전수한다 이론 수업은 주 중 하루 혹은 주 중 여러 날에 시간을 분배하여 시 간제로 이루어지거나 관련 수업을 몰아 한 번에 하는 블록 형태로도 이루어지 고 있으며 실무에 관련된 수업은 기업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전문학교는 전일제 직업전문학교 로서 연방 규제 차원의 의료 사회복지관련 직종 예 간호보조사 비서 업무 및 외국어 관련 직종 예 외국어 문서 담당자 과 주 정부차원 규정 직종 예 여러 기술 분야의 보조 기 술자 관련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 학교는 입학조건 학습기간 그리고 수료 증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부분 전기중등교육과정 졸업을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일반교양 및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이원화제도 수료자격과 유사한 졸업장
을 취득하게 한다 이 학교에서 최소한 년 제 학습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일정한 조건 하에 전문대학 입학자격을 취득 할 수 도 있다
5) 공인된 직업교육(in einem anerkannten Ausbildungsberuf): 여기서 말하는 공인된 직업교육 이라 함은 연방차원의 교육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에 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 연구부의 연방장관의 동의(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Forschung)아래 주무 장 관에 의해 공포되고 있다 이런 교육규정의 법적인 기본토대는 직업교육. 법(Berufsbildungsgesetz 과) 수공업규정(Handwerksordnung)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업체나 관할 관청. 혹은 직업교육학교 예 직업전문학교 직업학교 에서 이루어지는데 실무위주교육은 업체나 관( : , ) , 할 관청에서 이론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교육장소가 두 곳에서 실시된다는 의미 에서 이원화제도(Duales System)로 불리고 있다 이런 직업교육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은. 따로 존재 하지 않으나 업체에서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업체마다 채용조건이 상이하, 다(www.arbeitsamt.de참조)
전문고등학교는 전기중등교육과정을 졸업한 후 진학하는 년제 학년 학교로서 학생들은 여기서 일반 교양 전공 이론 실무 지식 및 기능을 교육받 음으로써 전문대학 입학자격 을 취득하게 된다 학년 과 정은 이론 강의와 실무 내용을 포괄한다 학년 과정은 해당 직업교육 수료로 써 대체될 수 있다 학년 과정은 대개 전일제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시 간제 수업 형태일 경우 최소 년간 지속된다
직업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몇몇 주 예를 들면 바이에른 니더작센 슐레스비 히 홀스타인 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전일제 학교 년제 이다 입학 조건은 전기 중등교육과정 졸업 이원화제도 수료 관련 업종에서의 년간 실무경력이다 이 학교에서는 일반교육 및 전문이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마치 면 전문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제 외국어 능력을 증명할 경우 종합대 학입학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고등교육단계
4. (Tertiärer Bereich)
전문학교 입학 조건은 전기 중등교육과정 졸업 이원화제도 수료 실무경력 이며 직업관련 향상교육 의 한 형태이다 이 학교 는 특히 중간경영층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이 학교를 졸업하 면 대표적으로 테크니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과정은 전일제 수업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는 학습과정이 년 시간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년이 걸린다 또한 일정 조건 년과정 아래에서는 전문대학 입학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학교는 국영형태나 사립형태로 존재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여러 종 류의 전문학교가 존재한다
전문대학은 실무위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종합대학은 독일 고등교육제 도의 전통적 형태로서 여러 전공에 대해 학술 교육을 시행하며 석 박사를 배 출한다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 지 종류가 있다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면 학사 엔지니어 즉 엔지니어 종합대학에서 취득하면 엔지니어 석사 즉 엔지니어 가 된다
직업대학 혹은 직업아카데미 은 처음 바덴 뷔르템베르그 주에서 시작하여 현재 베를린을 비롯한 몇 주
