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행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간 공방은 제19대 국회이든 제20대 국회이든 관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론 최근에 전개된 일련의 모습을 보더 라도 노동개혁의 내용 중 주요 이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이 걸려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과 관련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를 최대 이슈로 손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기 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고 조만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등에서도 구조조정이 불가 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저성장 기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 제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만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취업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명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의 불안 이, 노동시장에 미처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는 신규고용시장의 룸이 좁아진다는 불 안이 겹쳐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16년 이후에도 우리 경제의 화두는 여전 히 일자리 숙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종전부터 노동시장의 활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추진된 노동개혁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이며, 그 구체적 이슈로 대 변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적 활용 제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절차의 명 확화 문제 등은 아마도 2016년 이후 노동개혁의 주요 공방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우리 산업현장의 노동시장 실태에 비추어 진짜 필요한 개혁 조치가 무엇인지를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시 장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공방이 여전히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임금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의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 임금 지불능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재 경쟁력있는 대기업의 임금지불이 생산성에 맞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에 치명적일 것이고 이것은 곧 일자리의 대량 탈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 임금실태 중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유사한 생산방식에 따른 유사한 직무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과도하여 일자리 선호와 기피 문제 등 임금격 차 문제가 산업현장의 생산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다. 요컨대 임금경쟁력 과 임금격차 문제의 해결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증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근로
노동개혁 담론,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법에 대한 더 솔직한 노동토크가 필요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2016-01-19
의욕의 상실이 아니라 근로의욕의 고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임금지불 수준이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유지된다면 기업경쟁력과 일자리가 유지될 것이고 대중소기업 간 에도 직무능력에 맞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임금격차 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경쟁력과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정책으로 표현되어 왔 다.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모델 개발,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내지 동반성장 정책 추진시 원하청기업간 납품단가 조정제도 도입 등이 그러하다.
노동개혁의 내용 중에서도 취업규칙변경 가이드라인은 임금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나름대로 소기의 효과를 얻고 있기도 하다. 그 간 우리 임금체계 관행의 문제점을 꾸준히 드러나게 하고 이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도 공감하도록 하였으며, 공기업이 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노력도 인정된다. 원하청 거 래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도 하도급공정거래의 불편한 관행을 개선하 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 중소기업에도 대기업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한 정책 적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임금경쟁력과 임금격차 문제를 푸는데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이들 정책은 나름대로 효과를 얻고 있지만 임 금경쟁력과 임금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멀리 우회하는 방안으로서 돌직구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금체계개편과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 정책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임금경쟁력과 임금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연공형 임금체계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 요한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고,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는 하도급 중소기업 종사자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통해 대기업 종사자와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의 수단이 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수단을 찾아야 하지 본질을 외면한 체 계속 우회하는 변방 적인 정책이 본질인 것처럼 하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원하청 거래관계 에 있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을 불러온 요인으로 서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 산업의 격차 문제의 진원지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 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으로 발전될까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연공임금체계는 전세계에서 가장 심한 국가에 해당하고 연공임금관행을 보 유한 일본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특히 제조현장의 유사직무군에서도 근속에 따른 임금 연공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하는 해 법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푸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잘 안되니 임금피크제나 취 업규칙불이익변경법리 개선 등의 공방이 진행되는 것이다. 만일 더 이상 임금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일자리의 유지 증감을 의욕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연공임금체계 관행을 개편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솔직한 수단 모색을 공론화해야 한다. 취업규칙 불 이익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기준의 완화나 교섭시 사측의 협상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 등이 그러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책과제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내지 동반 성장이라는 이른바 대중소기업 협력 정책이 이제는 노동정책의 과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등에 대한 대기업측에 의한 협 력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임금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공세로서는 맞는 논리일지 모르나 과학적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도대체 대 기업이 납품단가 등에 따른 협력을 얼마나 해야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는 수천개에 달 하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올라가게 하고 대기업 종사자와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기위해 솔직한 답을 찾자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천지개벽식으로 제고되든가 아니면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멈추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단체 가 금년도 임금인상 안을 상승률이 아닌 정액 방식을 제안한 것도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리 좌고우면 해보아도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임 금격차는 대기업의 임금상승이 자제되도록 하는 수밖에 답이 없다. 그렇다고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무조건 멈추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성과와 높은 직무능력을 보 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액의 보상을 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필자가 말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유사한 생산방식에 종사하는 유사한 직무능력 을 가진 그룹을 말한다.
연구자들도 이 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를 자세히 분해 해주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지불임금의 격차가 생산성을 초과하는 것인 지부터 생산성에 하회하는 것인지까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규모가 클 수록 임금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실증에 대하여 학력, 스킬 등을 배제하고 도 기여하는 프리미엄이 무엇인지, 노동생산성 격차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노동의 질에 의한 것인지, 자본노동비율 내지 노동장비율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세 밀한 분해를 통해 연공이 아니라 유사한 직무와 스킬 등의 생산능력에 대한 합리적 임 금결정 기준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향후 일자리 정책과 산업경쟁력에서 기술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에 해당하 는 임금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이고 돌직구적이며 솔직한 토크가 필요하다. 더 늦 기 전에 하루빨리 이러한 공방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