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개혁 관련 법안 각의결정(2.9) 관련
* 디지털청 설치 법안, 지자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법안, 예∙저금 계좌등록 법안 및 관리 법안, 디지털사회 형성 기본 법안, 디지털사회 형성 관계 정비 법안
1. 각의결정 법안 개요 (닛케이, 요미우리, 도쿄신문 석간)
ㅇ (디지털청 설치 법안) 각 부처간 통일되지 않은 행정시스템을 표준화하여,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및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부처에 대한 권고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사령탑 조직을 목표로 디지털청을 설치함.
ㅇ (설치시기 및 조직) 9.1 출범 예정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수장으로 하여 비상 근 직원 포함 500명 규모의 조직이 될 전망이며, 총리 아래 디지털대신 및 디지털副대신∙정무관을 各 1명씩 배치할 예정
- 또한 사무차관에 해당하는 특별직인 ‘디지털감(監)’ 및 국장급∙과장급 등 전체 직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 예정으로, 일부 부서는 모집이 이미 시 작되었으며 출범 전인 2021.4월 약 30명 채용 예정
ㅇ (예산) IT 관련 예산 중 시스템 정비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디지털청과 일 원화할 예정
ㅇ (지자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법안) 지자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법안은 자치단 체별로 다른 행정시스템 통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을 규정함으로 써 지방 행정의 효율화 도모, 주민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함.
ㅇ (예∙저금 계좌등록 법안 및 관리 법안) 예∙저금 계좌등록 법안 및 관리 법 안은 재해시 등의 현급 급부를 신속화하기 위해 마이넘버와 예∙저금 계좌 결합을 가능케 함.
- 코로나19 감염확대시 정부의 현금 급부가 지연되는 등 행정상 디지털화 지
연이 과제로 지적, 동 법률 정비를 통한 과제 극복이 목표
ㅇ (디지털사회 형성 기본 법안) 디지털사회 형성 기본 법안은 정부의 IT 정책 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IT 기본법’ 폐지 후 이를 대신하는 新법으로, 동 법안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사회 구축에 관한 중점 계획을 책정함을 규 정했으며,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의무도 기재됨.
ㅇ (디지털사회 형성 관계 정비 법안) 디지털사회 형성 관계 정비 법안은 행정 절차 간소화 도모를 위한 도장 절차 재검토를 명기한 법안으로, 국가 및 지 방 간 서로 상이한 개인정보 취급 일원화 등도 명시함.
2. 언론 평가
□ 조기 창설 추진 배경
ㅇ (정권부양 위한 성과 강조)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을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탈탄소화사회 구현을 위한 온난화대책과 함께 ‘성장의 원동 력’으로 강조해왔으나, 탈탄소화 목표 기한이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인 것과는 달리 2020.9월 내각 출범 이후 히라이 디지털개혁대신에 디지털청 조기 창설을 재촉해옴(요미우리).
※ 히라이 디지털개혁대신(2.9 기자회견) : ‘일본의 디지털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
디지털청에 걸린 기대도 크므로 앞으로가 진정한 승부처가 될 것’
- 동 배경에는 특별정액급부금 지급이 지체되고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혼란 이 빚어진 경험이 존재하며, 올 가을 중의원 해산·총선을 앞두고 정권 부 양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디지털청에 타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부여하고 총리가 수장을 맡은 강력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디지털화 추진 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올림픽개최와 더불어 회복궤도 진입을 위한 재 료로 활용하려는 의도
ㅇ (국민 편의성 향상 도모) 日 정부는 디지털청을 사령탑으로 하여 정부 및 지자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편의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
공코자 하며, 마이넘버카드 이용 확대 및 날인 절차 삭감 추진 등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 정비에 나선 것임(산케이).
※ 일본의 행정절차 온라인화는 OECD 조사 결과 30개국 중 최하위(닛케이)
□ 향후 전망
가. 성패 요인
ㅇ (미이넘버카드 보급) 日 정부는 디지털화 추진의 열쇠가 될 마이넘버카드 가 2022년도 말까지 ‘거의 전국민에 보급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 으나, 2021.1월 말 현재 교부 수는 약 25%인 3,193만장에 그침(요미우리).
- 금번 법안에는 마이넘버와 예금계좌를 연동시켜 재해 발생시 현금 급부 를 신속화하고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등 마이넘버 이용 촉진방안도 담긴바, 日 정부는 친근한 장소에서 마이넘버카드 이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정보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닛케이)
ㅇ (시스템 통합) 스가 총리는 인프라에 편중되어있는 시책 재점검에 나서 온라인만으로도 다양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 차원의 디지털화 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디지털청의 지휘 하의 정부 및 지자체 정보시 스템 일원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임(닛케이).
ㅇ (고도 인재 확보) 日 정부는 우수 인재 확보를 서두르기 위해 신조직 출 범 전인 4월부터 약 30명의 비상근직을 선행 채용(1.22 마감시 1,432명 응 모)하여 겸업 및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업계 내 인맥을 활용해 채용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청 특화 ‘리쿠르터’를 도입 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는 이례적 대응에 나섬(닛케이).
※ 일본 IT 인재 중 ‘공무’ 관련 총수는 전체의 0.5%에 불과(日 2020년도 경제재정보고)
- 단, 신조직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될 민간 인재의 급여(연환산 1천 수백 만엔 상정중)는 美 정부 기술자보다 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처우 측면에서는 고도 인재 확보 가능성 불투명
※ 美 백악관 산하 USDS의 디지털화 조언 기술자 연수입 10만~17만엔 달러
- 관련하여 노무라 아쓰코 니혼소켄 주임연구원은 ‘정부 및 지자체 업무 에 관여했던 경험이 자신의 경력향상으로 이어지는 환경 정비가 중요하 다’고 지적
나. 정권부양 효과 미지수
ㅇ 스가 총리는 금번 6개 법안을 조기 통화를 통해 디지털청을 예정대로 2021.9월 출범시키는 단기간의 간판정책 실현 및 정권부양에 나섰으나, 코 로나 사태로 드러난 후진적 행정 디지털화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로 이어 질지는 미지수임(요미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