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incs@sejong.org
핵심요약
Ⅰ. 한일관계의 현황
Ⅱ. 기시다 정권과 정치 변화
Ⅲ. 기시다 정권의 과제
Ⅳ. 한일관계의 전망
Ⅴ. 대응방향
일본 총선거후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
No. 2021-22 (2021. 12. 08)
[핵심 요약]
한일관계 현황
❍ 복합 갈등(과거사 문제, 경제, 안보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과정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화가 단절된 상태
가.양국 정부간 인식차 지속
나. 강제징용 문제 → 현 상태로 국내 일본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강행 시 해결 곤란
다.위안부 문제 :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
라.외교/대북정책 → ‘기승전 대북정책’(韓)과 ‘대중견제/역내위상 강 화’(日)의 (의도된) 엇박자
기시다 정권하의 정치 변화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음. 기시다 수상은 첫 번째 허들인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하였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가 남아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님. 아베 일강으로 불렸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의 퇴임 이후 자민당은 다시 파벌정치가 힘 을 발휘하고 있음.
❍ 기시다 수상이 원하는 대로 정책에서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는 미 지수.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야 역전으로 ‘비틀린 국회’
가 아닌 상황을 만들어야 기시다는 안정적인 정권을 될 수 있음.
기시다 정권의 과제와 한일관계
❍ 11월 10일 발족한 제2차 기시다(岸田) 내각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에 의한 성장과 분배의 구체 화, 대중국 외교나 안전보장 분야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 2022년 여름 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수상으로서, 국민을 향한 ‘성과’를 내야 함.
❍ 기시다가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했음에도 국내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 아서 그의 앞날은 순탄하지만은 않음. 한국이 바라는 한일관계 개선은 현재의 기시다 정권하에서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있음.
한일관계 전망
❍ 강제징용문제의 현금화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막을 수 없는 상황임. 그리고 상호불신이 경제문 제, 안보문제 등으로 확산되어 양국의 감정 대결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대응 방향
가.일본의 전략적인 위치를 변경해야 함.
나.현재는 한일관계의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함.
다.당장의 성과보다 멀리보고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단계적 포괄적 접근은 우선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여 한일정상회담을 성사, 현상유지의 신사협정, 한일공동선언, 여야 합의 특별법 제정의 순 으로 진행을 하여야 함.
문제제기
❍ 본 연구는 일본 총선거후 기시다 내각이 처해 있는 정치상황을 분석하면 서 한일관계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의 한일관계는 리더십의 의지와 플레이어(정책 담당자)의 열의가 보 이지 않는 상황, 따라서 일본의 정치변화를 분석함으로서 한일관계 개선 의 계기를 모색함.
❍ 이를 위해서는 일본 총선거후에 기시다 정권의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기 시다 정권은 한일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후 한일관계의 변화 조짐을 예측해보고자 함.
❍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해 법으로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함을 강조.
1. 한일관계 현황
❍ 복합 갈등(과거사 문제, 경제, 안보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과정에 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화가 단절된 상태
가. 양국 정부간 인식차 지속
❍ 한국측은 ① 일본 정부의 ‘對韓입장에 미묘한 변화’ 추측, ② 美 新행정 부의 협조확보를 위한 對日관계 개선입장 과시 ③ 남북관계 개선에 일본 을 이용하려는 전략 등이 작용
❍ 일본측은 ①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전략이 우선과제, 일본 은 인도 태평양 구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음.
② 1965년 한일기본조약 때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일본정부는 ‘1965년 협 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하였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 는 한국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③ 한국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대화에 응하지 않 음.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변화할 것으로 봄, 문 정부 보다는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음.
❍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공이 있다’며 별다른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
- 문정부는 한일관계를 북한문제에 종속시키거나 국내정치의 유불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져 한일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도외시.
-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여론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압박이 유리하다고 판단.
-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감정을 드러내면서 싸움을 자초.