등 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단계의 한 형태로서 국영단체나 사립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직업대학은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학생들에게 종합대학진학 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간 은 년이고 교육내용은 실무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직업대학은 이원화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학술적 내용은 대학에서 실무 관련 내 용은 이런 대학과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체에서 배운다 따라서 우선 기업체 와 교육훈련계약 을 맺은 이후에야 비로소 직업대학에 입 학할 자격을 갖는다 개설 전공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 경제 분야
에 집중되어 있다
6) 직업학교 졸업을 종합대학의 졸업 학위(Magister)와 구분하기 위해 졸업장에 직업학교 출신이 라는 표시를 두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면 경영학 석사 직업대학, ( BA)혹은 엔지니어 석사 직( 업대학BA)등과 같다 한편 직업학교 졸업은 전문대학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는다 몇몇. , . 주에서는 직업학교의 2년과정을 졸업할 경우 엔지니어 보조기사(Ingenieurassistent/in (BA)) 같은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
제 절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3 현황
독일 직업훈련은 년 직업훈련법 이 제정되면
서 오늘날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사업내 훈련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 법은 기업체가 스스로 정 해진 범위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허용하고 훈련생 훈련교사 시 설 감독 검정 및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이 법은 사 업내 직업훈련담당업무 기능을 현재 연방직업훈련연구소 가 맡도록 규 정하였다
년 제정된 직업훈련촉진법 은 가
양성훈련 외에 향상 및 재훈련 혹은 향상훈련기준을 추가로 개발하도록 하고 기업체는 가 요구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훈련 장소의 방문과 검열수락의 의무 및 기존의 직업훈련법 규정을 존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촉진법은 현재 독일 직업훈련 제도 제반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이 되었다 그림 참조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크게 이원화제도 에 근거를 둔 양성훈 련과 향상훈련으로 구분되며 이 훈련은 자격과 연계되어 있다
양성훈련 1.
이원화제도는 독일의 대표적인 양성훈련이며 이 훈련에 필요한 직업훈련기 준은 연방정부의 해당부처인 연방경제부와 연방교육 연구부가 합의한 조례 형태로 공포된다 직업훈련 교육 과정의 내용은 폭넓은 기초교육 전문교육 그리고 직업경험의 축적 등을 포함 하며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들이 습득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또한 이런 내용은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가능한 쉽게 진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다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기업 체는 이 내용이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훈련이 수료되기 위해 서는 소관 직능단체 통상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자협회 의 검정위원회가 교 육훈련 내용에 관하여 검정을 시행한다 수료가 되면 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원화 제도는 전기 중등과정 을 이수한 청소년에게 기회 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년 년 반이 걸리는 훈련과정은 성적에 따라서 다 소 단축될 수 있다 수료가 되면 숙련 자격으로 알려진 기능사 자격 이 주어 지며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자격의 수준은 훈련직종간의 내용과 전문성의 차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직업훈련수료와 그 이후 연계된 직업생활은 관 련분야 향상훈련과정의 자격검정에 있어서 응시요건이 된다
기업체는 이원화제도 훈련직종내의 도제생을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훈련기준 개정 시에는 항상 질 높은 현대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목 적으로 사회적 거시경제적 미시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절충안을 찾 아야 한다 따라서 직업훈련기준의 제정은 산업계 노조 연방정부간 합의원칙 에 근거하며 이것은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합의원칙에 의해 보강되고 있 다
향상훈련 2.
