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간 경제전망
1)의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 (세계경제) 경제성장률이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 점차 개선*되겠 으나, 과거 20년 평균치(4% 내외)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2016년 3.1% → 2017년 3.5% → 2018년 3.7%
ㅇ 최근의 경기개선은 교역증가세 확대, 가계 및 기업심리 회복, 글로벌 IT경기 호조 등에 주로 기인하나 향후 지속여부는 불확실
◇ (유로지역) 통화 및 재정완화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여러 국가들에 걸쳐 확산되는 모습
ㅇ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최근 유로화 강세의 부정 적 영향도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1) 전망
2016 2017 2018
금번 전망 2017.6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7.6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1 3.5 0.0 3.7 0.1
미 국 1.5 2.1 0.0 2.4 0.0
유로지역 1.8 2.1 0.3 1.9 0.1
독 일 1.9 2.2 0.2 2.1 0.1
프 랑 스 1.1 1.7 0.4 1.6 0.1
이탈리아 1.0 1.4 0.4 1.2 0.4
일 본 1.0 1.6 0.2 1.2 0.2
캐 나 다 1.5 3.2 0.4 2.3 0.0
영 국 1.8 1.6 0.0 1.0 0.0
중 국 6.7 6.8 0.2 6.6 0.2
인 도1) 7.1 6.7 -0.6 7.2 -0.5
브 라 질 -3.6 0.6 -0.1 1.6 0.0
러시아 -0.2 2.0 0.6 2.1 0.5
G20 3.2 3.7 0.1 3.8 0.0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1) Interim Economic Outlook :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점에 발표하는 주요국 중심(G7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약식 경제전망
◇ (미 국) 견실한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를 바탕으로 2018년에도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전망
ㅇ 향후 경기의 추가 개선 여부를 가늠할 재정확대 및 규제 개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함
◇ (일 본) 공적투자 증가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 으며, 2018년에도 기업투자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영 국) 브렉시트 관련 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며 2018년까지도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전망
◇ (중 국) 금년중 공공투자 위주로 경제성장이 확대되었으나 2018 년에는 그간의 부양조치들이 축소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2. 정책권고
◇ (주요 이슈) OECD는 최근의 경기반등이 중기적 시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
ㅇ 따라서 민간투자 확대, 임금상승률 반등, 구조개혁을 통한 신흥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 등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통화정책)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유효 하나, 금융안정 리스크 또한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실 물 ․ 금융간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 (재정정책) 지속가능한 성장 및 포용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재정완 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 수입 ․ 지출 조합(mix) 개편을 통해 소득불균형 완화를 지원
◇ (구조개혁) 시장진입 규제 완화, 생산적 투자 활성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무역, 생산성 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동시장 정책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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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전망 가. 세계경제
□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6년 3.1%에서 2017년 3.5%, 2018년 3.7%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여전히 과거 20년 평균 수준(4% 내외)에 는 미치지 못할 전망 (지난 6월 대비‘18년 전망치를 0.1% 상향 조정)
ㅇ 최근의 경기개선은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유로지역, 일본 및 캐나다의 경기전망이 기대 이상으로 호전 ㅇ 신흥국 경제는 중국, 러시아는 예상 밖으로 호전된 반면 인도는
일시적 요인으로 하락하는 등 상이하게 나타났음
글로벌 성장율 기여도 추이(지역별)
주: 전년동기 대비 실질 성장률 기준
□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단기 반등은 산업생산, 민간소비, 기업투자 등에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교역증가율도 2016년초 이후 개선세를 나타내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ㅇ 가계 및 기업 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글로벌 IT경기 호전 등으로 기업투자가 확대
글로벌 산업생산 및 교역증가율1) 글로벌 IT경기 순환1)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기준.
점선은 2017.6월 전망치임.