나. 강제징용 문제 → 현 상태로 국내 일본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강행 시 해결 곤란
❍ 강제징용문제 해법에 대한 국내적 컨센서스를 가지지 못한 상태로 외교를 전개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 문 대통령의 인식: ① 강제징용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과 사법에 개입하기 어렵고 ②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이 솔직하게 나와야 하 는 데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워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 기시다 총리는 ‘한국측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 제시’를 요구, 한국측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
다. 위안부 문제 :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
❍ 문 정부는 화해를 원하는 피해자와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의 대립을 수수 방관하면서 갈등관리에 실패.
-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관리 실패로 한국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은 주권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하 라”고 판결. 반면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동 일한 피해 사안을 다룬 2차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 동일 사안에 대 한 정반대의 판결은 ‘국가(주권)면제’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발생.
❍ 문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로 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해결책을 요구 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에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라. 외교/대북정책 → ‘기승전 대북정책’(韓)과 ‘대중견제/역내위 상 강화’(日)의 (의도된) 엇박자
❍ 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일을 설득하여 국제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점에서 일본도 북한문제를 푸는 실마리 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음.
❍ 기시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 미중전략경쟁을 고려하여 경제안보에 중점. 북한문제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 로 한국의 대북정책은 추진력을 잃었다고 판단.
-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납 치자 문제도 한국 없이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
- 북한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간다는 초조감이 있었던 이전과는 달 리 현재는 그러한 초조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본에 있음
- 대북문제에서 일본을 이용하려는 한국에 대한 불쾌감이 있음. 그리고 동북아 질서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략적 자신감이 부활하고 있음.
2. 기시다 정권하의 정치 변화
가. 정치 변화
❍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아베 내각 3.0이라는 평가가 많음. 기시다는 인사 에서는 총재선거의 논공행상에 의한 정권 기반 다지기로 아베·아소의 영 향력이 짙기 때문. 간사장, 총무회장, 선대위원장 등 당 4역 중 절반이 아베·아소 파벌에서 나왔음. 관방장관도 아베의 영향력이 강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호소다파) 중의원임.
❍ 기시다 색이 나타난 것은 첫째 인사. 젊은 국회의원을 등용. 중의원 당선 3회의 후쿠다 타츠오(福田達夫)를 총무회장으로 기용함. 각료에서도 40 대의 마키시마 카렌(牧島かれん), 고바야시 타카유키(小林鷹之)를 주목 포스트에 발탁했음. 기시다가 인사에서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파벌과 자민당내의 영향력이 커져 기시다 마음대로 정권 운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둘째, 기시다 정권은 기시다 총리의 탄생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정치스타일 의 변화. 9년 가까이 된 아베·스가 정권에서 빠진 것이 '정중'과 '관용' 임. 아베·스가 정권하에서는 법해석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수의 힘에 의 지한 국회 운영, 이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세가 강했음. 이에 반해 기시다는 “국민에게 다가가 정중하고 관용적인 정치”를 표방함.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지도자는 나다.”며 스가 총리와는 대조적인 자세를 강 조.
❍ 기시다 정권하에서는 아베와 스가 정권에서 두드러졌던 관저 주도의 정책 결정에 변화. 기시다 총리는 총재선거 기간 중 아베 정권에서 정조회장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당은 ‘수레의 두 바퀴’인데 균형이 깨졌 다고 주장하면서 본연의 모습은 ‘정고당저’가 아니라 ‘정고당고’여 야 한다고 주장.
- 아베·스가 정권의 정책은 총리가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에서 구체안을 만들었음. 자민당은 추인만 하게 되어 당내에서는 불만이 커졌음. 기시다
는 당과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목표로 함.
- 오랜 기간 관저에서 강력하게 각 부처를 지휘한 '관저 관료'가 물러남으 로써 관저 주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 그 예로 관방부장관 스기타 가즈 히로(杉田和博)와 총리보좌관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가 기시다 내각 출범을 계기로 물러남.
나. 10월 중의원 선거 결과
❍ 10월 31일 일본중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보여주었음. 이번 선거는 일본국민이 집권 여당의 지나친 승리를 견 제하면서도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을 뚜렷이 함.
