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명, 신용을 지켜보자!
20대를 위한 돈과 신용이야기
-5번째 이야기-
신용사회와 신용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된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한다. 이유 는 신용카드 구매의 특성이 buy now, pay later!, 즉 외상구매 라는 점 때문이다.
•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신용이 없는 사람 은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용사회에서의 소비 자의 신용은 매우 중요하다.
• 신용이란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쓰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
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입장에서는 부채를 의미한다.
개인 신용관리
• 개인 신용관리란 신용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신용 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 1월 27일 기준으로 ‘신용불량’ 용어 삭제
• 신용불량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변경
• 신용불량정보를 ‘연체정보’로 변경
개인 신용관리 방법
A. 명확한 필요성(사용목적)을 가지고 신용(부채)을 이용한다.
-예) 투자(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를 위한 신용 사용은 레버리지 효 과+ 심리적 불안감 고려하여 결정한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금융측면에서는 ‘돈을 빌 리는 것’을 의미한다. 빚을 지렛대로 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경기가 호황일 때 효과적인 투자방법 이다. 즉,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면 대 출이자를 갚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디레버리지(deleverage)는? – 신용으로 투자 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
월평균소득 월부채상환액
X 100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
25% 이하 : 양 호
25%~40% : 주 의
40% 이상 : 위 험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 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B. 부채상환크기가 소득에 대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를 고려한다.
C. 소비자 스스로 신용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지출은 소득 범위 내에서 하며 일상적인 소비 때문에 빚을 지지 않도 록 한다.
-예금이나 대출은 가능한 한 은행에서 한다.
-한 금융회사와 오래 거래한다.
-거래하는 은행의 신용카드 1~2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우량고객으 로 낮은 대출금리의 혜택을 고려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비롯한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는다. 자동이체를 하면 잊고 지급 기일을 넘길 염려가 없다.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잘 갚는다.
-필요에 따라 대출을 하고 약속대로 잘 갚는다.
-주소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없애도록 노력한 다.
개인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자료-신용정보
• 신용정보란 한 개인의 신용의 신용 등급을 평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의미한다.
• 신용이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약속한 날에 제대로 갚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니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돈을 약속한
대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필요
한 자료가 신용정보인 셈이다.
신용정보 내용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연체정보 대출금연체, 신용카드 대금 연체 내용 등 금융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거래 등
능력정보 개인의 소득, 재산 등
공공기록 정보 법원 재판 관련 정보,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
조회처 정보 신용정보 집중기관(CB)에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요 청한 기관, 날짜, 사유 등의 내용이 기록됨
신용정보 수집,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나?
• 개인 신용정보는 다음 기관에서 모아서(집중) 관리 하며 이를 기초로 개인신용을 평가하여 필요한 기 관에 개인 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기 관을 CB(Credit Bureau)라고 한다.
• CB 기관
• 공공 CB기관: 전국은행연합회
(Public Credit Registry)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집중하고
관리하며, 금융기관은 개인 소비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자 할 때 이 곳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이
용한다.
민간 CB기관 : NICE신용평가정보
Korea Credit Bureau(KCB)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기관임 -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집중된 신용정보 +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도 이동통신요금 체납정
보, 백화점카드대금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금융기관과 정보를 제공해 준 기관들에
게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CB: 개인신용을 집중하고 개인신용 점수를 알려주는 곳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각 금융기관 또는 백화점 등이 개인 정보를
CB(Credit Bureau,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 려면?
• 미리 개인(소비자)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 어 있다. 단, 연체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이 때문에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백화점 등은 거래
를 개설할 때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
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 신용평가시스템이란?
