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현대사회와 행정 [행정이념]
행정이념
1. 행정이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란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를 논할 때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 라서 여기서 논하는 가치는 당위적 · 규범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가치로서 행정활동에서 직 면하게 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1)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은 행정발전의 평가기준으로 행정의 지침이 되는 것이거나 행정에 있어서 가장 근 본적인 가치기준 이 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학에서 행정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 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신행정론(1970년대 이후)이 등장한 이후부터이며 신행정론은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행태론적 학문자세는 당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합성과 실 천성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행정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강조되는 이념이 다르 며, 상호보완적 · 상대적 특성을 갖는다.
(2) 행정이념의 종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구 분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개 념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 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 는 가치
실제적인 행정 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가치
예신 공익, 정의, 형평, 복지, 자유, 평등 등
민주성(능률성과 비교 시 목적가치로 인 식),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 명성, 중립성, 가외성 등
2. 공익의 본질(공익의 결정 과정)
(1) 실체설(적극설, 규범설)
① 의의
실체설은 사회나 국가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체로서의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 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개인들로부터 독립된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사회나 국가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통일체 (independent entity)로서 그 스스로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 전체의 공공이익을 뜻하는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를 가지며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험적으로 주어진다. 개도국에서 강조되고 Elite가 공익의 결정자이다. 소수자 보호기능에 유리하다.
공익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법, 즉 자연법에 기초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가와 관료의 지혜에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② 특징
㉠ 공익과 사익은 본질적 차이가 있으며 공익은 최고의 윤리기준으로서의 공공선(common good)과 동일하다고 본다.
㉡ 정책결정에서 합리모형, 엘리트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전체주의 입장이며, 사익과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
㉣ 투입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며, 전체주의, 엘리트주의, 관료의 적극 적 역할을 강조한다.
③ 대표적 학자
Platon, Rousseau, Rawls, Marx, Held, Lipman
④ 비판
㉠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므로 통일된 공익 도출이 곤란하다.
㉡ 공익으로 제시되는 자연법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조작적 정의가 불가능하다.
㉢ 실체설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공익을 결정하는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체제에서의 공익 관으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이념적 경직성으로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부족하다.
(2) 과정설(소극설)
① 개념
㉠ 과정설은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 이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들의 사익을
초월한 사회나 국가 자체로서의 별개의 권익은 없고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사익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산물로 공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으로서 여러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익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 정의 결과로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객관적 실체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 의 조정과정에서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진다(개인주의적 입장).
㉣ 여러 사익이 모여 공익이 되고 공익개념은 항상 가변적이다.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강조 되고 다수의 사회적 이익집단이 공익의 결정자이다. 이익집단은 매몰비용(sunk cost)을 항상 고려하므로 소수자보호에 불리하다.
㉤ 다원주의, 현실주의, 개인주의,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 정책결정에서 점증모형, 다원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② 대표적 학자
Schubert, Bentley, Arrow, Bentham, Hobbes, Lindblom, Samuelson
③ 비판
㉠ 이기적인 사익이 조정되고 타협된 결과가 국민의 다수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이 될 수 없 다.
㉡ 합의의 도출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토의나 비판의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 가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 특수이익 이외의 전체 이익은 경쟁과 대립의 정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으므로 공익화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 소수의 이익만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3) 절충설(합의설, 실체설과 과정설의 절충)
① 공익은 특수한 개별집단의 이익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공익은 성질상 보다 광범위하 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징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② Anthony Downs 는 공익은 전체사회에 이익이 되는 정부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공익은 민주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의(consensus)와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합의는 정부활동의 기본규범이나 기본원리에 대한 것이라 한다.
③ 이들은 다수의 이익을 내세우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이 아무리 강도가 높다 할지라도 희 생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익을 다수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으로 보는 공공선택론적 시 각은 절충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대표적 학자 : Buchanan, Tullock
【슈버트(Schubert)의 공익론】
① 내용 : 정책결정과정이 공익의 내용을 결정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다.
② 합리론(간접민주주의적 공익론) : 정책과정을 간접민주의 원리에 따라 공익을 결정 (단점 : 투표의 역설, 대의민주주의 위기), 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이다.
③ 이상론(자연법과 양심) : 정책결정과정에 자연법 및 양심에 입각한 공익 결정(단점 : 결정권자의 부패, 타락 간과)
④ 현실론(이익집단론, 적법절차론) : 모든 이익의 참여가 가능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 련 강조, 현재의 주류에 해당한다.
