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Estimation of Regional Construction Materials Shortage Following Nationwide Public Constructions
국토연 2007-49․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글쓴이․안홍기,권혁진 / 발행자․최병선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7년 9월 24일 / 발행․2007년 9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89-818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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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749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Estimation of Regional Construction Materials Shortage Following Nationwide Public Constructions
• 안홍기․권혁진
연 구 진
연구책임 안홍기 책임연구원 연구반 권혁진 책임연구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 한 각종 정책, 수도궈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2기 신도시 건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협력기반 조성 등 대규모의 대형공공건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공공건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지역에 따 라서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1990년대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건설인력난, 자재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 적으로 지역별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사업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건설생산구조,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래 구조 등에 관한 등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최근 까지만 해도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에 의하여 조 사 혹은 추정된 정보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2007 년에 최초로 작성된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대형공공건설투자 가 전국에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각 지역별 건설업 중간재 수요를 추정하고, 지역 별 건설중간재의 공급수준과 비교하여 지역별 과부족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을 만
들었다.
물론 추정과정에서 설정한 가정들의 현실성이나 최초로 작성된 지역산업연관 표의 검증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등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중간재의 지 역간 교역구조의 특성 파악을 통해 전국적인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시도된 분석틀이 대형공공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자재의 수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있는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발 전을 기대하며,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지역산업연 관표 자료와 지역별 건설중간재 생산자료 자료 등을 정리하고, 대형공공건설의 동시추진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여부를 사전적 진단할 수 있는 틀 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안홍기, 권혁진 책임연구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 논평을 아끼지 않은 연구심의위원 등에도 감사를 드린 다.
2007년 9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최근 우리나라의 국내 건설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기를 벗어나 다소 과열 양상을 띠었으나 2004년을 정점으로 건설경기는 다시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완만한 경기회복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2기 신도시 건설,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 계획되어 온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남북협력기반조성 등 대규모의 공공건설을 수반하는 정책들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규모의 공공건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특 정지역 및 특정 시기에 따라서는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1기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1990년에는 건설투자규모가 28%나 증가 하여, 이로 인해 건설인력 및 건설자재난을 초래한 바 있었다. 물론 현재 계획된 대형공공건설 계획이 과거와 같이 단기간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대형 건설사업들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지역에 따 라서는 과거와 같은 건설인력 및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지역별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건설생산구조,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 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
식적인 통계 혹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에 의하여 조사 혹은 추정된 정보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2007년 3월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6개지역을 대상으로 직접조사에 의한 지역간 산업연관 표를 공표하여 지역별 건설산업구조 및 지역간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중간 재의 지역간 교역구조 정보와 지역별 주요 건설중간재 잠재 생산능력에 대한 조 사결과를 비교하여, 전국적인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동시추진으로 인한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기 존 연구에 비해 직접조사에 의해 작성된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지 역간 교역정보를 얻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별 건설자재의 과부족 여부를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시 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별 주요 건설중간재 지역별 잠재 생산능력, 건설중간재의 원단위 설정 등 분석틀을 만드 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및 기초자료에 대한 보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향후 대형공공건설로 인한 건설 자재의 수급관련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공동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권혁진 책임연구원과 관련 자료 협조와 자 문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승수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본 보고서의 모든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2007년 9월 안홍기 책임연구원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제1장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산업구분 ··· 4
3) 연구방법 ··· 7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 8
제2장 ‘한국은행 지역IO’로 본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 분석 ··· 11
1. 지역별 생산 기술 및 배분구조 ··· 12
1) 건설업 전체 ··· 12
2)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 ··· 16
2. 건설업 부가가치 특성 ··· 23
1) 지역별 건설업 부가가치율 ··· 23
2) 건설부문별 부가가치율 ··· 24
3. 건설업 고용계수 특성 ··· 28
1) 지역별 고용표 ··· 28
2) 지역별 전산업과 건설업 고용계수 비교 ··· 29
제3장 주요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 분석 ··· 31
1. 주요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전산업) ··· 31
1) 건설용 골재 및 석재 ··· 32
2) 시멘트 ··· 37
3) 콘크리트 제품 ··· 38
4) 열간압연제품 ··· 40
5) 사업전문서비스 ··· 43
6)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서비스 ··· 45
2. 주요 건설중간재의 지역별 이입구조(건설부문) ··· 47
1) 건설용 골재 및 석재 ··· 47
2) 시멘트 ··· 49
3) 콘크리트 제품 ··· 50
4) 열간압연제품 ··· 51
제4장 대형공공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 53
1. 지역별 주요 건설중간재의 잠재생산량 추정 ··· 55
1) 건설용 골재 잠재생산량 ··· 55
2) 레미콘의 잠재생산량 ··· 58
3) 시멘트와 철근 및 철골의 잠재생산량 ··· 60
2.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건설 투자규모 ··· 61
1) 연차별 투자규모 산정 ··· 61
2) 지역별·연차별 투자규모 ··· 64
3. 공공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중간재 수요와 과부족 추정 ··· 65
1) 건설중간재 수요와 과부족 추정 방법 ··· 65
2) 건설중간재별 과부족 추정 결과 ··· 6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77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77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81