향상훈련은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즉 연방법에 근거한 향상훈련 직능단체 법에 근거한 향상훈련 그리고 사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향상훈련으로 구분 가 능하다 그림 참조
향상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과 명확히 구분된다 대표적인 향상훈련 과정 은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마이스터 과정이 있 다 또 이 분야 자격은 분야에 따라 장인 또는 전문가
자격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공업 직종 향상훈련 자격이고 후자는 그 외 서비 스직종의 자격이다 이 향상훈련 자격은 직업훈련법 에 근거한 향상훈련 과정의 수료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자격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격시험에 대 한 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은 어떻게 습득하였는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즉 자격검정을 응시하기 위해 특정한 과정 을 의무적으로 수료할 필요가 없다 분야별로 교육훈련 기간은 차이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은 자주 개설된다 마이스터와 전문가 과정은 기업체에서 중간관 리층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향상훈련과정은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료자는 고등교육으로의 바로 진학이 어렵다 대학으로의 진학은 오히려 각 주 또는 각 대학의 입학조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향상교 육과정의 확립을 위해 연방정부 사용자단체 노조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식 화된 절차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은 현재 약 여개가 존재한다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 훈련
직능단체규정에 의한 훈련
사회법에 의한 훈련 기업차원의 훈련, 지방노동사무소
이 향상훈련 과정은 지역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협회 가 지역의 수 요에 근거하여 훈련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직업훈련법 제 조 항은 개별 직 능단체들이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험의 내용 목적 절차 요건 및 입시조건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에 유사한 전문 분야의 교육과정들 사이에 다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직능단체가 관장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범지역적인 의미를 갖고 노사단체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직 업훈련법 제 조 항에 의해 연방적으로 통일된 향상훈련과정 예 장인 전문 가과정 으로 실행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직능단체의 향상훈련과정 중 상당 수는 통일성과 투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 정들을 연방법에 따르는 향상훈련 과정과 명백히 연계시키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년부터 노사단체들 사이에는 이러한 향상훈련과정을 연방적으로 통
일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 과정들을 연방 법에 따르는 향상훈련과정으로 전환 시킨다는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격종목은 현재 여개이다
외
사회법에 근거하면서 연방고용안정국 이
실시하는 직업향상훈련은 실직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흡수하고 실업자훈 련 한편 현 노동자들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 전직훈련 재직자 향상훈련 을 목 표로 한다 훈련계획의 범위는 광범히 하여 개인의 직무지식과 기술을 향상 확장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새로운 기술발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의 경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자격을 제공 하며 훈련참여자들이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양성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업무경력이 있 을 것을 요구한다 즉 기존의 직무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종종 새로운 기술발전이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기존의 직업자격을 증명하기도 한다
연방고용안정국은 이러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참여자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보육비로 월 최대 유로를 지급한다 그리고 개인의 향상훈련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있다 연방고용서비스로부터 재정지원은 지역당국 지역당국의 협회 상공회의소 고용인 기구 노조 전문기관 및 자선 기관 등에 지급될 수 있다 재정지원은 보고금의 형태로나 또는 건물과 설비에 대 한 투자를 위한 대출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이 훈련을 수료 하면 수료자격 를 취득하지만 통용성은 제한되어 있다 통용성이 높은 기능사나 마이스터 자격은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표준 화된 출제기준으로 검정을 시행하지만 이 수료자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절 독일 노 4 동시장의 특징
노동시장정책 1.
정통적으로 독일 노동시장은 고용보호법 으로 인하여 높은 고용율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년대 이후 고 실업으로 유럽 국가의 노동시장은 정도차이는 있지만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었 고 고용보호법도 없어지면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였다
표 참조
독일의 노동시장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속된 대량실업에 시달려 왔다 이는 년대 말 동 서독의 통일 동구권의 기존 체제 몰락과 서유럽과의 교 류 세계시장의 개방 특히 유럽시장 형성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독일의 노동시장 정책은 대량실 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 다 년대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자료
여기서 파트타임근로자란 근로시간이 주당 시간미만의 근로자를 말함
첫째 대량실업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에 새로운 문제로 자격증이 없는 자 고령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특정 실업집단의 고실업문제가 등장하였다 특정 실업집단의 문제에는 이 집단에 속하면서 현재 고용되어 있으나 실업 가 능성이 높아 발생하는 불안정 고용상태 문제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둘째 년대는 근로관계의 형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나 타났다 우선 정규 근로관계의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 근로관계를 갖고 있는 임금노동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년에 약 에 달하던 수치가 년에는 정도로 낮아졌다 다음으 로 불법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의 배경은 크게 대량실업 유럽연합체 소 속 국가 간의 노동시장 개방 동유럽 국가들이 년대 말에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대량 이동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외국노동자들의 불법노동은 산업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만연 되어 있다
노사관계 2.