주: 1) 글로벌 반도체 거래총액 기준(미 달러화 기준)
나. 국가별 전망
□ (유로지역) 통화 및 재정완화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 등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여러 국가들에 걸쳐 확대되는 모습
ㅇ 이러한 경기개선은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과 함께 양호한 수출증 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유로화 강세의 부정적 영향도 아직은 미 약한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금년 7월 실업률은 9.1%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미 국) 견실한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를 바탕으로 2018년에도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전망
ㅇ 다만 신규고용 창출에 불구하고 임금 상승압력은 미약한 수준 ㅇ 향후 경기의 추가 개선 여부를 가늠할 재정확대 및 규제 개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일 본) 2017년 경제성장률은 공적투자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호 조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도 기업채산성 확대에 따른 기업투 자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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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고용시장 호조에 불구하고 임금증가율이 미약한 데다 2018년 재정건전화 조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유의
□ (영 국) 브렉시트 관련 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며 2018년까지도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전망
ㅇ 파운드화 약세로 수출증가율 오름폭이 확대될 수 있겠으나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 약화 및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
□ (중 국) 금년중 공공투자 위주로 경제성장이 확대되었으나 2018년 에는 과도한 기업부채 관리 및 경기 안정화를 위해 그간의 부양 조치들을 축소하면서 성장세가 재차 둔화될 전망
□ (여타 신흥국) 주요 산유국의 경기 둔화에 불구하고, 브라질, 러시 아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
ㅇ 인도는 화폐개혁(demonetization), 세제(GST) 단일화 등 구조개혁 이행으로 금년중 경기는 일시 위축되겠으나 이는 2018년 이후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1) 전망
2016 2017 2018
금번 전망 2017.6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7.6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1 3.5 0.0 3.7 0.1
미 국 1.5 2.1 0.0 2.4 0.0
유로지역 1.8 2.1 0.3 1.9 0.1
독 일 1.9 2.2 0.2 2.1 0.1
프 랑 스 1.1 1.7 0.4 1.6 0.1
이탈리아 1.0 1.4 0.4 1.2 0.4
일 본 1.0 1.6 0.2 1.2 0.2
캐 나 다 1.5 3.2 0.4 2.3 0.0
영 국 1.8 1.6 0.0 1.0 0.0
중 국 6.7 6.8 0.2 6.6 0.2
인 도1) 7.1 6.7 -0.6 7.2 -0.5
브 라 질 -3.6 0.6 -0.1 1.6 0.0
러시아 -0.2 2.0 0.6 2.1 0.5
G20 3.2 3.7 0.1 3.8 0.0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2. 정책권고 가. 주요 이슈
□ OECD는 최근의 경기반등이 중기적 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self-sustained recovery)을 담보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 ㅇ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확보를 위해 ① 민간투
자 확대, ② 임금상승률 반등, ③ 구조개혁을 통한 신흥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 등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평가
□ (민간투자 확대 여부) 최근 OECD 국가의 기업투자 확대가 지속 되고 있으나 과거 경기회복기 평균에는 미흡
ㅇ 글로벌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선진국에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으나 글로벌수요의 추세적 둔화 가능성, 기업 역동성 저하, 중기시계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민간투자 반등을 제약
ㅇ 한편 교역증가율 또한 2017년초 일시 개선되었으나 Q2 이후 다시 둔화됨에 따라 과거 장기평균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전망
민간투자 회복 미흡1) 글로벌 교역강도1)
주: 1) OECD 국가 기준
2) 최근 회복(08.Q1 이후), 과거 회복기 (73.Q4, 80.Q1, 90.Q3 이후)
주: 1) 글로벌 교역증가율 / 세계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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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승률 반등 여부) 대다수 선진국에서 신규고용이 확대되며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임금상승이 정체*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제약
*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2%에 불과
ㅇ 특히 소득구간별 임금상승을 보면 저소득층(하위 10%) 소득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 성장 확대 여부) 주요 자원수출국의 투자가 저조한 데다 과잉설비로 인해 중국 등 신흥국의 신규투자도 둔화될 소지
ㅇ 신흥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무역장벽 및 기업진입 ․ 투자 규제 등의 완화가 필요하나 최근 들어 다수 신흥국의 구조개혁 노력이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분석
ㅇ 아울러 신흥국의 과다채무,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부실 채권(NPLs) 등에 기인한 금융취약성 심화 가능성도 상존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소득 추이
나. 정책 방향
□ (통화정책) 지속가능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유효하나, 그 결과 금융안정 리스크 또한 확대될 수 있는 점 에 유의하여 실물 ․ 금융간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정책결정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가격 과대평가, 실물 ‧ 금융
간 괴리 확대, 주택가격 급등 등 잠재적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
* 특히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경기변동 및 선진국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영향이 더욱 커진 가운데 과다채무, 환노출, 부실여신 등에 여전히 취약 한 것으로 평가
ㅇ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글로벌 유동성 과잉을 최 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재정정책) 지속가능한 성장 및 포용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재정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 수입 ․ 지출 조합(mix) 개편을 통해 소 득불균형(income inequality) 완화를 지원
ㅇ 재정지출시에는 교육, 사회기반시설, 공공의료 등 성장유발 및 장래지속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해 중점 지출
□ (구조개혁) 향후 글로벌경제의 성장세 확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무역, 생산성 등을 제고해야 함
ㅇ 무역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등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파산제도 정비, 좀비기업 퇴출 등을 통해 생산적 투자(productive investment)를 활성화
ㅇ 교역 및 경쟁 제고를 위한 상품시장 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 무교육,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함께 고려(coherent packages)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유효성을 제고
※ 작성 : 하혁진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