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골재 및 석재의 잠재생산량을 나타내는 기개발된 지표는 없는 실정이 다. 또한 골재의 부존량에 관한 자료가 조사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 걸쳐 신뢰할 만한 부존량 통계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또한 부존량을 알고 있다고 하 더라도 부존량의 어느 정도를 연간 잠재생산량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 히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생산량은 수요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보 고 2007년의 지역별 건설용 골재의 공급(허가) 예정량을 연간 잠재생산량으로 설 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2007년 건설용 골재공급예정량(허가)은 모래 64,655(천m3), 자갈 64,269(천m3) 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2003년 산업연관표’의 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에 의하 면 건설용 골재의 생산량은 2003년 모래는 120,021(천m3)로 2007년 골재공급예정 량(허가)의 2배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골재채취는 허가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므로 잠재생산량의 개념에 비허가지역의 공급예정량도 추가적으로 포함 하더라도 모래의 경우 2007년 공급예정량은 83,274(천m3)로 2003년 산업연관표 의 생산량의 70%에 지나지 않는다.
자갈33)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자료가 쇄석에 대한 원단위가 나와 있지 않아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개략적인 비교를 위해 한국은행의 쇄석원단위를 자갈 의 원단위 비율을 적용하여 자갈+쇄석의 총생산량을 구하면 128,350(천m3)이 되 며, 이는 2007년 자갈 공급예정량(허가)의 2.0배에 이르고, 허가 및 비허가를 합한 공급예정량도 한국은행 2003년 자갈총생산량의 65.1%에 지나지 않아 모래와 비 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모래 및 자갈 모두 2007년 공급예정량을 건설 용 골재의 잠재생산력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건설용 골재공급량의 자갈에는 한국은행의 공급액표상 쇄석이 포함된 개념임
<표 4-1> 지역별 2007년 건설용 골재 공급(허가) 예정량(1000m3)
모래공급예정량 자갈 공급예정량 모래 자갈
허가(1) 비허가(2) 허가(1) 비허가(2) (1+2) 비중 (1+2) 비중 수도권 18,919 10,895 11,389 9,317 29,814 35.8% 20,706 24.8%
강원권 3,541 1,058 4,060 1,826 4,599 5.5% 5,886 7.0%
충청권 12,114 2,713 16,723 3,131 14,827 17.8% 19,854 23.8%
전라권 3,371 2,959 15,443 2,214 6,330 7.6% 17,657 21.1%
경북권 13,289 124 8,308 644 13,413 16.1% 8,952 10.7%
경남권 13,421 870 8,346 2,133 14,291 17.2% 10,479 12.5%
계 64,655 18,619 64,269 19,265 83,274 100.0% 83,534 100.0%
주)2007년 지역별 골재채취 허가 예정량을 1년동안의 골재 잠재생산량으로 가정.
자료) 골재공급예정량은 한국수자원 공사 내부자료를 이용하였음.
<표 4-2>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원단위
구 분 모래 자갈 쇄석
국산
단 위 천㎥ 천㎥
-수 량 120,021 6,008
-금 액(백만원) 919,144 44,497 906,237
원단위(㎥/백만원) 130.6 135.0
수입
단 위 M/T M/T M/T
수 량 1,398,583 18,495 60
금 액(백만원) 12,761 2,327 5
원단위(톤/백만원) 109.6 7.9 12
자료: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의 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의 수량을 금액으로 나누 어 원단위를 구하였음
현 단계에서 어느 자료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너무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잠재생산량 자료로 이용하기도 어렵다. 최근 20년간 건설 투자 추이를 보면 IMF외환위기 직전의 1997년도 건설투자총액이 115.5조원(2000 년 가격 불변)을 기록한 이래 큰 변화 없이 2002년 117.7조원, 2006년 현재는
117.0조원 수준이다. 시기별 변화율을 보면 분당, 일산, 평촌 등 5대 신도시 건설
설정하기로 한다. 우선 최근 10년간 최고의 건설투자 증가율(2003년 7.9%)보다 다소 높은 10% 증가한 경우와 아울러 20%, 50% 증가한 생산수준 등 3가지 경우 의 잠재생산량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은 각 지역별로 동일한 것으로 하고,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의 지역별 골재 생산량을 기준년도의 생산량 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표 4-3> 건설용 골재의 잠재생산량 가정 구 분 총산출액1)
(백만원) 잠재생산액2)
(백만원)
잠재생산량(천m3)3)
모래 자갈
수도권 582,875 641,163 41,161 44,010
강원권 140,685 154,754 9,935 10,622
충청권 452,721 497,993 31,970 34,182 전라권 248,770 273,647 17,567 18,783 경북권 268,947 295,842 18,992 20,307 경남권 256,249 281,874 18,095 19,348 계 1,950,247 2,145,272 137,720 147,252 주1)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의 골재 생산액
주2)총산출액×1.1(잠재생산액 가정)
주3)‘2003년 산업연관표’ 의 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의 수량을 금액으로 나누어 원단위를 구 한 뒤 잠재생산액을 잠재생산량으로 환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