참 고 문 헌 ··· 83
SUMMARY ··· 85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본 연구에서의 지역구분(6개지역) ··· 4
<표 1-2> 건설업과 주요 건설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비교 ··· 6
<표 1-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0
<표 2-1> 2003년 건설업 거래표(생산자 가격 평가표, 백만원) ··· 13
<표 2-2> 2003년 건설업 투입계수표(총투입액 기준, %) ··· 14
<표 2-3> 2003년 건설업 중간투입부문 순위(168부문 기준 ) ··· 16
<표 2-4> 2003년 지역별 건설업 중간투입액(백만원) ··· 17
<표 2-5> 2003년 지역별 건설업 중간투입 구조(%) ··· 18
<표 2-6> 2003년 지역별 건물건설부문 중간투입 구조(%) ··· 19
<표 2-7> 2003년 지역별 교통시설건설부문 중간투입 구조(%) ··· 21
<표 2-8> 2003년 지역별 기타토목건설부문 중간투입 구조(%) ··· 22
<표 2-9> 2003년 지역별 건설업부문 부가가치(백만원) ··· 24
<표 2-10> 2003년 지역별 건물건설부문 부가가치(백만원) ··· 25
<표 2-11> 2003년 지역별 교통시설건설부문 부가가치(백만원) ··· 26
<표 2-12> 2003년 지역별 기타토목건설부문 부가가치(백만원) ··· 26
<표 2-13> 2003년 건설업 부문분류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백만원) ··· 27
<표 2-14> 2003년 건설업 77부문 기준의 고용 및 취업자 수(명) ··· 30
<표 2-15> 2003년 건설업 77부문 기준의 고용 및 취업계수(명/10억원) ··· 30
<표 3-1> 2003년 주요 건설중간재 생산 및 배분 구조(백만원) ··· 32
<표 3-2> 2003년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지역간 교역구조 ··· 33
<표 3-3> 2003년 시멘트의 지역간 교역구조 ··· 38
<표 3-4> 2003년 콘크리제품의 지역간 교역구조 ··· 39
<표 3-5> 열간압연제품 구성별 생산액 및 건설업 중간수요비중 비교 ··· 41
<표 3-6> 2003년 열간압연제품의 지역간 교역구조 ··· 42
<표 3-7> 사업전문서비스 구성별 생산액 및 건설업 중간수요비중 비교 ··· 44
<표 3-8> 2003년 사업전문서비스업의 지역간 교역구조 ··· 45
<표 3-9> 2003년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서비스업의 지역간 교역구조 ··· 46
<표 3-10> 2003년 골재 및 석재 중간수요의 지역별 비중 비교 ··· 48
<표 3-11> 2003년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지역별 이입구조 ··· 49
<표 3-12> 2003년 시멘트의 지역별 이입구조 ··· 50
<표 3-13> 2003년 콘크리제품의 지역별 이입구조 ··· 51
<표 3-14> 2003년 열간압연제품의 지역별 이입구조 ··· 52
<표 4-1> 지역별 2007년 건설용 골재 공급(허가) 예정량(1000m3) ··· 56
<표 4-2>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원단위 ··· 56
<표 4-3> 건설용 골재의 잠재생산량 가정 ··· 58
<표 4-4> 지역별 레미콘 연간 생산능력 ··· 59
<표 4-5> 레미콘의 원단위 ··· 60
<표 4-6> 2007∼2015년 기간중 대형 공공건설 계획 및 연차별 투자비 ··· 62
<표 4-7> 2007∼2015년 기간중 권역별 투자비 산정(억원) ··· 65
<표 4-8> 지역별 건설중간재 생산유발계수(건설부문) ··· 66
<표 4-9> 대형공공건설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 유발수요 추정(억원) ··· 68
<표 4-10> 대형공공건설에 따른 지역별 건설용 골재의 과부족 추정 결과 ···· 71
<표 4-11> 대형공공건설에 따른 지역별 레미콘의 과부족 추정 결과 ··· 72
<표 4-12> 대형공공건설에 따른 지역별 시멘트생산의 과부족 추정 결과 ··· 75
<표 4-13> 대형공공건설에 따른 지역별 열간압연품의 과부족 추정 결과 ··· 76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 8
<그림 4-1> 대형 공공건설 투자에 따른 건설자재의 과부족 추정 절차 ··· 54
<그림 4-2> 건설투자 및 증가율 추이(200년 실질가격 기준) ··· 57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선행연구 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건설산 업의 생산구조와 건설중간재 산업의 지역간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대형 공공건설 사 업 수행시 사전적으로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역균형개발·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남북협력기반조성 등 대규모의 공공건설을 수반하는 정책들이 계획 및 시행 중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2기 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 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남북협력기반 조성 등의 대형 공공건설 계획이 동 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공공건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지역에 따 라서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 지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사전적으로 지역별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사업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건설생산구조,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혹은 정
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에 의하여 조사 혹은 추정된 정보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개별적인 정보나 자료들은 지역소재 기업의 자재생산능력, 거래관계 등 에 관해 직접적인 조사를 시행하였거나, 지역간 거래관계 모형 등을 통해 추정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별 연구자의 연구방법 및 이용자료가 상이하고, 지 역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별 건설산업 및 지역간 거래구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나 자료는 찾기 어려웠 다. 즉, 분석목적과 통계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추정모형이 개발되 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전국IO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식이므로 생산기술, 부가 가치율, 지역간 거래 관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07년 3월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6개지역을 대 상으로 직접조사에 의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공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지역 별 건설산업구조 및 지역간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그 동안 개별연구자에 의해 추정되어온 연구가 ‘공신력 있는 조사자 료’를 토대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의 특성 파악을 통해 전국적인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기관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지역자료의 수집 및 정 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함께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 만 모든 부문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설업의 특성상 생산요소의 구매 네트워크가 매우 다양하고, 변화가 용 이하므로 지역간 거래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지역산업연관표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은 향후 지역경제 관련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와 건설중간재 산업의 지역간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대형 공공건설 사업 수행시 사전적으로 지역별 건설중간 재의 과부족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1) 지역구분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공포된 한국은행 “2003 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건설중 간재의 지역간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산업연관 모형 관련 연구 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산업연관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역간 산업구조의 특성분석 보다는 승수분석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이유도 연구자에 따라 자료와 분석방법이 다르고, 지역간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나 추정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 조사방식1)에 의해 작 성된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 및 지역정책 활용시 상대적으로 신뢰성 확보 및 공감대의 형성이 용이하다고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지역구분은 한국은행의 “2003 년 지역산업연관표” 원자료의 지역구분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물론 필요에 따 라 지역의 통합 혹은 산업의 통합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한국은행의 지역 및 산업구분을 세분화하여 추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1)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단일지역 모형의 입지상 계수방법, 다지역모형의 경우 중력모형(gravity model),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entropy maximizing model)등도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간 화물물동량 자료’ 를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적용한 적은 있으나 전산업을 조사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없었음.