❍ 자민당의 의석은 줄었지만 자민당에 대한 비판표가 제1 야당인 입헌 민주 당에 가지는 않음. 오히려 자민당과 비슷한 색깔을 가진 일본유신회에게 많은 표를 던졌음. 선거기간 동안 자민당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였지만, 자민당이 절대안정 의석수를 확보하였 음.
❍ 스가 총리가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들이 자민당을 지지 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등장이 유사정권교체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 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전략의 실패도 한 몫을 함. 입헌 민주당은 좌파 노선에 치중하여 고정 지지층을 다질 수는 있었지만, 중도층 확보에 실패함. 야당은 전체 289개 소선거구 중 213곳 에서 야 5당의 단일후보를 세웠지만, 30%의 승률에 그침. 결국 일본 국민 들은 입헌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지도 않았고, 자민당을 대 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도 간주하지 않음. 당분간 자민 공명의 연립정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다. 기시다 정권이 안정적일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음. 기시다 수상은 첫 번째 허들인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하였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가 남아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님. 아베 일강으로 불렸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의 퇴임 이후 자민당은 다시 파벌정치가 힘 을 발휘하고 있음.
- 기시다도 3A라는 파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번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절대안정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기시다는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됨.
❍ 기시다는 파벌의 창설자인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의 교훈을 강하게 의 식하고 있음. 이케다 정권이 등장한 1961년 당시를 보면 아베의 외할아버
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 강경파였음. 그러나 기시의 구상은 국민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당내 대표 온건파인 이케다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됨. 기시는 이케다를 조정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케다는 경제정책중심의 소득배증정책으로 일본의 경제부흥을 일으킴으로써 기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강경파인 아베 스가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온건파 기 시다가 꿈꾸는 미래.
❍ 기시다 수상이 원하는 대로 정책에서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는 미 지수.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야 역전으로 ‘비틀린 국회’
가 아닌 상황을 만들어야 기시다는 안정적인 정권을 될 수 있음.
- 이번 중의원 선거를 넘긴 기시다 수상이라고 해도 앞으로 내년 참의원 선거전까지 성공적인 정권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됨. 만약 앞으 로 수상의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보다 낮게 되면 다시 자민당 내에는 ‘수상 교체’론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임.
3. 기시다 정권의 과제와 한일관계
가. 기시다 정권의 과제
❍ 11월 10일 발족한 제2차 기시다(岸田) 내각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에 의한 성장과 분배의 구체 화, 대중국 외교나 안전보장 분야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 2022년 여름 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수상으로서, 국민을 향한 ‘성과’를 내야 함.
1) 코로나 대책
❍ 우선 직면하는 것은 이번 겨울에 감염 재확대의 ‘제6파’가 우려되고 있 는 코로나 대책. 정부는 입원환자 병상 증가 및 3차 백신 접종 12월 개시 등을 담은 감염대책의 ‘전체상’을 제시할 방침. 작년 가을, 높은 지지 율로 맞이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감염 확대로 인해 정권 지
예상되는 주요 정치일정
2021년 11월 12일 정부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전체상’ 책정 11월 19일 신형 코로나 경제대책을 각의 결정
12월 임시국회서 2021년도 보정예산 성립 12월 후반 22년도 예산안 결정
연내? 기시다 수상이 방미하여 미일정상회담
22년 1월 통상국회 소집
여름 참의원 선거
지율 하락으로 정권에서 물러난 것이 교훈으로 남아 있음. 불확정 요소가 많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기시다 수상에게 있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큰 관문.
-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회생에도 초점. 신규 감염자 수가 낮은 수준으로 변해, 음식점과 관광업자로부터는 ‘일상의 회복’을 갈망하는 목소리 가 강함. 정부는 수요 환기책인 ‘GoTo 캠페인’의 재개 시기도 살피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감염 재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딜레마 가 있음.
