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간재의 지역별 이입구조는 지역별 건설업 생산시 건설원자재를 어느 지 역으로부터 얼마만큼 수요하는지29)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건설자재별 교역구조를 이미 살펴보았는데 또다시 건설업 부문만의 이입구조를 다시 살펴보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주요 건설중간재는 건 설업뿐만 아니라 전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부문의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이 부족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 생산으로 인한 건설중간재만의 지역별 교역구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에 따른 문제로 168부문 분류로는 관심이 있는 건설업 부문의 중간재 수요비중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열간압연재 및 사업전문서비스와 같이 여러 하위부문을 포함하는 통합부문의 경우 하위부문 중 건설업 생산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경우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 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업 생산에 따른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 조가 아니라 이입구조만을 살펴보는 이유는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건설업 생산 변화에 따른 다른 지역의 건설중간재의 변화분만을 알면 지역별 과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건설중간재 중 다음 장에서 다룰 광업 및 제조업 건설중간재인 건설용 골재 및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열간압연제품 등 4개 부문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고, 사업전문서비스 및 기계장비 및 용품임 대 서비스의 경우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1) 건설용 골재 및 석재
건설업 생산에 투입된 골재 및 석재는 2003년 4,66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에 21.6%, 강원권이 11.7%, 충청권이 24.6%, 전라권이 11.1%, 경북권이 15.0%, 경남
29) 지역산업연관표에서는 이를 “이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해당 지역간 거래 용어로서, 수출에 해당하는 지역간 거래용어는 “이출”이라고 한다.
권이 12.6% 투입되었으며, 수입 골재 및 석재가 3.4% 수준이다. 이를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면 수도권의 경우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면 전국 골재 및 석재 중간수요의 29.6%를 차지하지만 건설업 부분만은 21.6%로 감소한다. 반 면 강원권의 경우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면 전국 골재 및 석재 중간수요의 7.1%
에 불과하지만 건설업 부분만 고려하면 11.7%로 증가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별 산업구조 및 건설업의 하위부문의 생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 3-10> 2003년 골재 및 석재 중간수요의 지역별 비중 비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입
전산업 29.6% 7.1% 22.9% 12.6% 13.5% 12.9% 1.3%
건설업 21.6% 11.7% 24.6% 11.1% 15.0% 12.6% 3.4%
다음으로 지역별 이입구조를 보면 지역내 자급비율이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권과 경북권은 지역내 자급비율이 각각 82.9%, 79.7%로 가장 높고, 수도권의 경우 57%에 지나지 않아 타지역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은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지역에 대한 이입은 주로 충청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강 원권의 경우에도 충청권으로부터의 이입비율이 15.8%에 이른다. 수도권의 경우 충청권과 강원권 두 지역으로부터 35.6%를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다.
<표 3-11> 2003년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지역별 이입구조
<표 3-12> 2003년 시멘트의 지역별 이입구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수입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갑작스럽게 공공 계 3,791,423 650,839 1,119,817 1,356,701 1,040,634 1,763,512 9,722,926
<지역별 이입비율>
경북권과 전라권의 생산 비중이 높지만 타 권역에도 비교적 고른 생산분포를 가 계 2,048,695 215,258 694,899 767,191 724,216 1,144,212 5,594,469
<지역별 이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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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 ․ H ․ A ․ P ․ T ․ E ․ R ․ 4
대형공공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본 장에서는 대형공공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공공건설 투자로 인한 건설자재의 과부족 문제는 건설용 골재 및 레미콘은 6개 지역 별 차원에서 과부족 문제를 다루고, 시멘트와 열간 압연품(철근 및 철골)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업전문서비스업 및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서비스업은 시 장도 전국적이고, 잠재생산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대형 공공건설 투자로 인한 건설자재의 과부족 문제는 건설자재의 시장범위에 따라 분석 범위를 달리하여야 한다. 즉 자재시장의 범위가 전국인 경우와 일정 지역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시멘트 및 철근 및 철골 등의 건설자재는 공급지 역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장의 범위는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과부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외냐하면 모래 및 자갈 등 건설원자재와 레미콘의 시장 범위는 전국적이 아니라 일정거리 이내로 한정된다. 레미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반죽이 굳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 레 미콘 생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 다32). 따라서 생산공장 혹은 건설현장으로부터 반경 50km 이내가 공급 및 수요 시장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모래 및 자갈의 경우는 비교적 공급지역
32) 물론 건설현장에서 시멘트와 골재를 혼합하여 직접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경우 레 미콘공장으로부터 조달되는 가격보다 높다고 한다.
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 부피 및 무게가 많이 나가는 벌크화 물로서 일정거리를 넘어서면 수송비용 부담이 커져서 건설현장과 가까운 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범위가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건설중 간재는 지역별 수급 불일치에 따른 과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 공공건설 투자로 인한 건설자재의 과부족 문제는 건설용 골재 및 레미콘은 6개 지역별 차원에서 과부족 문제를 다루고, 시멘트와 열간 압연품(철근 및 철골)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업전문서비스 업 및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서비스업은 시장도 전국적이고, 잠재생산능력을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건설중간재의 과부족진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 본 건설원자재의 지역간 중간수요액은 2003년 경제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 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형 공공건설로 인한 건설중간재의 지역별 과부족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및 지역별 잠재생산량을 알아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투자비를 추계하고, 마지막 으로 투자에 따른 건설중간재 수요를 추정하여 이를 지역별 잠재생산량과 비교 하여 과부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림 4-1> 대형 공공건설 투자에 따른 건설자재의 과부족 추정 절차
건설자재별 잠재생산량 추정
건설자재별 과부족 진단 대형공공 건설 사업의 투자비 추정
건설자재별 수요 변화량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