CB 혹은 각 금융기관에서 개인(소비자)의 신용 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기초로 1~10등급(1,000점 만점기준)으로 신 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CB의 개인신용평가 등급
A은행의 신용평가 항목
동거가족, 자택지역, 직업∙직무∙고용형태, 주거상황∙주택종류, 재직기간∙전직장 유무
신상정보
15%
소득대비 부채비율, 최근12개월 총 연체일수, 총 대출금 대비 신용대출 잔액비율
여신(대출)정보
14%
최근 3개월 급여총액, 최근 12개월 저축평균잔액, 최근 6개월 자동이체 이용
저축&부수거래
20%
최근 3개월 총청구액 대비 총결제액, 최근 3개월 평균 할부사용액, 최장 연체일수
신용카드
18%
최근 6개월 조회기관수, 최근 6개월 할부금융 조회수,
신용조회정보
33%
금융채무 연체정보의 등록
CB 등록대상 등록사유 정보제공
기관
정보이용 기관
전국 은행 연합 회
대출금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금융기관 금융 기관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
카드론 5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금 대지급금, 구상채무 등을 3개월 이상 보유
어음, 수표
부도 발생 가계, 당좌수표, 약속어음 부도시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융사기, 부정대출, 허위서류제출, 대 출금 용도 외 유용 등
공공 요금 체납 정보의 등록
CB 정보종류 등록사유 정보제공기
관
기록 보존
기간 전국
은행 연합 회
국세/지방세 체납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 백만원 이상인 자
-1년 이상 경과하고 총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중 체납건 수가 3회 이상인자
국세청, 지 방자치단체, 관세청, 법원 등
해당 등록 사유가 해소될 채무 때까지
불이행자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로 결정시
금융채무 연체정보의 해제 및 기록의 삭제
CB 등록사유 삭제(기록보존기간)
전국 은행 연합 회
금액에 상관없이 연체 및 발생거래처로서 등
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대출금 연체(대위변제, 대지급금 포함) 1,000
만원 또는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 대금 연체
500만원 이하 없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연체정보 등의 등록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 내인 경우
연체정보 등록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1 년 이내)
등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최종부도 거래처 1년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거래질서문란자 5년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기록이
해제된 경우 1년(금융거래질서 문란
자는 5년)
개인신용 확인 방법
•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 CB를 이용하는 방법
C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
<참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정보는 금융기관의 필요 시에 이 용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우 타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 음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타인이 개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함
Q & A
• 신용을 조회하면 무조건 신용점수가 낮아지나요?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면 신용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인터넷 대출업체 사이트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세요”라는 말에 솔깃해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입력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대출업체 가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라도 단기간에 여러 곳에 찾아가서 대출 여부를 집중 조회 했다면, 신용등급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특히, 사채업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받은 기록은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았 어도 개인의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사채업자의 ‘무이자’라는 대출광고만 믿고 사채업자와 상담만 받 았는데도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항의하는 사례가 사회문제 가 된 적이 있다.
• 신용카드 숫자는 신용점수와 무관한가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약 4장으로, 이를 초과해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임. 물론 카드를 여러 장 갖 고 있어도, 10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연체 없이 사용했다면 플러스 요 인이 될 수도 있다.
• 체크카드도 신용점수에 반영되나요?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신용카드와 는 완전히 별도의 카드이므로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하나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케이블방송, 이동통신 등 각종 상거래업체도 개인 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이들 업체가 조회한 것은 신용점수 에 반영되지 않는다.
• 한번 나빠진 신용등급은 노력하면 좋아 지나요?
연체기록은 빚을 모두 갚아도 일정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관리를 잘하며 기다리면 차츰 좋아지게 된다.
연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A. 연체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대처한다.
-연체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연체는 은행의 대출금,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대금뿐 아 니라 휴대폰 요금, 인터넷사용료, 각종 세금 등 많은 부분에서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납부고 지서를 받고 납부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연체를 하였다는 것은 내가 현재 갚을 능력보다 많은 빚을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체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체를 하지 않으면, 점차 연체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나의 연체 사실을 이미 알 수 되도록 시 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금융기관도 나에게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연체가 되면 연 25% 이상이 되는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 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연체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점점 어렵게 될 수 있다.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① 부채 목록을 만들고 부채별로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하는 지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부채상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체된 부채부터 – 이자율이 높고 자칫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
-부채규모가 작은 것부터 – 비교적 쉽게 갚을 수 있고, 부채 의 가짓수를 줄여 부채관리가 쉽기 때문
-남아있는 만기가 짧은 것부터 –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기 때문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 이자율이 높은 부채는 낮은 것으
로 대치한다.
