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간 경제전망

OECD 중간 경제전망

의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Warning: low growth ahead")

◇ (세계경제)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및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대다수 G20 국가 성장전망 하향 조정

(’19년: 3.2%→2.9%(△0.3%p), ‘20년: 3.4%→3.0%(△0.4%p))

ㅇ ‘19년 성장률(2.9%)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OECD)

: (‘10)5.3 (’11)4.0 (’12)3.3 (’13)3.4 (’14)3.5 (’15)3.3 (’16)3.1 (’17)3.7 (’18)3.6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8 2019 2020

금번 전망 2019.5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9.5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6 2.9 △0.3 3.0 △0.4

G20 3.8 3.1 △0.3 3.2 △0.4

미 국 2.9 2.4 △0.4 2.0 △0.3

캐나다 1.9 1.5 0.2 1.6 △0.4

멕시코 2.0 0.5 △1.1 1.5 △0.5

유로지역 1.9 1.1 △0.1 1.0 △0.4

독 일 1.5 0.5 △0.2 0.6 △0.6

프랑스 1.7 1.3 0.0 1.2 △0.1

이탈리아 0.7 0.0 0.0 0.4 △0.2

영 국 1.4 1.0 △0.2 0.9 △0.1

일 본 0.8 1.0 0.3 0.6 0.0

한 국 2.7 2.1 △0.3 2.3 △0.2

중 국 6.6 6.1 △0.1 5.7 △0.3

인 도 6.8 5.9 △1.3 6.3 △1.1

인도네시아 5.2 5.0 △0.1 5.0 △0.1

아르헨티나 △2.5 △2.7 △0.9 △1.8 △3.9

브라질 1.1 0.8 △0.6 1.7 △0.6

호 주 2.7 1.7 △0.6 2.0 △0.5

터 키 2.8 △0.3 2.3 1.6 0.0

러시아 2.3 0.9 △0.5 1.6 △0.5

사우디 2.2 1.5 △1.0 1.5 △0.4

남아공 0.8 0.5 △0.7 1.1 △0.6

주: 1) Interim Economic Outlook :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점(3월경, 9월경)에 발표하는 G20 중심의 약식 경제전망(9.19일 발표)

ㅇ (미 국)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어 소비는 견조하나, 관세부과 등에 따른 투자․수출 둔화세 및 재정효과 축소 등을 반영하여

‘19년 2.4%(△0.4%p), ’20년 2.0%

(△

)

ㅇ (EU) 부진한 대외수요 등으로 투자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19년 1.1%(△0.1%p), ’20년 1.0%(△0.4%p)로 1%대 초반 성장 전망 ㅇ (중 국)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 부담이 가중

되며 ‘19년 6.1%(△0.1%p), ’20년 5.7%(△0.3%p)로 성장률 하락 전망 ㅇ (일 본) 양호한 고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_{‘19년 1.0%(+0.3%p),}

’20년 0.6%(유지)로 ‘19년 전망치 상향 조정

ㅇ (우리나라) 글로벌 교역 둔화 지속 및 중국 수입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19년 2.1%(△0.3%p), ’20년 2.3%^*(△0.2%p)로 하향 조정

*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20년은 금년보다 성장세가 확대

2. 정책권고

◇ (주요 이슈) 미․중 무역 마찰, 노딜 브렉시트, 중국경제 경착륙, 금융불안정성 등 하방리스크 실재화로 경기둔화세 심화 우려

◇ (정책 방향)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 및 정책 불확실성 심화에 대비하여 기업심리 제고, 투자 촉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선진국)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병행 추진 필요

* 특히,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

ㅇ (신흥국) 미 금리 인하 등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 여력 상승, 다만,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및 통화정책 추진 필요

* 중국 기업 부채비율, 터키･아르헨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금융불안 등 경고

ㅇ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할 필요

1. 경제 전망 가. 세계경제

□ (성장률) 세계 경제의 취약성 및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9년 2.9%

(△0.3%p)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OECD)

: (‘10) 5.3 (’11) 4.0 (’12) 3.3 (’13) 3.4 (’14) 3.5 (’15) 3.3 (’16) 3.1 (’17) 3.7 (’18) 3.6