❍ “Go To 재개를 내걸면, 유권자의 평판이 좋다”는 제언에도 수상은 신 중. Go To 사업 지속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스가(菅) 정권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음. 수상 관저 관계자는 “시기의 판단은 어렵다”
고 고민하고 있음.
2) 새로운 자본주의의 구체화
❍ 수상의 정책중 가장 큰 특징인 ‘분배’ 정책의 구체화. 9월의 자민당 총 재 선거나 10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노믹스의 수정을 시사했음. “성 장의 과실로 분배의 재원을 충당한다”를 반복하며, 총재 선거에서 주장 한 금융소득과세의 강화도 구체화하지 못함.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전략 으로는 “아베노믹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내놓은 긴급 제언에서도 과학기술·디 지털투자 중시 등 아베와 스가 두 정권의 성장 전략을 반복하는 인상. 성 장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분배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임.
3) 자민당의 장악
❍ 중의원 소선거구제에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이 패배함으로써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로 간사장이 교체된 영향이 있음. 앞으로도 아베 신조 전 수상,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재 등과의 균형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모테기 간사장은 아베, 아소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양 호하지만, “3A로 칭해졌던 아마리 만큼은 아니다”(당관계자)라는 것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자민당내의 조정이 원할히 이루어질 지는 아직 불투명.
4) 공명당과 정책 협력
❍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린 공명당이지만, 아베 시절 자민당에게 끌려 다녀 공명당의 색깔을 낼 수 없었다는 반성과 함께 일본 유신회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정권내 존재감을 높이려고 함. 정권 내에서 공명당의 영 향력이 높아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공명당은 주목 정책에 대한 발신을 강화해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함.
-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건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급부에 대해서, 자민 당과 조정의 결과,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의 경우로, 주된 생계자의 연 수입 960만엔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을 마련하게 됨. 공명당은 약 9할의 세대가 대상이 된다고 자찬하면서 "100점 만점에 90점은 취했다"
고 어필.
❍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서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 那津男) 대표는 10월 31일의 회견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방위력과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는 억제력의 종합적인 힘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자민당을 견제함. 자민당이 내세운 헌법 개정 4개 항 목중 긴급사태조항의 창설에 대해서도, "헌법 안에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견해.
❍ 공명당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내년 여름의 참의원선거.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접근하여 공명당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것에 경계, 자민당 내에 서는 "유신회가 제3당으로서 확립된다면 "이제 공명당은 필요 없다"는 목 소리가 있음. 공명당의 목소리에 기시다 정권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가 난제.
5) 외교정책: 중일관계의 딜레마
❍ 기시다 수상은 제2차 내각의 외상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문부과 학상을 기용함.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과제가 있음.
❍ 중국이 싫어하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고려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첫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2022년의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중국과의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두 마리 토 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
❍ 하야시 외무대신은 중일우호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중파’
임. 기시다는 중국의 해양 진출로 인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에 대한 대응 도 필요하지만, 중국과 결정적인 대립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 본심. 하야 시 외무장관의 기용은 중국을 향한 대화 중시의 메시지이기도 함.
❍ 한편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산업이나 기술분야의 중국 대두에도 대 응을 하지 않으면 안됨. 2022년 통상 국회에서 경제안보법안을 제출할 예 정임. 또한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서도 국제 적인 제휴를 도모할 예정. 나카타니 하지메(中谷元) 전 방위상을 인권문 제 담당의 수상 보좌관에 임명하여 체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6) 개헌 논의의 활성화
❍ 중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가 넘는 중의원 의석수
를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의 3당 합계로 확보함. 국민민주당도 포함하면 개헌세력은 늘어났음. 반면 개헌에 신중·반대 입장을 취해 온 입헌민주, 공산 양당은 의석이 줄어듬. 개헌문제에는 입헌·공산내에서도 ‘대립’
이 있어 자민당의 개헌 추진은 훨씬 쉬워짐.
❍ 기시다 수상은 개헌에 대해서 자민당 총재 선거 중 “총재 임기 중에 진행 시키고 싶다”고 말함. 제 2차 내각 후 11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당내의 체제 강화와 국민적 논의의 환기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힘.
