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전망
※ 본 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09.11.19일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OECD의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 방안 권고
o OECD 회원국 경제는 금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2010년 이후 에는 플러스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 -3.5%, 2010년 1.9%, 2011년 2.5%로 예상되어 지난 6월 전망시보다 상향 조정
- 이러한 성장의 동인(drivers)으로는 각국의 경기부양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은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의 안정, 자동차 수요 증가 및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교역량 증가 등이 있음
o 그러나 가계․기업․정부 부문의 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o 전망 리스크와 관련, OECD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금융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금융기관 부실 및 고용 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o 이에 따라 OECD는 각국이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취해왔던 조치들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을 철저히 준비 할 것을 권고
- 많은 조치들이 경기침체기에는 적합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
◇ OECD의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 방안 권고
o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2009년 0.1%, 2010년 4.4%, 2011년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지난 6월 전망(‘09년 -2.2%, ’10년 3.5%)에 비해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임 - 우리나라가 ‘09년 3/4분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one of the earliest and strongest recoveries in the OECD area)로 분석
-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성장동력이 유지될 전망
o OECD는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비제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
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 방안
가. 세계경제 전망
□ OECD 회원국 경제는 금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2010년 이후 에는 플러스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o 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 -3.5%, 2010년 1.9%, 2011년 2.5%로 예상 o 이러한 성장의 동인(drivers)으로는 금융시장 안정, 세계교역량 반등, 주택시장
조정 마무리, 자동차 경기 반등 등을 들 수 있음
- 각국의 경기부양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중국 등 비회원국이 금년초부터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건축투자가 정상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 등에 힘입어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자동차시장 침체도 어느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가계․기업․정부 부문의 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o 특히 실업률이 내년말에나 정점에 도달하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미약하고 이것이 경기회복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o OECD 국가의 실업률은 ‘09년 8.2%에서 ’10년 9.0%까지 상승한 후, ‘11년 8.8%로 소폭 하락할 전망
□ 주요국별 OECD 경제전망
o 미국경제는 경기부양정책, 금융시장 개선, 대외수요 증가, 주택시장 안정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에 정점에 도달할 전망
o 유로지역도 미국과 마찬가지 이유로 회복세에 있으나 그동안의 경기침체기중 고용충격을 흡수해 주었던 일자리 공유방안(work-sharing schemes)이 성장기 중에는 고용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0년 말 또는 2011년 상반기 이후 정점에 도달할 전망
o 일본경제는 여타 아시아지역의 빠른 경기회복세를 배경으로 수출여건이 좋은 상태에 있지만 내수 부진 및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부족하고 디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 과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이 진입보다 더 어려웠으며 경제충격에 대한 당국의 정책대응도 쉽지 않았음
□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전망의 위험에 대하여 상방 및 하방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금융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금융 기관 부실 및 고용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
o OECD는 향후 글로벌무역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미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간 환율관련 논의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OECD국가의 경제 전망(%) >
2009 2010 2011
GDP 성장률
OECD 전체 △3.5 1.9 2.5
미 국 △2.5 2.5 2.8
유 로 △4.0 0.9 1.7
일 본 △5.3 1.8 2.0
OECD 산출량갭 △4.6 △4.1 △3.2
OECD 실업률 8.2 9.0 8.8
OECD 물가상승률1) 0.5 1.3 1.2
OECD재정수지/ GDP △8.2 △8.3 △7.6
주 : 1)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나. 정책대응 방안
□ 상기 전망을 배경으로 OECD는 각국이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취해왔던 조치 들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 준비를 서두를 것을 권고
o 많은 조치들이 경기침체기에는 적합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아울러 출구전략 시행시 국제적 전염효과(international spillovers)가 있는 점을 감안, 정보 공유 등 국제적 협조가 필요
□ 구체적인 정책방안
o 먼저 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이자율 변경은 최근 경기회복 등으로 자산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커지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정책목표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move slowly)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 - 특히 한 국가의 이자율 변경은 인접국가와의 자본이동 및 자산가격 변동을
초래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
o 유동성공급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지는 등 금융사정이 정상화된 만큼 초과유동성을 흡수할 필요
- 다만 유동성 공급을 위한 보증제도 등을 일시에 제거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수수료 인상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
o 재정건전화는 위기가 잠재성장에 미친 영향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두를 필요
- OECD 국가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07년 73%→2011년 103%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금․의료보험 제도 등의 개혁을 통한 정부 부채 감축노력이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거나 가계 및 금융부문의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접근
o 금융시장면에서는 위기발생 이전에 나타났던 대규모 은행들의 레버리지 누적, 위험선호 및 자산가격 상승 초래 등 대마(또는 과다상호연결) 불사(too big or too interconnected to fail) 논리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새로운 규제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민간부문에 투명 하게 제시해야 함
2.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 방안
가. 한국경제 전망
□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2009년 0.1%, 2010년 4.4%, 2011년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이는 지난 6월 전망(09년 -2.2%, 10년 3.5%)에 비해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임 o 우리나라가 ‘09년 3/4분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one of the earliest and strongest recoveries in the OECD area)로 분석
o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성장동력이 유지될 전망
□ 우리나라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하방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되는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경제회복세도 훨씬 빨라질 전망
o 다만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 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
□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중기전망 관련, 2011년~2017년의 중기 성장률을 4.5%로 전망
< 한국 경제전망(%) >
2009 2010 2011
․ G D P 성장률 0.1 4.4 4.2 - 민간소비 0.2 2.9 3.2 - 총고정자본형성 △1.7 3.6 4.9 - 수 출 △0.1 13.4 12.9 (순수출)1) 4.4 △0.4 0.3 ․ 실업률 3.8 3.6 3.4 ․ 소비자물가 2.7 2.8 3.0 ․ 경상수지(對 GDP) 4.6 1.3 1.0 ․ 재정수지(對 GDP)2) △1.8 0.4 1.1
주: 1)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2) 국민계정상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의 순대차(net lending) 합으로 통합재정수지와는 기준이 다름
나. 정책대응 방안
□ OECD는 우리나라 당국에 대해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비제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 o OECD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GDP의 6%)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되었음
- 자본확충, 40조원(GDP의 3.8%) 규모의 무수익여신 및 부실자산 매입, 정책금리 인하(5.25%→2%) 등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었으며,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안정
o 경제가 회복된 이후,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o 인플레이션률을 물가상승목표 범위(2.5~3.5%) 내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 금리의 인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o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강화가 필요
― 주OECD대표부 서원석 주재관(원 소속: 한국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