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권 중 권 3 2 23 48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점입니다2 .

1. 다음과 같이 계획된 수업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각 모둠별로 토론할 쟁점을 아래에서 선택한다.

반( )反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가? ㆍ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수 없는가?

ㆍ

ㆍ 친일 반( )反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 각 모둠별로 토론을 한 후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전체 토론 을 진행한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무엇이 우선인가?

①

제정 절차가 합법적이면 정당한 법이 될 수 있는가?

②

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가?

③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가?

④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의 내용은 고정 불변하는가?

⑤

2. 다음 소장의 제출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 장 원고 ○○○ (☓☓☓☓☓☓ ☓☓☓☓☓☓☓^-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구 취지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억 원

1. 2008 12 24 2

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서 울 행 정 법 원 귀중

행정 소송 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해당한다.

①

행정 구제 제도 중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인용 재결이 내려

③ 진다.

국가적 공권의 행사에 의한 사인(私人)의 권리 침해를 구제

④

하는 수단이다.

행정 기관이 자기 반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하

⑤

기 위한 장치이다.

3. 다음 자료의 학급 규칙을 법률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의 해석, 과 관련하여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3 ]점

지난 주 학급 회의를 통하여 수업 분위기 개선을 위한 학급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업 분위기 개선을 위한 규칙 - 제 조1 수업 시간에 지각한 학생은 교실 청소 회에 처한다 수업1 .

시간 지각은 선생님보다 늦게 입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조2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본 학생은 교실 청소 회에 처한다2 . 제 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과 큰 소리로 떠든 학생은 교실3

청소 회3 에 처한다.

제 조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은 교4 실 청소 회4 에 처한다.

보 기

< >

갑 제 조에는 입법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1 .

을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에 참고서를 본 학생은 교실 청소: 회에 처할 수 없습니다

2 .

병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큰 소리로 떠든 학생을 처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축소 해석에 해당합니다.

정 제 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통화: 4 한 학생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갑 을,

①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4. 다음 두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3 ]점

◦ 법 제 조 이 법은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A 1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사업의 효율 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 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 조 이 법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손해 배상B 1 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 >

.

ㄱ 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A 설치 관리상의 하자도 그 대상으로 한다.ㆍ

법에 의한 손해 전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 . A

ㄴ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법은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분산시켜야B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

ㄹ 법과 법은 모두 행정 작용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A B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2009 3 3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3 1

법과 사회

권 중 권 3 2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2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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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법 규정 가}( ), ( )나 의 성격을 아래 표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 )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 )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 )訴 를 제기하는 경우 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구 분 사인(私人)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규율하는가?

예 아니오

도덕적 내용을

규정한 것인가? 예 A B

아니오 C D

가

( ) ( )나 ( )가 ( )나

① A C ② A D

③ B A ④ B C

⑤ B D

6. 다음 글의 밑줄 친 조치를 통해 강화되는 행정법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 심판 전치주의는 행정 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피해자가 먼저 행정청에 행정 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 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 한다 이 제도는 행정권의 자기 통제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었 으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 에서는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지방 분권주의

① ② 사법 국가주의

민주 행정의 원리

③ ④ 법치 행정의 원리

복지 행정의 원리

⑤

7. 다음 두 법 규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진술을 보기 에서< >

고른 것은?

◦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 제 조12 )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구조를 하여줌으 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 (법률 구조법 제 조1 )

보 기

< >

법 분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

ㄱ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 규정이다

. .

ㄴ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

ㄷ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

ㄹ

제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

가 사실 ( )

씨는 시내버스 운전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운전 중인 K

기사를 폭행하였다 그동안 버스에 탑승 중이던. 10여 명의 승객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나 관련 법률 ( )

◦ 법 제A 260 ①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는 년 이하의 징역2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법 제 조B 5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5 2 의 벌금에 처한다.

다 판결 ( )

본 재판부는 피고인 씨에 대해K 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한다 아울러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시간 이수할 것을 명한다

20 .

8. 위의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점 씨는 법정형 중 최고형에 처단되었다

K .

①

씨는 형벌의 종류 중 명예형을 선고 받았다

K .

②

씨에게는 당연히 자격 상실의 형벌도 부과된다

K .

③

법 적용 과정에서 가 는 대전제 나 는 소전제가 된다( ) , ( ) .

④

⑤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사 정책 수단이 활용되었다.

9. 위의 재판에서 적용된 법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신법 우선의 원칙

① ②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③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⑤

10. ^{다음은 한 미}ㆍ FTA(자유 무역 협정 추진 일지이다 이에) .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3 ]점

년 2006

▶ 제 차1 ~ 차 협상5 년

2007

▶ 월 1

▹ ~ 월3 제 차6 ~ 차 협상8 월

4

▹ 한 미ㆍ FTA 타결 공식 선언 ··· ㉠ 월

6

▹ 한 미ㆍ FTA 협정문 서명 ··· ㉡ 월

7

▹ 한 미ㆍ FTA 최종 협정문 공개··· ㉢ 월

9

▹ 한 미ㆍ FTA 비준 동의안 제출··· ㉣ 년

2008

▶ 한 미ㆍ FTA 비준 동의안 통일 외교 통상 위 원회 상정

보 기

< >

으로 한 미 는 발효된다

. FTA .