❍ 그러나 공명당이 9조에 대한 자위대 명기나 긴급사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신 중한 자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각 당이 즉시 개헌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견제.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무 리하게 진행하면, 내년 여름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선거협력 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음.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대될 경우, 개헌 논의는 움츠 러 들 수 밖에 없어 불투명.
나. 기시다 정권하의 한일관계
❍ 기시다가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했음에도 국내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 아서 그의 앞날은 순탄하지만은 않음. 한국이 바라는 한일관계 개선은 현재의 기시다 정권하에서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있음. 첫째 기시다 총 재는 자민당의 강경 분위기를 반영하여 원칙적 강경론을 취할 것으로 예
기시다 정권의 주요정책과 과제·문제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감염확대의 제6파에 대비하는 대 책의 ‘전체상’
12일에 발표. 입원환자 수용 증가의 실 효성. 새로운 감염지표의 객관성은.
l 코로나 병상 확보
l 경증상자의 대기시설 정비
일반의료가 제한된 가능성. 의료 인재의 확보도 필요.
l 백신의 국민 접종 l 3차 접종을 연내 개시
2차까지와 상이한 종류의 백신 접종(교 차접종)의 가부나 체제
중증화를 방지하는 경구약의 연내 실용화
세계적인 의약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가 운데, 국내개발의 지원책
경제정책
아동·생활 곤궁자에의 현금 급부 ‘선심성 지원’이나 ‘불공평’의 우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 로운 자본주의’의 실현
분배의 구체적인 정책이 최대 과제. ‘성 장 우선의 아베노믹스와 동일’하다는 지 적도 있음.
‘임금인상 세제의 강화’는 흑자 기업이 대상. 대기업 우대라는 지적도.
외교·안전보 장
내년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을 향한 중일관계 개선
센카쿠제도나 인권문제, 경제안전보장 등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l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의논
l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공명당은 적기지 공격능력의 의논에 회 의적
측되기 때문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는 한국이 약속을 지 키지 않는 것에 매우 비판적임. 게다가 자민당 의석의 과반 정도를 차지 하는 3선 이하 국회의원들이 한일관계에서 ‘힘에 의한 강경대응’을 주 도하기 때문에 당내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음.
❍ 둘째 기시다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 장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기시다의 정책 우선 순위는 국내정치에 있어 외교는 뒷전임. 일본 외교도 아베 스가 시대와 마찬가지로 미일동맹 일변도로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 게다가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 음.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반응 외교’를 보이는 이유임.
❍ 셋째 비판적 일본 여론도 한일관계를 막는 장애 요인임. 최근 일본 국민들 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임. 일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해 2015 년 위안부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2018년 강제징용문제 판결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차 있음. 일본의 여론이 긍정적 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기시다 정권도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한일관계 전망
가. 미국의 관계개선 압박도 한계: 한일이 풀어야 할 과제
❍ ‘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대중견제’ 추구가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 력이 한일관계에 일시적 접착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속 가능성 이 문제
- 2015년 위안부합의의 교훈을 되새겨볼 때 미국이 한일관계를 중재하 기에는 한계가 있음. ① 2015년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해 결하면 한일관계의 큰 허들을 넘을 수 있었음. ② 오바마정부는 과거 사를 넘어 한일 안보협력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측.
- 그러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결과는 미국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전개 됨. 2015년 위안부합의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대립을 격화시킴. 더욱이 아베 총리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세로 나서면서 한일 양국 의 대립은 경제, 안보부문까지 확산됨.
❍ 한일관계는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아 악화된 상태가 지속 - 2015년 교훈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 안을 제시하기는 더욱더 어렵게 되었음. 또한 한일양국이 타협을 하더라 도 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마저 존재.
-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양자 관계를 개선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음.