의 지역구분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등 6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분석결과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하는 것이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한국은행의 조사방법에 의한 정보 외에는 추정에 의한 방법은 배제하고자 한다. 즉 연구결과의 활용성보다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싶기 때문이다.
<표 1-1> 본 연구에서의 지역구분(6개지역)
지역구분 광역시도 포괄범위
1 수 도 권 서울, 인천, 경기
2 강 원 권 강원
3 충 청 권 대전, 충북, 충남
4 전 라 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5 경 북 권 대구, 경북
6 경 남 권 부산, 울산, 경남
주) 본 연구에서의 지역구분은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구분과 동일함.
2) 산업구분
한국은행의“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 수는 작성과정에서는 전국 산업연관표와 동일하게 404부문으로 세분화하였으나, 공표된 산업부문은 168부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구득이 가능한 168부문 분류표에 따라 건설관련 산업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설업 및 건설관련 주요 중간재 제조업의 분류는 보다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건설 원자재의 경우 건설 원자재 제조업, 사업전문서비스, 건설장비 임대서비스 등 6개 주요 중간투입부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건설부문만 을 별도로 분석한 지역별 이입구조 분석에서는 건설용 골재 및 석재, 시멘트, 콘 크리트제품, 철근 및 철골 등 투입비중이 높은 건설 원자재에 한정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의 구분>
‧2개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간 교역계수 작성방법에 따라, 직접 조사에 의해 지역간 교역계수를 작성한 경우의 다수지역 모형을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 Inter Regional Input-Output) 라고 하고,
※2007.3월에 공표된 한국은행의 지역간 산업연관표가 여기에 해당
‧체너리-모제스형의 지역산업연관표와 같이 지역간 교역계수를 추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수지역 산업연관모형을 다지역산업연관 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_Output model) 모형으로 구분
<기 개발된 지역산업연관 모형 사례>
-전국모형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4), “MRIO 시산표 작성 지역간 교역계 수 추정 연구”
‧국토연구원(2003),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Ⅲ)”
‧국토연구원(2002),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Ⅱ)”
‧국토연구원(2003), “지역간 투입산출모형 개발연구(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00), “공공투자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추정 을 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단일지역 모형
‧대구경북개발연구원(2001), “대구경북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의 개발과 분 석”
‧조형제(2000), “울산 산업전후방 파급효과 분석”
<표1-2> 건설업과 주요 건설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비교
구 분 168부문 기준 404부문 기준
관련번호 부문명칭 관련번호 부분명칭
건설자재 제조업
0017 건설용 골재 및 석재 0039 모래및자갈
0040 쇄석
0041 기타 건설용석재
0052 나무제품 0121 건축용목제품
0122 목제용기
0123 기타목제품
0078 점토제품 0183 내화요업제품
0184 건설용점토제품
0079 시멘트 0185 시멘트
0080 콘크리트제품 0186 레미콘
0187 콘크리트제품
0084 열간압연품 0197 철근및봉강
0198 형강
0199 선재및궤조
0200 열간압연강재
0201 강관(주철강관제외)
0090 건설용금속제품 0215 건물용금속제품
0216 구조물용 금속제품
0100 농업 및 건설기계 0238 농업용기계
0239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건 설 업
0129 주택건축 0312 철근철골조주택
0313 기타주택
0130 비주택건축 0314 철근철골조비주택
0315 기타비주택
0131 건축보수 0316 건축보수
0132 교통시설건설 0317 도로시설
0318 철도시설
0319 지하철시설
0320 항만시설
0321 공항시설
0133 기타토목건설 0322 하천사방
0323 상하수도시설
0324 농림수산토목
0325 도시토목
0326 전력시설
0327 통신시설
0328 기타건설
건설관련 서비스업
0151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361 법무 및 회계서비스
0362 건축공학관련서비스
0363 기타공학관련서비스
0364 소프트웨어개발공급
0365 컴퓨터관련서비스
0152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0366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의 주요 건설원자재의 지 여간 생산 및 거래구조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되어 잇 는 대형공공건설사업에 의한 지역별 건설원자재의 과부족여부를 사전적으로 진 단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 는데 지역별 건설업의 생산구조, 주요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 대형공공 건설투자에 따른 지역별 과부족 추정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지역별 건설업의 생산구조를 다룬 2장에서는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 연관표” 지역별·산업별 ‘생산자가격평가표’, ‘투입계수표’, ‘취업계수 및 고용계 수“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건설원자재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생산구조 즉 중간투입비중, 부가가치율, 고용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3장의 건설중간 재의 지역간 교역구조 분석은 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건설부문만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건설중간재 의 지역간 교역구조는 “투입계수표”를 활용하여 건설중간재별로 지역별 중간투 입비율 및 중간수요 비율로 재구성하여 지역간 교역계수를 작성하였다. 건설부 문을 대상으로 한 지역간 교역구조는 지역별 이입구조만을 작성하였는 바 이는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이입구조 분석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장에서 대형공공건설투자에 따른 지역별 과부족 추정은 대형공공건 설계획에 따른 지역별/연차별 건설투자 규모를 산정하는 부분과 이로 인한 지역 별· 시기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추정 부문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지역별/연차 별 건설투자 규모를 산정은 기존 연구 및 기발표된 자료를 취합하여 산정하되 대부분 투자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의 경우 투자시기 및 규모에 대한 가정 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추정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잠재생산량에 대한 추정이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건설중간재 산업의 가동률 자료를 구하여 산업 별 생산능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레미콘을 제외한 다른 건설중간재
