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지원 -개발-평화 넥서스에 관한 OECD DAC 권고 이행 중간 검토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terim Progress Review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9.2월 인도적지원-개발-평화(HDP) 넥서스*에 관한 권고를 채택함.
*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활동간 일관성 및 상호보완성을 제고하여 수원국의 취약성을 완화시키고, 갈등·분쟁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 인도적 수요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달성에 기여한다는 개념
○ 금번 보고서는 DAC 회원국 및 동 권고에 가입한 UN 기구 대상 동 권고 이행 현황 중간 검토 목적으로 발간
◇ 동 권고가 표준규범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행 노력도 확산 중 이나, 여전히 동 권고 내 원칙들을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 하는 것이 도전 과제임.
○ 국가 차원에서의 위험 감소 및 복원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이해가 제고 되었으나, 다주체간 조정 및 연합된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개선 필요
○ HDP 넥서스에 기여하는 재정지원 모델이 증가하였으며, 동 이니셔 티브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제 마련 필요
○ △평화 활동 및 개발 목표간 연계 △재원과 프로그램간 연계 △기존 조율체계 활용 △시민사회기구 등 로컬 주체와의 공동 프로그램 기획
△수원국 및 로컬 역량강화 △젠더 및 기후 이슈에 대한 통합적 고려 등 추가적 노력 필요
※ 출처: 인도적지원-개발-평화 넥서스에 관한 OECD DAC 권고 이행 중간 검토
보고서 (2022)
I. HDP 넥서스 권고 채택 배경 및 개요
□ HDP 넥서스에 관한 OECD DAC 권고 채택 전후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분야 활동을 연계·조율하는 방식의 연합 (joined-up) 프로그램 기획 등 HDP 넥서스 강화 노력 증대
○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주체간 협력과 연계를 강조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2016) 및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활동 내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요소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복원력에 대한 新 EU 전략(2017)’이 연원
○ UN 및 EU 주도로 HDP 넥서스가 중점 추진되는 25개 파일럿 국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3개국 △남미카리브해 2개국 △중동·북아프 리카 6개국 △동유럽·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되며, 중점 분야는 크게
△기초 사회서비스 △기후 복원력 △강제 이산 △평화 및 인간안보
△식량안보 및 경제적 복원력 △로컬 역량 강화
□ HDP 넥서스 권고 채택 후, DAC 회원국 외 7개 유엔 기구(UNDP, UN-Habitat, WFP, UNICEF, IOM, UNFPA, UNHCR)의 권고 가입 및 DAC-UN 공동대화 설치 등 동 권고 이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 경주
○ HDP 넥서스에 대한 공동 이해 제고 및 지식 공유 목적으로 넥서스 아카데미 설립 (2022.2월)
○ 모잠비크 및 니제르에서 공동 상황 분석, 연합 프로그램 기획 및 조율 등 파일럿 사업 추진
□ DAC 회원국 및 권고 가입기구는 HDP 넥서스 권고에 기반하여 각자의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이행해왔으며, 설문 결과 응답자의 44%가 넥서스 접근방식 도입 후 일관성 및 상호보완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
○ (포괄적 상위 전략 수립) △미국의 글로벌 취약성 법안 채택(2019)
△세계은행(WB)의 취약성, 분쟁 및 폭력 대응 중기전략(2020-25) 채택 등 법·정책적 조치를 통해 업무체계 및 방식 업데이트
○ (상향식 접근) △스위스 개발청의 넥서스 자체평가 및 본부-현장사무소
간 학습 추진 △캐나다 외교부 내 넥서스 작업반 운영 △UN-Habitat의 신규 공동 성과 프레임워크 마련 등 조직 내 새로운 업무방식 도입
○ (특정 조치) △한국의 HDP 넥서스 전략 수립 △스웨덴의 넥서스 지침 문서 발간 및 넥서스 자문관 파견 △DAC-UN 협력을 통한 넥서스 아카데미 설립 등 HDP 넥서스에 보다 중점을 두는 조치 이행
Ⅱ. HDP 넥서스 이행 성과 및 도전과제
1. 조정(coordination) 강화□ △수원국에서의 공동 목표(collective outcomes) 설정 △공동 상황분석 (context analysis) 등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공동 상황분석이 연합 프로그램 기획으로까지 잘 이어지지 못 하는 한계 상존
□ HDP 넥서스를 주도하는 리더십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
○ △수원국 중앙 및 지방정부 역량 강화 △유엔상주·인도주의조정관(RC/HC) 기능 강화 △공여국간 조정 강화
□ 장기적 개발 및 평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외교·안보 활동이 개발·인도적 지원 활동과 긴밀히 연계될 필요
○ (차드) HDP 넥서스 T/F를 설치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안보 주체간 대화를 강화하고 차드 호수 인근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인도적 공간 확보 노력 이행
○ (서안 및 가자지구) EU 및 유사입장 공여국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커뮤니티 보호 및 로컬기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기획·지원
○ (예멘) UN 예멘 특사 지원을 위한 WB 자문관 파견 및 WB 긴급자금 지원 등 UN-WB간 파트너십을 통해 커뮤니티 지원 및 핵심적 로컬 기관 역량 유지 지원
2. 프로그램 기획(programming) 강화
□ 갈등예방 및 평화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할 필요
○ 최근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개발 및 평화 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역전 필요
□ 갈등분석(conflict analysis)을 체계화한 사례들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갈등 및 정치경제 분석 취약
○ 인도적 수요 분석, 섹터별 분석 등이 강세인 반면 사회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는 갈등분석 및 정치경제 분석 활용도는 낮은 편
□ 정형화된 HDP 넥서스 성과 평가 시스템은 부재하나 DAC 회원국 및 유엔 기구들은 사업 영향 평가 및 넥서스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 적합성 (fit-for-purpose)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 실시
□ △인간 중심 접근법 강화 △위험요소를 고려한 프로그램 확대 등 우수 사례가 수집되고 있으나, 수원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 역량 강화 등 로컬 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3. 넥서스에 기여하는 재정지원
□ 국제금융기관(IFIs)들의 HDP 넥서스 어젠다 참여 등 글로벌 파트너십 차원에서의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분야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재정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
○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재원 보유 △다년도 재정 공약 기반 마련 △상황변화에 따른 예산 전용 가능 등 HDP 넥서스에 기여 할 수 있는 재정 요건을 갖춘 국가들도 있으나, 설문 응답자의 다수가 단기성의 분절화된 예산 관련 고충 토로
Ⅲ. 향후 과제
□ 다양한 상황분석 도구 간소화, 공동 분석 강화를 통한 중복 노력 방지, UN RC/HC 역량 제고 지원 등 조정 강화
□ HDP 넥서스 관련 훈련 실시, 전문가 파견 등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HDP 넥서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공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략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포괄적 재정전략 수립 필요
○ 특히 공여국들이 다자기구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HDP 넥서스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필요
□ HDP 넥서스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예방, 분쟁해결,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정치적 노력이 개발·인도적 지원 활동과 연계되는 것이 핵심적이나 여전히 평화 분야와의 연계가 미진하여 개선 필요
○ △외교관, 로컬 중재자와의 대화 및 협력 강화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 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 일방적 원조가 아닌 수원국 정부 및 로컬 기관의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구축 지원 필요
○ 공동 상황분석 및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로컬 주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도 로컬 시민사회기구 등 현지 주체와의 협력 긴요
□ HDP 넥서스 이행 과정에서 성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정책 우선순위 주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