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2012. 6

(2)

주의사항

(3)

제 1 절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추진 배경··· 1

제 2 절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법률 개정··· 2

제 3 절 안내서의 활용 및 구성··· 7

제 2 장 웹사이트 유형별 주민번호 활용 현황··· 9

제 1 절 웹사이트 서비스 유형 분류··· 9

제 2 절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 이용 목적 현황조사‧ ·· 12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현황 1. ․ ··· 12

사업자의 주민번호 활용유형별 실태 2. ··· 13

편 주민번호 전환 준비 2 ▶ 제 3 장 주민번호 전환절차와 계획수립··· 17

제 1 절 주민번호 전환 계획 수립··· 19

제 2 절 주민번호 전환 참여조직(TFT) 구성··· 21

제 3 절 주민번호의 전환을 위한 현황분석 및 영향평가 ·· 22

제 4 절 기존 주민번호 수집 이용 관련 법률 검토․ ·· 24

제 5 절 주민번호의 전환방법 의사결정··· 26

주민번호 일괄삭제 1. ··· 27

주민번호 항목대체 2. ··· 27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3. ··· 28

(4)

편 주민번호 전환 방법 3

▶

제 4 장 주민번호 일괄삭제··· 33

제 1 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웹서비스 분석··· 33

제 2 절 주민번호 삭제 및 시스템 변경··· 34

제 3 절 시스템 변경 확인 및 테스트··· 35

제 4 절 변경사항 안내··· 36

제 5 절 주민번호의 전환을 위한 DB삭제 적용 예( ) ·· 37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1. ··· 37

주민번호 일괄삭제 2. ··· 40

제 5 장 주민번호 항목대체 개발 및 적용··· 42

제 2 절 주민번호 항목대체 적용 시 요구사항 식별 ·· 43

제 3 절 주민번호 항목대체 개발 및 적용··· 43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방안 예시 1. , ( ) ··· 43

이용자 비밀번호 찾기 방안 예시 2. ID/ ( ) ··· 44

웹페이지 수정 및 주민번호 삭제 3. ··· 45

제 4 절 적용 확인 및 테스트··· 46

제 5 절 변경사항 안내··· 46

제 6 절 주민번호의 전환을 위한 항목대체 적용 예( ) ·· 47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1. ··· 47

주민번호 항목대체 개발 및 적용 2. ··· 50

제 6 장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방안··· 53

본인확인 중복가입확인 활용 1. / ··· 54

2.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및 제휴서비스 연동 활용( ) ·· 55

(5)

연동 웹페이지 수정

2. i-PIN ··· 61

회원 스키마 결정

3. DB ··· 61

회원 갱신

4. DB ··· 63 주민번호 삭제

5. ··· 63 암호화 모듈 설치

6. ··· 63 전환 프로세스 구축

7. i-PIN ··· 64 제 5 절 적용 확인 및 테스트··· 65 제 6 절 변경사항 안내··· 65 제 7 절 주민번호 전환을 위한 대체수단 도입 예( ) ·· 66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1. ··· 66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적용

2. ··· 70

부록 주민번호 관련 법령

▶ ··· 73

(6)