3. 정의(justice) - Rawls의 정의론
(1) 의의 및 개념
① 통치 상에 있어서 형평의 개념을 지지한 최초의 이론가는 John Rawls 이다.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기초적인 형평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② 그에 의하면 정의에 관한 제 1 의 주제는 사회의 기본적 구조이며,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된 사회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방법과 사회협력체로 부터의 이익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법 등인 것이다. 주된 제도를 통해서 정체(political constitution)와 경제적 · 사회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Rawls 는 말하고 있다.
③ 그러므로 정의는 Rawls가 취하고 있는 윤리성 속에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며, 다른 원리 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정의는 몇몇에 대한 자유의 손실이 다 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더 큰 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을 부정한다.
④ 정의는 소수에게 부과된 희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더 큰 이익으로 교환되는 것을 허용 치 않는다. 따라서 정의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권의 자유는 고정적으로 취해지는 것이 며, 정의에 의해서 확보된 권리는 정치적 협상이나 사회이익의 산술에 좌우되지 않는다.
⑤ Rawls 는 그의 정의이론을 발전시키면서 형평의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지적 장치 혹은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인식이 그것이다. 원초
적 입장은 모든 기초적 사회구조(사회적·경제적 그리고 정치적)들이 예견되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원리로 구성된다.
⑥ 사회정의에 대한 관점에는 목적론적 윤리설(상대론)과 법칙론적 윤리설(절대론)이 있는 데,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옳음에 정의의 기초를 두는 법 칙론적 윤리설의 관점을 취한다.
⑦ 원초적 입장의 개념 하에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행태에 대한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간에 그들의 입장과는 관계 없이 그들 자신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칙들을 조심스럽게 공식화해야만 하는 것이 다.
⑧ Rawls는 공정한 배경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 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전제하였다. 이는 어느 누 구도 장래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위험회피 적 성향을 유도하여 누구에게라도 공정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게 한다.
⑨ 사회의 기본적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평등하게 배분되 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 에만 정당하다는 롤스(John Rawls)의 가치론을 말한다.
【원초적 상황】: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합리적 사고능력을 지닌 합의 당사자의 상 태를 말한다.
【무지의 베일】: 자신의 능력, 가치관 및 심리성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름
⑩ 이러한 이론을 운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Rawls 는 두 가지의 정의의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 각인(各人)을 위한 유사한 자유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 위한 전체체제(the most extensive total system)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 한다.
㉡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위해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i) 가장 불리한 자들의 극대이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저축의 원리(savings principle)에 일치 해야 한다.
ii) 공정한 평등과 기회의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직과 직장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 다.
⑪ “Rawls 에 따르면 그 두 가지 정의의 원리를 수용한다는 것은 사회의 집합적인 노력이 불이익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불평등이 사라진
다거나 혹은 모든 선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서 사회 전체를 통한 균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소득과 신분상에 있어서 불균등이 있을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응당 받아야 할, 또는 더 이상 감할 수 없는 1차적 선의 최 소치(예컨대 자기존엄, 권리와 자유, 권력과 기회, 소득과 재산 등)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최소한은 충족되어야 한다.
(2) Rawls의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① 정의의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개인 이익을 위해서건 사회 이익을 위해서건 결코 교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 투표권, 피선거권 등과 같은 정치적 자유, 언론 ․ 집회의 자유 등
② 정의의 제2원리(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 기회균등의 원칙 :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족조건에 대 한 것으로 지위나 직무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 들까지도 도리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감대를 갖는다면 이를 정당한 정 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정당한 사회적 ․ 경제적 가치의 불균등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적 조 건으로서 작용한다.
㉡ 차등의 원칙 :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으로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사 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극빈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Maximin). 차등의 원칙은 소득재분배 등으로 결과의 공평을 위한 것 이다.
㉢ 결론 :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 제2원칙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 에 우선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평등한 자유를 제약할 수는 없고, 자유의 제한은 전 체적 자유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바람직한 정책기준은 큰 자유 (전체적 자유) > 자유의 평등한 보장(제1원리) > 기회균등 > 차등의 원리(제2원리) >
효용성이나 총이익의 극대화 순이다.
