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간 경제전망

OECD 중간 경제전망

의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 (세계경제) 최근 글로벌 교역 둔화 추세와 성장 모멘텀 약화, 하방리스크 확대 등을 반영하여 성장 전망 하향 조정 _(’19년:

3.5%→3.3%, ‘20년: 3.5%→3.4%)

ㅇ 중국․유로존 경기 둔화, 무역긴장 지속 및 경제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

ㅇ 브렉시트․美中통상마찰 관련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 상존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8 2019 2020

금번 전망 2018.11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8.11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6 3.3 △0.2 3.4 △0.1

G20 3.8 3.5 △0.2 3.7 0.0

호 주 2.9 2.7 △0.2 2.5 △0.1

캐 나 다 1.8 1.5 △0.7 2.0 0.1

유로지역 1.8 1.0 △0.8 1.2 △0.4

독 일 1.4 0.7 △0.9 1.1 △0.3

프 랑 스 1.5 1.3 △0.3 1.3 △0.2

이탈리아 0.8 △0.2 △1.1 0.5 △0.4

일 본 0.7 0.8 △0.2 0.7 0.0

한 국 2.7 2.6 △0.2 2.6 △0.3

멕 시 코 2.1 2.0 △0.5 2.3 △0.5

터 키 2.9 △1.8 △1.4 3.2 0.5

영 국 1.4 0.8 △0.6 0.9 △0.2

미 국 2.9 2.6 △0.1 2.2 0.1

아르헨티나 △2.5 △1.5 0.4 2.3 0.0

브 라 질 1.1 1.9 △0.2 2.4 0.0

중 국 6.6 6.2 △0.1 6.0 0.0

인 도¹⁾ 7.0 7.2 △0.1 7.3 △0.1

인도네시아 5.2 5.2 0.0 5.1 0.0

러 시 아 2.3 1.4 △0.1 1.5 △0.3

사 우 디 2.0 2.1 △0.5 2.0 △0.5

남 아 공 0.8 1.7 0.0 2.0 0.2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1) Interim Economic Outlook :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 점에 발표하는 G20 중심의 약식 경제전망(3.6일 발표)

ㅇ (미 국) 감세 등 확장적 재정 효과 약화, 무역분쟁 영향 등을 고려하여 ‘19년 2.6%(△0.1%p), ’20년 2.2%

(+

)

ㅇ (EU)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둔화, 경 제심리 악화 등을 반영하여 ‘19년 1.0%(△0.8%p), ’20년 1.2%(△

0.4%p)로 큰 폭 하향 조정

ㅇ (일 본) 산업생산 및 경제심리 둔화 등을 반영하여 ‘19년 0.8%

(△0.2%p), ’20년 0.7%(유지)로 하향 조정

ㅇ (중 국) 무역분쟁 영향 가시화로 인한 수출․생산 둔화 등을 반영하여 ‘19년 6.2%(△0.1%p), ’20년 6.0%(유지) 성장 전망

ㅇ (우리나라) 글로벌 교역과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19년 2.6%(△0.2%p), ’20년 2.6%(△0.3%p)로 하향 조정 2. 정책권고

◇ (주요 이슈) 글로벌 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로 무역긴장 확대, 노딜 브렉시트, 중국 경제 경착륙, 금융취약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정책 방향) 세계 각국은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주요 하방리스크가 실재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ㅇ (선진국) 불확실성 확대, 低성장․低인플레 기조 등 현재 상황 고려 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은 적절한 조치

* 다만, 무역긴장 해소시 미국 등 성장세가 양호한 국가는 통화정상화 재추진 가능

ㅇ (신흥국) 중국은 확장적 정책을 추진하되 부채 리스크 관리 필요, 아르헨티나․터키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ㅇ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세계 각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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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전망 가. 세계경제

□ (성장률) 글로벌 교역 둔화 추세와 정책불확실성 확대, 무역긴장 지 속,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성장률 이 ‘19년 3.3%(△0.2%p), ’20년 3.4%(△0.1%p)로 각각 하향 조정^*

* G20 대부분 국가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유로존은 특히 큰 폭 조정 [‘19년 1.8%→1.0%(△0.8%p), ’20년 1.6%→1.2%(△0.4%p)]

ㅇ 선진국은 노동시장 호조, 낮은 인플레이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등이 가계 소득․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경제심리 악화 등에 따라 향후 기업투자 및 교역 확대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

* 美中 통상마찰, 브렉시트 등

ㅇ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성장세가 전망되나 국가별로는 상 이한 움직임이 예상됨

- 중국의 점진적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터키, 아르헨티나 등 최근 금융 불안을 겪은 국가들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다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투자 확대, 소득 증가, 구조