의 경우 잠재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미비하거나, 본 연구의 범위 를 넘어서기 때문에 특정년도 생산량의 일정배율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구의 주요결과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용자료, 분석의 전제 및 가정 등 연구방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래구조를 활용한 건설원자재 의 과부족 진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방법 과 문헌 및 직접조사에 의한 방법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산업연관표를 이 용한 연구는 대부분 수요측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다지역산업연관 모형 개발 연구가 대부분으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 래구조에 관한 연구나 이를 활용한 연구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수급 특성
지역별/시기별) 과부족 진단 지역별 건설업생산구조
- 중간투입구조 - 부가가치율 구조 - 고용 및 취업구조
지역간교역구조 - 건설중간재 지역간 교
역구조(전산업) - 건설부문 이입구조
과부족 진단 분석 틀 - 잠재생산량 추정 - 건설투자비 추정 - 건설중간재 유발수요 추정
결 론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다음으로 문헌 및 직접조사에 의한 연구에서는 공공건설계획의 투자규모를 건 설원자재 원단위를 적용하여 건설자재별 수요를 추정하고, 산업분야별 공급능력 과 비교하여 수급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 개발 등이 건자재 및 건설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국토연구원, 2005.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건설자재 수급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역별 건설자 재의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연구로 직접 조사 방법에 의하여 현재 진행 중 에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및 지역간 교역계수를 활용하여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건설산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별로 없었던 것은 전국산업연관표를 활용하거나 모형에 의해 추정한 결과치가 지역별 특성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 다. 즉 개별 연구자의 지역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자료와 기술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지역간 거래정보는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입지상계수, 중력모형,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등을 이용하여 지역 간 교역계수를 추정하고 있다. 단일지역 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입지상계수 혹은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중간투입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구축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직접조사에 의한 지역별 특성차이를 반영한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산업연관 표가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지만 직접조사에 의한 “지역간 산업연관 모형”2)은 구 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건설중간재의 지 역간 거래구조에 대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주요 건설자재 부문의 지역간 거래관계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고, 둘째 건설원자재의 잠재 생산량 추정, 건설투자에 따
2) 기존연구에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으로 명명한 모형도 사실은 지역간 교역구조를 순순히 직접 조 사에 의하여 작성한 모형은 없으며, 기술구조와 추정된 교역구조를 결합하여 투입계수를 작성한 모형 이라고 할 수 있다.
른 원자재 수요추정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대형 공공건설 사업수 행시 사전적으로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였 다는 점에 있다. 이는 대규모 공공건설 계획에 따른 건설 중간재의 수급문제를 사전에 진단하여 사업시기의 조정 등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신도시 개발등이 건자재 및 건설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도시 개발등으로 인한 건 설경제는 물론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원 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경제정책 차원에서 중 장기 대책을 마련
- 주택 200만호건설, 행정 중심복합도시, 혁신도 시, 기업도시등 의 건설 투자 규모 산정 - 건설투자 수요 분석 - 건설자재 및 건설인력
수급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 주택 200만호 추진사례 검 토
･ 신도시 개발등을 감안한 중 장기 건설투자 전망
･ 신도시등이 건설자재 및 인 력수급에 미치는 효과 검토
･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안정 화 방안
2
<MRIO 시산표 작성 지역 간 교역계수 추정 연구>
･2000년 기준의 다지역 산업 연관 모형의 구축
-지역기술계수 및 지역교 역계수를 추정‧결합하는 체너리모제스형의 다지 역산업연관모형
･ 교역계수 추정 :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전산업)