ㅇ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투자심리 약화 및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대다수 G20 국가가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

글로벌 GDP 증가율 추이 세계 교역 증가율 추이

주: 상품 및 서비스, 물량 기준

ㅇ 선진국 경제는 민간소비 호조 및 재정 확대에 힘입어 미국이 양호한 성장을 보인 반면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예상보다 저조

ㅇ 신흥국은 인도, 멕시코, 원자재 수출국 등이 모두 예상보다 둔화 - 특히 중국은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된 덕분에 성장은 점진적으로 둔화

되고 있으나 수입수요 약화가 두드러진 모습

OECD 경제전망 변화 추이

□ (산업 활동) 글로벌 제조업 신규 주문(new order) 지수가 최근 7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기 악화가 지속

ㅇ 무역마찰 영향으로 ‘19년 상반기중 선진국 산업생산이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

* 노동시장 여건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양호 영향

ㅇ 이러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상반된 모습(dichotomy)이 오래 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임

- 제조업 둔화에 따른 고용부진이 가시화될 경우 가계소득이 감소 하며 서비스업으로의 부정적 영향 파급이 불가피

□ (교역 및 투자) 글로벌 교역 규모가 ‘18년말 정체된 후 2분기 소폭 감소 하는 등 현저히 위축되며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투자 여건도 악화 ㅇ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수준이 큰 폭 확대된 가운데 신규 수출

주문건수도 대다수 국가에서 감소

ㅇ 국경간 투자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 측면에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충격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투자수요도 위축

ㅇ G20 투자증가율이 ‘18년초 5% 수준에서 금년 상반기 1%로 급감

- 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생산이 상반기 하락 반전하였으며, 자동차 등 소비 내구재 판매도 감소해 독일 등 제조업 중심국 충격이 높았음

무역 불확실성 추이 주요국 자본재 생산증가율 추이

주: 미국 및 일본 지수를 가중평균 주: 미국, 유로지역, 일본, 한국, 영국을 가중평균

<참고>

미-중간 무역마찰의 경제적 영향 추산

□ 시뮬레이션 결과 ‘18년초 이후 미중 양자간 관세부과는 향후 글로벌 생산 및 교역 둔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글로벌 GDP는 2020년 0.3~0.4%p, 2021년 0.2~0.3%p 각각 하락 예상 ㅇ 당사국인 미국 및 중국에서의 충격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불확실성 확산

으로 여타 국가들로도 부정적 충격이 파급

- 특히 주요국 기업투자의 충격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

미-중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 시뮬레이션

<GDP> <기업투자>

주: 미중간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2~3년 후의 전망치와 기본 전망치(baselice)와의 차이

나. 주요 국가별 전망

□ (미국) 확장적 재정 효과 약화로 ‘19년 2.4%(△0.4%p), ’20년 2.0%(△

0.3%p)로 전망치 하향 조정

ㅇ 견조한 노동시장 및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소비를 뒷받침할 것이나 높은 수입 관세로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 및 수출 증가는 둔화되는 모습

□ (일본) 수출은 둔화되고 있으나 노동부족 심화, 유휴생산여력 제약 등에 따른 투자확대를 반영하여 ‘19년 1.0%(+0.3%p), ’20년 0.6%(유지)로

‘19년 전망치 상향 조정

□ (EU) 임금 상승,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 부진한 대외수요 등으로 투자 및 수출이 둔화되면서 ‘19년 1.1%

(△0.1%p), ’20년 1.0%(△0.4%p)로 1%대 초반 성장에 그칠 전망

ㅇ 특히 독일 및 이탈리아는 글로벌 교역비중 및 제조업 집중도가 여타 유로지역 국가 대비 높아 더욱 취약한 상황

* 독일: ‘19년 △0.2%p, ‘20년 △0.6%p, 이탈리아: ‘19년 0.0%p, ‘20년 △0.2%p

ㅇ 프랑스는 감세 등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

□ (영국) 순조로운 EU 탈퇴를 가정하더라도 불확실성 지속 및 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19년 1.0%(△0.2%p), ’20년 0.9%(△0.1%p)로 1%

