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사 이 지 역 경 제
2018.2.16(금) 갱신, 주오사카(총)
가 . 간사이지역 경제 개황
1) 경제 규모
ㅇ 2014년 간사이지역 2부4현*의 GRP(지역총생산) 합계는 80조7,410억엔 (7,345억달러, 1$=109.92엔)으로 전국의 전국 합계의 15.7%를 차지
- 2014년 주요국가의 GDP와 비교시 터키(7,984억달러)와 스위스(7,010억달러)의 중간 정도로 세계19위 규모
* 2부4현 : 오사카부, 교토부, 시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효고현
(명목, 10억엔)
2013 2014 전국대비
비중(2014)
오사카부 37,315 37,934 7.4%
교토부 9,825 10,054 2.0%
시가현 5,968 5,846 1.1%
나라현 3,521 3,541 0.7%
와카야마현 3,583 3,579 0.7%
효고현 19,233 19,788 3.8%
간사이 계 79,445 80,741 15.7%
* 자료 : 내각부 현민경제계산(2017.5월 공표)
2) 교역
ㅇ 간사이는 일본 전국에 비해 수출, 수입 모두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시아의 거점 입지로 선택되고 있음.
- 2017년 간사이의 수출에서 아시아지역의 비중은 68.3%(11조3,517억엔), 수입은 56.9%(8조3,334억엔)를 차지했으며, 3조183억엔의 흑자를 기록함.
ㅇ 간사이에는 일반기계 분야(가전분야, 원동기, 건설용․농업용기계 등), 화학 제품 분야(의약품, 플라스틱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전기 기계, 일반기계, 화학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임.
- 2017년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1조9,196억엔), 과학광학기기 (8,207억엔)이 차지
- 2017년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조유(9,232억엔),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8,482억엔)가 차지
ㅇ 한국과 간사이지역 교역은 2017년 기준 1조8,744억엔(간사이지역 對한국 수출 1조2,847억엔, 수입 5,896억엔)을 기록, 한국은 간사이지역 제4위의 교역 상대국으로 간사이지역 전체 교역량의 6.0%를 차지함.
【한국-간사이 교역현황】
(단위:억엔,%)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간사이전체 對韓 (비중) 간사이전체 對韓 (비중) 간사이전체 對韓
2013 146,376
(7.8) 12,742
(14.9) 8.7 152,480
(12.6) 6,712
(9.2) 4.4 △6,104 6,030 2014 156,661
(7.0) 12,054
(△5.4) 7.7 163,033
(6.9) 7,258
(8.1) 4.5 △6,372 4,796 2015 160,712
(2.16) 12,049
(0.0) 7.5 151,869
(△6.9) 6,268
(△13.6) 4.1 8,843 5,781 2016 148,498
(△7.6) 11,444
(△5.0) 7.7 130,311
(△14.2) 5,270
(△15.9) 4.0 18,187 6,173 2017 166,091
(11.8) 12,847
(12.3) 7.7 146,552
(12.5) 5,896
(11.9) 4.0 19,540 6,951
* 1) 오사카세관 통계기준, 2)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간사이지역의 국별 무역액 현황(2017년)】
(단위:백만엔,%)
국가 수출
국가 수입 수출+수입
순위 금액 구성비 순위 금액 구성비 국가 순위 금액
중국 1 4,301,412 25.9 중국 1 4,788,716 32.7 중국 1 9,090,128 미국 2 2,210,245 13.3 미국 2 1,327,688 9.1 미국 2 3,537,933 대만 3 1,551,660 9.3 호주 3 740,634 5.1 대만 3 2,246,632 한국 4 1,284,780 7.7 대만 4 694.972 4.7 한국 4 1,874,422 홍콩 5 1,145,229 6.9 한국 5 589,642 4.0 홍콩 5 1,205,787
* 오사카세관 통계기준
※ 참고 : 한․일 무역현황 *출처:한국무역협회
《단위:억달러, ( )는 증감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교역액 1,080.0
(16.8) 1,031.6
(△4.5) 946.9
(△8.2) 859.5
(△9.2) 714.5
(△16.9) 718.0 (0.5) 수 출 396.8
(40.8) 388.0
(△2.1) 346.6
(△10.7) 321.8
(△7.2) 256.0
(△20.5) 243.5 (△4.8) 수 입 683.2
(6.3) 643.6
(△5.8) 600.3
(△6.7) 537.7
(△10.4) 458.5
(△14.7) 474.5 (3.5) 무역수지 △286.4 △255.7 △253.7 △215.8 △202.6 △230.9 ※ 16년 기준 일본은 우리의 수출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 2위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대상국임 ※ 16년 기준 일본에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4위, 총 교역액 순위 3위
나 . 간사이 경제의 강점
1) 충실한 인프라
ㅇ (간사이국제공항) 간사이국제공항은 4,000m급 활주로를 복수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심야 및 조조 화물편이 최다 취항하고 있어,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임.