ㄱ ㉠ ㆍ

으로 한 미 는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법률과 같은

. FTA

ㄴ ㉡ ㆍ

효력을 가진다.

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

ㄷ ㉢

에서 제출된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서 처리된다

. .

ㄹ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법과 사회

권 중 권 3 2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법과 사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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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갑은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도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카지노에 가서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1 탕진하기도 하였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 카드로 결, 제한 금액도 엄청났다 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 지경에까. 지 이르게 되자 갑의 배우자 을은 갑의 신용 카드를 모두 해지하게 하고 통장도 직접 관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갑이. 몰래 집마저 팔아 버릴까봐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보 기

< >

갑은 법률상 한정 치산자이다

. .

ㄱ

갑은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 .

ㄴ

갑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 .

ㄷ .

ㄹ 을은 갑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표의 ㉠ ~ 에 들어갈 대답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3 ]점

사례 기준

초등학생인 갑 만( 8 )세 이 편의점의 물건을 훔쳤다.

소방관인 을이 화재 진압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예 ㉠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가? 예 ㉡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가? ㉢ 예

㉠ ㉡ ㉢

① 예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예

③ 예 아니오 아니오

④ 아니오 아니오 예

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6. 4. 5. 갑남 만( 26 )세 이 친구의 소개로 을녀 만( 28 )세 를 만남.

2007. 5. 5. 갑남이 을녀에게 청혼하였고 을녀가 승낙함, . 2007. 9. 5. 약혼식을 올림.

2008. 5. 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에 들어감.

2008. 7. 7.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함.

년 월 일의 청혼과 승낙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 2007 5 5

①

식적 요건의 하나이다.

년 월 일부터 갑남과 을녀 사이에는 동거 2007 9 5

② ․ 부양의 의

무가 발생한다.

년 월 일의 결혼식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실질적 2008 5 6

③

요건의 하나이다.

년 월 일에 갑남과 을녀의 관계는 사실혼에서 법률혼 2008 5 6

④

으로 바뀌었다.

년 월 일 이후부터 을녀는 갑남에 대해 법정 상속권 2008 7 7

⑤

자가 될 수 있다.

14. 다음은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3 ]점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해야 한다

A. .

가해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B. .

C.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D. .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E. .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F. .

보 기

< >

의사가 수술을 위해 환자의 복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를

. B

ㄱ

충족시키지 않는다.

가 성립하지 않아도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 F

ㄴ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와 를 성립 요건에서 제외하고

. C E

ㄷ 있다.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 A

ㄹ ~ 를 모두 피F

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15. ^{그림의 가}( )~( )라 와 관련된 옳은 진술만을 보기 에서 있는< >

대로 고른 것은? [3 ]점

보 기

< >

자기 소유의 산에 난 등산로를 폐쇄하여 사람들이 통행 .

ㄱ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가 의 사례이다( ) .

나 와 라 는 모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적 . ( ) ( )

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 . “

ㄷ

다 라는 논리에 따르면 다 와 라 모두 정당한 권리.” ( ) ( ) 행사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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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댓글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의 댓글을 올린 사람을 고른 것은?

저는 ○○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진주 종 세트를 구입하였5 습니다 광고에서는 진품 양식 진주라고 했으나 배달된 제품은. 모조품이어서 이에 항의하자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결국 인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요구하자. ○○ 홈쇼핑은 반품으 로 인한 위약금 20%와 택배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

갑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찾아보‘ ’ 면 도움이 될 거에요.

정 :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을 : 상품을 받고 나면 어떤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어요.

병 : 안타깝지만 반품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갑 병,

①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 ]점

사진관을 운영하는 갑은 시가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사 진기가 고장나자 수리업자 을에게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갑은. 그 사진기가 없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사진기 수리 대금 1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갑은 을에게 먼저 사. 진기를 주면 영업을 하여 수리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진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을이 사진기를 파손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사진기를 제 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3

③ 있다.

갑이 수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을은 사진기를 사용

④ ․

수익할 수 있다.

갑은 사진기를 반환 받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

⑤

을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그림의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

보 기

< >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ㄱ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ㄷ

형법 제 조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

ㄹ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 )가 와 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 < >

고른 것은 단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임? ( , .) [3 ]점 가

( ) ( )나

보 기

< >

가 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 ( ) .

ㄱ

나 에 의한 상속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 ) .

ㄴ .

ㄷ 나 에 의한 상속 시 남편은( ) ○○ 복지 재단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분 결정에 관하여 가 는 나 보다 우선한다

. ( ) ( ) .

ㄹ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0. ^{다음 글의 밑줄 친} ㉠ ㉡, 에 해당하는 심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 ]점

씨는 부인이 임신 개월째인 년 월 의사에게 초

A 9 2004 12 ,

음파 검사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태아 성 감별 등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들어 거절했다 이. 에 씨는 헌법 재판소에A ㉠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씨는B 년 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 줬다가 의사 면 2005 5 ,

허 자격 정지 개월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6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소송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직접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 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두 사람이 청구한 심판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 ㉡

①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③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④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⑤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