(3) Rawls의 정의론의 적용상의 한계
① 좌 ․ 우파의 비판 :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 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로부터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좌파로부터 는 완전한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최소극대화 원리에 대한 비판 :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는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이 반드 시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르리라는 보장이 없다.
4.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1) 형평성
① 형평성(equity) 이념은 일반적으로 공정성 혹은 사회정의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 인다.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1960 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신행정(new public administration)의 기본이념이 사회적 형평성이며, Black 의 법률사전에 의하면 형평(equ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② “형평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공정(fairness), 정당(justness), 올바른 조치(right dealing)의 정신과 관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서로 간에 바라는 대로 행하는 규칙, 또는 Justinian 이 말한 대로 ‘정직하게 살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 하게 의무를 부과하며,’…형평은 말하자면 자연적 권리 또는 정의와 유사한 말일 것이다.
③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형평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법률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것이며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형평은 양심의 지각대상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어떠한 법률의 제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누구나 평등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균등사상에 근간을 둔 이 념이다. 사회적 가치배분의 공정성을 추구하며 성별 · 직업 · 계층 · 지역 간에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 사회적 약자와 불우계 층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⑤ 통치 상에 있어서 형평의 개념을 지지한 최초의 이론가는 John Rawls 이다.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기초적인 형평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Rawls의 정의론이 이론적 근거이며,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신행정론자(New Public Administrationist)들이 강조했던 이념이다.
⑥ Rawls 는 그의 정의이론을 발전시키면서 형평의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지적 장치 혹은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바, 바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인식이 그것이다.
교환적 정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몫을 공정하게 주고받는 개념인 반면, 배분적 정의는 사회구성원 간에 사회적 가치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개념이다.
(2) 형평성의 기준
① 평등주의(equalitarianism)
㉠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하므로 가치배분에 있어 균등한 배분(절대적 평등 · 획일적 평등) 이 요구된다.
㉡ 결과의 형평을 의미하며 수직적 형평을 추구한다. 수직적 형평성은 개인 간 능력에 차 이가 있는 시민에게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예 : 대표관료제, 임용할당제).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는 의미로 결과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평등주의를 법 앞의 평등을 전제로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고 보면서, 최저생계비 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나 최저임금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기도 한다. 이외에 의무 교육제, 누진세제 등을 평등주의의 예로 드는 입장도 있다(백완기).
예) 1인1표, 의무교육, 최저생계비 지급,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 누직세제
② 실적주의(meritarianism) : 자유주의자의 입장
㉠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로 인간의 불평등을 전제한 후 사람의 능력과 업적에 비례한 차등 적 가치배분을 정당하다고 본다(상대적 평등, 절차적 평등). 기회의 공평을 추구하며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룬다’는 수평적 공평을 기하려고 한다.
㉡ 실적주의자들은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노력 을 통해 성공을 추구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소유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한다.
예) 독과점규제와 같은 경제규제정책
③ 필요중심원리(욕구주의) : 사회주의자의 입장
㉠ Rawls의 정의론이나 신행정이론에서 강조되는 형평개념으로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절충적 입장이다.
㉡ 즉 인간의 기본적 욕구 만족을 위해서는 균등한 가치배분을 통해 결과평등을 실현하고,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욕구만족의 경우에는 기회균등이 전제되는 한 능력과 실적의 차
이에 따라 차등적 가치배분을 실현시킨다. 따라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는 기준이다
예) 생활보호, 공적부조, 실업수당, 연금, 최저연금제
(3)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Chitwood에 의하면 사회적 형평을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① 수직적 형평성 : 수직적 형평은 상호 이질적인 사람들 간에 서비스를 배분하는 기준과 관계가 있다. 수직적 형평 하에서는 성 · 연령 · 지리적 위치 · 소득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주민집단들 간에 서비스를 할당하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② 수평적 형평성 : 수평적 형평의 상태에서는 동등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제공 하는 것이 원리이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있어서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의 연간지출이 대체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히 사회적 형평의 문제는 행정에 있어서 장래 정책결정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형 평의 기준과 수단을 발달시키고 수호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이며, 주민들은 존엄성과 복지 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파급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의 개념은 현대행정가들이 필수적으로 유념해야 할 행정이념이다.