제 차 세계대전 후 독일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다음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새롭게 조직되었다 첫째 노조는 이념이나 정치적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직업별 노조형태에서 산업별 조직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독일 노조는 노동조합총연맹 아래 개 산업별 노조가 있었으나 최근 산업별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 노조합병의 의미는 첫째 점점 감소하는 노조원으로는 노조의 활동력 유지 및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이 다 둘째 기업들의 새로운 생산전략과 조직전략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관 계의 변화로 인하여 합병되고 있다 기업간 노동의 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작업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노조로 조직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상이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조건하에 노동을 하지만 소속 기업이 다르므로 상이한 임금을 받게 된다 독일에서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는 직능단체 경제단체
사업주단체가 있다 직능단체는 훈련 및 검정 시행 주 체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업주단체이며 산업별로 조직이 되어 산별노조와 함께 임금 근로시간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하여 단체 교섭을 한다 특히 상공회의소 등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 정에 기업을 대표하여 참여한다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정확히 교육제도와 노사관계제도가 만나는 곳에 위 치한다 즉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직능단체의 훈련위원회 검정위원회 등 최종의사결정에는 노사가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만 시행이 된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먼저 만들어진 후 사용자단체가 설립되었다 산별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보다 산업차원의 직업훈련과 검정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 이는 기업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시장실패를 부분 보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변
3. 화
유럽연합 확대이후 신규 가입국인 체코 헝가리 등 임금이 싼 동유럽으 로 일자리가 넘어가면서 독일 근로자들의 위기의식 심화로 노사협력의 필요성 이 증대되었다 최근 노조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을 양보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합의가 확산되었다
독일의 고용보호 조치에 따르면 필수 불가결한 해고 는 허용 되고 있으나 임의적인 인원 감소 는 금지되었다 해고금지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항을 미칠 수 있지만 반면 이와 같은 독일의 해고 보호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고용보호법은 훈련이수자의 고용을 보호해주고 고용유지률을 높이 는데 기여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면 실업의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직업에 집중된 직종의 훈련보다 직무가 바뀌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능력 습득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검정내용의 유연 성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제 절 5 시사점
이상은 독일 자격제도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환경을 살펴보 았다 한 나라의 제도는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정착이 된다 자격제 도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자 특히 교육훈련제도에 의해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나아가 노동시장 노사관계 의 특수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본 독일 자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직업자격은 현장성이 높은데 그 배경은 수공업의 전통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 내에서의 직업훈련은 일반 적이며 대부분 도제식이다 그리고 기업 및 산업계 직능단체 사용자단체 등 역할이 제도 운영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자중심의 자 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다
둘째 독일의 교육 및 훈련제도를 살펴본 결과 전통적으로 직업자격과 일반 교육자격은 분리되어 있다 즉 고등교육은 인문계 중등교육을 졸업한 아비투어 소지자에게 부여된다 이원화제도를 수료한 기능사는 동일 직종의 마이스터 과 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자격제도는 직업훈련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이원화제도 수료자격의 응시요건은 대부분 과정훈련 이수를 전제로 하며 예외적으로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일반검정에 응하는 성인은 약 정도이다
넷째 직업자격의 검정주체는 산업계의 대표인 직능단체이다 이 직능단체가 가 검정을 시행하는 배경은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함이다 한편 노 동조합이 직업훈련 및 자격검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 독일의 자격 제도는 직업훈련 교육 노사관계가 맞닿는 부분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독일의 자격취득자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높은 배경에는 자격의 높은 현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용보호법 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보호법은 없어지고 실업이 높아지자 자 격소지자의 취업유지율도 낮아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자격검정의 개혁을 요구 하는 단초가 되었다
제 장3
독일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
제 절 자격의 특징 1
독일에서 자격 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 업무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식 을 말한다 이
러한 능력 및 지식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는 증서 로는 교육자격 아비투 어 고등교육 졸업장 등 그리고 직업자격 기능사 마이스터 자격 등이 있다 아비투어나 고등교육 졸업장은 일반 수료와는 달리 철저히 질 관리가 이루어 지는 교육자격이다 그리고 독일 직업자격은 대부분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나서 별도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검정을 통과하여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에 서 자격취득자는 높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이러한 독일 자격제도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독일에서 자격은 개인의 학습 강화 개인의 능력과 자질 개발 개인의 소득확보 그리고 근로자 의 직업이동을 촉진시킨다
자격제도 란 개인의 자격여부 즉 능력 및 지식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독일 자격제도의 특징은 우선 그 학습의 목표와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이 목표가 도달되는 방식 특 히 학습의 내용 학습 기간과 학습 장소까지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