- 일본에서 의약품의 완전 쿨 체인(cool chain) 운송을 실현한 유일한 공항
* 쿨 체인(콜드 체인이라고 함) : 저온 유통체계.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된 저온, 냉장, 냉동상태를 유지하며 유통시키는 구조. 일정한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전자부품 등에도 이용됨.
ㅇ (국제항만) 한신항(오사카항, 고베항)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 하는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으로 선정되어, 내항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에 따른 집하, 산업입지 촉진에 의해 화물 창출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항만운영에 참가해 국제 경쟁력을 높임 으로써 치열해지고 있는 아시아권에서의 화물 유입 경쟁에 대응키 위해, 2014년 11월 한신항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를 결정함.
2) 연구시설의 집적
ㅇ 간사이에는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어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인구당 학교수 및 학생수 모두 전국평균 상회함.
* 간사이지역의 연구기관
: (독)이화학연구소, (주)국제전기통신 기반기술 연구소, (독)산업기술종합연구소 간사이 센터, (독)국립순환기병 연구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임상연구센터, 최첨단의료 종합이노베이션센터, (독)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간사이광과학연구소, iPS세포연구소, (독)의약기반연구소, 국제의료개발센터, 메디컬이노베이션센터 등 다수
ㅇ 간사이지역에는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하는 최첨단 연구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슈퍼컴퓨터 ‘京’) 세계 최고수준의 슈퍼 컴퓨터
- (교토대학 iPS세포연구소) 세계 최초로 iPS세포에 특화시킨 선구적 중책 연구기관
- (대형방사광시설 ‘SPring-8') 세계 최고성능의 방사광을 사용하여 물질의 원자, 분자 레벨의 형태 및 기능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시설
- (나렛지 캐피털) 분야를 막론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적 창조 거점
3) 성장산업의 집적
ㅇ (그린 이노베이션) 환경․에너지기술의 혁신을 위해 간사이에서는 관민 일체로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리튬이온전지 산업과 태양전지사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전지메이커와 이를 뒷받침하는 부재 및 장치메이커, 연구개발 거점이 집적해 있으며, 일본 정부도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의 확대가 기대됨.
ㅇ (라이프 이노베이션) 간사이에는 국내외 의약품 메이커가 집적돼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이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어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됨.
- 산관학 연계를 통한 의료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함.
※ 간사이지역의 구요 메디컬관련 연구개발 거점
- (교토시) iPS세포연구소, 첨단의료기능 개발․임상연구센터, 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 교토시 성장산업창조센터
- (이바라키시) 의약기반 연구소
- (스이타시) 국립순환기병 연구센터, 최첨단의료 융합이노베이션센터, 광 에코라이프 기술개발거점
- (고베시) 발생․재생과학 융합연구센터, 고베의료기기 개발센터, 국제의료개발센터
다 . 간사이지역의 특구
1) 종합특별구역(종합특구)
ㅇ 종합특구는 지역의 포괄적․전략적 도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자원을 집중 시켜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규제 및 제도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금융지원 등) 하여, 국가와 지역의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가는 제도
- 지역으로부터 규제개혁 등의 제안을 받아 특구별로 설치한 ‘국가와 지방 협의회’에서 프로젝트 추진을 협의
- △성장엔진 산업 및 기능의 집적거점을 형성하는 ‘국제전략종합특구’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구’의 2가지 형태로 추진되며, 간사이지역에는 1개의 국제전략종합특구(간사이 이노베이션 국제전략종합특구)와 7개의 지역활성화 종합특구가 지정됨.