【로렌츠곡선】소득분포의 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로렌츠(M.O. Lorenz)가 고안한 곡선 을 말한다. 소득 인원 및 소득 금액을 낮은 쪽으로부터 누계해, 이 누적 소득 인원 및 누적 소득 금액의 그 총계에 대한 백분비를 구해, 각 소득계급별 누적 소득 인원 구성비 를 종축에, 누적 소득 금액 구성비를 횡축에 잡고 작성한 곡선을 말한다. 현실의 로렌츠 곡선이 x,y 양축에 45°의 각도를 이루는 대각직선(소득분포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과 벌 어질수록 소득분포는 불균등한 것으로 판정된다.
【지니계수】소득불평도를 지니계수라고 한다.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로 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는 소득뿐만 아니라 인종, 범죄, 기타 사회 상황의 집중도를 묘사 하는 데 사용될 수 잇다.
5. 민 주 성(democracy)
민주성이란 민주주의 실천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국민이 주인이 므로 주인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행정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 를 수용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시켜 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행정이며, 행정이 국민의 통제 를 받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이고 행정인이 민주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정과정 의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다.
우리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와 상통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많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민주주의, 즉 민주정치의 이념에 대해서는 자유, 평등, 복지의 3 자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나라와 시대 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 중 어느 이념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느냐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 민주정치는 결국 자유와 평등,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의 민주화가 요 망되고, 나아가 권력의 분립(삼권분립·지방자치), 다수의 지배(Herrschaft der Mehrheit),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의 민주화란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시키는 행정, 소수의 이 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유·평등, 그리고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의 민주화는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김규정)
민주주의 실천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국민이 주인이므로 주인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행정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시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행정이며 행정이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이고 행정인이 민주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추 구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다.
행정의 민주성은 군주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이전되는 시대에 강조되었던 이념으로써, 1930 년대에는 인간관계론과 통치기능설(정치행정일원론)에 의하여 사회적 능률(인간중심의 행정) 개념으로 구현되었다.
(1) 대외적 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우선하고 행정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국민의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성(대응성)(responsiveness)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 의 민주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① 행정책임성 확보와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옴부즈만제도, 시민헌장, 입법 · 사법통제)
② 행정윤리 확립(정치적 중립, 부패방지)
③ 행정의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
④ 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⑤ 행정의 분권화
⑥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예) 시민참여, 엽관주의, 대표관료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정책공동체
(2) 대내적 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은 행정조직 내의 조직 및 인사 관계에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실적주의의 효율적 운영, 적정한 보수체계, 적정한 업무량, 공 무원의 능력발전, 상급자의 권위주의의 탈피, 공무원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
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 민주형 리더십, 권한위임, 분권화, 탈관료제, MBO
(3) 절차적 민주성(by the people)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뜻이 있으며, 입헌주의, 법치주의, 참여의 보장, 국민요구의 수렴 등을 말한다.
(4) 실질적 민주성(for the pepple)
국민을 위한 정부 활동을 강조하면서 행정체제가 국민의 복지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행정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와 관련되며, 행정기관의 능동적 ․ 적극적 ․ 쇄신적 역할을 중시한다.
6. 능 률 성(efficiency)
능률성(efficiency)이란 행정의 투입(일정한 산출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시간적 비용)에 대한 산출(일정한 투입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 · 소득 · 편익)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의 능률 화는 최소의 투입(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성과)을 가져오는 것이며, 제한된 인적 · 물적 자 원으로 행정목표를 최대로 성취할 수 있는 행정이념으로서 행정기술을 의미한다. 즉 능률성 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산출은 행정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다.
(1) 기계적 능률(mechanical efficiency)
①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을 경영현상으로 보았던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기계적·물리적 능 률관을 강조하였다. 즉 H. A. Simon 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능률이란 투입과 산출의 비, 노력과 성과의 비, 지출과 소득의 비, 원가와 결과의 비로 설명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은 수량적인 대차대조표적 능률관은 행정이 가치중립적·기술적인 수단관념으로서 만 이해되면서 목적가치, 즉 행정이 무엇 또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어야 하는가 에는 비 중을 두지 않았다.
(2) 사회적 능률(social efficiency)
사회적 능률은 M. E. Dimock 이 제안한 말로서 앞에서 언급한 기계적 능률의 개념과 대치 된다. 즉 사회목적의 실현, 다원적 이익의 통합 · 조정, 인간가치의 구현 등 행정의 능률관 은 이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능률은 능률의 민주 적 달성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기계적 능률만이 강조되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능률개념으로 확대되었 다. 사회적 능률을 통해 행정의 사회목적실현,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조정 및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성원의 인간적인 가치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능률성과 민주성의 갈등해소가 가 능해진다. 사회적 능률은 다음과 같이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① 인간적 능률 :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개인의 발전과 창의력이 중요시된다.