･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3
<공공투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다지 역산업연관모형(MRIO) 구 축 및 분석>
･1995년 기준의 다지역 산업 연관 모형의 구축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기술계수 및 지역교 역계수를 추정‧결합하는 체너리모제스형의 다지 역산업연관모형 구축 및 공공건설투자의 지역경 제파급효과 분석
･ 교역계수 추정 :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서비스산업), 물동량자료(농업 및 제조업)
･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의 지여간 비교-도로 투자 사례
본 연구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 족 진단>
･지역건설산업의 생산 및 지 역간 교역정보를 통해 건설 투자 효과의 지역간배분구 조의 특성분석 및 활용
-직접 조사방식에 의해 작 성된 한국은행의 ‘지역산 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 역별건설산업의 생산 및 교역구조 분석
-주요 건설중간재의 잠재 생산량 추정
-건설중간재의 유발수요 추정
･‘한국은행 지역IO’로 본 지역 경제 구조 분석
･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 분 석
･ 건설산업의 주요 중간재 산 업의 지역간 교역구조 분석
･ 건설투자 규모에 따른 지역 별 건설중간재 과부족 진단
2
C ․ H ․ A ․ P ․ T ․ E ․ R ․ 2
‘한국은행 지역IO’로 본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은행 지역IO’ 분석을 통해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를 분석하고자 한 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와는 달리 외국보다는 다른 지역의 경제에 의하여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 특히 건설산업 및 중간재 산업은 특히 국내지역간의 연관관계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6개 지역별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건설업생산 구조와 지역별 건설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고정자본 형성, 고용 및 취업계수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와는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역 경제는 국가경제와는 달리 외국보다는 다른 지역의 경제에 의하여 영향을 더 많 이 받게 된다3). 우리나라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수‧출입 등 외국과의 교역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수‧출입 비 중보다는 타지역과의 이입‧이출 비중이 훨씬 큰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간 경제관 계가 국가경제의 수‧출입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건설산업 및 중간재 산업은 국외지역보다는 국내지역간의 연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하에서는 6개 지역별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건설업 생산구조를 살펴보고, 이와 함 께 지역별 건설산업 부문의 중간투입구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구조의 특성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물론 석유, 가스, 고무 등 일부제품의 경우 국내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상품은 대외거래 관계에 영향 을 많이 받지만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지역간 경제적 연관관계가 보다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음.
1. 지역별 생산 기술 및 배분구조
1) 건설업 전체
2003년 건설업은 약 141조원의 총 생산을 기록하여 전산업 총생산 1741조원의 약 8.1%를 차지하였다. 이중 건물건설부문4)이 90조원, 교통시설건설부문이 24조 원, 기타토목건설 부문이 27조원을 생산하여 건물건설이 전체의 64%로 가장 비 중이 높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건설업 전체가 약 64조원으로 전산업 부가가치 767조원5)의 8.3%를 차지하여 총 생산 비중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율(44.1%)보다 건설업 부가가치율(45.1%)이 다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 부가가치 중 건물건설부문이 41조원, 교통시설건설 11조 원, 기타토목건설 12조원으로 총생산대비 부가가치 비중인 부가가치율은 각각 45.8%, 43.9%, 44.1%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건설업의 생산구조를 나타내는 건설업 투입계수는 산업부문별 중간투입비중 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합대분류(28부문)상으로 볼 때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 제품의 비중이 총생산액의 10.1%, 중간투입총액 의 1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교통시설건설 부문의 경우 총생산액의 18.0%, 중간투입총액의 32.3%로 건물건설이나 기타 토목건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금속광물 제품 다음으로 중간투입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으로 총생산액의 8.6%, 중간투입총액의 15.7%를 차지한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의 경우에도 비금속광물제품의 경 우와 같이 교통시설건설 부문이 건물건설 부문이나 기타토목건설 부문에 비하여 비중이 높지만 비금속광물제품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명칭은 77부문 분류기준으로 건축 및 건축보수 부문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편의상 건물건설부문으로 명명하였음.
5) 전산업 부가가치 합계는 GDP 개념과 유사하고 두 통계 모두 한국은행에서 작성되지만 산업연관표의 작성방식과 국민계정의 작성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남.
<표2-1> 2003년 건설업 거래표(생산자 가격 평가표, 백만원)
구분 통합대분류(28부문) 건물건설 교통시설 기타토목 건설업계
1 농림수산품 195,119 68,680 66,711 330,510 2 광산품 136,819 216,648 115,589 469,056
3 음식료품 0 0 0 0
