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간 경제전망
1)의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 (세계경제) 투자 확대, 교역 반등 및 고용 호조 등으로 ‘18~‘19년 성장 흐름이 ‘17.11월 전망치 대비 강화된 4%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18년: 3.7%→3.9%, ‘19년: 3.6%→3.9%)
ㅇ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세제 개혁 및 정부지출 확대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7 2018 2019
금번 전망 2017.11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7.11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7 3.9 0.2 3.9 0.3
G20 3.8 4.1 0.2 4.0 0.2
호 주 2.3 3.0 0.2 3.0 0.3
캐 나 다 3.0 2.2 0.1 2.0 0.1
유로지역 2.5 2.3 0.2 2.1 0.2
독 일 2.5 2.4 0.1 2.2 0.3
프 랑 스 2.0 2.2 0.4 1.9 0.2
이탈리아 1.5 1.5 0.0 1.3 0.0
일 본 1.7 1.5 0.3 1.1 0.1
한 국 3.1 3.0 0.0 3.0 0.0
멕 시 코 2.3 2.5 0.3 2.8 0.5
터 키 6.9 5.3 0.4 5.1 0.4
영 국 1.7 1.3 0.1 1.1 0.0
미 국 2.3 2.9 0.4 2.8 0.7
아르헨티나 2.9 3.2 0.0 3.2 0.0
브 라 질 1.0 2.2 0.3 2.4 0.1
중 국 6.9 6.7 0.1 6.4 0.0
인 도1) 6.6 7.2 0.2 7.5 0.1
인도네시아 5.1 5.3 0.1 5.4 0.0
러 시 아 1.5 1.8 -0.1 1.5 0.0
사 우 디 -0.8 1.6 0.0 1.7 0.0
남 아 공 1.2 1.9 0.9 2.1 0.6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1) Interim Economic Outlook :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 점에 발표하는 G20 중심의 약식 경제전망
ㅇ (우리나라) 세계교역 회복, 최저임금 인상 ·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18~19년 3% 성장(기존전망 유지) ㅇ (미 국) 세제개편, 정부지출 확대 등을 반영해 ’18년은 2.9%
(+0.4%p), ’19년은 2.8%(+0.7%p) 성장
ㅇ (유로지역) 완화적 재정 및 통화정책, 세계수요 회복에 따른 투자 회복 등으로 ’18년 2.3%(+0.2%p), ’19년 2.1%(+0.2%p) 성장 ㅇ (일 본) 추경 효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 등으로 ’18년
1.5%(+0.3%p), ’19년 1.1%(+0.1%p) 성장
ㅇ (중 국) 수출 반등, 추가 재정집행 여력 등으로 ’18년 6.7%(+0.1%p),
‘19년 6.4%(유지) 성장
2. 정책권고
◇ (주요 이슈) OECD는 보호무역주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장기 투자 및 생산성 하락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ㅇ 아울러 과도한 위험선호, 높은 부채수준 등으로 금융 취약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
◇ (정책 방향)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대, 포용적 성장 및 금융리스크 등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
ㅇ (통화정책) 주요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성장,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 ㅇ (재정정책) 생산성 향상, 투자 촉진, 포용적 성장 확대라는 중
기적 관점에서 운용할 필요
ㅇ (구조개혁) 생산성, 투자, 교역, 삶의 질 등의 견실한 회복을 위 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
- 1 -
1. 경제 전망 가. 세계경제
◈ OECD는 세계 경제가 투자 확대, 교역 반등 및 고용 호조 등으로
‘18~’19년 성장 흐름이 ‘17.11월 기준 전망치 대비 강화된 4%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18년: 3.7%→3.9%, ‘19년: 3.6%→3.9%)
ㅇ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세제개혁 및 정부지출 확대가 세 계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 2017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중국, 터키, 브라질 등이 기대 이상으 로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3.7% 성장(2011년 이후 최대)하였음
ㅇ 산업생산, 투자, 교역*이 반등하고 기업 및 소비자 심리도 개선
* 글로벌 교역은 2017년중 5.25% 증가
G20 투자증가율 글로벌 교역증가율
ㅇ 노동시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 실업률 하락 등에 있어 큰 폭 개선 된 반면 연령별 ․ 소득수준별 개선폭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
- 고용은 55~64세 이상 위주로 가계소득은 상위 10%의 증가가 두드러짐
고용률 추이(연령대별) 가계 가처분소득 추이(소득분위별)
나. 국가별 전망
□ (미국) 세제개편, 정부지출 확대 등을 반영해 ’18년은 2.9% (+0.4%p),
’19년은 2.8%(+0.7%p) 성장
* OECD는 美 세제개편 등으로 ’18~’19년 GDP가 0.5~0.75%p 상승할 것으로 추정
ㅇ 통화정책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동시장 추가 개선에 따라 임금 상승 및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EU) 완화적 재정 및 통화정책의 결과 노동시장 호조를 보이는 가 운데 세계수요 회복 및 양호한 금융여건에 따른 투자 회복 등으로
’18년 2.3%(+0.2%p), ’19년 2.1%(+0.2%p) 성장
* OECD는 독일의 ‘18~19년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 (일본) 추경 효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 등으로 ’18년 1.5%(+0.3%p), ’19년 1.1%(+0.1%p) 성장
ㅇ 기업 채산성 개선으로 투자 확대는 지속되나 임금 및 소득 증가세가 높지 않아 민간소비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수출 큰 폭 반등, 추가 재정집행 여력 등으로 ’18년 6.7%(+0.1%p),
