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8 (월)
주목할 주재국언론 :‘승전기념탑 근처에서 형법 제112조와 정부에 반대하는 112미터 길이의 빈 배너 3개가 설치되어 경찰이 압수, 야당측, 정부 불신임안 1.25.
제출하기로 합의’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정부
, 코로나19 상황 下 정치적 모임 피할 것을 당부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아누차 총리실 대변인은 1.17(일) 쁘라윳 총리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기온 급감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정치 집회를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힘.
- 아누차 대변인은 정부가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비상령과 감염병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동 기간 중 정치적인 모임을 피하고 협조해준 다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부는 정치적 집회로 인해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함.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더 많은 조치를 도입하고, 새로운 경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 시리차이 탐마삿과 시위연합전선 시위자
, 형법 제112조 위반으로 체포(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시리차이(탐마삿대학교 1학년) 반정부 시위자는 1.13(수) 탐마삿대 랑싯캠퍼스 6군데에 세워진 왕의 초상과 학교 명패에 “내 세금”, “112조 폐지”를 페인트로 적어 왕실 모독죄(형법 제112조) 및 재산파손(제358) 혐의로 체포되어 빠툼타니 클렁루엉 경찰서에 구금되었으나, 법원의 보석(15만 바트) 허가를 받고 풀려남.
- 동 체포는 지난해 11월 쁘라윳 총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법률의 엄격한 집행이 발표된 후, 법원이 정치 시위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승인한 첫 번째 사건임.
❒ 승전기념탑 근처에서 형법 제
112조와 정부에 반대하는 112미터 길이의 빈 배너 3개가 설치되어 경찰이 압수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o 자유 경비대(Free Guards) 수십 명은 1.16(토) 방콕 파야타이섬 승전기념탑 근처에 모여 형법 제112조(왕실 모독죄)와 정부에 반대하는 112미터 길이의 빈 배너 3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공유함.
- 지나가던 사람들은 “태국 교육 개선 필요”, “사람들 괴롭힘 중단”, “실패한 정부, 분열된 사회”, “코로나19는 변명” 등을 적음.
-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상기 행동에 대해 코로나19 긴급령을 위반, 징역 2년 또는 최대 4만 바트의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해지며, 또한 질병통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또는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너를 압수하고 시위자 2명을 체포함.
- 이에 자유 경비대 그룹은 경찰서를 찾아가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삼얀밋타운 몰 앞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다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오후 5시경 해산함. 그 후 몰 앞에서 사제 폭발물(탁구 폭탄)이 터져 경찰 2명, 경비원 1명, The Standard 기자 한명이 경상을 입음.
o 삐야 도시경찰청 부청장은 태국-일본 다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두 명의 용의자가 짬쭈리 광장 외곽에 있는 시위대에 폭탄을 던졌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함.
※ 빠낫싸야 국민그룹 반정부 시위 지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삼얀에서 개최된 집회는 자신들의 그룹과 무관하다고 적음.
※ 쁘라윳 총리의 “모든 법률” 적용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11월 중순 이후 40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왕실 모독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전에는 2년 이상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경우가 없음.
※ 파야타이섬 전승기념탑 집회로 체포된 자는 바이분 타이파닛(20세), 파누퐁 퐁타누(20세)미며, 삼얀밋타운 집회로 체포된 자는 사타펀 와라웡와닛(27세), 아피싯 차나껀(40세), 끄릿싸나 사타(49세), 짜루니 사플랭(52세)임.
❒ 야당측
, 정부 불신임안 1.25. 제출하기로 합의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o 쁘라슷 프어타이당(제1야당) 사무총장은 6개의 야당이 쁘라윳 행정부 성과에 대해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2.28. 의회 폐회 전에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1.25. 발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함.
- 쁘라슷 사무총장은 추언 하원의장이 발의안을 검토하는데 7일 이상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후 정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함.
o 세리피숫 태국자유당 대표는 금번 발의안은 각 장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대상 장관에 대한 혐의는 발의가 제출되는 날 공개될 예정이라고 함.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처리가 주요 핵심 토론사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o 완무하맛너 마타 쁘라차찻당 대표는 동 발의안은 2.17까지 하원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며, 적어도 3일간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
❒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선거 PAO(지방자치단체장 행정총괄 부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 진행상황 보고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선관위는 1.14(목) 지방 선거 PAO에서 총 76개주(州) 중 32개주(州)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946명에 대한 확인 절차는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44개주(州)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370명에 대해서는 불만 사례가 접수되어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힘.
※ 지방의회 의원 24명인 주(州)는 끄라비, 펫차부리, 묵다한, 팡응아, 파야오, 람푼, 싸뭇쏭크람, 씽부리이며, 의원 30명은 넝카이, 짠타부리, 딱, 빳따니, 팟탈룽, 핏싸눌록, 넝부어람푸이고, 의원 36명은 러이엣임.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innnews.co.th/politics/news_867408/
https://www.thairath.co.th/news/local/central/2012211 https://www.bbc.com/thai/thailand-55689498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530468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89939