나. 한일 양국의 상호불신으로 돌파구 마련이 어려움
❍ 강제징용문제의 현금화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막을 수 없는 상황임. 그리고 상호불신이 경제문 제, 안보문제 등으로 확산되어 양국의 감정 대결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논의했지만 불신은 쌓이고 있는 형국．
일본은‘한국이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전된 제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대화는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함. 일본에서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임. 청와대 또한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 한 인상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심함.
❍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치권의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일본도 전략외교가 부 재. 외교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핵심 요직인 총리관저 NSC의 국장에 기존 경제산업성 출신 인사 대신 한국문제를 잘 아는 외무성 인사를 기용, 외무 성의 동북아 국장에도 한국문제에 밝은 인사가 임명되는 등 일본의 한반 도 문제 대응역량이 강화하였음에도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일관계는 우선순위가 낮음.
❍ 반면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고위급의 대일라인이 분명치 않으며 외교부에 도 대일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구도가 보이지 않음. 대일정책이 대북정책 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앞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는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와 안보(대북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결국 국제관계에서도 한일관계 악화로 많 은 코스트를 치를 가능성이 높음.
다.혐한/ 반한이 지속되는 정치환경이 지속됨.
❍ 최근 일본의 정치상황은 혐한에 치우쳐 대한 강경론이 오히려 먹히고 있음. 앞으로 일본 여론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일본 정국의 상황은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음. 즉 일본의 다음 정권도 집요하게 한국에 과거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임.
❍ 내년 한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회가 민주당으로 장악된 상황에서 는 새 정권이 대일 유화 정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과거사 문제 에 대한 시민세력의 집요한 문제제기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음.
❍ 지금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경제인, 언론인, 정치인은 찾아
보기가 힘듬. 양국 국민들도 관광이나 음식 등에 관심은 많아도 한일관계 의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 있는 탓에 한일관계의 개선에는 관심이 없음.
4. 대응 방향
가.일본의 전략적인 위치를 변경해야 함.
❍ 대북관계의 방해자로서가 아닌 협력자 또는 역할 분담으로 일본을 인식해 야 함.
❍ 한일관계에서 역사 과거사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면서 대중, 대미관 계에서 협력자로서 인식의 변화시켜야 함. 미중으로부터 자신의 편에 서 기를 강요받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견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대국 정치 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협력은 필수적임. 한일 양국이 자유주 의 이념에 기초하여 강대국의 자의적 강권 질서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질 서의 확산을 주장하는 중추적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면 서로의 국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음.
❍ 원칙 : 앞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 모두 과거사는 관리하며, 이익은 확대하고, 전략은 공유해야 한다. 현재 의 양국간 불신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일본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해 서는 안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나.현재는 한일관계의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함.
❍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처방. 한일 양국은 대한수출규제조치(일본) 와 지소미아 파기 카드(한국)로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익마저 훼손시 키는 상황을 만듬. 투트랙 정책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갈등으로 한일 협력을 미룰 것이 아니라 안보, 경제 등의 한일 협력이 필 요한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함.
❍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일본은 한국에게만 해법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함. 한국 또한 한일수 출규제조치에 대항 조치로서 지소미아의 연기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상을 깨야 함. 한일양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현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최근 한일 양국에서는 이러한 한일관계의 흐름을 잘못된 역사의 과정이라 고 보는 인식이 있음. 한국에서는 정부가 어정쩡한 타협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비판함. 근본적
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지 않으면 과거사문제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외교정책에서 코스트를 높이는 길이 될 것임.
❍ Top-down 방식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 우선 한일관계 갈등관리와 해법을 분리해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을 인 정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 대화를 해야 함.
- 무엇보다 한일 양국정상의 의지와 결단 필요하고, 이러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 간의 채널 필요 → 보여 주기식이 아닌 솔직한 대화시 로드맵 마련 가능할 것. 또한 여당과 청와대가 일본 정부 와 국내의 일본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는 등 대화 채널의 폭을 확대하고 깊이를 심화시켜야 함.