‘19년 6.4%(유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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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시경제 관리 및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신 용증가세 둔화, 과잉설비 해소 노력 등으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 세계교역 회복, 최저임금 인상 ·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 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18~19년 3% 성장(기존전망 유지)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17 2018 2019
금번 전망 2017.11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7.11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7 3.9 0.2 3.9 0.3
G20 3.8 4.1 0.2 4.0 0.2
호 주 2.3 3.0 0.2 3.0 0.3
캐 나 다 3.0 2.2 0.1 2.0 0.1
유로지역 2.5 2.3 0.2 2.1 0.2
독 일 2.5 2.4 0.1 2.2 0.3
프 랑 스 2.0 2.2 0.4 1.9 0.2
이탈리아 1.5 1.5 0.0 1.3 0.0
일 본 1.7 1.5 0.3 1.1 0.1
한 국 3.1 3.0 0.0 3.0 0.0
멕 시 코 2.3 2.5 0.3 2.8 0.5
터 키 6.9 5.3 0.4 5.1 0.4
영 국 1.7 1.3 0.1 1.1 0.0
미 국 2.3 2.9 0.4 2.8 0.7
아르헨티나 2.9 3.2 0.0 3.2 0.0
브 라 질 1.0 2.2 0.3 2.4 0.1
중 국 6.9 6.7 0.1 6.4 0.0
인 도1) 6.6 7.2 0.2 7.5 0.1
인도네시아 5.1 5.3 0.1 5.4 0.0
러 시 아 1.5 1.8 -0.1 1.5 0.0
사 우 디 -0.8 1.6 0.0 1.7 0.0
남 아 공 1.2 1.9 0.9 2.1 0.6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2. 정책권고 가. 주요 이슈
◈ OECD는 보호무역주의, 통화정책 정상화, 인구구조 변화, 중장기 투자 및 생산성 하락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ㅇ 아울러 과도한 위험선호, 높은 부채수준 등으로 금융 취약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심리, 투자 확대, 고용증가 등에 부정적 영향 예상
ㅇ 철강산업의 글로벌 과잉생산은 관련 글로벌 포럼 등에서의 국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인플레이션) 최근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노동 시장 호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은 임금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일본,
유로지역 등은 노동시장 호조에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아직 미약
□ (통화정책 정상화) 경기 반등, 인플레이션 기대 강화 등으로 연초부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채권금리 상승, 주가 하락 및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음
ㅇ 여전히 낮은 신용스프레드,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통 화완화 축소시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과 같은 금융불안정 확대 에 대한 우려 증가
* 글로벌 부채 수준(debt-to-GDP)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ㅇ 특히 미국 주식시장, 캐나다 및 호주 부동산시장, 회사채 시장 등이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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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채수준 S&P 주가수익 비율
나. 정책 방향
◈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대, 포용적 성장 및 금융 리스크 등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
□ (통화정책) 주요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성장,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ㅇ 성장세 확대 전망이 확산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통화 완화 정도가 축소될 수도 있음
ㅇ 이에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대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함으로써 금융시장 급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 (재정정책) 생산성 향상, 투자 촉진, 포용적 성장 확대라는 중기적 인 관점에서 운용할 필요
ㅇ 최근 글로벌 경기의 폭넓은(broad-based) 개선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경기순응적 지출보다는 구조 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도모
ㅇ 성장세 확대로 정부부채비율(debt-to-GDP) 축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중요
G7 국가의 재정기조 변화 추이
□ (구조개혁) 생산성, 투자, 교역, 삶의 질 등 견실한 회복을 위해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
*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구조개혁 노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
OECD Going for Growth 2018
)ㅇ 낙관적 경기개선이 전망*되는 현 시점이 구조개혁 소요 비용이 적어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할 적기일 수 있음
*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기 위한 개혁(예: 소외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은 고용증가율이 높은 시기에 이행할 경우 보다 효과가 높게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