내외 성장에 그칠 전망

□ (중국)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 부담이 가중되며

‘19년 6.1%(△0.1%p), ’20년 5.7%(△0.3%p)로 성장률 하락 전망

ㅇ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신용 및 내수 둔화세 완충을 기대

□ (인도) 가계소비 둔화 및 투자 위축 등으로 ‘19년 5.9%(△1.3%p),

’20년 6.3%(△1.1%p)로 큰 폭 하향 조정

□ (우리나라) 글로벌 교역 둔화 지속 및 중국 수입수요 감소를 반영 하여 ‘19년 2.1%(△0.3%p), ’20년 2.3%(△0.2%p)로 하향 조정^*

* ‘19년 2.1% 성장 전망은 G20 중 5위이며, ‘20년 2.3% 전망은 G20 중 4위 수준

ㅇ ’20년은 최근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금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8 2019 2020

금번 전망 2019.5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9.5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6 2.9 △0.3 3.0 △0.4

G20 3.8 3.1 △0.3 3.2 △0.4

미 국 2.9 2.4 △0.4 2.0 △0.3

캐나다 1.9 1.5 0.2 1.6 △0.4

멕시코 2.0 0.5 △1.1 1.5 △0.5

유로지역 1.9 1.1 △0.1 1.0 △0.4

독 일 1.5 0.5 △0.2 0.6 △0.6

프랑스 1.7 1.3 0.0 1.2 △0.1

이탈리아 0.7 0.0 0.0 0.4 △0.2

영 국 1.4 1.0 △0.2 0.9 △0.1

일 본 0.8 1.0 0.3 0.6 0.0

한 국 2.7 2.1 △0.3 2.3 △0.2

중 국 6.6 6.1 △0.1 5.7 △0.3

인 도¹⁾ 6.8 5.9 △1.3 6.3 △1.1

인도네시아 5.2 5.0 △0.1 5.0 △0.1

아르헨티나 △2.5 △2.7 △0.9 △1.8 △3.9

브라질 1.1 0.8 △0.6 1.7 △0.6

호 주 2.7 1.7 △0.6 2.0 △0.5

터 키 2.8 △0.3 2.3 1.6 0.0

러시아 2.3 0.9 △0.5 1.6 △0.5

사우디 2.2 1.5 △1.0 1.5 △0.4

남아공 0.8 0.5 △0.7 1.1 △0.6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2. 정책권고 가. 주요 이슈

◈ OECD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하방리스크^*가 실재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

ㅇ ① 무역마찰 추가 확대 ② 노딜 브렉시트 등 유럽의 정책불확실성 지속 ③ 중국 경착륙 완충을 위한 정책 노력 실패 ④ 저성장, 과다부채, 신용여건 저하 등 금융불안정성 확대 ⑤ 공급 혼란 등에 따른 유가 상승 지속

□ (무역긴장 고조) 미․중 무역마찰이 추가 강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공급망(supply chain) 충격, 교역 둔화, 경제심리․성장․

고용 위축 등을 가중시킬 가능성

ㅇ 금년말까지 미․중 교역 품목의 대부분에 신 관세가 적용되고 이에 더해 향후 세율이 추가 인상될 수도 있음

ㅇ 위안화 절하가 지속되고 양국간 관광 및 유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 국에 소재한 자회사^*의 경영 부담도 가중

* 실제 중국 소재 미국계 자회사들의 중국내 상품 매출액은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액을 큰 폭 상회

ㅇ 무역마찰이 EU 등 여타 국가로 확산되고, 특히 자동차․부품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련국 경제에의 타격이 불가피

□ (중국 경기둔화) 주요국 對중국 수출 및 중국의 수입 감소세가 지속중 이며 가계소비 및 인프라투자 증가도 미미한 등 예상 이상의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 배제 곤란

ㅇ 수입급감 지속으로 완화적 거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

- 소득세 감면, 지방정부 대출 확대 등에 GDP 1%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소비지출 및 인프라투자가 미미

ㅇ OECD 분석결과, 내수증가율 하락이 지속되고, ‘16~’17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및 불확실성 고조 등과 맞물릴 경우 글로벌 성장은 큰 폭 둔화될 것으로 추산^*

