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균형개발·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남북협력기반조성 등 대규모의 공공건설을 수반하는 정책들이 계획 및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공 공건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 지 사전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도 대 형 공공건설 사업수행시 사전적으로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건설생산구조, 건설중간재 의 지역간 거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식적 인 통계 혹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에 의한 조사 혹은 추 정에 의존하였다. 2007년 3월에42)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6개지역
42)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세산업분류 기준의 지역산업연관표는 2007년 9월 초에 공개되었음.
을 대상으로 직접조사에 의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공표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 하여 지역별 건설산업구조 및 지역간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초로 작성·발표된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 표’를 활용하여 건설산업 구조 및 건설활동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첫째, 투입계수,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 체계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둘째, 지역간 교역정보를 활용하여 건설업 생산을 위한 주요 건설중간재 부문의 지역간 교역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건 설업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대형공공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중간재의 지역별 과부족 문제를 진단하여 보았다.
우선 지역별 건설업 생산구조를 살펴 본 결과 6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 만 주요 건설자재 등 중간투입물의 비중을 보면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비중 이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전문서비스업의 비중이 그리고 철 근, 철골 등 건설용 제철제품 등의 순으로 중간투입비중이 높다. 건설원자재 중 부피 및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쇄석 등 골재 및 석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중간투입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건설업의 생산구조는 지역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도 작고, 인구도 과밀하여 지역간 지리적, 경제적 독립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 설업의 생산구조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대규모 건설기업의 활동범위는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보 면 동일한 기업에서 다른 생산구조를 가지기 어렵다. 특히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 동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조건에서 중간투입액의 비율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국은행이 통계작성과정에서 이 러한 인문지리적 조건, 요소 및 상품시장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통계작성의 최소 단위(여기서는 404기본부문)의 생산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지역간 차이는 건설업을 구성하는 하부부문(주거용건축, 비주거용건축, 교통토목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12개 부문)의 시장규모의 지역간 차이에 따라
부문통합에 따른 오차(aggregate error)만이 발생한다. 이는 지역별 건물건설부문 중간투입 구조에서 주요 건설중간재 부문의 중간투입액 대비 비중을 보면 10개 부문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점에서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 으로 다양한 구축물의 형태를 포함하는 기타토목건설의 경우에는 건물건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중간투입부문별 지역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경 우이거나 현실경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직접 조사방식에 의한 최초 의 시도라는 점에서 지역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부가가치율, 건설업고용구조 등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 웠는데 동일한 논리로 설명되며,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 에 따라 부문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건설업 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 분석은 건설용 골재 및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열간 압연품(건설용 철근, 철골 등) 등의 광업 및 제조업 제품과 건축설계, 토목엔지니어링, 감리 등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부문, 그리고 건 설용 장비 등을 포함하는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서비스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산업별 지역간 교역구조는 그 동안 개별 연구자의 모형을 통한 추정에 의존해 오던 것을 처음으로 조사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자료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지역내 자급률 측면에서 ‘건설용 골재 및 석재’, 콘크리트 제품, ‘기 계장비 및 용품임대서비스’ 등은 지역내 공급비율이 높고, 시멘트, 열간압연품, 건설사업관련 전문서비스 등은 생산지역이 편중되어 있어 일부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내 공급비율이 높은 부문의 경우 대형 공공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급부족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형 공공건설 투자로 인한 건설자재의 과부족 분석은 우선 주요 건설원자재의 잠재생산량을 설정하고, 최근 건설업 동향을 고려하여 2003년 지 역별 건설원자재 생산량에 추가적으로 대형공공건설투자로 인한 유발생산량을 더한 수요가 잠재생산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건설자재에 대한 과부족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경우 건설용골재의 잠재생산량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형 공공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지 역 및 시기에 따라서는 건설용 골재의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설용 골재의 지역내 공급부족이 있더라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가져오거나(=이 입), 수입을 통하여 일시적인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최근 환경문제로 골재 채취원이 감소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에도 중국의 경우 2007년부터 수츨을 금지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은 물론 해당지역의 주 요 이입지역(주로 인접지역)의 골재채취 공급계획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레미콘의 경우 공공건설투자규모가 가장 큰 2010년에 수도권에서 약 1,806천m3의 레미콘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2010년 다음으로 투자규모가 큰 2011년의 경우에는 충청권에서 32천m3의 레미콘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레미콘의 잠재생산량을 레미콘 보유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최 대로 가능한 지역별 레미콘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추정 한 지역 및 시기보다 더 늘어 날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레미콘 수 급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약으로 모래와 자갈, 쇄석 등 건설용 자재 및 석 재의 원할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 특히 레미콘의 경우 생산 즉 시 일정 시간내에 소비돼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요변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더욱 예측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건설자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멘트 및 열간압연품의 경우 생산지역이 편중되어 있으나 수요지역은 전국이 므로 지역별 과부족문제보다는 전국적인 과부족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시멘트의 경우 잠재생산량이 2003년 생산량의 1.5배로 가정하는 경우라야 수도권의 2009 년∼2012년, 2010년의 충청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및 시기에 있어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지역내 공급부족이 발생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입을 통하여 초과수요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시멘
트의 주 생산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은 물론 다른 지역도 2003년 시멘트생산의 150% 증산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열간압연품은 여러 하위부문으로 구성되고 2003년 총생산액 기준으로 건설업 중간재로 많이 이용되는‘철근 및 봉 강’강관은 전체의 약 38%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다른 건설 중간 재와 달리 열간압연품의 경우 전체 생산액에 비해 대형공공건설투자로 인한 유 발수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열간압연품 생산액 의 1.2배를 잠재생산량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제외하 고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전국적으로는 전시기에 걸쳐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