ㅇ 간사이 이노베이션 국제전략종합특구는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기술 (재생의료 등), 선제의료, 배터리, 스마트 커뮤니티의 6개 중점 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진함.
- △간사이로부터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 증가를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간사이의 전지생산액의 대폭적인 증가를 목표로 함.
※ 간사이지역의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 ① 지역의 ‘모노즈쿠리力’을 살린 ‘시가 건강창생’ 특구(시가현) - ② 교토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교토시, 교토부)
- ③ 나라공원관광지역 활성화 종합특구(나라현)
- ④ 와카야마현 ‘고야(高野) 구마노(熊野)’ 문화 지역진흥 종합특구(와카야마현)
- ⑤ 건행(健幸)장수를 창조하는 Smart Wellness City 종합특구(도요오카시, 다카이시시)
2) 국가전략특구
ㅇ 아베정권은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제활동의 거점 형성을 촉진하고자, ‘국가전략 특별구역법’을 통해 국가전략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등 시책을 종합적․집중적 으로 추진
- 2014.3.28.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장 : 아베 총리)에서는 국가전략특구 6개소 를 지정하였으며,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이 간사이권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됨.
- 3회에 걸친 간사이권 국가전략특구 구역회의를 통해 의료분야 2개의 규제 완화 사업계획과, 도로점용사업, 숙박사업, iPS세포유래 혈소판 제제사업이 구역계획으로 인정을 받음.
ㅇ 간사이권 국가전략특별구역 인정 사업 1) 보험외 병용의료에 관한 특례 관련 사업
- 대상 의료기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다나 및 호주에서 승인을 받은 의약품 등 가운데 일본에서는 미승인 또는 적용외인 것을 대상으로, 보험외 병용의료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선진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의료기관 : 오사카대학의학부 부속병원(난소암 치료약 등), 독립행정법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피하삽입형 제세동기, 수술지원로봇 da Vinci를 이용한 심장수술 등), 교토대학의학부 부속병원(인후두암에 대한 경구적 로봇지원수술법 등)
2) 국가전략특별구역 고도의료제공 사업(병상규제에 관한 의료법 특례)
- 공익재단법인 첨단의료진흥재단이 세계 최초로 iPS 세포를 사용한 임상 연구인 망막재생치료를 비롯, 유전성 망막질환에 대한 유전자치료, 구강점막을 활용한 각막재생 등 최첨단 의료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가칭)고베 아이센터’내에 안과병원(신규병상 30상)을 개설(2017년도 개업 목표)
3) 국가전략도로점용사업
- 일반사단법인 그랑프론트오사카TMO가 도로법 특례를 활용하여 그랑프론트 오사카내의 도로공간에서 수익시설, 편의시설, 경관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역사적 건축물 이용 숙박사업
- 일반사단법인 노오토가 사사야마시(篠山市) 지구에서 지역단체 등과 연계 하여 고민가 등을 활용한 숙박시설을 영업할 수 있음.
5) iPS세포유래 혈소판 제제(製劑)공급사업
- 설비투자 감세를 받는 민간기업이 2015년 4월부터 교토대학의학부 부속 병원에서 iPS세포 기술을 이용해 수혈에 사용되는 혈소판 제제의 생산 연구를 시작함.
6) MEMS 디바이스를 이용한 디스포저블(Disposable)형 의료기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 5)와 마찬가지로 설비투자 감세 특례를 활용한 사업으로 의료 현장에서 QOL(환자의 만족도) 개선과 의료사고의 방지, 환자부담 경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초소형 고성능․저비용 마이크로펌프를 활용한 디스포저블형 의료기기 의 개발을 실시함.
7) 국가전략특별구역 혈액 유래 특정 연구용구 제조사업
- iPS세포로 제조하는 시험용 세포 등에 대해 혈액사용 금지 해제와 관련해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주식회사 iPS포털(교토시)이 재생의료기술을 활용해 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혈액을 사용해 iPS세포로 시험용 세포 등을 제조함.