개혁 등의 영향으로 내수 호조 예상

G-20 선진국 GDP 성장률 추이 G-20 신흥국 GDP 성장률 추이

□ (경제 심리) 최근 경기 둔화세를 보이는 유로지역^*, 영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및 가계 경제심리(confidence)가 큰 폭으로 위축

* 2018. 3분기 배출가스 규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제조업 생산 둔화와 같은 일회성 요인도 영향을 미쳤음

□ (글로벌 교역) 무역긴장이 고조되며 경제심리 및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2017년 5.25%에서 2018년 4%내외로 현저히 둔화

ㅇ 특히 선행지표인 신규 수출주문건수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낮은 가운데 유럽 및 아시아에서도 하락세 지속

민간의 투자․소비심리지수 추이 제조업 신규 수출 주문건수

□ 이 밖에 최근 노동시장 호조, 통화정책 완화, 유가 하락 등은 이 러한 글로벌 경기 둔화세를 일부 완충하는데 기여

ㅇ 노동시장 호조로 가계소득 및 소비가 진작

ㅇ 전년말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상밖 완화적 통화정책 가능성이 높 아지며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

ㅇ OPEC 및 러시아의 감산 지속에 불구하고 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 물며 인플레이션 하락 및 가계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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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국가별 전망

□ (미국) 감세 등 확장적 재정 효과 약화, 무역분쟁 영향 등을 고려 하여 ‘19년 2.6%(△0.1%p), ’20년 2.2%

(+

)

* 미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GDP 성장률 둔화는 1/4분기로 제한될 전망

ㅇ 견고한 노동시장 및 완화적 금융여건 영향으로 가계소득 및 소비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높은 수입 관세로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투자 및 수출 증가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EU)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및 역내교 역 둔화, 경제심리 악화 등을 반영하여 ‘19년 1.0%(△0.8%p), ’20년 1.2%(△0.4%p)로 큰 폭 하향 조정

ㅇ 임금 증가 및 완화적 거시정책 등으로 가계소비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정책 불확실성 확대,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 리가 저조

ㅇ 유로지역 국가 중 독일 및 이탈리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 출비중을 반영하여 큰 폭 하향 조정^*

* 독일: ‘19년 △0.9%p, ‘20년 △0.3%p, 이탈리아: ‘19년 △1.1%p, ‘20년 △0.4%p

□ (일본) 기업채산성 호전 및 노동부족 심화로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산업생산, 수출 및 경제심리 둔화 등을 반영하여 ‘19년 0.8%(△0.2%p), ’20년 0.7%(유지)로 하향 조정

ㅇ 최근 사회적 지출 확대, 추경 편성, 세율 인하 등으로 소비세율 인상 (‘19.10월)에 따른 단기 영향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무역분쟁 영향 가시화로 인한 수출․생산 둔화 등을 반영 하여 ‘19년 6.2%(△0.1%p), ’20년 6.0%(유지) 성장 전망

ㅇ 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중에 있고 필요 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기업부문의 부채 감축 을 지연시킴으로써 금융불안정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

□ (한국) 글로벌 교역과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19년 2.6%(△0.2%p), ’20년 2.6%(△0.3%p)로 하향 조정^*

* 금번 OECD 전망치는 정부의 ‘19년 성장률 전망(2.6 - 2.7%) 범위 내에 위치

ㅇ 확장적 재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내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나 수출이 아시아 시장을 위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8 2019 2020

금번 전망 2018.11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8.11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6 3.3 △0.2 3.4 △0.1

G20 3.8 3.5 △0.2 3.7 0.0

호 주 2.9 2.7 △0.2 2.5 △0.1

캐 나 다 1.8 1.5 △0.7 2.0 0.1

유로지역 1.8 1.0 △0.8 1.2 △0.4

독 일 1.4 0.7 △0.9 1.1 △0.3

프 랑 스 1.5 1.3 △0.3 1.3 △0.2

이탈리아 0.8 △0.2 △1.1 0.5 △0.4

일 본 0.7 0.8 △0.2 0.7 0.0

한 국 2.7 2.6 △0.2 2.6 △0.3

멕 시 코 2.1 2.0 △0.5 2.3 △0.5

터 키 2.9 △1.8 △1.4 3.2 0.5

영 국 1.4 0.8 △0.6 0.9 △0.2

미 국 2.9 2.6 △0.1 2.2 0.1

아르헨티나 △2.5 △1.5 0.4 2.3 0.0

브 라 질 1.1 1.9 △0.2 2.4 0.0

중 국 6.6 6.2 △0.1 6.0 0.0

인 도¹⁾ 7.0 7.2 △0.1 7.3 △0.1

인도네시아 5.2 5.2 0.0 5.1 0.0

러 시 아 2.3 1.4 △0.1 1.5 △0.3

사 우 디 2.0 2.1 △0.5 2.0 △0.5

남 아 공 0.8 1.7 0.0 2.0 0.2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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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권고 가. 주요 이슈