* 중국의 내수증가율이 연 2%p 하락시 글로벌 GDP는 충격후 2년간 연 0.7%p 감소하고, 글로벌 교역증가율은 연 1.5%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주요국의 對중국 수출 추이 중국의 인프라투자 증가율

주: Tetiary는 교통, 통신, 수자원 및 환경관리 등 포함

□ (브렉시트 불확실성) 브렉시트의 시기 및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딜(no-deal) 브렉시크 발생시 영국은 물론 유로존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적절한 국경 인프라 미비 및 시장 접근성 저하 등으로 기업들 의 국경간 공급망 유지에 상당한 애로가 초래되고 금융시장 불안 증폭이 더해질 경우 충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ㅇ 분석결과, 순조로운 국경통제를 가정한 보통의 노딜 브렉시트를 가정 하더라도 ‘20년 영국 성장률은 2% 하락^*하는 등 경제 불황 불가피

* EU와의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위축

- 유로지역의 성장률도 ‘20년 이후 0.5% 하락하는 등 충격이 파급

노딜-브렉시트의 영국 GDP 영향 노딜-브렉시트의 유로지역 GDP 영향

주: No-deal Brexit 발생시 성장률 전망치와 기존 전망치(baseline)와의 차이

□ (금융 불안정성 확대)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주요국 국채수익률이 큰 폭 하락한 결과 마이너스 금리 채권 급증 및 수익률곡선 평탄화 심화 우려

ㅇ 전세계 국채․회사채 중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 규모는 전체의 약 30%(17조 US$)로 역대 최고 수준

- 한편 최근 美 수익률곡선 역전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장기채 금리 급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경기둔화 여부는 불확실

* 과거 수익률 역전현상은 단기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주로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경기둔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

ㅇ 비금융 기관의 과도한 부채규모 및 부채의 質 저하 등이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상존^*

* 기업이익 둔화 → 투자자 위험회피 증가 → 저신용 회사채 급매 → 금융시장 불안↑

마이너스 금리 채권 비중 추이 신용등급별 비금융 회사채 잔액

나. 정책 방향

◈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 및 정책 불확실성 심화에 대비 하여 기업심리 제고, 투자 촉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co-ordinated policy action)을 강화할 필요

ㅇ 무역긴장 및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기업심리 제고 정책이 시급 ㅇ 기존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강한 재정

확대 및 구조 정책 지원이 병행 추진될 필요

ㅇ 재정정책은 예외적인 저금리 상황을 활용해 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할 경우 단기성장 제고에 유용

□ (선진국) 최근 성장 둔화 및 저물가 지속으로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지속한 가운데 향후 경기 진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 개혁을 병행 추진할 필요

ㅇ 통화정책은 미국은 추가 완화여력이 여전히 높은 반면 유럽 및 일본은 대응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선진국 별로 여건 상이 ㅇ 반면 재정정책 측면에서 저금리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등으로

정책여력이 잔존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요구

- 한국, 영국 등 다수의 G20 국가들은 ‘20년 재정지출 확대를 旣발표 - 장기국채금리 하락은 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이

필요한 국가들에 저위험 재정투자 기회를 제공 가능

-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재정적자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공공지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정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도모

- 유로지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이외에 확장적 재정정책 및 구조 개혁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신흥국) 최근 미 금리인하, 성장 둔화, 낮은 물가압력 등을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 여력은 높아졌으나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 필요

ㅇ 중국은 내수위축 방지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되, 높은 기업 부채규모와 중기 부채 감축 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

ㅇ 변동환율체제 및 외화부채규모가 적정한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물가하락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여력이 높은 상황으로 필요시 이를 재정수지 개선 기회로 활용 가능 ㅇ 아르헨티나․터키 등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

능성 및 금융․물가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 거시정책을 추진

□ (구조개혁)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구조개혁 노력이 약화된 것 으로 파악되는데 생산성, 투자,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담대한 구조개혁 강화 노력이 필요

ㅇ 우선적으로 기술․교육 강화와 상품시장 규제 개혁이 시급

ㅇ 특히 글로벌 성장 둔화기에는 국경간 경제활동에 대한 마찰요인을 제거하고 무역정책 이슈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즉각적 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