8) 국가전략특별구역 한정 보육사 사업
- 보육사 자격에 관한 아동복지법 등의 특례로 보육사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오사카부가 부내의 전 지역에서 국가전략특별구역 한정 보육사시험을 실시함.
9)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체재시설 경영사업
- 숙박시설은 여관업법에서 호텔과 여관 등만 인정했었으나, 급증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일반맨션 등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민박)을 예외로 인정하는 사업
- 오사카부는 2015.10월 조례안이 성립되었고 2016.4월부터 실시 중 10) 국가전략특별구역 가사지원 외국인 수용 사업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오사카시 전역에서 가사의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의 활약추진 및 가사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지원 인재를 수용하는 사업을 실시 (2017.5월 실시 예정)
11) 특정실험시험국제도에 관한 특례사업
- 미쓰비시중공업, 파나소닉, 교토대학이 실시하는 실증실험 등에 대해 특정
실험시험국제도의 이용에 관한 신청에서 면허발급까지의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전파를 활용한 기술개발 등을 촉진함.
12) 국가전략특별구역 오염토양반출시 인정조사 사업
- 오사카부내의 자연유래 특례구역의 오염토양반출시 인정조사의 조사대상 항목을 해당 특례구역의 지정대상물질에 한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촉진함. ㅇ 간사이권 국가전략특구의 기대 효과
- △건강․의료분야의 국제적 이노베이션 거점을 형성하여 재생의료를 비롯한 첨단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사업화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활력 창출 및 古민가를 활용한 도시매력 향상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추진 함으로써, 간사이권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경제활동 거점 형성에 기여
라 . 지역경제성장의 주요 키워드 ‘인바운드’
1) 급증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현황
ㅇ 2017년에 간사이국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외국인 여객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431만명으로 과거최고를 기록함.
ㅇ 오사카관광국에 따르면 2017년 오사카 방문 외국인수는 약 1,111만명으로 2016년 대비 18% 증가함. 이 가운데 한국인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약 241만명으로 도쿄 방문자 대비 88만명 이상을 상회함.
2) 인바운드 호조의 배경
ㅇ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데에는 저가항공회사(LCC) 노선 확충과 엔저 진행, 일본 입국비자 완화가 주요인으로 꼽힘.
- 그밖에 ‘해리포터’ 구역 개업 등으로 큰 인기를 모은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재팬(USJ)과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도 한몫함.
ㅇ 저가항공회사(LCC) 노선 확충
- 간사이국제공항의 2017년 동계스케줄(2017.10~2018.3)에서의 국제선 여객수는 주1,220편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저가항공회사가 주481편(약 39.4%)을 차지하며 과거최고를 기록함.
※간사이국제공항 2017년 동계 한국 노선은 주 353편으로 국가별 여객 점유율 28.9% 차지
- 간사이국제공항은 2016.4월 민영화 이후 LCC 유치 및 상업시설 확충을 통한 수익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2017.1월 LCC 국제선 전용터미널 운영을 개시함.
3) 인바운드 급증에 따른 문제 및 대처 ㅇ 숙박시설 부족
- 2016년 오사카부 숙박시설 객실가동률은 평균 84.1%로 일본 전국 최고를 차지함.
-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 호텔들은 개장 및 신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향후 건설 러시가 계속될 전망임.
- 또한, 호텔 객실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따라 일반주택의 빈 방을 빌리는 민박을 이용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남.
ㅇ 민박 조례 제정
- 오사카부에서는 2105.10월 전국 최초로 맨션의 빈집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 하는 ‘민박’ 관련 조례가 성립되어 2016년 봄부터 시행 중이며, 교토부, 나라현 등도 2018.6월부터 시행되는 민박신법에 따라 독자적 민박 조례를 제정할 예정임.
- 여관업법상 숙박시설은 프런트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얻도록 정해져 있으나, 조례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여관업법과 관계없이 府의 허가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주변 지역 주민들은 치안 악화 등 안전성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음.
ㅇ 오사카관광국은 ‘Osaka Free Wi-Fi’ 의 정비 및 홍보, 지자체와 연계한 호텔 정보의 해외 발신, 아시아 각국 대상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음.
- 2017.3.22부터 24시간 다언어 콜센터 ‘Osaka Call Cen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