부채목록
금 융 기 관
대 출 원 금
연체 여부
이자 율
상환방법 상 환 기 간
월 상환액
대 출
잔 액 만기일
분할 일시
신한은행
(전세자금) 2,000만 6.5% √ 5년 20만 1,500 만
16.12.3 1 농협
(마이너 스)
100만 √
11.5% 55만 15.12.3 1
② 부채의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먼저 상환한다. 즉, 부채
상환을 독촉하는 것부터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1. Pro je c t 선정 배경
저 신용도 고
고
금 리
저
사금융 대금업
할부금융 상호저축
보험사
은행 카드론
□ 현 신용대출 시장 현황 – 담보대출 제외
③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모두 동원하여 부채를 갚는다.
-연체이자로 인한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 중 쉽 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분하여 부채를 갚아 나가도록 한다.
-가장 먼저, 은행의 예금, 적금, 주식 및 채권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를 현금화하여 부채를 갚는다.
-다음으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인 자동차, 보석류 등과 같이 돈 가치 가 있는 물품은 모두 팔아 부채를 갚는다. 특히 자동차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 및 수선비 등의 유지비를 고려하여 자동차 자체의 가 치가 적더라도 반드시 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부동산(현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하여)도 현금화하여 부채를 갚는다. 특히 부채의 규모가 크 고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을 줄이거나 집을 팔아(전세 혹은 월세로 옮기면서) 부채를 갚도록 한다.
④ 새로운 소득을 얻고, 지출은 최대한 줄인다.
•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채를 갚기 어렵다 고 판단되면, 퇴근 후 혹은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하여 시간제로 부수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 빚을 갚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가계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
분을 찾는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배란다에 직접 야채를 재배하
여 이용하기, 전기 및 수도세 줄이기,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절대 옷 사지 않기, 외식금지는 물론 점심 도시락 이용하기,
자녀들 핸드폰 없애기,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자가용을 과감
히 처분한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지만 의
외로 홀가분한 마음이 생길 뿐 아니라 생활비가 매우 절감되
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⑤ 스스로 빚을 해결할 수 없으면 주변인들에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
- 자신 스스로 빚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 본다.
- 특히 학생의 신분이거나 미혼인 경우,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하며,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족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망설이다가 현재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오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등 조만간 자신의 인생에서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⑥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기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1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 버린다. 그리고 남은 1개의 신용카드도 평상시는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여 충동구매나 과소비를 철저히 방지한다.
B.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
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각 금융기관은 고객 중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의 부채가 1
개의 금융기관에 있을 경우 매우 유용하며, 채무를 기한내에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연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 연체기한을 넘기지 말고) 미리 해당 금융기관을 방 문하여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연체자로 전락하 지 않도록 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신용회복위원회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비자신용회복 지원제도(개인 & 자영업자)
구분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회복
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09.04.13 02.10.01 04.09.23 1962.01.20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
기관(3600여 개)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 기관(3600여
개)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2개 이상 금융 5억원이하 기관에
1개 이상 금융 5억원이하 기관에
담보채무(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5억원이
하)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연체기간 30일초과~
90일미만
연체기간이 3 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이
상 소득자
과다채무자
(사채가 많은 경우) 파산원인이 있는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채권추심불가 채권추심불가 채권추심가능 채권추심 가능
구분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 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 10년이 내, 이자채권 전 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½까지 감면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 이 청산가치보 다 클 것
청산 후 면 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법제완료시 법
적 면책 청산 후 법 적 면책 은행연합회
정보해제
여부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확
정시 모든(연체 등)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중
(1101)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1301) 면책결정 (1201)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미등록
채무변제를 완료 하거나 신용회복 지원 확정 이후 2 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채무변제를 완 료하거나 개인 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 제한 때 삭제
면책결정 후 5년 경 과시 삭제
파산신청
면책신청 심 리
파산선고 + 동시폐지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심 리
복권
파산자로 남음
개인파산 및 면책과정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
면책신청 심 리
파산선고 관재임 +
선임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심 리
복권결정
파산자로 남음 채권자
집회 환 가 배 당
개인파산 및 면책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①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 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② 사회에서 신뢰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③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 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 반드시 면책 신청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파산자가 면책이 되면?
