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표는 일정기간동안 지역내 생산활동에 투 입된 노동량을 산출한 것으로, 생산활동에 내재된 노동의 상호의존관계를 파악 하고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수요를 측정하여 합리적인 지역내 고용정책 수립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부속표로서 각 부문의 산출액을 생산하기 위해 1년 동안 실제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 성한 표이다. 고용표에서는 노동량을 취업자와 피용자로 구분하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수행하는 작업량인 연인원(man-year)을 노동량의 측정단위로 사용하고 있 다. 또한 취업자는 종사상지위에 따라 피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 분한다. 고용표를 통해 취업(고용)계수 및 취업(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10)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해설』, 2007.3의 제 8장 지역별 고용표 부문을 전제한 것임.
데 취업11)(고용)계수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피용자)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산출액 10억원당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한다. 취업(고용)유발계수 는 생산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별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노동유발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2) 지역별 전산업과 건설업의 고용계수 비교
2003년 지역별 고용표의 취업자는 지역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타지역 거주자도 포괄한다. 타지역 거주자는 지역내 산업부문에 직접 고용되어 다른 지역으로부 터 통근을 하는 취업자와 본사 및 영업소에 고용된 취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 한“건설업의 경우 사업장 중심이 아닌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산출액을 추계하였 기 때문에 본사 및 영업소를 제외한 건설현장의 취업자는 현지 거주자로 보고 타지역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용표는 77부문 산업분류단위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건축 및 건축 보수부문과 토목건설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168부문 기준으 로 지역 고용계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보수부문은 세분화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토목건설은 교통시설 건설과 기타토목건설로 구분하여 고용표를 작성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고용부문에 직접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 기에서는 77부문 분류기준의 지역고용계수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2003년 건설업 총 취업자수는 164만명으로 전산업 취업인원의 9.3%를 차지하 고, 총 고용자 수는 157만명으로 전산업 고용자 수의 13.0%에 이른다. 건설업 부 문별로는 건축 및 건축보수부문이 취업계수 기준으로는 건설업 전체 취업자의 73.0%, 고용자의 73.0%를 차지하여 생산측면에서의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토목건설보다 건축부문이 인력투입이 많은 생산구조라 는 것을 알 수 있다.12)
11) 취업계수는 피용자외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농업부문의 경우는 고용계 수와 취업계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고용자이므로 양자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계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2-14> 2003년 건설업 77부문 기준의 고용 및 취업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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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주요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 분석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는 생산된 특정 상품의 지역간 공급과 수요구조를 의미 한다. 여기에서는 168부문 분류에 따른 주요 건설과정의 중간투입 부문인 건설용골재 및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열간 압연품 등의 광업 및제조업 제품과 건축설계, 토목엔지니어링, 감리 등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부문, 그리고 건설용 장비등을 포함하 는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서비스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요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전산업)
주요 건설중간재의 지역간 교역구조는 생산된 특정 상품13)의 지역간 공급과 수요구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168부문 분류에 따른 주요 건설과정의 중간투 입 부문인 건설용골재 및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열간 압연품(건설용 철근, 철골 등) 등의 광업 및제조업 제품과 건축설계, 토목엔지니어링, 감리 등 사업관 련 전문서비스 부문, 그리고 건설용 장비 등을 포함하는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서비스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별 지역간 교역구조는 그 동안 개별 연구자의 모형을 통한 추정에 의존해 오던 것을 처음으로 조사방법 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14). 2003년 주요 건설
13) 여기서는 건설업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건설원자재와 주요 서비스 6개 부문을 중 심으로 한다.
14)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단일지역 모형의 입지상 계수방법, 다지역모형의 경우 중력모형(gravity model),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entropy maximizing model)등도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간 화물물동량 자료’ 를 이용하여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를 추정에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전산업에 대해 직접 조사에 의해 지역간 거래
중간재의 생산과 배분구조를 보면 건설 원자재는 대부분 중간수요로 즉 다른 생 산품의 중간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간압연품과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의 최종수요 대부분은 생산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한 다. 사업관련전문서비스의 최종수요 비중이 큰 것은 동부문의 하위부문 중 컴퓨 터소프트웨어의 고정자본 형성부분을 의미한다. 건설중간재의 생산과 배분구조 에서 수입은 생산과정 및 최종수요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표시한 것으로 순 국내 생산 대비 수출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한 것으로 골재, 시멘트, 콘 크리트제품 등 기초 건설원자재의 의 수입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하에 서는 건설중간재별로 중간수요 부분의 지역별 교역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 2003년 주요 건설중간재 생산 및 배분 구조(백만원)
구 분 생산액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 입
건설용골재 및석재 1,950,247 1,964,309 -14,062 26,554 시멘트 2,988,892 2,908,963 79,929 91,504 콘크리트제품 9,771,230 9,735,982 35,248 11,806 열간압연품 25,517,041 20,937,831 4,579,210 4,791,798 사업관련전문서비스 40,984,748 21,788,374 19,196,374 6,651,926 기계장비및용품임대 12,144,430 10,563,964 1,580,466 3,160,537
주)건설용골재 및 석재의 최종수요의 음의 값은 재고부분으로 이전기의 생산물을 나타냄.
자료: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2007.8.에서 지역합
1) 건설용 골재 및 석재
건설용 골재 및 석재는 모래 및 자갈, 쇄석, 기타 건설용 석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2003년 생산액은 1조 9,502억원으로 이 중 모래 및 자갈이 9,636억원, 쇄석이 9,062억원으로 각각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산된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6개지역간 교역구조는 지역간 이·출입비율15)을 통하여 살펴보게 된다.
관계를 밝힌 것은 한국은행의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15) 통상 이·출입의 개념에는 수·출입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기지역의 공급 및 수요는 제외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역을 포함하여 이·출입비중을 계산하였다. 이는 자기지역에서 생산 및 중간수요
우선 특정지역의 골재 및 자재 수요 중 특정 지역에서 가져 온 비율인 지역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별 이출비율>
충청권의 골재 및 석재의 경우를 보면, 나머지 5개지역 모두에서 각 지역 수요 량의 10%이상이 충청권에서 이입된 것이다. 당초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공급 가능지역이 일정 범위이내일 것이라는 가정과는 다소 어긋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17). 이는 충청권의 경우 건설용 자갈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18) 골재 채취 원이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된 결과인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리고 충청권의 경우 또 다른 특징은 충청권의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공급액 이 수요액을 훨씬 초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자급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 지만 100%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연관표에서는 동일한 산 업에서는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동질의 상품의 지역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재화가 지역간에 거래되는 현상을 교차거래(cross-hauling)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차거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자갈과 같이 하위 구성 상품이 지역간에 편 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역간 인접지역의 경우 건설현장으로 부터 인접 한 타지역의 골재 및 석재 공장이 더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지역내 수급문제 등으로 타지역에서 이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건설용 골재 및 석재의 지역간 이입비율을 보면 자기지역 생산재를 사용하는 비율은 수도권 94.8%, 경남권 93.0%, 전라권 87.1%로 이들 지역은 타 지역으로의 이출이 낮은 지역이다. 반면 충청권의 자기지역 생산재를 사용하는 비율은 50.1%, 강원권 53.2%, 경북권 65.2%로 이 들 지역은 생산재의 35%∼
50% 정도를 타지역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타지역에 대한 이출(=공급) 비율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라권
지역별로 타지역에 대한 이출(=공급) 비율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