표 목차

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1-1] “

법률 개정내용 비교“ ··· 3

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명시한 법률

[ 1-2] ··· 5

표 웹사이트 서비스 유형 분류

[ 2-1] ··· 9

표 주민번호 전환계획 수립 단계별 요구사항

[ 3-1] ··· 19

표 팀 역할 구분 예시

[ 3-2] TFT ( ) ··· 21

표 주민번호 활용현황 분석 체크리스트 예시

[ 3-3] ( ) ··· 22

표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2 ··· 25

표 주민번호 전환 시 일괄삭제를 적용하는 경우

[ 3-5] ··· 27

표

[ 3-6] 주민번호 전환 시 항목대체 도입이 필요한 경우 ·· 28 표

[ 3-7] 주민번호 전환 시 대체수단 도입이 필요한 경우 ·· 29

표 시스템 변경 확인 점검항목 예시 일괄삭제

[ 4-1] ( ) ··· 35

표 주민번호 활용현황 분석결과 일괄삭제

[ 4-2] ( ) ··· 39

표 시스템 변경 확인 점검항목 일괄삭제

[ 4-3] ( ) ··· 40

표 비밀번호 찾기 처리과정 항목대체

[ 5-1] ID/ ( ) ··· 44

표 시스템 변경 확인 점검항목 항목대체

[ 5-2] ( ) ··· 46

표 주민번호 활용현황 분석결과 항목대체

[ 5-3] ( ) ··· 49

표 주민번호 전환방법 결정 항목대체

[ 5-4] ( ) ··· 50

표 시스템 변경 확인 점검항목 항목대체

[ 5-5] ( ) ··· 51

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이용자 관련 정보

[ 6-1] ··· 53

표 연계정보 활용을 위한 스키마 예시

[ 6-2] ( ) ··· 55

표 본인확인기간별 인증방법 및 신원확인수단

[ 6-3] ··· 60

표 도입 시 회원 스키마 예시

[ 6-4] i-PIN DB ( ) ··· 61

표 주민번호 활용현황 분석결과 대체수단

[ 6-5] ( ) ··· 67

표 주민번호 전환방법 결정 대체수단

[ 6-6] ( ) ··· 69

표 시스템 변경 확인 점검항목 대체수단

[ 6-7] ( ) ··· 71

(7)

및 이용 현황 ··· 13

그림 수익사업 및 외부연계서비스에 활용을 위한

( 2-4)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현황 ··· 14

그림 연령확인 및 성인인증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및

( 2-5)

이용 현황 ··· 14

그림 주민번호 활용현황 분석 결과

( 3-1) ··· 17

그림 주민번호의 전환 절차 개념도

( 3-2) ··· 18

그림 주민번호의 전환 절차

( 3-3) ··· 20

그림 주민번호 활용 현황에 따른 전환방법 선정개요

( 3-4) 26

그림

( 4-1) 주민번호 일괄삭제 사업자 DB 구조 변경 예시( ) ·· 33 그림

( 4-2) 주민번호 일괄삭제 적용 시 비밀번호 찾기 예시( ) ·· 34

그림 개인정보 수집항목 변경안내 예시 일괄삭제

( 4-3) ( ) ··· 36

그림

( 5-1) 주민번호 항목대체 적용 사업자DB 구조 변경 예시( ) ·· 42 그림

( 5-2) 개인정보 수집항목 변경사항 안내 예시 항목대체( ) ·· 52

그림 웹사이트 간 서비스 연계 예시

( 6-1) ( ) ··· 56

그림 연동 개념도

( 6-2) i-PIN ··· 59

그림 개인정보 수집항목 변경안내 예시 대체수단

( 6-3) ( ) ··· 72

(8)

(9)

편

1 정책 안내

(10)

(11)

- 1 -

(12)

인터넷 사업자 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준비 안내서

『』

- 2 -

(13)

- 3 -

(14)

『』

- 4 -

(15)

- 5 -

(16)

『』

- 6 -

(17)

- 7 -

(18)

『』

- 8 -

(19)

- 9 -

(20)

『』

- 10 -

(21)

- 11 -

(22)

『』

- 12 -

(23)

- 13 -

(24)

『』

- 14 -

(25)

편

2 주민번호 전환 준비

(26)

(27)

- 17 -

(28)

『』

- 18 -

(29)

- 19 -

(30)

『』

- 20 -

(31)

- 21 -

⦁

(32)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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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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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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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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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8)

『』

- 28 -

(39)

- 29 -

(40)

(41)

편

3 주민번호 전환방법

(42)

(43)

- 33 -

(44)

『』

- 34 -

(45)

- 35 -

(46)

『』

- 36 -

(47)

- 37 -

⦁

(48)

『』

- 38 -

⦁

(49)

- 39 -

(50)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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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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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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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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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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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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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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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

⦁

(59)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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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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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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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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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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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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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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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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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

(81)

- 71 -

⦁

(82)

『』

- 72 -

(83)

부록 주민번호 관련 법령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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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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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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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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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