① 앞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더 이상 나머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파산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② 다만 개인파산자가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던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는 면 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공 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을 치러야만 하며, 따라서 공무원 혹은 전 문직 종사자는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택해 신용회복의 길을 모 색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연체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용카드 돌려 막기는 절대 금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결제할 여력이 없 는 경우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하는 것이 돌려막기이다.
-당장 급할 경우, .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값비싼 현금서비 스 수수료가 원금에 더 해져, 빚덩이가 더 커질 뿐인 것이다.
-따라서 절대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차라
리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사채(대부)업자(사금융)에게 절대 손을 내밀지 말라.
사채업자는 누구인가?
• 은행 등을 제도권금융회사(시중은행을 제 1 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제 2 금융권)라고 하며, 이들은 금융관 련법률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사채업(대 부업)은 각 시도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 대출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제 1 금융권이며, 그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대출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 2 금융권에서의 대출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권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 기 어려운 사람은 최종 사채업자를 찾게 된다.
• 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채업자를 찾아
야만 할 경우 다음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잘 알아두
어야 문제가 없다.
사채이용 시에는 이렇게 한다.
① 등록업체를 이용한다.
각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한다.
②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필히 보관한다.
③ 사채업자의 협박이 있다면 녹취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다.
④ 사업업자가 고의로 대출금 받는 것을 피할 경우, 채권자(사채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한다. 즉, 관할 법원에 갚 을 돈을 맡기는데,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 기 때문에 이를 ‘변제공탁제도’라고 한다.
⑤ 신용카드, 은행통장, 도장 등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면 절대 안된다.
이미 신용카드를 사채업자에게 맡긴 상태라면 신용카드회사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자신의 가족 가운데 갑자기 사채관련 뉴스에 부쩍 관심을 갖거나 낯 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자주 걸려오거나 한다면, 대부분 사채를 이 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사채업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음을 알자.
• 사채업 광고가 TV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마치 일 반 금융기관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생활정보지 나 전단지·일간지·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혹의 손길을 뻗 치기도 한다.
•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다.
• 사채업자들은 ‘당장 200만원 현금대출 가능’ 등의 달콤한
향으로 빚 독촉에 힘든 사람들을 파리지옥으로 이끌고
있다.
사채절차가 간편하다고 사채를 빌리지 않는다.
• 은행으로부터 대출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깐깐한 절차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일수록 안전하고 대출이자도 싸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 집에다 알리지 않은 채 한 달만 넘기면 될 것 같아 사채를 잠 시 쓰게 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사채가 불어나는 것은 물론 신세까지 망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 특히 악덕 사채업자를 만날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성의 경우 성매매를 조건으로 해 가 족에서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 다.
• 심지어 돈을 갚으려고 노력해도 고의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비싼 이자를 받기 위해 온갖 술책을 부리기도 한다.
사채이용의 피해
① 여성의 경우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피해
지난 해 8월 도박자금으로 전세자금 1,500만원을 탕진한 30대 주부 김모씨는 사채업자 최모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뒤 김씨가 이를 갚 지 못하자 ‘돈을 갚지 않으면 도끼로 쳐 죽이겠다’ 는 등의 협박을 받 아 ‘윤락행위승인서’를 쓰고 사채업자 자신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 서 1일 화대 15~20만원 중 2~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갈취 당했다 고 합니다.
② 카드깡 피해
스포츠 신문 금융란에 실린 개인사채업자 김씨의 ‘면허증 대출’광고 를 보고 전화한 장모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카드를 이용해 차 를 사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장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김 씨에게 보내주고 대출액 1,000만원 중 수수료와 차량 이전비를 제외 한 760만원을 받았으나 얼마 후 카드결제대금을 확인해 본 결과, 대 출원금 1,200만원에 3년간 49만원씩을 갚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사 실을 발견했다.
③ 자동차 대출 피해
주차된 차량에 꽂혀진 K사의 ‘자동차 대출’ 광고지를 보고 지 난 해 말 자동차를 담보로 200만원을 빌린 이모씨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자 34만원이 공제된 166 만원만을 수령했다. 이모씨는 월 17%(연 204%)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체할 경우 약정에도 없는 하루 1%씩의 추 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④ 강요당한 각서로 협박을 받는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