4 섬유,가죽제품 128,790 26,249 31,150 186,189 5 목재,종이제품 1,979,270 137,136 209,887 2,326,293 6 인쇄,출판및복제 79,614 37,477 44,606 161,697 7 석유,석탄제품 558,627 377,954 405,671 1,342,252 8 화학제품 3,870,129 219,697 274,147 4,363,973 9 비금속광물제품 7,392,064 4,330,035 2,470,350 14,192,449 10 제1차금속 5,972,213 1,220,161 1,576,866 8,769,240 11 금속제품 6,158,026 2,008,454 1,597,485 9,763,965 12 일반기계 3,707,766 181,114 1,150,187 5,039,067 13 전기,전자기기 3,242,682 341,369 1,654,463 5,238,514 14 정밀기기 127,915 22,280 89,707 239,902
15 수송장비 61,797 63,802 35,702 161,301
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720,831 5,780 9,466 736,077 17 전력가스및수도 251,494 62,338 57,763 371,595
18 건설 32,206 3,945 5,948 42,099
19 도소매 2,086,704 390,320 506,081 2,983,105
20 음식점및숙박 0 0 0 0
21 운수및보관 1,287,536 407,218 401,072 2,095,826 22 통신및방송 270,928 59,643 108,063 438,634 23 금융및보험 1,485,696 436,401 589,346 2,511,443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280,661 2,313,656 2,556,866 12,151,183
25 공공행정및국방 0 0 0 0
26 교육및보건 729,745 127,274 443,450 1,300,469 27 사회및기타서비스 62,434 25,273 45,563 133,270 28 기타 1,120,440 366,910 530,862 2,018,212
소
계 중간투입계 48,939,506 13,449,814 14,977,001 77,366,321 1 피용자보수 25,437,830 6,642,842 7,402,714 39,483,386 2 영업잉여 7,318,965 3,346,451 3,175,176 13,840,592 3 고정자본소모 3,425,871 404,489 686,575 4,516,935 4 생산세(보조금공제) 5,134,157 152,465 552,622 5,839,244 소
계 부가가치계 41,316,823 10,546,247 11,817,087 63,680,157 총
계 총투입액 90,256,329 23,996,061 26,794,088 141,046,478 주)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2007.3자료를 부문통합하여 작성하였음
<표 2-2> 2003년 건설업 투입계수표(총투입액 기준, %)
구 분 통합대분류(28부문) 건물건설 교통시설 기타토목 건설업계
1 농림수산품 0.2 0.3 0.2 0.2
2 광산품 0.2 0.9 0.4 0.3
3 음식료품 0.0 0.0 0.0 0.0
4 섬유,가죽제품 0.1 0.1 0.1 0.1
5 목재,종이제품 2.2 0.6 0.8 1.6
6 인쇄,출판및복제 0.1 0.2 0.2 0.1
7 석유,석탄제품 0.6 1.6 1.5 1.0
8 화학제품 4.3 0.9 1.0 3.1
9 비금속광물제품 8.2 18.0 9.2 10.1
10 제1차금속 6.6 5.1 5.9 6.2
11 금속제품 6.8 8.4 6.0 6.9
12 일반기계 4.1 0.8 4.3 3.6
13 전기,전자기기 3.6 1.4 6.2 3.7
14 정밀기기 0.1 0.1 0.3 0.2
15 수송장비 0.1 0.3 0.1 0.1
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8 0.0 0.0 0.5
17 전력가스및수도 0.3 0.3 0.2 0.3
18 건설 0.0 0.0 0.0 0.0
19 도소매 2.3 1.6 1.9 2.1
20 음식점및숙박 0.0 0.0 0.0 0.0
21 운수및보관 1.4 1.7 1.5 1.5
22 통신및방송 0.3 0.2 0.4 0.3
23 금융및보험 1.6 1.8 2.2 1.8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1 9.6 9.5 8.6
25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0
26 교육및보건 0.8 0.5 1.7 0.9
27 사회및기타서비스 0.1 0.1 0.2 0.1
28 기타 1.2 1.5 2.0 1.4
소계 중간투입계 54.2 56.1 55.9 54.9
1 피용자보수 28.2 27.7 27.6 28.0
2 영업잉여 8.1 13.9 11.9 9.8
3 고정자본소모 3.8 1.7 2.6 3.2
4 생산세(보조금공제) 5.7 0.6 2.1 4.1
소계 부가가치계 45.8 43.9 44.1 45.1
총계 총투입액 100.0 100.0 100.0 100.0
전체적으로 건설부문별로 생산구조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각 부문별로 조금씩 다른 생산구조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건물건설 부문은 교통시설건설이나 기 타토목건설과는 달리 화학제품, 목재 등의 부문이 다른 두 부문에 비하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 및 비주택의 생산과정에서 플라스틱 제품, 목 재 등의 건설자재 및 마감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기타토목건설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비금속광물 제품 이 아니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인(중간투입 총액의 9.5%)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타 건설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 토목건설의 경우 사업서비스 중에서도 기타공학서비 스의 비중(중간투입 총액의 6.4%)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404부문 기준으로 보면 레미콘(중간투입 총액의 8.3%) 및 금속제품(중간투입 총액의 8.3%)보다는 비중이 높지 않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건설업전체 중간투입 부문 비중이 큰 순 서부터 나열하면 콘크리트제품 12.6%, 건설용금속제품 10.2%, 사업관련전문서비 스 9.4%, 열간압연품 9.2%, 기타전기장치 5.1% 등의 순으로 총 168부문중 상위 10개부문이 전체 중간재 투입액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대상인 주요 건설원자재의 하나인 건설용 골재 및 석재, 시멘트 등은 각각 34번째, 43번 째로 두 부문을 합해도 전체 건설중간재 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모 든 중간재를 가격으로 평가한 비중이기 때문이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투입되는 건설원자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2003년 건설업 중간투입부문 순위(168부문 기준 )
순위 부문번호 부문명칭 투입액(백만원) 비중
1 80 콘크리트제품 9,722,934 12.6%
2 90 건설용금속제품 7,893,781 10.2%
3 151 사업관련전문서비스 7,262,121 9.4%
4 84 열간압연품 7,083,972 9.2%
5 103 기타전기장치 3,914,568 5.1%
6 73 플라스틱제품 3,131,468 4.0%
7 134 도소매 2,983,105 3.9%
8 8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2,555,721 3.3%
9 152 기계장비및용품임대 2,545,469 3.3%
10 147 금융 1,765,126 2.3%
34 17 건설용골재 및 석재 466,205 0.6%
43 79 시멘트 264,581 0.3%
상위 10개부문 48,858,265 63.2%
계 77,366,321 100.0%
자료: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2007.3.