② 봉사능률 : 행정의 국민에 대한 봉사정도가 평가기준이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행정 의 수요에 대한 행정의 적응성(responsiveness)의 정도를 말한다.
③ 규범적 능률 : 능률의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규범의식에 의존한다. 이것은 사회적 능률의 규범적 척도가 종래의 수량적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가·GNP · 범죄율 · 편익 등을 국민 스스로가 피부로 느끼는 능률의 척도를 말 한다.
④ 발전적 능률 : 행정의 발전목표 달성에의 기여도를 말한다. 종래의 단순농업사회에서는 행정이 사회 및 국가발전에의 기여도가 압도적이었으나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의 기여도는 점차로 축소되고 있으며, 대기업 및 각종 종교사회단체의 역할이 점차 로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은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본질 면에서는 서로 상 치된 개념은 아니다. 사회적 능률은 기계적 능률을 토대로 하여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사회적 목적 · 가치의 실현은 기계적 능률성의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어 려운 실정이며, 또한 사회적 목적 · 가치의 실현 없는 행정의 기계적 능률은 그 존재 의의 가 반감된다. 결국 행정의 기계적 능률은 생산성의 개념이며, 사회적 능률은 분배 내지 민 주적 능률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적극적 능률성과 소극적 능률성 및 퇴행적 능률성
① 적극적 능률성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에서 산출을 증가시키는 능률성을 말한다.
② 소극적 능률성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에서 투입을 감소시키는 능률성을 말한다. 감축 관리에서 말하는 능률성은 소극적 능률성에 가깝다.
③ 퇴행적 능률성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에서 투입과 산출을 모두 감소시키지만, 투입을 더 많이 감소시킴으로써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성과 능률성의 비교】
구분 민주성 능률성 이념 공개, 참여, 책임 재량, 전문, 성과
인사 엽관주의, Y이론, 공무원단체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 X이론, 교육훈 련, 정치적 중립
조직 대표관료제, 참여관료제, 탈관료제,
권한위임, MBO, 하의상달 계층제, 조직학습, 상의하달
재무 ZBB PPBS
방법론 신행정학(waldo), 공공선택이론 행정관리론, 과학적관리론 통제 행정윤리, 내부고발자보호, 통제와
책임 행정정보관리
7. 효 과 성(effectiveness) (1) 의의
효과성은 행정목표의 달성도(degree of goal achieve)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 주 어진 시기에 성취하고자 내세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효과성은 수단적 · 과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능률성에 비해 전체적 · 목적적 · 기능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효과성이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꿩잡는 게 매”라는 속담에 걸맞은 이념 이다. “한다면 한다”는 말이 단적인 효과성을 말하고, 불이행에 대한 이유나 명분을 부정하 는 이념이다.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들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든 무조건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행정현장의 기본이념이다.
(2) 등장배경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의 발전행정이론이 주류를 이루는 시기에 중시되었던 행정이념이다. 1960년대 발전행정 하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념 으로서 이러한 효과성은 목표달성 여부만을 고려할 뿐 비용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특징
① 능률성에 있어서 기계적 능률은 양적인 개념에 속하나, 사회적 능률은 오히려 질적인 개 념에 친근하다 할 것이다. 또한 효과성에 있어서 목표달성도를 고려할 때, 단순히 시간 적 · 형식적 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이것은 양적인 개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② 반면 공사의 준공시기 등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행정목표의 질을 고려하는 경우, 즉 건설공사의 준공 후의 공사의 견실성 · 내구성을 평가기준으로 할 때는 이것은 효과성에 있어서 질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③ 1960년대의 소위 개발의 시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성장에 입 각한 발전행정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 폭발하는 기대의 혁명 (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에 부응하기 위한 효과성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게 되 었다.
④ 물론 여기에 질적인 발전이념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양적인 발전이념이 모든 행정프로그램과 시책에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선진국이 과거 100 년 동안에 달성 한 공업화와 근대화를 수십 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의 조급성에 기인한 것이 다.
