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협의그룹 제1차 회의 결과
◇ 윤종원 주오이시디대사 주재로 동남아경제전망보고서 협의그룹의 2017년 제1차 회의가 3.3(금)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ASEAN 및 OECD 회원국 대표들 간에 2018년도 전망보고서* 작업계획 및 추진방향을 논의함.
* 2018 Edition of the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SAEO)
◇ 이번 회의 결과 2018년도 전망보고서는 금년도 ASEAN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11월 중순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
ㅇ 16.12월 파리에서 주오이디시대표부와 OECD 공동 주관으로 발간한 바 있는 2017년도 보고서의 업데이트 버전을 금년 7월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 회의 계기에 발표 추진
◇ 2018년도 보고서의 특별주제(thematic focus)로는 금년도 ASEAN 의장국(필리핀)측 관심사안인 디지털 경제 이슈를 선정함.
ㅇ 특히, △전자상거래와 마이크로・중소기업 이슈(MSMEs) 및 △디지털화가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업 예정 ㅇ 역내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OECD의 관련 수평적
프로젝트 및 여타 요소(공공정책, 포용적 금융 등)도 반영 추진
1. 개회발언
□ 윤종원 대사(전망보고서 공동의장)는 모두 발언을 통해 16.12월 동남아경제 전망보고서 발간행사 개최 등 경제전망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데 대해 협의그룹(Consultation Group)과 OECD 개발센터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금년 작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 Maria Lazaro 필리핀대사(전망보고서 공동의장)는 ASEAN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금년 자국이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계기 ASEAN 의장국으로서 선정한 금년도 정상회의 6대 아젠다 및 전 망보고서 특별주제(안)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Pierre Duquesne 프랑스대사(개발센터 운영이사회 의장)는 동남아경제전망 보고서 협의그룹이 2014년 출범이후 연간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 역내 정책당국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Hiroshi Oe 일본대사(SEARP 공동의장)는 지난 6월 동남아지역프로그램 (SEARP) 운영그룹 회의 계기 동남아경제전망보고서가 잘 소개되었 다고 평가하고, 금년도 특별주제(안)으로 필리핀측이 제안한 디지털 경제에 대해 지지한다고 강조함.
ㅇ OECD의 강점 및 SEARP 활동과 접목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 및 중소기업(SMEs) 이슈, 서비스・제조업 분야 무역 촉진 이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함.
2. 2018년도 보고서 작업 방향 발표
□ OECD측의 거시경제 전망 작업 추진 방향
ㅇ 개발센터측은 현재로서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소비의 견인, 수출실적 개선, 통화 안전성 등에 힘입어 신흥아시아 경제권이 전반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금년도 작업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소개함.
<도표 1. 신흥아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
- 다만,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금융정책 및 중국의 기업 부채 이슈 등이 경기 하방 위험 요소라고 진단
- 지역 통합 측면에서 ASEAN 연결성 마스터 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행과 개발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망 보고서 차원에서는 이 분야의 진전사항을 지속적 으로 점검할 예정
□ 보고서 특별주제 관련 제안
ㅇ Lazaro 대사는 필리핀측이 ASEAN 의장국으로서 선정한 6대 관심 의제 중 OECD와의 접점이 가장 큰 주제가 포용적인 혁신주도 성장 (inclusive, innovation-led growth)이라고 판단되어 디지털 경제를 2018년도 보고서의 특별주제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주제의 방대함을 감안 우선 4개*의 옵션을 협의그룹 논의 안건 으로 제안
* 필리핀측 제안:
- Option 1: ASEAN내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MSMEs - Option 2: ASEAN 경제의 제조업에서 서비스분야로의 전환 - Option 3: ASEAN의 디지털 경제 개발을 위한 공공섹터측 이니셔티브 - Option 4: 디지털 경제와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ㅇ 이에 OECD측은 △2016.6월 멕시코에서 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 개최 및 디지털 경제 전망보고서 발간 △2016년에 출범한 디지털 이슈 관련 수평적 프로젝트 △동남아 SMEs와 디지털 경제의 편익 극대화 이슈와 관련된 SEARP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디지털 경제를 동남아경제 전망보고서의 특별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 다만, 동남아에서 브로드밴드 등 디지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이 OECD 수준에 비해 매우 낮고, 국가 간 편차가 큰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
- 아울러, △농촌 지역 등 취약 지역의 디지털 망 연결 △기술 역량 및 현지 컨텐츠 부족 △SMEs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및 혁신적인 투자 제약 △물류, 연결망 등 전자상거래 촉진의 제약 여건 △ 정확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부족 문제 등의 극복이 과제
<도표 2. 동남아, 중국 및 인도의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 (2015-16)>
-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OECD 보고서*가 동남아 역내 관련 연구에 일정부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Broadband Polices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Digital Economy Toolkit(2016)
3. 자유 토론
ㅇ 윤종원 대사는 개발센터측이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 안정성을 전망하 였으나,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등 글로벌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통화 불안정성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ASEAN 50주년을 감안하여 동 보고서에 지역통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스위스측은 OECD 수평적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필리핀측이
제시한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OECD의 작업과 실질적 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 디지털 이슈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 시 세부 의제는 △ASEAN측에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의제 △역내 데이터 부족 현실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선정할 필요
ㅇ 포르투갈 대사(OECD 대외관계위원회 의장)는 역내 우선 과제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시사점을 제공하는 전망보고서 작업의 의의를 평가함.
- 2018년도 보고서 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화가 세계시장에 새로운 행위자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포용적 성장과 SMEs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 지 △공공섹터에 있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
- 필리핀측이 제시한 4개의 옵션들이 상호 연계성이 있으며, 개발이슈, 사람 중심의 ASEAN이라는 비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ㅇ 일본측은 OECD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s) 작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전자상거래 이슈 및 상품․서비스 섹터 관련 내용을 작 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 두 가지 주제를 지역 통합 측면에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ㅇ 프랑스 대사는 개발센터의 기존 작업과 성과들을 고려할 때 공공섹터와 포용적 금융 이슈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이번 작업은 어느 일방의 사례만 분석하는 것을 넘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
- 디지털화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도 적절히 반영할 필요 ㅇ 태국측은 전자상거래 이슈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다수 동
남아 국가에서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 감안 시 이 주제는 포용적 금융 이슈와도 연계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말레이시아측은 자국에서 2010-15년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 되어온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인도측은 현금 없는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작업이 자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ㅇ OECD측은 디지털 거래는 초국경적인 현실인 반면, 무역 관련 정책은 여전히 국가․국경 중심적인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역 체제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의식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함.
ㅇ Mario Pezzini 개발센터 소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공공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 분야 이니셔티브도 이번 보고서 작업에 적절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4. 향후 추진 계획
ㅇ 이번 협의 그룹 논의를 통해 디지털 경제 이슈를 2018년도 보고서의 특별주제로 선정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ASEAN 50주년 맥락에서 지역통합 이슈의 보강 △디지털 경제
(특별주제) 관련 포용적인 금융, 공공섹터 이니셔티브, 디지털화의
사회적 영향, OECD의 수평적 프로젝트 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작성자: 송혜령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