2)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 비교는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중간재 생산부문을 중 심으로 하되 나머지 부문은 농업, 기타 광공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통합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2003년 건설업부문의 중간투입 총액은 77.4조원으로 이 중 수 도권이 45.5%인 35.2조원을 경남권이 16.0%인 12.3조원, 전라권이 12.4%인 9.6조 원, 충청권이 10.7%인 8.3조원, 경북권이 10.5%인 8.1조원, 강원권이 4.9%인 3.8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투입총액의 총투입대비 비중인 중간투입비중을 보면 수도권 55.0%, 강원 권 53.7%, 충청권 55.6%, 전라권 53.9%, 경북권 55.0%, 경남권 54.9%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생산구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정의된 바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생산구조의 차이 인지 아니면 건설업 세부부문별로 지역별 생산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도 있다. 이 부분은 주요 건설중간재 부문의 투입비중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지역별 건설업 중간투입구조를 보면 열간 압연품의 경우 6개 지역별 중간투입 비중인 8.2%∼9.5%의 비중 격차에 비해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경우 0.5%∼1%, 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10.8%∼17.1%로 중간비중의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생산물의 생산구조(=생산기술)의 차이라기 보다는 건물건설과 교통시설 및 기타토목건설의 생산구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 2003년 지역별 건설업 중간투입액(백만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1 농 업 162,532 18,531 32,083 38,479 31,756 47,129 330,510 2 건설용골재및석재 158,990 36,893 55,124 78,004 59,066 78,128 466,205 3 시멘트 90,308 20,142 30,475 45,523 34,395 43,738 264,581 4 콘크리트제품 3,791,414 650,838 1,119,810 1,356,709 1,040,637 1,763,526 9,722,934 5 기타비금속광물 1,002,378 146,226 336,655 382,080 286,904 401,478 2,555,721 6 열간압연품 3,209,130 313,340 776,237 863,875 742,486 1,178,904 7,083,972 7 기타광공업 15,897,532 1,349,476 3,445,474 3,666,172 3,423,772 5,114,136 32,896,562 8 사업서비스 3,330,012 333,156 776,722 889,360 762,551 1,170,320 7,262,121 9 기계장비및임대 910,374 180,361 297,623 436,438 316,977 403,696 2,545,469 10 기타서비스업등 9,340,080 1,016,975 2,013,527 2,574,382 2,063,842 3,074,488 20,083,294 투입계중간 35,185,337 3,802,841 8,277,170 9,617,100 8,138,951 12,344,922 77,366,321
총투입 63,951,813 7,084,994 14,878,969 17,855,202 14,796,428 22,479,072 141,046,478 자료: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2007.8.
<표 2-5> 2003년 지역별 건설업 중간투입 구조(%)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1 농 업 0.5 0.5 0.4 0.4 0.4 0.4 0.4 2 건설용골재및석재 0.5 1.0 0.7 0.8 0.7 0.6 0.6
3 시멘트 0.3 0.5 0.4 0.5 0.4 0.4 0.3
4 콘크리트제품 10.8 17.1 13.5 14.1 12.8 14.3 12.6 5 기타비금속광물 2.8 3.8 4.1 4.0 3.5 3.3 3.3 6 열간압연품 9.1 8.2 9.4 9.0 9.1 9.5 9.2 7 기타광공업 45.2 35.5 41.6 38.1 42.1 41.4 42.5 8 사업서비스 9.5 8.8 9.4 9.2 9.4 9.5 9.4 9 기계장비및임대 2.6 4.7 3.6 4.5 3.9 3.3 3.3 10 기타서비스업등 26.5 26.7 24.3 26.8 25.4 24.9 26.0 중간투입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중간투입계=100 으로 한 건설업 중간재 비중임
6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요 건설자재 등 중간투입물의 비중을 보 면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비중이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 업전문서비스업의 비중이 그리고 철근, 철골 등 건설용 제철제품 등의 순으로 중 간투입비중이 높다. 건설원자재중 부피 및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쇄석 등 골재 및 석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중간투입총액의 1%에 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 차이가 순수 지역간 생산 구조의 차이인지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다음절에서 건설업을 보다 세분화 하여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6개 지역별 건물건설의 생산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건물건설의 중간투 입액 전국합계는 48.9조원으로 이중 55.5%가 수도권이므로 건설업 전체의 수도 권 비중보다 약 10%p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는 교통시설건설이 나 기타토목건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건물건설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른 지역의 건물건설 비중이 건설업 전체 비중에 비해 약 2%p 낮아진 것은 상대
적으로 수도권이 높아진 것에 따른 상대적인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별 건 설업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물건설의 비중이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건설의 생산구조라고 할 수 있는 중간투입액 비율을 보면 6개지역 모두 54.0%∼54.7%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건물건설은 404분류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건물(오피스텔 등), 건물수선 등의 용도구분과 철근철골건물과 기 타건물등 건물의 생산형식 등의 분류 등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중간투입 비율의 지역간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2003년 지역별 건물건설부문 중간투입 구조(%)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1 농업 0.4 0.4 0.4 0.4 0.4 0.4
2 건설용골재및석재 0.3 0.4 0.3 0.3 0.3 0.3
3 시멘트 0.2 0.2 0.2 0.2 0.2 0.2
4 콘크리트제품 9.3 9.4 9.3 8.6 8.4 10.3
5 기타비금속광물 2.6 3.0 2.8 2.8 2.8 2.6
6 열간압연품 9.1 8.5 9.8 8.7 9.4 9.7
7 기타광공업 47.9 47.9 48.3 48.1 49.4 48.1 8 사업관련전문서비스 9.9 8.7 10.1 9.1 10.0 9.9 9 기계장비및용품임대 1.7 1.9 1.9 1.9 1.9 1.8 10 기타서비스업등 18.7 19.6 17.0 19.9 17.2 16.9 중간투입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투입액(백만원) 27,141,943 1,181,834 4,648,730 4,155,657 4,089,077 7,722,265
총투입액(백만원) 50,247,518 2,182,036 8,503,442 7,699,869 7,512,258 14,111,206 중간투입지역별비중1) 55.5 2.4 9.5 8.5 8.4 15.8
중간투입비율2) 54.0 54.2 54.7 54.0 54.4 54.7 주1)중간투입액 전국합계 48,939,506백만원에 대한 지역별 비중임,
주2)총투입액 전국합계 90,256,329 백만원에 대한 전국평균 중간투입비율은 54.2%임.