⑤ 이런 조급성은 행정목표의 질적인 목표달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채의 누증, 환경오염의 심화,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행정의 효과성은 그 목표달성 도에 있어서 양적 개념보다는 질적 개념을 우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로 지난날 우리 의 개발정책의 반성에서 찾을 수 있음은 경험적으로 입증된다고 하겠다.
구분 효과성 능률성
중점 행정목표에 치중 수단 · 기술에 치중
개념 결과적 개념 과정적 개념
계량적 · 질적 개념 모두 포함 계량적 측면만 고려 문제점 행정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음
8. 합법성(법치행정)(legality)
(1) 의의
행정의 합법성은 행정의 자의성과 행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며, 사회의 질서유지와 안정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행정의 통일성, 일관성, 객관성, 예측가능성 및 공평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
이것은 행정은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적법률성 또는 법치행정을 말한다.
행정이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을 말한다.
입법국가초기 자본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시민권의 신장 및 자유권 의 옹호가 중요하였으므로 행정의 이념은 당연히 합법성을 제 1 차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2) 내용
① C. Schmitt에 의하면 법치(행정)주의는 분배원리(Verteilungsprinzip)와 조직원리
(Organisationsprinzip)인데, 분배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에, 조직원리는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한다. 법치주의의 요소는 ① 기본권의 보장 ② 권력분립과 분할
③ 집행의 적법률성 ④ 국가권력행사의 가측성 ⑤ 사법적 권리보장 등을 지적하고 있다.
② 행정의 합법성 이념은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본정신 인 민주적인 이념을 행정이 구현하는 수단 가치로 인식된다. 따라서 법률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때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오늘날 행정에 대한 법적 규제는 행정대상의 복잡화,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위임입법 등 의 증대로 행정활동에 대한 기속이 완화되고 있다.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와 양적 증대로 인하여 행정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④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행정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기술상 모든 행정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정신이나 법치행정 의 원칙을 벗어나서 행정이 자의성을 띨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⑤ 행정의 합법성은 행정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의 합법성도 요망된다. 법 치주의가 행정권행사의 가측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합법적 행 정절차를 통한 행정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9. 효율성(생산성)
(1) 의의
1930년대 이후 행정기능의 확대 · 강화로 팽창되어온 큰 정부가 70년대 말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공공행정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정부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부문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성과중심적 · 고객지 향적 행정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생산성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써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동시 에 목표의 최종달성도를 극대화시키려는 것으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결합한 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원래 사기업에서 강조되었으며 최근 공행정에서도 중요시된다.
행정학에서의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으로서, 생산성(productivity)과 같은 개념이다.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예산절약, 정책결정 능력과 신뢰감 향상에 기여한다.
② 인력수급과 고용예측의 합리화를 통해 경제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③ 동기부여와 대인관계 개선, 조직활력의 강화에 기여한다.
④ 원활한 조정, 효과적 통제수단 마련이 가능하다.
(3) 효율성(배분적 효율성)평가의 기준
① 파레토 효율성(파레토최적)
㉠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구의 후생도 증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 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파레토 최적상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 파레토 기준에서 보면 파레토 개선이란 나의 이익이 증가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 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아무런 사회의 효용감소 없이 자신의 이익만 증가 된다면 파레 토 개선이라 할 수 있다.
② 칼도-힉스 기준 : 칼도 힉스는 보상원리라고 해서,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를 더해서 그게 양이 되면 후생증가이고, 아니면 감소라고 했다. 즉, 경제상태의 변화 시에 나타나 는 후생 상 피해보다 이익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은 칼도-힉스 기준이라고 한다.
(4) X-효율성(기술적 효율성)
① X-비효율성에 대칭되는 용어로, 시장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관리 혁신 등을 추진함으로써 초래되는 효율성을 말한다. 경쟁은 사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케 한다. 사기업들의 경우 그들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 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에 의해 시장에서 축 출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와 같이 경쟁이 없으므로 X-비효율성(X-inefficiency)이 발생하게 된다.
X-비효율성이란 용어는 라이벤슈타인(Harvey J. Leibenstein)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독 점과 같은 제한된 경쟁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 비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X-비효율성의 문제는 배분상의 비효율성 개념과는 달리 기업이나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 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는 비단 시장에서의 효율성 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부에서의 조직 내적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며, X-비효율성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제기된 개념인 것이다.