◈ OECD는 주요 하방리스크^*가 실재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

* ① 무역장벽 추가 확대 ② 노딜 브렉시트 등 유로지역의 정책불확실성 지속 및 성장 둔화 심화 ③ 중국 경제 경착륙 ④ 금융취약성 확대 등

□ (무역긴장 고조)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은 글로벌 투자, 고용, 삶의 질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ㅇ 무역장벽 강화시 저소득 가계 위주로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생산비도 상승

- 지난해 미․중간 관세부과 확대는 성장 둔화 및 물가 상승에 영향 ㅇ 미․중간 무역협정이 조만간 합의되더라도 연내 여타 조치가 시

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동 규제가 자동차와 같은 민감부문에 단행될 경우 유럽 경제에의 타격^*은 상당할 전망

* EU의 對미 수출액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높은 데다 유럽내 복잡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감안시 그 영향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

□ (브렉시트 불확실성)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뚜렷이 둔화 되고 있으며, 노딜(no-deal) 브렉시크 발생시 예상되는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산

* OECD는 노딜 브렉시트시 WTO 규약에 따른 EU-영국간 관세상승을 감안할 때 향후 2년간 영국 GDP가 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ㅇ 특히 제3국과 교역시 EU 무역협정에서 배제되고 적절한 국경 인프 라 미비로 기업들의 국경간 공급망 유지에 상당한 애로가 불가피 하며, 기업투자 급감 및 금융시장 불안 증폭 등도 우려

□ (중국 경기둔화) 최근 교역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기업부문 부채수준이 과도한 수준 으로 향후 경기 둔화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ㅇ 중국의 수요 부진은 글로벌 경제심리 및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초 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 동아시아, 원자재수출국 등에 높은 충 격을 줄 것으로 예상^*

* OECD는 향후 2년간 중국 내수증가율이 2%p 하락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0.5%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

□ (금융 취약성 확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 취약성이 누적된 가운데 예상밖 빠른 경기위축 발생시 회사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또는 디폴트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회사채 발행잔액이 과다^*하고 기업 이익증가율이 둔화하는 데다 향후 3년간 중국 등 신흥국의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또한 상당 한 것으로 조사

* 글로벌 회사채 발행잔액은 2018년말 기준 13조 US$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두 배 수준(실질 기준)에 육박

ㅇ 은행의 건전성은 상당 수준 개선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강도가 약해 리스크에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이 큰 폭 확대

중국 경기둔화시 성장률 영향 신흥국 회사채 만기도래 추이

주: 향후 2년간 중국 내수 증가율 2%p 하락 및 위험프리미엄 50bp 상승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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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

◈ 세계 각국은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주요 하방리스크가 실재화 할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필요

ㅇ 중기적 성장 강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opportunity for all)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과 담대한 구조개혁이 요구

ㅇ 무역긴장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다자간 대화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무역시스템 강화가 필요

ㅇ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과다 차입 주체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금융 취약성 누적을 방지

□ (선진국)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은 불확실성 확대,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저조 등 현 상황 고려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기 진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

ㅇ 무역긴장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성장세가 양호한 국가는 통화정상화 재추진도 가능

- 그러나 ECB 및 일본은행의 경우 상당 기간 완화적 금리기조를 지속할 필요

ㅇ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 통화정책 추가 완화 여지가 높지 않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대다수 국가의 공공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나 장기금리 수준이 낮을 경우 별다른 채무구조의 손상 없이도 추가 확장정책을 추진 가능

□ (신흥국)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단, 유가 하락 등에 따라 리스 크가 완화됐으나 글로벌 교역 둔화, 금융안정 리스크 등 취약요인 이 상존함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정책추진이 요구됨

ㅇ 중국은 내수위축 방지를 위한 확장적 정책을 지속하되, 높은 기업 부채규모와 중기적 부채 감축 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필요 ㅇ 인도․멕시코 등은 현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통화정책 대응

여력도 높은 상황으로 이를 재정건전성 강화 기회로 활용 가능 ㅇ 아르헨티나․터키 등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긴축적 정책을

통한 재정 및 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

□ (구조개혁)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구조개혁 노력이 약화된 것 으로 파악되는데 생산성, 투자,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담대한 구조개혁 강화 노력이 필요

ㅇ 비관세장벽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경간 서비스 교역 장벽 을 제거하는 등의 자유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가는 성장 및 가계소득 제고 등 효익을 제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