이와같이 건물의 용도 및 생산형식에 따른 지역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가지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첫째, 실제로 건물의 용도 및 생산형식에 따
라 생산구조의 지역간 차이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도 작고, 인구도 과밀하여 지역간 지리적, 경제적 독립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건설의 생산구조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대규모 건설기업의 활동범위는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 이 현실이고 보면 동일한 기업에서 다른 생산구조를 가지기 어렵다. 특히 생산요 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조건에서 중간투입액의 비율이 지역 적으로 차이가 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국은행이 통계작성과정에서 이러한 인문지리적 조건, 요 소 및 상품시장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통계작성의 최소단위인 404기본부문의 생 산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을 가능성이다6). 이 경우 지역간 차이는 오직 건 물의 용도 및 생산형식에 따른 시장규모의 지역간 차이에 따라 부문통합에 따른 차이(aggregate error)만이 발생한다. 이는 지역별 건물건설부문 중간투입 구조를 보면 주요 건설중간재 부문의 중간투입액 대비 비중에서 10개 부문 모두 지역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구축물의 형태를 포함하는 기타토목건설의 경우에는 건물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투 입부문별 지역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거나 현실경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직접 조사방식에 의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지 역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교통시설 건설의 중간투입액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 22.4%, 강원권 11.6%, 충청권 13.6%, 전라권 18.9%, 경북권 16.4%, 경남권 17.2%로 건물건설의 지역간 비중 순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으로 수도권 의 경우 건물건설의 지역간 비중이 55.5%이었으나 교통시설 건설은 22.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도권의 경우 건설업의 대부분은 주로
6) 한국은행(2007)의 “지역산업연관표 해설” 책자에 따르면 건설부문의 투입계수 작성방법은 “대한건설 협회 회원사의 2003년중 건설실적자료를 참고로 공사종류별로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투입내역을 조사 한 후 지역별 투입내역을 추계하였다. 외주공사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입내역 을 조사하여 투입내역 추계시 이를 반영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경영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투입내역을 보완하였다”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인 작성과정은 파악하기가 어렵 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활동이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강원도의 경 우 건물건설의 지역간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았으나 교통시설 건설의 경우 11.6%에 이르러 주로 교통시설 건설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생산액 규모면에서도 총투입액이 교통시설 건설은 약 2.9조원으 로 건물건설 2.2조원, 기타토목건설 2.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2003년 지역별 교통시설건설부문 중간투입 구조(%)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1 농업 0.7 0.6 0.4 0.4 0.5 0.4
2 건설용골재및석재 1.6 1.5 1.6 1.6 1.5 1.6
3 시멘트 0.8 0.7 0.7 0.7 0.8 0.7
4 콘크리트제품 21.4 23.2 23.7 22.8 21.0 25.7
5 기타비금속광물 7.7 6.0 10.0 8.8 6.9 7.0
6 열간압연품 9.8 7.6 8.4 8.2 8.4 8.4
7 기타광공업 26.5 27.7 26.3 25.9 28.9 25.5 8 사업관련전문서비스 9.0 8.8 8.7 9.6 9.8 9.0 9 기계장비및용품임대 5.4 6.2 5.7 6.1 6.5 5.7 10 기타서비스업등 17.1 17.7 14.5 15.8 15.5 15.9 중간투입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투입액(백만원) 3,006,463 1,555,193 1,824,464 2,539,954 2,204,647 2,319,093
총투입액(백만원) 5,174,292 2,875,600 3,127,015 4,609,492 4,075,343 4,134,319 중간투입지역별비중1) 22.4 11.6 13.6 18.9 16.4 17.2
중간투입비율2) 58.1 54.1 58.3 55.1 54.1 56.1 주1)중간투입액 전국합계 13,449,814백만원에 대한 지역별 비중임,
주2)총투입액 전국합계 23,996,061 백만원에 대한 전국평균 중간투입비율은 56.1%임.
기타토목건설의 중간투입액의 6개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 33.6%, 강원권 7.1%, 충청권 12.0%, 전라권 19.5%, 경북권 12.3%, 경남권 15.4% 등으로 각 지역 별 비중이 건물건설과 교통시설건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7)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의 경우 기타토목건설의 총투입액 규모면에서도 건물건설과 기타토목건
7) 물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비중에 따라 나머지 지역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전라권을 제외하면 모두 기타토목건설 중간투입액의 지역별비중이 건물건설과 교통시설 건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강원권의 경우 수도권과 방향은 반대이지만 기타토목건설의 전국대비 비중이 건물건설과 교통시설 건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