④ 다시 말하면, X-비효율성의 문제는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비효율성의 문제를 다루는 개 념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의 비효율성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기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곧 X-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기업의 경영진이나 노동자들이 경쟁 압력과 인센티 브의 부족으로 자원배분의 효율화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 상승 및 생산 성 저하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러한 X-비효율성은 사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의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수단에 의해 제거가 가능하다.
10. 가외성(Redundancy)
(1) 의의
가외성이란 어떤 일이나 물건의 초과분 혹은 잉여분을 의미하며, 행정의 가외성이란 란다우 (Landau)(1969)의 논문 「가외성, 합리성 그리고 중복의 문제」에서 처음 행정학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행정체제나 행정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 외에 초과 혹은 잉여 요소를 갖는 것을 말한다.
가외성(Redundancy)은 정보과학, 컴퓨터, 사이버네틱스 등의 학문에서 논의되고 적용되었 으며, 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능률성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만장일치, 계층제, 집권화 등은 가외성 장치로 보지 않는다.
예)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이중브레이크, 3권분립, 3심제도, 정책결정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 등
(2) 가외성의 내용
① 중첩성(overlapping) ： 어떤 행정기능이 행정기관에 분화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들이 중복적이며 상호의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 소화(消化)기관 간의 협력
② 반복성(duplication, 중복성) ： 같은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 는 현상을 말한다. 예) 이중브레이크 장치
③ 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 어떤 주된 조직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예)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스페어타이어
(3) 가외성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
① 불확실성 :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능의 분산
③ 자원동원 능력
④ 협상의 사회 :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강조하고, 갈등과 의견의 일치를 극복 하기 위해 가외성 장치가 필요하다.
⑤ 조직의 체제성 : 가외성은 특정 하위체제의 불완전성이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4) 가외성의 효용
① 행정의 안정성 ․ 신뢰성 확보가 최대 목표
② 체제의 적응성 ․ 대응성의 증진 : 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중복장치의 발동을 통하여 환경 변동에 대한 적응성 ․ 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유연성과 창조성 : 활발한 토론과 이질적인 의견교환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키게 된다.
즉, 혼자보다는 여럿이 상의하여 일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④ 정보의 다양화와 정확성의 확보 : 정보경로의 다양화와 다원화를 통하여 정보의 정확성 을 기할 수 있다.
⑤ 수용 능력의 한계 극복 : 가외성은 조직이 둘 이상의 장치를 둠으로써 여유 자원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5) 가외성의 한계
① 비용의 증가 : 자원의 낭비,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감축관리와의 조화가 필요 하다.
② 기능 중복 · 충돌의 문제
③ 능률성과의 조화문제
그러나, 가외성은 한때 능률성을 저해한다고 인식되어 전통행정이론에서는 비경제적 · 비능 률적인 것으로 보아 소극적 입장인 반면, 현대행정이론에서는 행정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 성에 따라 장기적 · 거시적 관점에서 행정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방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11. 신뢰성과 투명성 (1) 신뢰성
① 개념
신뢰성이란 정부의 정책 등 행정활동이 국민에게 믿을 만한 것으로 비쳐 행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일체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행정은 국민에 대한 신속 한 서비스와 복지를 중시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은 행정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하고 진정한 의미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행정이념이라 할 수 있다.(권기 현)
② 국가자산으로서의 신뢰
신뢰는 이론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었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정치경제적 실체로 간주되고 있는 국가자산이다. 신뢰의 주된 연구결과로는 참여적인 시민문화가 민주주의 제 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반대로 민주주의 제도가 시민문화를 확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③ 신뢰의 확립과 뉴거버넌스
신뢰의 확립은 뉴거버넌스와 국가 혁신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된다.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정 부, 정책, 기업, 시민단체, N해, 제3섹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활발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며, 부패 척결을 통해 깨끗한 국가와 기업 및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성(transparency)
① 개념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명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개이다. 투명성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 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② 투명성의 종류
㉠ 과정 투명성 :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
㉡ 결과 투명성 : 결정된 의사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결과의 투명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시민 옴부즈만제도
㉢ 조직 투명성 : 조직 자체의 개방성과 공개성을 말한다.
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조직의 각종 규정, 정책, 고시, 입찰 등 해당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조직 자체
의 투명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12. 합리성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성은 이성적 사고과정으로서 도리에 맞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학 에서의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목표달성에 맞는 수 단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 ․ 수단의 계층제에 기초를 두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