❍ 바이든 행정부 활용 전략 추진 → 한일관계는 미국변수로 어느 정도 진전 기회 존재
- 차기 정부는 TPP에 적극적인 가입을 고려하고, 일본과의 북한문제에 대 한 협력을 강화: 한미일 협력을 수면하에서 진전시킴.
- 대중 정책에 대한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한일 전략 대화를 활성화시킴
-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대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너무 잘 알 고 있으므로 북한문제 등 기존 입장을 똑같이 되풀이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하면서 한일 협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필요 가 있음.
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관계가 꽉막힌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 국회가 초당적인 외교의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함.
❍ 문희상 안에서 보여주었듯이 국회가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법안으로 제 안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대화의 물꼬를 튼 경험을 되살려서 국회가 한일관 계 개선에 나서야 함.
-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가운데, 국회에서의 반일인식 고조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회에서의 ‘피해자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 임. 20대 국회: 강제동원피해자관련 법안 15개 발의, 일본군위안부피해 자관련 27개 였던데 비해 21대 국회: 강제동원피해자관련 법안 3개, 위 안부피해자관련 10개인 것을 보면 관심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음
❍ 대일외교에서의 국회의 역할, 즉 국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한일관 계 현안해결 관련 입법을 입구로 놓을 것인가, 출구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추가 고려 필요함.
❍ 국회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초당적인 입법을 놓았을 경우 장점은 대일 관계에서 갈등적 요소를 국내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권끼리의 직접적 충돌 없이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기업의 반발, 국내 피해자의 반 발·요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라. 당장의 성과보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멀리보고 접근하는 방안 강구
❍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 현국면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정부차원의 해결에 대한 최선의 대 응을 함. 역사 과거사문제를 민간차원으로 장기적인 해법을 논의
❍ 한중일 3국 협력 틀을 활용하는 다자관계적 접근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과거사 문제는 관리의 유용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경제와 안보는 상호중의관점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보건과 에너지는 적극적인 교류가 절실히 요구됨.
❍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구상 - 제 1단계: 대화의 실질화
탑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국장급 대화 채널보다는 청와대와 총리 관저가 직접 나서야 함. 정부가 피해자의 요구를 해결해주겠다는 자 세가 요구됨(피해자측은 정부측 의지에 따라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 제 2단계: 정상회담을 통한 가이드라인
청와대와 일본 관저의 솔직한 대화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 양국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한일정상의 만남은 한일관계 갈등 관리와 해법을 분리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강제징용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면서도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 갈등 관리가 정상회담의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제 3단계: 현상동결 단계(신사협정)
그 대화의 과정에서 일본은 대한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현금 화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
- 제 4단계: 교섭의 실질화
실질적 한일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일 화해의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징용문제에 대해 대위변제를 통해 한국정부가 피해자에 판결 배상금을 지 급하고, 한국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해야 함(예를 들면 김영삼 대 통령처럼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정책을 선언). 대신 일본기업은 화해조치 로 사죄, 기금 조성 등 기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의 후속조치를 마련, 문정부가 조성한 100억원과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보낸 100억원(현재 50억원 정도)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 이에 일본정 부는 사죄와 반성을 명확히 천명,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피해자/단체와 합의하에 위안부문제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함.
- 제 5단계: 포괄적 한일 신공동선언, 제 2의 김대중 –오부치 한일공동선언 민간차원에서 역사공동위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역사문제에 대한 한일의 인식을 조율,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젊은 세대 교류 를 활성화. 역사 과거사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장기적 인 화해의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민간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 요.
- 제 6단계: 한국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나 기금을 형성
사법적 조치를 국내 메커니즘화하여 국제법적 시비/갈등을 차단하고, 국가 대 국가의 외교현안으로 복원시키는 구조를 마련 → 특별법 제정 정부간 관계가 더욱더 냉각이 되면 국회의 입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 구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면 제 1단계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제 3단계까지 중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수출규제, 현금화 조치 문제 등을 우선 동결하자고 제안, 이후는 한일 양국이 교섭을 진행하면 됨 **** 국내 진보/보수진영의 정서를 고려할 때 문정부가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일본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 안 될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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